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등 항을 합쳐 총217억원으로 기정예산 228억3,100만원 대비 5.0%인 11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2억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 항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 항에서 3억8,500만원 감액과 예비비 항에서 8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항 예산은 173억8,300만원으로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세부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 총 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는 공무원 봉급 중 전액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칠곡 동명 묘지관리원의 인건비 59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구암동, 동천동 분동 등에 따른 구정업무추진수용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적인 풀 성격을 관리하고 있는 경비로 산불진화, 구제역방역, 을지연습참가 등 현안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급량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래방단속, 지하철 사고로 인한 병원근무 등으로 95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참여정부출범 이후 각종 시책변경에 따라 중앙정부 주체의 업무연찬회 등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내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선진행정비교견학해외연수 용으로 '97년 IMF 이전까지 연간 1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나 하반기부터 공무원해외연수 수요증가에 따라 국외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북구협의회 외 11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전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건설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업무관리 예산으로 300만원이 증액되고 증감사유는 생활민원처리 업무가 금년 1월부터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급량비 50만원, 월액여비 450만원, 부서운영비 120만원 등 총 630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따른 국내여비 1인당 1일 추가된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U-대회 개최와 관련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증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운영 예산은 89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생활민원처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3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예산은 27억3,430만원으로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 금리보다 현재의 금리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4,000만원 삭감과 공공자원관리기금 차입금이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지출금항 예산은 6억1,480만원으로 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로는 2002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세출 동시 조정되어 국고보조반환금 1억8,250만원 삭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항은 9억6,700만원으로 8억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부족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공무원봉급, 구정업무추진수용비, 급량비, 국내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지방채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 예비비 등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1쪽 76쪽까지와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뭡니까?

사회단체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그 부족분과 생활체육협의회, 옻골축제에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천동과 구암동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새로 생긴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등의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요?

주민자치과의 환경순찰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구입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순수하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새로 올라온 것은 뭡니까?

환경순찰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주민자치과로 가지고 갔고 새로 올린 것은 기획실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50만원이 올라와 있고,

환경순찰은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했고, 이것은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요새는 디지털카메라가 25만원이면 200만 화소가 됩니다. 동영상 되고 액정모니터까지 다 됩니다. 비싼 것 살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구정 전체의 사진이라든지 중요한 것도 찍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고가품을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곳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핵심 부서에서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쪽 비둘기통신원관련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환경순찰 업무의 소요예산이라서 삭감되고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72쪽 각종재난,재해예방 및직원비상근무급식에서 이번 지하철참사에서 이 예산으로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매년 비상급식비를 1,200만원~1,500만원 정도 씁니다. 그런데 도중에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급식비가 많이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74쪽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은 어느 나라 사람이 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U-대회가 있으니까 갑자기 초청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북구청을 방문했다고 하던데, 그것입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72쪽 선진행정비교견학해외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 삭감되는 것을 복원하는 것입니까?

각종재난,재해예방및직원비상근무급식비가 구청직원에 한해서 입니까? 타 단체에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급량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한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공무원들도 동원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불만 끄고 라면도 하나 못 먹고 돌아갑니다. 이런 예산은 도시관리과에서 책정이 안됩니까?

그것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북부소방서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한 개도 못 받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하던데요?

불이 나면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라가면서 줍니다. 어느 사람을 구분해서는 못 줍니다. 돈으로 줄 때는 모르겠지만 현품으로 줄 때는 구분해서 못 줍니다.

73쪽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원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7억원은 이번에 동 순시하면서 집행이 다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때 급하게 대처할 것이 없어서 2억원을 증액합니다.

본예산 7억원이 부족해서 2억원을 추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억원 중에 집행이 몇 % 됐습니까?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9,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6억9,7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걸 이 내용은 예정액입니다.

예산담당님, 그러니까 청장님이 동네 감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대충 어느 동네에 얼마정도 집행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걸 저희들이 동별이 아니라 사업별로 분류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분류한 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왜 증액됩니까? 당초에 삭감되었다가 복원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노래방 단속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여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 갈 사람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으로는 두지 마십시오.

실장님, 수용비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여비 5,000만원을 기정예산에 준 것은 어렵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한번 더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가 삭감되었는데 이자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손해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빌려서 갚는 것입니다. 공공자금관리차입금은 당초에 금리가 7.4%였는데 1/4분기 때 5.5%로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206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상액으로 5억원 정도 반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남은 것이 3억1,7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더 쓸 때는 없습니까?

반환금은 국·시비 내려온 것을 쓰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비보조금도 반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태술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쪽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지금 평통에 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100만원 더 증액했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가 당초 2,000만원이 깍여서 2,400만원을 증액입니다. 그리고 꿈나무집에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 그리고 옻골축제에 500만원이 더 추가되었고,

본 예산에 1,000만원 줬잖아요?

줬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아카시아축제에 300만원, 강북사랑모임에 500만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에서 나왔는데 강북사랑모임에 선 집행했지요?

선 집행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 있는 것에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강북사랑모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선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집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행사는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을 미리 집행하고 돈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에 풀예산 성격으로 8천만원 있는 것이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주니까 예비자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주던지 일단 집행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북사랑모임 행사가 본예산에 없었거든요? 선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을 했지만 예산이 없는데 한 것이 아니라,

실장님,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 오래 계셨는데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풀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강북사랑모임에 500만원을 준 것은 선집행이 아니라 풀예산에 있는 돈으로 줬고, 지금 5,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강북사랑모임에 500만원이 생각지도 않게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구 예산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제가 청장님께 구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돈을 동호인들에게 직접 주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사랑모임에서 5월5일날 축제를 하고 옻골축제를 바로 이어서 했는데 행사내용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옻골축제와 강북사랑모임 축제가 똑같습니다. 행사내용 같은 것은 단체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구청에서도 프로그램에 간섭을 하셔서 똑같은 예산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문화공보실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사는 각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태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강북사랑모임 회장님께 행사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옻골축제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두 곳 모두 구 예산을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북사랑모임 축제를 5월5일에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에서 장소를 옻골동산으로 정해서 청장님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강북사랑과 연합을 했지만 교직단체입니다. 이런 곳에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내용을 살펴서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교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하니까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문화공보실에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실장님, 봄에 구청장 순시 때 헬스기구 구입비로 1,500만원을 내려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는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 소관 물품구입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배정요구를 받아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받아 보니까 소규모주민재량사업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써야되고 이것은 물론 주민들이 쓰는 것이지만 단순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물도 얻어놓은 상태에서 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야 합니까?

나중에 증액은 저희가 동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회관, 직장체육팀운영 항을 합쳐 총 10억8,680만1천원으로 본예산 10억3,022만7천원보다 5,657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27만원, 일반보상금 2,306만원,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3,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19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890만4천원, 업무추진여비 8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문화예술관리분야에서 유통관련 야간단속여비 48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사업예산중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432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북구청소년회관 분야에서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직장체육팀 운영분야에서 일반보상금 3,0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분야, 문화예술관리분야, 체육청소년관리분야, 북구청소년회관분야, 직장체육팀운영 분야를 합쳐 총 5,657만4천원이 증액계상 된 것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항별로 사업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예산은 총 2억3,753만원으로 신문구독료 86만4천원, 북구소식 영상물제작 720만원, 업무추진급량비 84만원,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보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2억2,778만6천원보다 974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관리분야 예산은 총2억5,729만7천원으로 합창단선발심사위원보상비 42만원, 정기발표회 285만원, 예술단원 운동본부등보상금 2,306만원, 칠곡향교대성전주변정비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유통관련단속여비 48만원, 북구민을위한음악회 1,000만원, 지방문화원활동보조금 300만원, 칠곡향교대성전주변정비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2억7,014만7천원보다 1,285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5,528만9천원으로 청소년자원활동보상비 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지원 19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민운동장전기료 432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여비 6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금 6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및보수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003년도 본예산 2억3,672만9천원보다 1,85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청소년회관분야 예산은 5,100만원으로 청소년지도사배치보조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003년도 본예산 4,000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분야 예산은 2억8,568만5천원으로 볼링팀국제대회참가및훈련비 1,512만원, 퇴직금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2003년도 본예산 2억5,556만5천원보다 3,01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7쪽부터 78쪽까지와 예산서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차수위원장 김충옥간사와 사회교대)

108페이지 월액여비에서 유통관련업무단속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계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단속은 무슨 단속입니까?

노래방, 비디오방단속입니다.

실장님, 77쪽 북구소식영상물제작에서 사실 예산 편성상 홍보사항이므로 의회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관련 소식만 다룹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의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추산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어디서 정합니까?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의회가 병행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시에는 시정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소식은 제일 처음에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방송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11시부터 5시까지는 TV 방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업자들이 전날 방송된 연속극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일반시민들에게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배부하면 11시에서 11시10분까지와 오후 5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유선방송사에서 그것을 TV로 보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 싫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에 채널이 78개, 많은 곳은 98개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구정소식까지 총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의회 것만 하면 단조로울 것입니다.

예,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운영에서 추경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문화공보실로 합창단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1일자로 합창단 업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문화예술회관소관으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77쪽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기본급식비와 둘째 문화예술업무추진기본급식비, 셋째 체육청소년업무추진기본급식비 각 4~5명으로 해서 5식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란 것은 비정규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 전 직원입니다.

급식은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1인당 월5식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월4식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야근을 했을 때 월4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 전체 직원들에게 4식에서 5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입니다.

필요한 과만 하면 되지 한 과에서 한다고 공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촌에도 근무자가 있지요?

그것은 문화예술촌의 예산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대현동 공부방을 수리해 놓았는데 에어컨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려준다고 했는데 예산에 빠져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현2동 공부방이 작년에 태풍때문에 망가져서 올 연초에 99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에어컨은 옛날에 경로당에서 쓰던 것을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갖다 놓았는데 오래되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수선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수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님들 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민간자산자본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집기구입 예산이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목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더 상정해 주셔서 대현동 영세민 촌의 어린이들이 새로 정비한 공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요구를 하실 때 에어컨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비및집기구입등 해서 1,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항목에 대현2동 공부방 에어컨구입 2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공부방을 실제로 지을 때도 국·시비 절반씩 해서 지었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월 90만원정도 나오는데 공부방이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칠성동과 검단동 공부방을 사랑의 모임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해서 맡겼다가 3년 만에 공부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한다는 애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누가 공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어서 못쓰게 되어서 예산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것도 책임 못 지고 뭐합니까? 그 공부방은 우리 위원들이 봐도 딱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칠곡향교대성전주변정비 4,00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것이 시설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항목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4,000만원 돈을 줘서 향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향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목을 바꾸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재모 위원님 답변에 볼링팀이 국가대표가 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 천안시장기대회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팀이 우리 국가대표팀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입니까? 계속 국가대표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한 번만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서 가는 것 같으면 국비는 지원 안 됩니까?

국비는 항공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113쪽 동네체육시설 설치및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주민편익사업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제때 안 됩니다.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연락이 가면 보수가 제 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곳 뿐만 아니라 관내에 예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보수비로 더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1,000만원으로 쓰고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올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1,000만원으로 써보겠습니다.

사실 동네체육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동네시설이 중요하지 공원이 중요합니까?

예, 사실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시설설치비나 보수비를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옻골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옻골축제와 5월5일날 했던 강북사랑모임 축제가 행사내용이 똑같습니다. 올해 구청에서 지원을 두 곳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강북사랑모임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강북사랑모임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하든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옻골축제라고 하면 옻골축제에 맞는 것을 해야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내용이 강북사랑모임과 똑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돈을 낭비하느냐, 똑같은 것을 왜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강북사랑모임에서 옻골축제에서 하는 것을 알면서 날짜를 변경해서 자기들이 먼저 해 버린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강북사랑모임과 칠곡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민간단체에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을 변경하던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매년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1일자로 북구로 전입한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먼저 인사드려야함이 마땅하오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 5억3,165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6억665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억9,962만원에서 3억1천2만원이 증가한 17억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동 시설물 사용료 3,000만원과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공연 및 영화수입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회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주변에 동일업소인 카니발웨딩, 네오시티프라자웨딩 등 예식장시설과 송림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운영됨에 따라 영업수익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점차적으로 줄어 세수증대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1억4,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단가확정에 따른 기타직보수 439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3,8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문화강좌 강사수당 8,000만원, 합창단 피복비 1,73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9,934만원, 행사지원비 585만원, 국내여비 228만원, 계약직공무원 직급보조비 1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직원복리후생비가 인건비확정으로 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190만원은 기획공연 및 전시보상금 800만원, 구청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등 보상금 및 합창단 정기발표회 보상금이 2,386만원, 탁아보조교사 봉급 등이 4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6,7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비 등 입찰잔액 702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청사긴급수선비 1,000만원, 테마공원조성공사 1,200만원, 분수시설조명기기및전기배선공사 139만원, 공연동방염처리공사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테마공원조성물품구입비 1억1,300만원, 예식장접의자구입비 165만원, 그리고 헬스장러닝머신기교체비 2,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세수증대와 대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점을 널리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러닝머신 교체관계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러닝머신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왔던데요. 인터넷에 올라오면 문화예술회관 이미지에 손상이 옵니다. 조금 전에 기계를 자꾸 구입해줘야 많은 구민을 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자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에 러닝머신이 여러 차례 고장나도 자꾸 북구 측에서는 안 고쳐준다는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 같은 것은 고장이 언제나서 교체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적으로 고장난 것은 고쳐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기계가 전부 노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과 계약되어 있는 것은 임대기간 중에 수선은 자기들이 하고 원천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원들의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정도는 3년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월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 기계는 어차피 언제 사줘도 사줍니다. 그런데 인터넷까지 올라오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사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역행적인 홍보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는 기계가 고장난다, 북구청에서는 해주지 않더라는 말을 들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올려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게 되면 몇 년 동안 보증기간이 있죠?

예, 보통 1년입니다.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 4월1일자로 오셨는데 회관이 지금 구비를 얼마나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세출이 13억원~14억원 정도 나옵니다.

북구예산이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관리자가 똑바로 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기 분수대 같은 것도 조명시설 교체공사가 또 올라와 있네요?

예, 수중에 있는 것이고 당초에 400만원 올렸는데 13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몇 년 가지 못해 망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는데 앞으로는 계약자와 공사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 의원들과도 의논을 해서 믿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계약을 받아서 입찰을 하던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22쪽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임대료가 2001년10월1일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3억12만원입니다. 1년에 1억원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헬스장을 경영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러닝머신기라든지 다른 것을 사줘가면서 3억원을 받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영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도 남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3년간 3억원이면 1년이면 1억원입니다. 1억원에 2,000만원씩 장비만 자꾸 사주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관리하는 것을 보면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지 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 자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끌어안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니면 기계가 고장날 때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고장난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회원들이 급감하면 다음에 입찰을 볼 때 돈을 못 봤습니다. 경쟁입찰이지 때문에 돈이 남아야 들어옵니다. 그 예로 식당이 처음에는 5억원 정도를 받다가 지금은 2억1,7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제 예식장도 딴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위에 예식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를 할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에는 이용빈도가 많아서 그런데 기계를 버리지 말고 조금 쓴 것은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기하기 전에 상의해서 수리해서 쓰더라도 완전 폐기처분하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처분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겠습니다.

116쪽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기정 1억2,200만원에서 2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강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기로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서예강좌를 들으면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강사와 저희들이 3;7로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3억2,700만원 들어왔고 강사수당이 2억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강사수당을 당초에도 2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조금만 올리라고 해서 1억2,0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1억원정도 올렸는데 다시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강좌를 못합니다.

수입에 대해서 다시 지출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받고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1년에 1억원 정도는 이득을 봅니다.

114쪽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번에 초과근무수당 주·야 교대근무라고 있는데 2명씩 주·야로 교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감시단속직 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근무하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우리가 보통 1주일에 44시간인데 초과근무를 해도 56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요일을 빼더라도 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3교대를 해야됩니다.

예, 그런데 인원이 안 맞고 인건비도 그렇고,

구청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곤란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2명만 더 주시면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총무국소관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