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5회 임시회 제4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위생관련 서식인쇄라고 해서 40만원 추가되었는데 좀 쓰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이 2002년 8월 24일자로 해서 개정공포되었고 우리 업무가 2003년 2월 26일부터 종전의 숙박업이나 이용, 미용이 자유업이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신고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서식이 9종 정도 있습니다. 신고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40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 없으면 180페이지, 1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을 보면 상장안과 하근, 하리 민간위탁관리비가 경증감이 되고 밑에 두 개가 되었는데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감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똑 같은 겁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금액 변동은 없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감된 이유가 이것은 상장안 하근, 하리를 민간위탁관리비라고 했는데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비라고 하면 이 3개 마을이 아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 위탁관리비가 적용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초에 설명드릴 때 3개 마을하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상장안이 마을하수도로 전환되는 조건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마을하수도로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아직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키고 그에 따른 산출기초사항을 보면 변동에 따른 목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이 그 당시는 이 마을하수도와 공중화장실이 합해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라고 포괄적으로 목을 만들어놔서 예를 들면 상장안이나 하근이나 하리가 아닌 다른 지역마을도 관리비로써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용기 구입에 따른 내용인데 그 밑에 보면 경질유리병 2리터짜리 1개당 5,500원 75개소 4회 이것은 분기별로 채집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던데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여름 하절기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채수하는 걸 주민들 모르게 채수해 가는 것도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마을 이장들이 1년에 한번 채수해 가니 안 가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속 결과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오면 만일 일반세균이 조금 초과되면 저희들이 약품 투여를 더 하고 관리를 잘 하라고 해서 전부...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의 형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것은 간이상수도로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간이상수도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 분기별로 와서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리사무소에 이번에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손 위원님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83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재료비에 맑고 푸른환경도시 조성사업에 8,04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왔는데 최초의 계획보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할 때 군수님에게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꽃가꾸기와 꽃 심는 것은 일회성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다 해 놓고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확보되도록 했는데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내부적인 예산조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실장님하고 군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예산계에서 추경에 하자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4계절꽃피는도시’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4계절꽃피는 기장군’을 만들려고 하면 당초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서 원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도록 했을 때 옳은 사업이 되지 이것은 임기웅변식으로 하다보니 추경에 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4계절꽃피는도시’로 간다면 애당초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만이 정말 ‘4계절꽃피는도시’가 옳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1회에 이렇게 된 경위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잘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을 올릴 적에 얼마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대로 1억 2,000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억 2,000만원 올려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잘못되었는지 1억 6,000 올린 줄로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합해서 1억 6,000이고 꽃 그것은 1억 2,000이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억 6,000인데 분리해서 이 부분만 해서 1억 2,000 올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시에서 분양하는 것,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구입하는 걸로 해서 연중 58만 2,0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초화 구입비가 예산액이 합계 1억 1,000만원입니다. 2월에 2,000만원, 3월에 1,000만원, 4월에 3,000만원, 8월에 3,000만원, 10월, 11월에 2,000만원 그런데 또 이것은 초화구입비가 1억 1,000만원 외에 잘못 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당초 우리가 1억 1,000이라고 계산할 때는 추가로 면적이 증가한 것이 500평방헤베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조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년 수준은 1억 1,000이었는데 현재 수준으로 면적이 증가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설명자료가 좀 부실했다,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좀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맞지 않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500평방미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도 보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수요량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기장에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장이 양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장은 주간선도로는 31호 국도선은 사실 초화를 심을 장소가 적습니다. 위치가 또 균등하게 할 수 없고 해안가는 면적이 없다보면 적게 심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지를 하고 가로변에 조성된 데를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기장읍 안에는 이렇게 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장안이나 정관은 물론 외곽지대에 있으니까 토지가 많겠지만 기장은 그런 부분이 적어서 한번 검토해서 ‘꽃피는기장’이라고 하면서 기장읍에 인구가 얼맙니까. 반은 살고 있는데 외곽 지대만 해 놨을 때 ‘꽃피는기장’은 바깥부분만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14호선 외 1개소라고 해서 수목이 3,000그루인데 수목은 어떤 걸로 해서 3,000그루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방향이 1회용 꽃보다는 예를 들면 철쭉이라든지 우리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만 심어놓으면 계속 꽃피고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했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은 포기당 얼마 나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규격에 따라 차이나는데 보통 30에서 40, 즉 키가 30같으면 폭이 40이 되면 가격이 조달청 고시가격이 3,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초화는 보통 얼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화는 300에서 400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꽃피는도시’ 전체 예산이 12억 8,400만원인데 놀랄 일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4계절꽃피는도시’라고 해서 물론 읍·면별로 또 예산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예산에 꽃길조성에 대한 예산이 또 있다니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관리비죠. 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예산 보십시오. 꽃길조성이라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화는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인부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입해 주는데 여기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돈이 또 나옵니다. 그렇듯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꽃길조성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계획성 있게 잘 하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해도 되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나 등등 공원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화 생산하는 관리원과 합해서 전체에 한 명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저번에 일광에 김부진 위원이 학리 들어가는 곳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고사되어서 심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우리가 관리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컷 식재를 해 놓고 고사되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와 똑 같이 현재 여기 보면 쌈지공원도 계획중 아닙니까? 그 다음 화단도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인터넷을 보면 공원 관리가 잘 안 된다, 깨끗하게 해 달라 예를 들면 기장시장 앞에 거기는 꽃을 심어놨는데 거기가 남자들 담배재 터는 재털이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재털이하고 똑 같았습니다. 남자들 편리하게 길거리에 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쿡쿡 비벼서 꺼버리고 하는 예가 있던데 사실 관리를 하려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자를 늘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일용인부도 사실 정원이 현재 억제되어 있습니다. 더 늘리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제되고 나면 증원을 시켜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인부를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을 해 놓으면,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것은 기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장의 대로라든지 소로 등등 공원, 앞으로 조성될 쌈지공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십 몇 억을 들여서 초화를 구입하고 식재를 해 본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억"하는 위원 있음) 아 1억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증원을 해서 이왕 우리가 식재하고 깨끗하게 하고 ‘4계절꽃피는기장’을 만들려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배정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185페이지 맞죠.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사업장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죠. 시에도...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다 추진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읍·면 자체 관리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만들어 주고 읍·면 자체에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꽃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먼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5월인데 초화구입을 기정예산 4,000만원의 배나 해서 언제 심습니까? 계획은 여름에 많이 심기는 심는데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연초에는 4,000만원 밖에 없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거의 봄 초화를, 비율로 보면 하절기에 심는 것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봄초화는 알다시피 보온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봄초화는 왜 적게 심느냐 하면 유채를 심은 지역도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4,000만원 가지고는 봄초화는 심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돈 다 썼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안 주면 여름부터는 꽃 끝이네요. 이런 계획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보시고 말씀한 초화수급계획하고 오늘 책상에 얹어 놓은 꽃도시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뭐가 상충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부족액을 빼냈으면 그 예산만큼 올리든지 거기서 상당히 8,360만원 부족인데 여기는 8,000만원만 올라가 있고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한참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인부가 있는데 무궁화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만화리 앞에 가보면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만든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장에 가면 시설녹지에 만들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유지관리 인부는 일시사역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국토공원사업 우수사업장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장은 도로 여건상 꽃길 조성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처에 공히 똑같은 지원이 되고 똑같은 양의 꽃길을 가꾸지도 않는 상태에서 포상을 한다면 많이 심은 곳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보기도 좋고 꽃길이 되는데 환경상 적은 곳은 적고 많은 곳은 많고 즉 말해서 도로 여건상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꼭 많이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가꾸었느냐 하는 것을 참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량이 많다고 해서 그 기관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자체 편성해서 주로 총무과하고 저희 과가 부서가 되다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꽃을 한 군데만 심고 거기만 가꾸면 늘 1등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간 연계를 해서 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하는 걸 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은 기장대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광이고 장안이고 관리하는 부서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꽃길을 가꿨을 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꽃길 가꾸는 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꿉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가꾸는데 읍·면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업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총무계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분류되어 있다는데 읍·면별로 차이가 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각 면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면장이...
낙조
송낙조위원
왜 그렇게 분리가 틀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면장이 업무 분장을 할 때 이 부분은 총무계에 줘서 총무담당한테 주는 데가 있고 산업계에 줘서 관리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 보면 책임은 읍·면장이네요. 그래도 꼴찌하는 것은 읍·면장을 추궁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1등 상을 주면 꼴찌하면 추궁도 할 수 있어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추궁을 한다는 것 보다...
낙조
송낙조위원
꽃을 잘못 가꿨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해서 송낙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약 심사를 할 때 꽃이 적은 쪽은 좀 피해를 볼 것 아니냐는 그런 기우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심사를 할 때 현재 관리상태 그런 걸 제일 우선으로 한다는 걸 요약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86페이지, 18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86페이지 녹화사업장 관리용 사무기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뭐 합니까? 촬영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꽃을 감사도 받고 홍보도 하고 비치를 하려면 사진기로 찍어서 계속 해 왔는데 찍어서 현상하고 현상하다 보면 버리는 것이 있고 버리다 보면 예산낭비가 있고 요즘 디지털카메라로 바로 현상을 시키면 저희들 업무가 돈 안 들고 컴퓨터에서 바로 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 몇 장 현장 전체를 찍어서 그것 뽑으면 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꽃 심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산지 같은 데 병충해 방제 같은 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촬영하면 촬영하는 그 때 뿐이지 촬영해 놓은 것 가져와서 누가 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리고 컴퓨터로 해서 현상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돈도 적게 들고 투자비는 좀 들더라도.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일반사진기 있는 것은 어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개인 것을 가지고 썼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개인 걸로 썼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대변쌈지공원 조성에 위치가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변 들어가다 보면 도자기 판매소 그 앞 화단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은 끝났는데 폐도로 같이 해 놔서 일반인들이 자꾸 경작을 하려고 자꾸 무단...
영환
최영환위원장
맞은 편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은 편에, 우측에 보면 식당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전봇대 하나 서 있고... ("맞은 편에"하는 위원 있음)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흙도 좀 부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놔 두면 무단점유도 되고 행정낭비도 되고 하니까 보기도 싫으니까 저희들이 공지 맞은 편이니까 봐서 쌈지공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가다 오다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187페이지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찰조사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증원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찰조사원이 국비지원이 1명 더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시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국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목 정리 이것은 왜 국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상당히 증액됐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국·시비 내시비율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정되었어요. 그런 자료는 없던데, 피해목 정리해서 산에 비닐 씌워놓은 그것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계속 놔두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간만 놔두면 저희들이 충이 다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조사해서 그 외 1년이 지난 것은 다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든지 치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그렇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 이상 지난 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도구조개량 이것도 보면 군비가 상당히 절반 이상 증가되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저희들이 물량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기장은 딴 데보다는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킬로미터 더 내려와서 거기 따라서.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어디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하던 임기에서 넘어가는...
종복
정종복위원
임기 동네 사람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산하고 임기하고 연결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189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이정표 설치 10개소 거기는 달음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등산로 이것은 해운대 장산에서 기장 수정산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 초보자들이 길을 잘못 내려오다 보면 반송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기장에 계시는 한인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이정표 정도는 여남은 개 정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수정산이다, 몇 킬로미터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개집 있는 데서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다 보면, 그래서 길을 닦아서 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최소한의 금액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189페이지까지 질의해도 되죠?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달음산 정상 철재사다리 설치해서 3,000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론도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읍·면 설명회 할 때도 면정설명회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인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나 들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리가 상당히 멀고 난간인데다가...
종복
정종복위원
설치하기는 해야겠던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대충 간이견적을 뺐습니다. 이 3,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간이견적을 뺀 금액입니다. 금액을 더 줄 리는 없는데 일단 간이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고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원덕
김원덕위원
정관 예림에서 올라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련관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반은 수련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위에 상당히 설치하기 힘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힘들면 안 올라가면 되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190페이지, 191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왕벚꽃나무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임기구간에 작년에 2킬로미터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때는 왜 나무를 안 심었느냐 하면 땅이 침하가 다 된 후에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고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다 되었고 그래서 2킬로미터 구간 내에 가로변에 임도 변에 나무를 670그루, 큰 것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왕벚나무가 한 그루에 3만원 정도 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식재까지 포함해서, 나무값만 한 2만원 정도 되고 자재대하고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생각할 수 있었고 계획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안 넣고 굳이 추경예산에 넣습니까? 충분하게 본예산에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나는 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임도는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관여를 했으면 나무를 심어서 좋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식목일행사지 사후관리 자재구입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그게 장산에 심은 그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장산에 식목일날 나무를 심을 때 구역이 우리 구역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전에 불났을 때도 해운대니, 기장이니 했는데 땅은 많이 찾는 게 안 좋습니까. 우리 구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불은 해운대가 끄고 나무는 우리가 심고 그게 그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도 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관리는 한 사람이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일시사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로 관리하는 게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지주목이라든가 풀 나면 풀을 베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거….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삼성에서 학리간 도로 가로수 식재에 후박나무, 해송인데 거기는 벚꽃나무 심어놨는데 저번에 많이 말라죽고 했는데 거길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186페이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이 왕벚나무가 심어진 게 염의 피해에 의해서 나무가 죽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어느 게 좋겠나,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항의도 있고 해서 동아대학교 김성한 교수한테, 100만평추진위원장입니다. 찾아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후박나무가 그래도 해안선에는 좋다 그래서 사철 푸르고 그래서 후박나무를 선정해서 심었는데, 심을 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안 심고 식재적응검사를 위해서 2본 심고 2본을 비웠습니다. 구간에 보면 방패물이 없는 바로 바닷물이 치는 구간이 200미터 정도 있습니다. 삼성대에서 삼성다리까지. 그 구간은 바다가 바로 치기 때문에 염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는 나무 32본은 학리 쪽으로 심었습니다. 그 구간만큼은 해송밖에 없겠다. 해송은 바다에도 되니까. 그래 조정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해안변에 있는 도로들은 왕벚나무를 못 심을 거 아니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적응검사를 해 봤습니다. 약수터에서 학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의 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변에 바로 해풍이 치는 곳은 왕벚꽃나무가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보면 바로 해풍 치는데 벚꽃나무가 굉장히 왕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째서 자꾸 그런 빌미를 대는지 이상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벚꽃나무가 염에 약한 건 아닙니다. 남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진해에도 벚꽃이 전체 시를 덮고 있는데 바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리원자력은 옆에 일반 주택지가 있고 거리가 좀 먼데, 삼성은 바로 받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장 군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는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하고 예산심의 하면서 홍류동에 화장실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때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4개소를 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라도 시비만 주면 군비 확보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올리고 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에 결혼식 사진 찍으러 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생각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 국·시비가 다 삭감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003년도 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마는 아시다시피 나락이 재고도 있고 지금 벼가 옛날에는 양보다 질적으로 가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마는 저희 군에서는 갑자기 지원하는 사항을 감소했을 때 농업인들의 소득이 감소가 예상됨으로 국·시비에 준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국·시비를 신청해서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해서 농촌에 농사를 짓는데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국·시비가 반납될 때까지 우리는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없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반납이 아니고 배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병해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잦고 해서 병해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는 돌발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부득불 긴급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나리작목반 결속기 구입지원이 1,634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과 농촌일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나리결속기를 동부산미나리작목반과 철마미나리작목반 회원 중에서 1㏊ 이상 미나리를 직접 재배하는 관내 거주하는 농가에 작목반을 통해서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구입 자금의 일부를 군비 2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동부산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동부산농협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미나리 작목반 이름이 동부산미나리작목반, 철마미나리작목반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도 되고 하는데 왜 지원이 안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 농협하고 챙겨보세요. 우리 기장군이 미나리 작목반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나리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미나리 작목반 수가 동부산미나리작목반은 농가수가 20호에 80㏊, 철마미나리작목반은 농가수가 25농가에 57㏊로 총 45농가에 13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동부산작목반이 있고 철마작목반하고 갈라지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는 순수하게 철마고, 동부산미나리 작목반은 기장읍, 일광, 장안해서 작목반이 구성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지역의 새로운 작목으로 떠오르는데 동부산농협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농민조합에 보면 작목반 형태가, 미나리작목반 결속기가 대당 430만원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농민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군에서 20%를 지원합니다. 타 작목반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근작목반이나 여러 가지 작목반에서 농민들이 원하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농민부담을 80%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속기가 대당 430만원이면 미나리는 소득이 나락보다 좋다고는 하는데 20%를 지원한다고 하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미나리작목반 그 사람들의 요청도 없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미나리작목반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나리작목반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업자들입니다. 순수한 농민이 미나리 재배를 하면 20%아니라 50%를 지원해 줘도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기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땅을 임차해서 그래 한다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까 동부산하고 철마미나리작목반에서 45농가 되는 중에서 주민등록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거주하는 농민, 1㏊ 이상 되는 사람을….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관을 보면 한 업자가 논을 임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하나의 기업형으로 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되겠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자재 키토산 액제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농업환경보존과 안전농산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함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유는 아는데 이 키토산 액제라는 게 어떤 성향인지 얘기를 해 보라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종의 농약 대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성장을 촉진하고 재배 품종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서 병해충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군 전 면에 다 공급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왕우렁이농법을 하는 철마, 장안 흑미, 정관 월평에 하고 166㏊에….
동익
손동익위원
일부 지역에만 공급하는 거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왕우렁이하고 선진배, 친횐경농업을 하는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수산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특산물홍보책자를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장에서 청정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저의 군 관내에서 지역의 작목반 별로 체계적으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매시장, 큰 마트, 백화점에 홍보하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농수산특산물에 대해서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제과에서 하면 어떤 식입니까, 작목반별로 생산되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수산물의 특성이나 읍·면별 재배품목이나 작목반 별로 수집해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 설명하는 부분 중에 미흡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장미나리가 전국에 많은 양을 생산하고 특산물 정도로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국에 우리 기장미나리가 얼마만큼 생산된다고 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미나리작목반에서 45농가에 137㏊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576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추정됩니다. 생산된 양의 80%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20%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미나리의 우수성은 전국에서 다 알고 있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미나리가 특산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기장경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은 했으면 했는데. 제가 총무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장에 미나리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발굴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계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목이 옮겨진 거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 때문에 키토산 액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예산은 줄어버리고 논농업직불제 사업에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농림부 시책사업인데, 2003년도 올해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논농업 부분이 통합됐습니다. 작년에는 분리되어 가지고 친환경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논농업직접지불제 안에 통합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소규모지구지정조성인데 어디에 지정이 됐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처음에는 지정이 안됐는데 본 군의 노력으로 추가로 확정된 사업인데 기장 장안에 선진배 과수발전영농조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림사업, 애당초 우리가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여분이 있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묻는 건 기장 군에서 선진배를 지정을 할 때 왜 여기가 지정이 됐느냐는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에서 신청도 하고, 선진배가 지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이라고 인정도 받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정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군에 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육성 한 군데를 지정하는데 배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선진배가 지정이 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을 하면 각 읍·면별로 전부 받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 연말에 각 읍·면별로 받다 보니까 선진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건 안 올라왔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안 올라 왔습니다. 읍·면 별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라고 3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모니터요원 1명을 현재 활용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건수를 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업무가 당초에는 읍·면에서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마는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서 우리 관내 642개 업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조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64개 품목 중에서 공공서비스분야 5개 분야를 제외한 외식업 부분 24개 품목과 기타서비스 품목25개 품목, 총 49개 품목에 대해서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2002년도 중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정보가 입수된 게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소별로 전월대비 해서 금월대비 해서 가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안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우수제품소개책자가 있는데 무슨 책인데 책값이 비쌉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손동익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2000년도 조사할 때는 400여 개가 있었지만 전수 조사해서 우리 관내 백 칠십 두,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기장, 부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라든지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알선하고 우리 기장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책자가 어째서 가격이 비쌉니까. 앞에 특산물 홍보 책자는 한 권에 2,970원인데 이거는 3만 3,000원이나 드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산물 하는 건 12면이고 4색이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책자는 업체별로 하면 170개 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존에 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보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번 조사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할 때가 미국하고 이라크전 발발 상태에 사실상 우리 나라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배럴당 가격도 석유가격 뿐만 아니라 목욕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시에서 대책회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을 많이 해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사항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물가를 조사하고 잡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민간인들이 조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 업소에 대해서는 출장을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도 물가조사를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올렸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본 예산할 때 물가모니터 요원 책정을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119만원 이것도 한 사람만 돼 있는데 사실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되면 이 예산이 소진될 실정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해서 내린다 했어요. 가격이 높으면. 혹시 지도하면서 내리라고 해서 업체 말고 물가가 올라서 내리라고 해서 내린 적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품목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습니까, 실지 물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까 외식비가 24개고, 기타가 25개 거기에 목욕료, 이발료….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생필품 아닙니까. 공공요금은 전국적으로 올라가지만. 생필품에서 음식값 말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서 다운시킨 예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54개 품목 중에서 공공부분 5개 빼면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모니터 명단하고 내렸던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정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1,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선진배 조합에 할 것인지 11개 농가에 16㏊인데 지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고,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되도록 이면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약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농약을 국비, 시비는 다 감이 되어 버리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충원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대로 충원하면 안 됩니까? 농약을 적게 치게 하기 위해서. 국·시비 삭감된 부분만 군비를 증액할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좀. 철마도 농약 덜 치고 지금 친환경농업한다고 하고 장안도 그런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종전처럼 많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저농약인증 작목반이 있는데 철마벼는 뭐고 장안쌀은 뭐고 쌀과 벼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쌀이 뭐고 벼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목반 이름이 철마벼작목반, 장안흑미작목반, 작목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 말은 장안쌀이라고 하든지 철마쌀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안 좋겠느냐, 벼와 쌀 비슷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보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900원짜리 400개를 4회 준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3회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1회를 감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데 준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 서비스업체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모범 개인서비스업소가 우리 군 관내 몇 군데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읍·면에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모범개인업소가 몇 군데냐는 그 말입니다. 몇 군데인데 400매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주느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소를 지정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읍·면별 가격을 안 올린 그런 업소를 받아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예산 관계를 조금 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집행부 안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그것을 집행부 안에서 삭감된 것을 홍보를 군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양으로 모든 농업경제정책에 대한 예산 올린 것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어민들에게 홍보해서 자꾸 의회 의원들만 욕을 듣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경제과에서 농어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된 것을 꼭 의회에서 삭감시킨 양 그렇게 홍보되어서 의회 의원들 욕을 먹게 한다는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그렇게 홍보를 자꾸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어촌계 회관 건립공사 이것은 이번에 감리비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감리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설계가 되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설계 완료되어서 곧 입찰...
부진
김부진위원
입찰할 단계다?
그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동회관이 오래 되었고 물도 새고 쓸모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수산과에서 어촌계회관이라고 건립해 준 예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그 외 사업으로써 어촌계 회관해 주는 것은 없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동어촌회관 건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건립공사 비용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공사감리비는 어째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국비사업비만 3억 2,000 되어 있고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요율에 의해서 2,68% 하니까 850만원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감리비용도 원칙으로 하면 공사비용 설계비용 전부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군비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까지의 이동어촌계는 개발계획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들어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차에 들어있습니까? 3차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차에 5개 어촌계 들어 있는 것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것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동어촌계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2단계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 용역의뢰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기장 전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단계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 1, 2, 3, 4단계로 나눴을 때...
영환
최영환위원장
1, 2, 3, 4단계가 아니라 3단계까진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1단계는 문오성 5개 어촌계하고 그 다음 2단계가 죽성과 두호, 월전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세번째가...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단계는 효암부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단계는 시랑리에서부터 대변지구, 3단계는 죽성에서 이동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학리어항 진입도로 개설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보상금이 저희들 총 37필지가 보상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 보상지급 완료 된 것이 19필지고 나머지 18필지가 미지급되어 있는데 이 중 13필지는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요구에 따른 감정수수료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리어항진입로라고 하면 정말 어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한 10억 된단 말입니다. 10억 1,800만원이네요. 그런데 보상비 많이 안 주고 다른 길로는 갈 데가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현재 있는 길을 넓히는 방법도 당초에 생각했고 그렇게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집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집들을 피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인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상비를 많이 안 주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이 아니고 토지매입비에서 모자라는 부분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얼마였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미지급 토지분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학리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전년도부터 10억 얼마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모자라는 부분을 7,000만원 요구해 놨다 그 말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모자란다기 보다는 이것은 미지급받은 사람들이 재감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재감정하면 한 10% 정도 상승하고 하면 감정수수료와 그 다음에 자기땅이 들어가면 쓸모 없이 잔여지가 2개 되는 그것을 자투리땅을 사줘야 자기가 수령하겠다고 해서 그것 3,000만원 하고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당초 예산 한 것 가지고 안 남습니까? 편성된 예산은 다 소요됐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20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204페이지, 205페이지 다 봐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전복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군비가 새로 또 투자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국비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1,239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2,5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도합 합해서 3,739만원이 한꺼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은 제외시키고.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던데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자담부담을 시키고 하니까 아주 관리면에서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불가사리구제사업이 본예산에 군비만 2,8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또 왜 군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불가사리구제사업 처음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했다면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삭감해야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렇죠. 2,800만원 삭감하고 국비사업에 필요한 군비부담금 1,500만원만...
종복
정종복위원
올렸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러니까 1,300만원 삭감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어업지도단속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어업지도단속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어떤 데 필요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불법어선 검거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복경찰 지명서를 바로 받아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송치도 검사 지휘를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받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경비정에서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배에서 바로 조사를 받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 불법어업자들이 거의 없고 거의 타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까지 불러와서 또 조사 받고 보내고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로 받아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새 핸드폰 다 있고 그런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피의자 신문조서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래도 꼭 그렇게 조회를 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컴퓨터를 가지고 문답문답해서 질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우리 지도선에서 바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배에서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법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법경찰 지명받은...
종복
정종복위원
지명받을 권한은 있는데 그 장소에서 해도 되냐구요? 배위에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해수부 지도선도 배에서 하고 시의 지도선도 배에서 바로 받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문동 호안보강공사 본예산에 8,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문동 호안보강공사 이것은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5,000만원은, 그렇습니까. 이게 계속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호안공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인근 문중에 작년에 했는데 경계부분에서 문동쪽으로 폭이 좁고 거기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딱 잘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도 위험하고 밤에 야간에 애들도 위험하고 해서 그 폭을 같이 해서 문동도 옆에까지 40미터만 하면 안전하니까 달아서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현지조사 갔을 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저쪽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사업 해 오던...
원덕
김원덕위원
문동 호안 이게 현재 군수님 집 옆에 시작하는 나가는 그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문동하고 문중하고 경계부분.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경계지점 다리 입구 거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서 문동쪽으로.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보고 대성횟집인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아까 8,000만원짜리 그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임랑항보강있죠.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임랑항보강 그것이 항구가 어디다가, 월내지역에 방파제 해 놓은 거기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돈이 대관절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도 몇 억 들어가는 것 같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번 보강공사는 기존 방파제 되어 있는 옆에 파도막이 삼발이 그것을 놔 뒀거든요. 그게 오래 되니까 무너지고 해서 그래서 다시 보강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할 자리에다 방파제를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배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배도 몇 대 없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효암에서 또 이주해 온 어민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민간자본보존에서 대변 어촌계 어구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물론 어구를 사용하다가 철이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주위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습니다만 어민들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방법은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대변이 아름다운 100대 어항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구항 유류탱크 있는 옆에, 수협 어업인복지회관 있는 옆에.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자리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거기는 방파제 자리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창고 지어놓으면 여러 사람 이용이 가능해 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멸치유자망하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6미터 곱하기 21미터 해서 4평 짜린데 이렇게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주차장 자리에 가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되어서 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 얼마 듭니까? 창고 짓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6,0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6,000만원을 다 군에서 보조한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건의서도 개인이 올린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할 일을 왜 군보고 돈 내라고 해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변 아닌 다른 어촌계에서도 신청하면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6,000만원 다 내놓으라고 하면 수협조합장 직인 찍어서 공문 하나 온 것 보고 해 준다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역 어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종복
정종복위원
어민들의 말 한 마디도 없잖아요. 어민들의 요구는 수협이나...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민들의 요구를 대표로 수협장한테 넘겨서 그렇지 어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협에서 수협보조사업으로 자기들이 해야죠.
동익
손동익위원
자기들이 내서 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자꾸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식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방금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촌계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만약 이걸 해 줬을 때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구를 보관하는데 대변 같으면 대변어촌계 어구를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지원하는 것도 수산계통과 행정계통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질문했지만 수산계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아까 임랑항이나 이천항이나 문동항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창고 짓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돈은 자기네들이 벌고 나머지 기구는 우리가 돈대서 창고에 보관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충 참고해서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걸 지어서 해수부에 기부체납한다고 해 놨거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수부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이라고 해 놨잖아요. 검토의견에, 군비 들여서 지어서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사실 제가 사는 마을에 어민들이 요구해서 수협에서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다른 데 안 하는 걸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앉아 있기가 굉장히 난감하네요. 그런데 지금 있던 창고를 헐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있던 창고에 안 하고 유류탱크 옆에 간다 쉽게 말해서 멸치축제하면 행사하는 화장실 있는 쪽에 간다는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 끝까지 안 가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유류탱크 바로 옆에 행사하면 만들어놓는 공중화장실 자리 로 그 말이네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가 오히려 더 나을텐데 어째서?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있는 자리는 어업인복지회관 주차장 자리입니다. 주차장을 그 만큼 확보해야 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이 주차장 하기 전에 그 창고가 거기 들어있었는데 복지회관 장사하는데 주차장 더 넓혀 준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주차장이...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자리는 더 잘 아는데 그럽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허가과에서 적발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허가과에서 적발한 것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지금 주차장하는 것은 도로에 주차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그 어업인 복지회관이 주차장을 하는 자리는 소방도로란 말입니다. 수협의 땅도 아닌 소방도로에 체인을 쳐 놓고 사람들이 왕래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창고 있는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도 더 활용하면서 주차장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차라리 창고로써는 더 용이한데 지금 승인해 주는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갈피를 못 잡겠는데 오히려 만약에 창고로 사용한다면 그 자리가 더 낫단 말입니다. 더 나은데 멸치축제하면 공중화장실 만드는 그 자리로 간다면 오히려 적당하지 않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수협중앙회에 기부체납하고 다시 어쩐다는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 방파제는 수산청의 땅이고 현재 창고 지어져 있는 자리는 수협땅이란 말입니다. 수협땅에 짓는 게 더 낫지 어째서 국유지에 짓는단 말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현재 있는 자리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영환
최영환위원장
현재 있는 자리는 주차장이 아니죠. 어째서 주차장입니까? 수협이 본래 전답으로 묵혀 놨던 땅인데, 거기 주차장을 언제 했어요. 거기가 채소 지었던 밭이란 말입니다. 언제 주차장을 했던데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제 우리가 이용해 온 과정은 내가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란 그 말입니다. 허가과에서는 어째서 이때까지 주차장해야 되는 부지를 주차장 안 하고 도로에 주차장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곁들여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편성 원인을 보니까 수협에서 건의서를 한 통 보냈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건의서에 의해서 보관창고를 짓는데 자체적인 검토의견에는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면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 또는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부지가 수산청의 땅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모양이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사전에 구두로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식적으로 받은 해양수산부에 올린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서면으로 올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도 안되죠. 주먹구구식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어서 기장군으로 기부체납받으면 기장군 소유가 되면 관리비는 나중에 군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으로 받으면 군 재산인데 군에서 사용료 내야지 어쩔 겁니까? 이런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원장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수산과장님 연일 업무가 복잡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충실히 하여 계속적인 예산은 올라오지 않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거기서 현재 지적도에 나타납니까? 기장군 지적도를 떼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공유수면은 매립면허를 받든지 허가를 받아서 매립면허를 받게 되면 나중에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어야 지번이 나타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등기가 다 되어있습니까? 안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공유수면은 지번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돈을 많이 들였죠? 물론 시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한 군비로써 들여서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공유수면 및 어항 관리실태가 적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현재 보면 조그마하게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또 해수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들여놓고 거기에 혹시 우리 기장군이 필요하다면 해수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동, 호암어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파도 피해가 온다면 그 옆으로 충분하게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땜질공사를 많이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실제 기장군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만 넓혀 놨지 실제로 그 조그마한데 왜 넓혀 놨습니까? 앞으로 작게 나가고 옆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리고 계속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챙길 동안 잠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앞쪽에 국·시비 반환금문제 예산서 6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가 1억 1,914만 1,000원, 시비가 1억 5,800, 약 2억 8,000만원의 국비가 반환되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전부 12억쯤 받는데 국비 1억 7,500, 시비 약 1억 6,000 이것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총 6개소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6개소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총 19개 단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하고 각 기관에 협의한 결과 시에서 동부산권관광단지조성사업 구간에 끝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3개 사업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 다음 주차장면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한 서너 곳은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를 들면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학리어항 진입도로개설 7,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융통성 발휘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돈을 환급하면서 어째서 군비를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만큼 그런 융통성을 발휘 못했느냐. 토지매입 부분에 감정을 해서 남으면 나중에 환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많이 편성을 했더라면 군비 7,000만원은 안 들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은 몇 개의 사업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빼라하기 전에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돈 3억 군비를 들이는 것 보다 기왕에 공돈 12억 주는 거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될 건데. 어째서 이렇게 돌려보내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환급한다는 이걸 군비 7,000만원을 이 돈에서 쓰면 안 됩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단위사업에 따른 예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학리진입도로가 원칙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가 담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 속에 돈이 모자라서 하는 거거든. 이 7,000만원은. 돈 3억을 돌려보내면서 7,000만원 군비를 들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업 단위마다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따로 있는데, 진입도로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단위사업이 부락마다 따로따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마다의 예산이 남고, 남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면 학리진입도로는 여기에 보면 15억 몇 천 만원인데 초과했다고 하면 종합개발사업에서는 초과하는 부분은 안 해야지. 사업 자체가 종합개발사업인데. 종합개발사업에 지원해 주는 국·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 군비는 충당을 안 해야 맞지 않아요. 돌려보내면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포함 못 시킨다고 하면 군비는 어째서 종합개발사업에 별개로 더 증액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200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하나씩 구입하는 것 같던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태도 안 좋고 능률성도 없고.
원덕
김원덕위원
한 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지적민원, 도시계획확인원, 각종 증명서를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계장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5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년인데, 2년 전에 샀다면서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2000년 3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민원이 지적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 창구가 쭉 있는데 왔다갔다하는데 현재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도 행정능률에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10, 211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게 군비를 5억을 줬는데 이게 7억 1,8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당초 시 방침이 호당 600제곱미터로 해서 그때는 국비 없이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시에서 호당 800제곱미터로 해서 결과적으로 면적이 증가되니까 용역비가 상승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쯤 용역이 발주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시에다 촉구를 하니까 곧 된다, 곧 된다 하는데, 그래서 시 사람들은 못 믿고 용역사에 어제 이게 언제 되느냐,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독촉을 하는데 라고 하니까, 길평에서 이야기가 철마 송정하고 죽성지구는 5월중에 고시하고, 50호 이상은 8, 9월쯤 돼야 해제가 가능할 것이고, 20호 이상은 연말까지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제가 돼야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면적이 확정돼야만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에 연락을 하니까 올 연말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 용역사가 지정이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준 회사가 길평 엔지니어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장안읍 소도읍 가꾸기 용역을 줘서 안 했습니까. 동남개발인가에 용역을 줘서 군청 3층 상황실에서 용역보고를 받고 했는데 데이터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용역은 필요 없다고 하는 식으로 나와버렸는데 나오고 나서 허가과의 다른 직원이 용역을 수정해서 책을 바꿔서 가지고 왔더라는 말입니다. 명색이 돈을 100원을 주든, 200원들 주든 간에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이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잘못 되어 가지고 실과에서 다시 내용을 바꿔서 담당 직원이 밤늦게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등 이런 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를 심도 있게 다뤄서,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용역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하고, 용역을 받을 때 검수를 세심하게 체크해서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여객자동차 운수업단속 여비가 있고, 여객자동차 급량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당초예산에 교통지적과에 교통행정계하고 교통지도계가 있는데 그 전에 건설과에 있던 교통계가 넘어오면서….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넘어간 건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행정계하고 교통지도계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주무계의 여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36만원인가.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자체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 치고, 지적과 단속 요원이 20명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지도계하고 교통행정계하고 공익하고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요원도 여기서 예산을 줍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주야간 합동단속에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렌터카인데 이게 해운대하고 기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데 지도단속 급량비나 요원을 20명을 해서 묻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불법렌터카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해운대하고 기장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고발 건수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택시업계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이슈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행하고 있는 렌터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현재 관내에 보면 단속한 게 경남고속전세버스 위반 2회, 과징금 120만원….
부진
김부진위원
렌터카 부분.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렌터카 부분은 처분사항이 위반업소 15개 업소에 위반횟수 131회입니다. 경남곰두리 24회, 곰두리렌터카 29회, 대흥렌터카 39회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운송사업보조금 있죠. 이게 기정예산이 2,544만원인데 지금 또 추가 증이 5,500만원이 됐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전부 주행셉니다. 울산에서 주행세로 넘어 오면 신고를 받아서 증감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손실금이 3180만원 돼 있는데, 전에 A, B, C안이 있었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때 2안으로 50%지원안이 의원협의회 때.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50% 지원안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50% 아닌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월 손실액이 1,235만 4,000원이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작년에는 손실보상율이 40%인데. 보상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서 50%하자고 돼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용역결과, 산출결과자료를 보세요. 전체의 노선에 7대의 차량이 월 평균 손실액이 1,235만 4,000원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용역서를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것 거기서 내 준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실액이 3,7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체 손실 분기점에 수입과 차감액을 보면 실 손실액이 한 달에 1,200만원입니다. 전체 노선에. 여기 자료에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 담당이 개별설명)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렌터카 부분 단속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요, 214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를 보면 본 예산에서 추가가 됐거든요. 그때 안 올리고 따로 추가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버스승강장이나 도로반사경 이런 사항은 반상회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 벽돌로 된 것이 시야를 가려서….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본 예산에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교통지적과는 밤에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해서 추가로 안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시설빕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해서 본 예산에 1억 7,000해서 군비, 국비, 시비로 돼 있는데 시설정비구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당초에 정관초등학교 앞에 국비 지원 받고 시·군비 부담으로 했는데 다시 좌천초등학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분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전 초등학교보호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이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아직 사업을 안 했는데, 현재 용역사하고 시하고 견학도 가 보고.
원덕
김원덕위원
사업을 어느 거 할지도 모르는데 잡아놨다.
우리 군은 돈만 해 놨지 상세한 건 없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관이나 좌천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도로의 폭도 확장될 거고 한데 올해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정관은 산업단지 조성 시에 도로선이 바뀌는 바람에 시에다가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기장교리초등학교 주변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스쿨존입니까?
교리초등학교나 이런데는 그런 게 시급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잘 돼야 될 건데.
일광초등학교도 해당된다 아닙니까.
초등학교치고는 제일 위험한 데가 일광초등학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호구역 정비라는 게 잘못 생각하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하는데 돈이 몇 억씩 이렇게 듭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질문한 걸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두 개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해라 했는데 그렇게 시행되고 있을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터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2억 2,200만원 돼 있는데 왜 추가 됐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사업비가 이월된 건 아니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세출을 예상해서 남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적금을 넣어 놓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년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입부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는 주차장 입찰 방법이 전년도하고 달라졌던데, 달라져서 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째서 구간별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총괄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입찰금액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총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행정지시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니까 불합리한 것도 있고, 타 구에도 많이 쪼개서 하니까 서비스 면이나 행정의 효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벌을 해서 정지를 시키면 공영주차장을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공백상태에서 다시 계약하고 하려면 공백상태인데, 구분을 하게 되면 이 업체를 정지시키면 다른 업체를 투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기동성이 있고, 하나를 하니까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디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거는 행정력의 부재랄까 소홀히 했다고 봐지고, 오히려 총괄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구분해서 하는 것 보다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갑이라는 1지구를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 그러면 2지구라도 볼 수 있는데 총괄을 해 버리면 한번 낙찰되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입찰 금액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솔직히 말해서 낮아진 거 아닙니까, 구분해서.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총액을 봐서는 낮아진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면수가 얼마나 늘었는데. 지금.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구간별 금액 편차는 있고, 총액으로서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주차면수가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 쳐야지. (장내소란) 입찰 전체 얼마요, 자료 한번 봅시다.
주민서비스 말할 자격이 사실 우리 지도계장 있어요? 기장 시장 앞에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도 단속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서비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세출 봅시다. 225, 226, 227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40㎞를 신규로 차선 도색을 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맞지요? 1회 추경에는 보면 20㎞를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어떤 이윱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출구변경에 따른 시설비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석천탕 근처인데, 거기 현재 석천탕 건물이 새로 대형건물이 서서 그 쪽에 출구가 있으니까 교통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는 통제를 하고 기장중학교 정문 쪽에 새로 출구를 해서 요금소하고 각종, 출구가 바뀌면 차선도 바뀌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산서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석천탕 입구라고 하니까 그쪽 교통영향평가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서니 지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니 하는데 편도 양방 통행 1차선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건축허가사항 관계를 생각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일정 면적 이상 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 같으면 연건평이 5,000㎡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고 저것은 사항을 알아보니까 영향평가 기준미달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도계장 서비스면을 말했는데 그 정류소에는 노선버스들이 주차하는 것 구경을 한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노선버스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승강장 안쪽으로 보도블럭을 줄여서 주차하게끔 만들었는데 노선버스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1차선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 뒤차, 앞차 전부 다 막힙니다. 그리고 정류소 옆에는 되도록 영업용 택시는 정차를 못하도록 해야지 전부 호객행위하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들이 대 있으니까 버스들은 가운데 1차선에 대 놓고 오고가는 차들 전혀 통행 못하도록 막아놓고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동원되고 일한다면 그런 것부터 제대로 단속 해야죠.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천탕 앞 문제인데 앞으로 대형상가가 들어서고 나면 교통이 혼잡할 것은 뻔한데 작년 군정질문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마을공원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노면을 넓혀서 버스베이를 안을 넣어서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해 달라고 내가 수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시청에 간 김용진과장 보고도 연구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4시 되어서 한번 나와보면,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버스가 자기 댈 자리 안 대고 그냥 길거리 대놓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4시 정도 되면 100미터 정도는 소통이 안 됩니다. 단속하는 것도 그 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단속하면 "지금 버스 댑니다. 안쪽으로 대시오"라고 점잖게 해서 잘 하고 4시만 지나면 어디로 가고 없는데 공익요원들 시켜 놓으면 운동화 딱 벗고 발 위에 놓고 한 사람은 윗옷 벗고 운전하면서 "차빼시오, 안 빼면 바로 끊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사무실 앞에서 3차례를 봤는데 우리 담당직원은 잘 합니다. "빼주세요. 버스가 그렇게 밀리면 안됩니다"하고 내가 칭찬도 한번 해 준 적이 있고 역시 정직원은 다르다고 느낀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실제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거론하고 연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디지털카메라구입 2대가 있는데 120만원짜리 2대인데 디지털카메라 120만원 주면 삽니까? 아까 환경녹지과 거기는 230만원이던데요.
부진
김부진위원
아닙니다. 120만원, 내가 찾아보니까 한 대 120만원, 여기는 두 대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가격은 놔두고 교통지도단속 할 때 디지털카메라 두 대나 뭐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스티커 끊으려고 하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진을 찍는데 사진기 가지고 사진 한 장 팍 찍으면 끝나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왜냐 하면 1개조, 2개조가 되면 못 찍지 않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교통지도계 단속나가는 사람 몇 파트로 단속 나갑니까?
직원이 몇입니까?
공익을 계속 시켜서 하니까 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단속권한도 없는 공익요원들을 뭐 하려고 시킵니까? 실제 끊는 것도 정직원을 시켜야지.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직원이 없기 때문에, 1개조로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보존을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단속하는 것도 그래요. 공익요원들은 지도안내만 할 정도로 해야지 공익요원이 붙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냥 지도단속 정도로만 하고 정직원이 끊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사람도 몇이 없는데 디지털카메라를 120만원으로 2대나 사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한 대만 해도 이해가 될지 말지 하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한 대만 가지고 하면 또 신고가 들어오면 끊으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야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간판이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어 있는 부분?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다 교체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때 부의장님 전화 오고 나서 바로 바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을 안 바꾼 상태에서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그렇고 지금 사진기는 그대로 있죠? 몇 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1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을 추가로 한 대 더 산다?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차량도 한 대 구입해야 될 입장인 모양이던데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차가 7월 1일로써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년 본예산에 얹었는데 본예산에서 아직 내구연수가 남았는데 추경에 하면 안 되느냐고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통신장비를 탑재하니까 비싸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계장님은 지적계는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항규 본예산에 다 확보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하시네요. 본예산에 완전하게 확보해서 일하면 원만하게 하면 되는데 물론 업무 자체가 그렇지 못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완벽하게 확보해서 하면 더 편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추경은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소형이 100개소인데 무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정차금지표시판을 설치개수가 23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대청초등학교와 이진캐스빌, 대변항 방파제, 대변입구 이렇게 기준당 100미터당 양면에 하나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건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대형은 한 개에 1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대형은 큰 도로변에 주간선도로변에 대형은 크게 세워야 됩니다. 작은 것은 이면도로에 세우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실적이 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많습니다. 하루 평균 3대 내지 5대 어떤 데는 틀리지만...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소형이 어떤 겁니까? 플라스틱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철판으로 해서 세워놓은 그겁니다. 이만한 것은 아니고 철판해서 세워 놓은 것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에 인도변에 조그마하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애들이 당기면 부러져버리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형은 크게 해서 완전 굴착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금 정종복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이 대변물양장에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대변물양장에도 단속 나갑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올해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신규로 계획을 하기 이전에 한번쯤 지도단속을 해 보고 홍보를 하고 해 봐야 되는데 대변처럼 무법천지가 없는데 전에 오군수 있을 때는 그래도 가서 정비도 하고 홍보도 하더니 이상하게 최현돌 군수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차가 운행을 못 할 정도인데 한번도 가 본 적 없으면서 거기다가 뭘 한단 말입니까. 거기는 주민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뭘 어쩐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미리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 놓으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어야 홍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딴 것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차선도색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부득부득 우겨서 아마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했습니까? 어디 했어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정관을 보면 구정관면사무소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어디 했단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독점마을 자료 제출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독점마을 입구 작년에 차선도색 새로 했단 말입니까? 누가 와서 했단 말입니까? 귀신이 와서 했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설계해서 준공을 받아서 했는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했나 안 했나 송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은 분명히 줬는데 이건 왜 안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주정차 단속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일광역 앞이라든지 거기 단속을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나중에 감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시로 우리가 지나가 보지만 아예 단속 안 합니다. 단속지역으로 정했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등심사특별회의는 5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