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에 따른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원2동자치센터 건립은 개인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는 지원2동에 시범자치센터를 건립 활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은 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어 도심외곽지로 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데 있고, 대인재래시장 주차장시설은 유통시장개방과 대형 유통마트의 등장에 따라 날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인접에 주차장을 시설 이용고객 편익증진과 재래시장의 경쟁력확보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또한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손쉽게 생활채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다목적운동장 등 생활체육 공간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2동 자치센터건립은 당초 825㎡(250평)의 부지매입을 평당 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연건평 990㎡(300평)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매매 승락된 용산동269-1번지 주변 857㎡(259평)는 예상감정가격이 평당 28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증가되어 건축규모를 연건평 728㎡(220평)로 축소 건립코자하며 소요예산은 15억6천5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4백만원, 건축비8억6천1백만원 등이고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구비 5억6천5백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신축은 당초 위생매립장에 건축코자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소태동459-2번지 주변에 627㎡(189.7평)의 부지를 매입 연면적 264.46㎡(80평) 규모로 건립 부대장비를 시설코자하며, 소요예산은 4억6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억6백만원, 건축비 1억5천9백6십만원, 기타 장비설치비 1억4천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2천2백만원, 시비 1억4천2백만원, 구비1억4천2백만원입니다. 대인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은 대인동310-9번지 주변에 561㎡(170평)의 부지를 매입 30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억1천4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8천만원, 건축비 1천만원, 주차장 시설비 2천4백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5억원, 시비1억7백만원, 구비1억7백만원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용산동 159번지 일원 27필지 17,858㎡(5,402평)의 부지를 매입 다목적운동장등 5종의 체육시설과 화장실등 6종의 부대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코자하며,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4억원, 건축비 7천5백만원, 부대시설비 19억2천5백만원등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4억원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1항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선별창고 설치는 계림2동에서 위생매립장내로 이전?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동구 위생매립장의 장기적 활용방안과 배치되어 이를 변경 소태동459-2번지 627㎡(189.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건평 264.44㎡(80평) 규모로 건립하여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며,

, 용산체육공원 조성은 용산동 159번지 등 27필지 17,858㎡(5,402평)의 부지를 마련,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선별창고 건립 (안)은 현재 계림2동 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동구 위생매립장내로 이전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위생매립장의 장기적 활용방안과 배치되어 소태동459-2번지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 부지는 주변에 공동주택과 지원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본 시설의 건립에 따른 장애 요인이 상존하므로 선별창고 예정부지를 소태동459-2번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결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소태동 일원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인재래시장 주차장시설(안)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동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대인동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차량 진?출입, 주차장 후보지의 평당 가격, 면적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인동 310-9번지로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결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대인동 재래시장 일원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생활체육 공원조성(안)과 관련하여 용산동159번지 등 26필지의 부지매입은 지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체육공원으로써 규모가 과소하여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사안이었으나 금번 계획안에서는 생활체육공원 면적으로 17,858.0㎡(5,402평)가 확보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과 시설이 없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이를 취득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동구민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위치가 용산동 260-1번지외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원2동 일원으로 하자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중 지원2동 시범자치 센터 건립을 위한 장소 선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원2동 시범 자치센터는 지원2동 관내로 하자는 설치 장소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이 4건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3건은 지목을 정하지 말고 관내로 하자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원으로 보니까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기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원동사무소 관계하고...

네. 지원을 해 줍니다.

10억이 작년 12월에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어서... 그렇다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

10억은 확보가 되고 5억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감정추정액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감정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이 일원으로 하자는 배경이 어쨋든 소유권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감정가격하고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감정가격하고 맞지 않다면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44조에 보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신축년도 전년도 대비 6개월 이전에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법이 노골적으로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쨋든 실소유권자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잡음없이이루어지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원동사무소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틀어졌을 때 어쩔 것이냐, 일원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절차를 봐야 되지 않느냐, 청사를 짓는 것은 간단히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실소유권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갭이 난 부분을 거기에서 기 지원협의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잡음없이 일을 끝내 주는 것이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원이 아니라 총무국장님이 정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원으로 해 주셔도 아마 30% 이상 증감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으로 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둬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소유권자가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좀 더 파는데 체산성이 있다고 그랬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고 청사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지부진하다가 이해 관계로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또 다음 년도로 돈을 명시이월한다면 이것은 그 이후에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쨋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최고 애로사항이 감정가대로 토지 소유자가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서 이자부분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 주십시오. 지원2동 자치센터 건립하는데 부족분을. 거기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정가외의 부족분은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목적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주민의 공동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협의회에서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가격 그 외의 것으로 다시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정을수 위원님! 그 얘기입니다. 앞에 6평이 있는데 실제 청사를 짓기 위한 매입부분은 뒷 땅인데 거기 매입 금액은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하고 그 앞 6평의 매입을 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격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갭이 약 30만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양대 평가사들의 존중의 의미는 두고 뒷 부분을 놔두고.....

개념 정리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원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는 이야기는 끝났는데 만일의 경우 그 분이 땅을 못 팔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우 위원 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재활용선별창고 신축, 대인재래시장 주차장시설 등을 위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예정된 장소를 예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결과, 차량통행 문제,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이 많은 바, 본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한다면 장소가 변동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는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제반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치는 원안의 “용산동 269-1외 1필지”를 “지원2동 관내”로,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지의 위치는 원안의 “소태동459-2”를 “지원1,2동 일원”으로, 대인재래시장 주차장 시설지의 위치는 원안의 “대인동 310-9”를 “대인시장 주변”으로 장소에 대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 중 지원2동 시범자치센터 건립,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의 건과 대인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 건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선정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원2동 시범자치센터는 지원2동 관내로 하고, 활용 선별창고는 지원1, 2동 일원으로 하며, 대인시장 주차장은 대인시장 주변으로 하자는 설치 장소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