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유통경제과 금일 보고드릴 사항은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제1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고치며, 제8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상위법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별조치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가 소득 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괄호 열고 이하 "회계"라 한다. 괄호 닫고 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1항중 "법 제10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로 하고, 동조동항중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왼쪽에 제1조 목적은 종전에 있던 내용을 수정하면서 이번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융자 및 보조인데 "법 제10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으로 제3항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제8조에 "법 제10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 제8조는 "법 제10조" 중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하고 안 바꾸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 상위법의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위에 중앙으로부터 법령이 바뀌면은…….

법령의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구법은 죽은 법이 되고 지금은 새 법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법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위에 중앙 자체에서 바뀌어 내려오니까 지방자치에서도 거기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