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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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이 우리시 기구개편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관광진흥과의 신설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4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8,3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8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한림 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8,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활천 어방15통 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국내차입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3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억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19억9,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은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 신촌지구 부지매입비 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7,500만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 5억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3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 정비분야에 7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림 이주단지 경사지붕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4억1,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로 35억5,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비보조금 등 시비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3억5,000만원, 2002년도 재해주택복구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29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 소관으로는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그동안 상당히 생활에 제약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쪽에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즉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정비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진영, 장유, 대동, 칠산서부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영은 3개 마을이 대상에 3억2,000만원이 되겠고 장유 1곳에 1억원, 대동 6개소에 9억7,400, 칠산서부에 4억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칠산서부는 위치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화목4통 위치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 동네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용수로 포장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용수로 개거정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용수로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길 하는 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이 물론 농로이긴 합니다만 도에는 도시과 소관 예산에 편성되고 그린벨트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따오고 협의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사 완료까지 원래 소관은 도시과 소관 아니죠? 농로하는 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원래는 농로 그런 부분은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 삼계공원이 어디입니까? 공원 할려고 확정된 자리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120만㎡ 되는데 여기에 올라간 내용이 영향평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도 다루어 본게 있을 겁니다. 노인·장애자복지회관 이걸 지을라 하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삼계공원 안에 노인복지 들어 가고 다 들어 간다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그 위치로 지정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성계획 결정이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5만㎡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원래 공원부지였나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공원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사용해야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공원이 근린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 안에,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극히 일부분에 시설물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게 자연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북부택지개발 해놓은 변에다 장애인들이 근접하기 쉬운 곳에다 배치할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지 북부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닭장같은 느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원도 모자란다 해서 택지개발 실패작이다 해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잠식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지는 수목이 없는 위치입니다. 나대지에 위치해 있고 당초 종전에 계획했던 시설물 배치가 추가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 조성하는 건 또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진영 대창공원은 2002년도부터 보상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토지수용 등 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비 38억이 투자가 된 상태이고 공사를 다 할라 하면 한 30억이 더 들어 갑니다. 올해는 우선 5억원을 더 확보해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원으로 하나 다시 만든다는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못인데 못 주변으로 진영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변공원 자연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합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가겠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앞으로 25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건 북부택지 못가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가는데 거기에 지난 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해서 올 12월말에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30억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스탠드 관람석이 당초에 6,000석이었습니다. 4,600석을 더 증가를 해야 카드색션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그 구조물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본부석도 당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조를 달리 해서 거북등같이 해서 막구조로 하는 이 부분하고 또 성화대가 당초에 없었더랬습니다. 주진입로 부분이 현재 4차로입니다. 편도 2차선인데 그러면 진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그런 계획하고 또 주차시설도 100여대 당초에서 더 증가하는 등 해서 이게 30억원이 더 추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사는 우리시에서 한게 아니고 다른 업자들한테 주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도급을 주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그런게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넓히면 좋겠다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나옵니다. 나오고 당초에 누락된 부분 운동장이 있을 것 같으면 점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성화대도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 잘못보다는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년에 도체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할라 하면 이런 구조는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된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에 과장님 할 때 용역도 주었을 거고 검토도 했을 거고 신중하게 검토를 안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좀 미흡한 걸 많이 인정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다시 다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책임보다는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지질문제나 그런 부분이 당초에 예측이 안된 부분이 발견 됩니다. 물론 당초에 설계할 때도 검토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 또 문제가 더 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책임소재 하기는 뭣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변경도 자주 되고 모든 것들이 물론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동장 처음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운동장 하나 조성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 이런 부분 좋기 위해서 또 변경했다 하면 그런 과정들이 발생 안되도록 뭔가 책임을 지고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저는 업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계획상 신중을 기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수해로 아픔을 달래는 한림 이주단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약 35%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0일까지는 성토부분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토가 6월에 완료되고 3개월 정도는 압성토 해놓은 상태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정도 되면 집을 지을 수 안있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 세대분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130여세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30여세대가 이주를 하고 거기에 이주가 안되는 세대가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에 계획을 했던 세대들이 다른데 이사를 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일반분야 조성원가 수준으로 해서 공개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이재민들에게 분양을 해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당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실히 안나와져 있는데 준공시점에 가야 계획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수해를 입어서 거기에 들어 오는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가 수준으로 공사비 부분은 국가나 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중앙정부 보조가 있습니까? 토지조성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얼마나 줍니까? 국도비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비는 전부다 정부보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재민들에게는 토지매입비만 받고 공사비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부대비는 시비가 들겠네요? 조금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설계비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빨리 조성을 하셔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림 이주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 받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게 기준이 되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 사업비가 향후에 해제지역이라든지 조정가능 지역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없고 따라서 농경지쪽으로 용배수 정비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용배수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한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도시과가 용배수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거든요.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건설부서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 아니면 기반공사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거두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향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도시과에서 용배수 정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것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건축물을 볼 때는 대상면적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규모의 이상이 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죠. 삼계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 대상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복지회관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원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에 법령을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이 훼손면적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질의 과정에서 그 부분 전체를 대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을 바꾸고자 할 때는 다시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됨에 따라 대상면적이 변경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만㎡이상이기 때문에 안받으면 법대로 성질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으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더 일찍 받았어야죠. 우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된게 전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기사 부지 입지 선정을 못해서 그렇겠죠. 입지선정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국장님 최근 언론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무슨 인근 구심도시들을 부산시에 편입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근 주변도시를 포함 안시키면 광역도시계획이 안되죠.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게 우리 시민들한테 혼돈이 안가도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동상대성지구 도시과에서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저도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인데 그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층위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있고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쩌면 그게 주변 경관과 조화있게 건립될 수 있겠느냐 이를테면 활천고개 한덕아파트나 외동에 조광아파트처럼 그렇게 안보이게 할 수 있겠는지를 지금 좋은 기자재들이 과학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원을 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평균 11층, 12층 정도를 협의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국장님하고 약속된 부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행이 되도록 충분히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신위원님 뜻을 확실히 압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이게 사후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잘 좀 처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부분에 하나만 챙겨보겠습니다. 수해 이주단지조성 때문에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에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팩드레인공법에 의해서 PDB공법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비 부분이 엄청 많이 증가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팩드레인 공법이 공사비가 증감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비가 많다는 겁니다. 올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느냐 보니까 공사비 문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변경된게 팩드레인 공법일 때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변경이 아니고 당초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공법이 머나드 팩드레인도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형이 좋겠느냐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다 그래서 PDB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연약지반 처리공법 계약서상에 보면 처음에는 팩드레인공법으로 해서 종이팩으로 해서 파일로 한다 했는데 이 공법에서 PDB로 바뀌니까 예산이 9억2,400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감이 되었을 건데요.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 122억에서 131억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시장 결재까지 난 건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게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보면 팩드레인공법은 재하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침하기간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침하기간이 140일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도 예산도 더 들어 가고 재하기간이 140일 더 소요된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바꾸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지금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6월달에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 팩드레인 공법으로 했을 때는 지금 PDB 공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재하기간, 침하기간 140일이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11월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느냐 결재한 사람이 보니까 시장까지 다했는데 이 부분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주단지는 말 그대로 빨리 복구를 하는 개념인데 공기도 늘어날 뿐더러 공사비도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공법은 오히려 팩드레인공법이 더 좋다고 하는데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부분은 제가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아니면 업자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닐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단지가 빨리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나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다시 한번 더 내겠습니다. 지금 성토기간이 6월 20일 되면 완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남은게 40만㎥가 남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5월 10일 현재 14만㎥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3월 4일부터 5월 10일 현재까지 14만㎥가 들어 갔는데 과연 40만㎥가 6월 20일까지 들어 가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최선을 다한다 밖에 얘기 못하겠지요. 이주단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토기간을 6월 20일까지 다 넣을려면 하루에 1천대 분량이, 24톤 덤프가 1,000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추세로 34% 공정가지고는 6월 20일까지 턱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말이 되어도 완료를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떻든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심정을 박아서 연악지반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면 재하기간은 안줄어지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하기간을 설계상으로 사토물량을 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는 가보시면 우물통 같이 박아 놓은게 있을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140일 재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토를 지금 40만㎥를 6월 20일까지 전혀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부분을 토취장 허가가 몇 군데 났습니까? 여섯군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 오는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안하 같은 경우는 불가능입니다. 흙이 없습니다. 1만㎥도 안나옵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 지금 딴데서 들어 오는 양의 흙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알아보니까 현대건설에서 하면 6월 20일까지 가능하답니다. 현대건설에서 40만㎥를 넣으면 차가 가능하게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경남·부산업체 중에서는 6월 20일까지 절대 넣을 수 없답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국한 시키지 마십시오. 마시고 빠른 시일에 흙을 넣도록 해서 6월 20일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120일까지 140일 소요되는 침하기간을 단축시켜서 10월달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토제거 24만㎥를 다시 덜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덜어내는 기간이 며칠 걸리겠습니까? 두달 소요됩니다. 빨라도 두달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집을 발주할 수 없어요. 이 심각성을 아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실무자선에서는 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에 시장님께서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8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문화재 발굴조사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 자체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올해 계획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가 대성2구, 대성 4통, 동상 12통하고 불암지구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성2구와 대성 4통, 동상 11통, 12통지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지라 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문화재사업을 하면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개설을 일부해야 되는데 그 도로개설하고 나면 사실 우리는 도로개설 이것은 주로 안해봤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문화정비과에다 문화재가 있을거다 협조의뢰를 하니까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필히 따라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당 3억으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꼭 이게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새로 법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법 74조 2에 봐보면 건설사업장에 원칙적으로 3만이상 되는데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허가를 받고 아니면 사업중단하거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여기는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법상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문화정비과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해보나마나 문화재 당연히 나오는 걸로 우리가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히 문화재 발굴까지해서 지표조사 플러스 여기는 발굴조사 했는데 실제로는 먼저 지표조사가 필히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림 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했는데 139동 이게 한림이주단지로 들어 가는 업체를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139동에 대한 동당,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사지붕의 설치는 경상남도지사의 시책사업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한림이주단지는 재해를 받아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지요. 그래서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2억850만원해서 우리가 다시 반을 부담해서 동당 300만원을 특별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동당 300만원 하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공사비 책정이라기보다도 한 300만원 보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한림이주단지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물론 도지사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구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하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한림 아니라 전 우리 경상남도에 다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도를 하면서 한림은 너무 어려우니까 재해도 받았고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왜 경사지붕을 꼭 해야 된다는 시책사업을 펼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관계는 사실 도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건축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각자의 개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구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사지붕도 기와집, 한옥지어도 경사로 인정해 줍니다. 꼭 모양을 평스라브로 해서 하니까 도시미관을 안좋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제경록 위원이 경사지붕 얘기를 했는데 획일적으로 안되도록 하세요. 지사가 돈 준다고 해서 이주단지에 전부 획일적으로 경사하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경사도 어떤 경사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류진환 위원이 이주단지 조성이 올까지도 안된다 올내에도 지금 집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비, 시비 집도 못짓을거 내년도 예산 넘어갈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합니까? 이것 올해 사용됩니까 예산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도비도 지원받고 확보해 놓았다가 지금 완공되는데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 지원도 안될 돈을 왜 1회 추경에 올렸느냐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도비가 지원 확정되었거든요. 지금 50%, 50% 부담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이 되어도 되어야 될 입장이니까 되는 대로 사실당 300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이게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시정홍보탑 전구구입비, 시정홍보탑이 어디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시정홍보탑 우리 시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기마인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은 부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기마인물상 거기에다가 전구가 지금 8개 조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 8개를 고쳐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전구가 나빠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밝기가, 룩스가 안나와서 새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명이 한도가 있습니까? 몇 개월 하는게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사실 조명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는데 현재 우리 조명되어 있는 것이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보기 싫고 안보인다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밝게 있는 것 시기가 되어서 바꾼다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예산을 확보해도 8개 했지만 그 사항에 깨끗한 것은 두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괄 8개를 바꾼다고 예산하니까 작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관리비는 사전에 확보했다가 나중에 실제 필요안하면 그때 사고가 나서 고치기는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했다가 선례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전부 확보해서 이러니까 불용액이 많아지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틀림없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유지비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았다가 사고가 나기전에

명곤

탁명곤위원

거기 전구가 몇 개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8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8개 있으면 50% 정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8개를 한꺼번에 다 간다고 하는 것이 예산 안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미처 8개 있는지 세워보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사실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숙지가 안되셨으면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죠. 우물쭈물해서 몇개라고 해서 넘어갈 생각마시고 이런 것도 작은거지만 챙겨서 예산이 효율성있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짚은 것은 제가 안하고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 이것 잠깐만 139동 되어 있잖아요. 도책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지구는 지원안해 주는데 한림지구만 수해지역이라고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한동에 300씩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한림, 진영 그쪽에 수해입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지으면 지원해 줍니까? 한정된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림이라고 정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한림이라고 이것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림이주단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수해이주 주택을 하는데도 다른 데도 재해주택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에 해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림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 모양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림면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139동이 여기 한정이 되어 있는지 139동이 넘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139동해서 도에서 150만원

용옥

신용옥위원

한정된 이 사람들만 준다는 이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과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볼때는 불투명해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한림 수해나서 사실 물에 잠겼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집을 짓는게 139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이주하는 사람이 139세대 밖에 안되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이주는 139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는 장방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그때 보니까 신촌도 있고 몇 군데 있었잖아요. 139동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게 몽땅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인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 방지판 어떤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가로전주나 전봇대 이런데서 실지로 불법 벽보를 붙입니다. 붙는데 붙이면, 종이 붙으면 떼는데 계속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재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불법 벽보를 붙이면 안붙도록 개발된게 원래 그게 한전같은데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붙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연구개발해서 침이 뾰쪽뾰쪽 나와 있어 가지고 붙이면 안붙도록 새로 개발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부착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얼마나 해놓았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150개 기준으로 3년간 해왔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108개 한 경우도 있고 90몇개 한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년간 150개를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매년 150개 기준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150개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주에 구역을 정해서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처음 작년에 우리 동김해 들어오는데서 인제대학 가는 쪽으로 거기도 하고 시가지도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효과가 있습디까? 3년간 해놓은 자리에는 지금 불법으로 붙인데가 없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붙여보면 잘 안붙는 것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잘안붙는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그 구간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죠.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4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4개지구에는 등기수수료 같은 것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사업을 하고 나면 땅을 우리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도시저소득이라는 것이 4개 구역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대성2구, 대성 4통, 동상 11통, 12통, 불암 지내지구 이렇게 4개지구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시 개선하고 나면 등기비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등기부 측량도 하고 분할도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 구입해서 있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하는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오토바이가 지난 번에 3대가 있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유지관리비로는 3대분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3대쯤 할려다가 이번에 예산 계상된게 2대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대 가지고 열심히 불법광고물 단속 어떻게 해요. 근무시간에만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근무시간에

용옥

신용옥위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순찰하는 사람들 2대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안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녁에는 근무하게 되면 별도 수당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저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실제 대체로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면 대집행 하거나 계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불법광고물해서 단속해 오는 건수가 어떤 내용들 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크게 대형관, 옥외간판, 플래카드, 벽보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근절이 되고 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불법 벽보가 붙고 나면 불법이다고 단속하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수막 게시대 불법을 우리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제가 6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20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것 그 관계는 불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오해에서 오보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 속에 조명을 넣었다 안넣었다 그게 지금 조례 기준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당초에 그것은 99년도에 우리가 방침받을때부터 무료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했으니까 그것 홍보가 가능하도록 전기조명을 그때 넣도록 사항이 되어서 방침을 받아서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시에서 조명을 넣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게시대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해서 처리

용옥

신용옥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그것은 불법 아니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장님이 허가를 해주었다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불법을 했다는 거에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해석상의 문제기 때문에 오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오보에요? 제가 아침에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도조례에 그게 오보가 아니고 현수막 그게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오보라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문제가 당초 99년도에 그것을 만들때는 그런 조례가 없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가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설치할 방침을 받을때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조례가 다시 우리 조례로 위임되어서 작업중에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작업중에 있지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안됐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전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철거를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13조에 보니까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할 때 이 조례가 그때 안된 것입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확인을 해본게 99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방침은 그렇게 받았지만 99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신문에 나고 나서 제가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변명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면 91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쭉 개정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행법에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6월 15일까지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을 오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문제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는 왜 그렇느냐 하면 내용을 봐보니까 직원이 부정을 한냥 했거든요. 신문내용에 불법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위법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가를 해주었다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도록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경사지붕 관계는 도지사 지침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비가 경사지붕을 하면 많이 추가가 되겠죠. 일반 평스라브 할때보다도 경사지붕을 하면 건축비가 많이 부담이 될텐데 이게 건축법상 강제규정은 아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게 권고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병민

문병민허가민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사지붕관계는 법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도지사 권장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명령이나 지시는 법의 하위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경사지붕을 유도해 왔습니다만 지금 한림에 경사지붕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가계 형편을 고려해서 못하는 분들은 그냥 평스라브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이주단지의 대다수 주택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안됩니다. 평수가 적기 때문에 지적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신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경사지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평스라브 보다는 지붕을 이쁘게 해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미관상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지침이나 명령이 법을 우선해서는 안된다 법을 앞서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절대로 강제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라고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조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잘못했나 예산도 몇 개 안되는데 다 깎여 버렸습니까? 그건 여담삼아 말씀드렸고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발족한지 얼마나 되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2년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2년반쯤 되는데 제가 도시디자인과가 있고 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하루 아침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향후에라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존재하므로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라도 변모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 의미를 잘 판단해 보시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이 군림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지역에 선출직으로서 우리 김해시 지역을 걱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나 질문과정에 과장님이 받아들일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은 앞으로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질의할 때 설령 감정이 조금 개입되어서 질의하더라도 과장님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좋지 않으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단속 플래카드 부착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는데 실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계장은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기등이 들어오도록 해서 양면입니다. 플래카드 보면 한쪽 면에 연 사용료가 700만원입니다. 한쪽면에 개인이 광고를 사용하면 연700만원을 내야 니다. 양쪽같으면 1,4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현황을,어떤 현황인지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광고가 잘 되는 곳은 400만원, 450만원정도 다음에 광고 안되는 곳은 70만원, 8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70만원, 80만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제가 설치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받는 것이 20군데를 자기가 설치해 놨는데 20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가 좋고 장소가 좋은 데는 많이 받고, 변두리 같은데 장소가 나쁜 데는 못받고 심지어 안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 자체가 1개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도했을 때 그런 금액을 주고 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한테도 어떤 의견이 들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하고 교감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경비를, 스탠봉을 해주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그 플래카드 스텐봉 예산이 없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 스텐봉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까? 굳이 개인한테 위탁주어서 개인 이득의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게 저도 늦게와서 그 당시에 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판단해보건대 그 당시 99년도에 만들때는

인석

유인석위원장

계장님 말씀되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700만원씩 몇백만원씩 받아서 돈 다 어디로 갑니까?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당초에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적자가 나니까 안할려고 해서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그 분이 설치비조로

용옥

신용옥위원

위탁비를 우리시에서 받습니까?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안받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안받고 바로 위탁한 거에요.

진태

최진태광고물관리담당주사

설치비조로 받아가지고 3년이 되면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99년도 했다면서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방침을 99년도 받았습니다. 광고가 잘 안나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기간을 얼마나 주었느냐 하면 2002년 연말까지 주어 놓았습니다. 20개를 설치하는데 2002년 연말까지 설치를 해라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누가봐도 특혜성 있네요.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되겠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있더라구요.

용옥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특혜성 논란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서하고는 상관없고 야립탑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강로

이강로도시디자인과장

무슨탑?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고속도로변에 크게 서있는 간판있죠?

강로

이강로도시디자인과장

대형광고판

경록

제경록위원

전에 부기해 놓은데 보니까 야립탑하던데 태풍에 쓰러져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야립탑이라고 부기를 해놓았던데 정식명칭이 야립탑 맞습니까?

강로

이강로도시디자인과장

문화정비과 소관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중앙기술정책반 공무원 교육중으로 참석할 수 없어 건축과 소관은 도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건축과장님이 안계셔서 도시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영 봉하마을 대통령 출신지니까 바꿔어야 되겠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진영 봉하마을은 대통령이 출신한 지역입니다만 거기에 방문객들이 엄청 많이 옴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00평 정도로 해서 3억5,000만원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하고 분수대, 어린이놀이터 그런 유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2월말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목적광장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꼭 진영 봉하마을이 아니더라도 정자나 그런 부분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왕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하지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합니까? 이런 것은 율을 같이 해서 많이 받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이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계획을 해보니까 양이 늘어났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한림수해지역 컨테이너 수도전 철거비 수도전을 철거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컨테이너 들어가는 위치에 수도를 넣었더랬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성단지에 주택을 지어나가면 철거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올해 지어질는지 철거를 할는지도 모르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 철거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꼭 해야 된다구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꼭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안타깝습니다. 한림 수해피해마을 회관보수비 3개마을은 회관을 그대로 존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존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은마을, 시전, 한림 1, 2, 3구의 종합복지회관쪽이 됩니다. 그 안에 보수비로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2,500만원이 들면 3개 마을 회관이 보수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보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것은 국비를 안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국비받기가 뭐 해서 요구를

명곤

탁명곤위원

수해피해를 안입은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다면 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침수가 되었으니까 벽도 발라야 되고 안에 벽지도 발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고가 잘못되어서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산정이 안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러니까 한동에 500만원 선이 되는 것 같으면 벽지바르고 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2002년도 재해주택복구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환금이 생겨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전파를 대상으로 복구물량을 받았는데 그 뒤에 반파해서 복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복구하는 방법과 계획의 자금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전파를 계상하면 이 복구비가 다 나가지는데 주민들이 반파 즉 수선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복구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파 같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반파의 보수 복구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를 들어서 전파를 해서 복구하는 것이 약 1억원이면 반파는 5,000만원 쓰고 5,000만원은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너무 많은 돈이 반납되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93페이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컨테이너 임차계약연장 6개월분 해놓았는데 언제부터 계약한 것이죠?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수해난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제까지 계약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이번 6월말경까지

경록

제경록위원

10개월을 지금 사용했네요. 임차료가 우리 50동 전체입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이 150동은 당초에 135동이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복구를 해가지고 이주해 나가고 아직도 못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장방지구라든지 집단이주지역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그때 수해가 나고 컨테이너도 바닥이 나서 없어서 멀리서 구하고 경황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6개월 임차료가 개당에 101만2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원칙은 구매를 해가지고 앞에 10개월 했으면 일백육칠십만원 된다는 소리라 그러면 이것까지 이백육칠십만원 돈이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사고도 남았다고 또 남은 것은 우리시 재산으로 소유했다가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이 섰으면 우리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1년 6개월 임차료가 101만2천원 같으면 사는 가격이나 임차하는 가격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는 경험을 삼아서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마을에 경로당 건축은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촌에 마을회관 보면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로 마을회관이 25평내지 30평 그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통상 이 규모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금액도 규정이 되어서 이 금액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돈이 얼마 들든지간에 대동에 종합복지회관과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거기는 종합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마을회관도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대동 같은데는 마을회관 성격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성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안해줍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대동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옥

신용옥위원

현재 면이 많잖아요. 대동면만 특혜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른곳도 있습니다. 주촌, 칠산, 내외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쪽에

용옥

신용옥위원

한림, 상동, 생림 다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내외동도 있고 생림도 생림면사무소 앞에 복지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능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관리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만 주관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동은 평수도 크고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추가로 예산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장유체육관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에 감리비가 올라왔던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부영에서 지은 가야고등학교 체육관 또 장유고등학교 비가 새고 이렇습니다. 엉망이에요. 건축과에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자주 나가서 지켜보시고 설계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책임감리를 다그치시더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과에서는 수해복구에 일등공신들이 특히 많은데 저는 과장님보다도 박형진 계장님 오셨습니까? 누가 답변을 잘 할까요? 지난 8월에 특별재해지역 태풍루사 오고나서 지금까지 복구비가 미지급된 거 즉 쉽게 말하면 전파는 놔두고 반파가 미지급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왜 지급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생 많이 하고 좋은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싫은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물이 13일 이상 침수가 되었으면 보수를 다 한 것인데 서류를 맞출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서류를 어떻게 맞출 거에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조치를 해주어야지 아직까지 복구비가 지급이 안되었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분명히 계장이나 과장님께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경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임시수용시설 컨테이너 있죠. 지금 6개월에서 6개월 더 늘어났죠? 그러면 200만원 치였거든요. 하나 실제 매입가격은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개월간 하지 말고 이것은 제안합니다. 매입을 하세요. 다시 팔게 되면 여기서 시비가 최소한 2,000만원은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조치를 안하겠습니까마는 실무선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매입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다시 팔아도 2,000만원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조금전 예산편성이 도시디자인과에 되어 있는 경사지붕 때문에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예산삭감 조치되었는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평슬라브를 하든 조치가 되도록 할테니까 예산삭감을 안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원하는 사람은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해도 좋다 이런 내용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 확실히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희망자는 하고 희망안하는 사람은 분명히 허가를 내줄 수 있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래서 사실상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도시디자인과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는데 막상 경사지붕을 하면 최소한 700만원 더 듭니다. 300만원 보조 받아서 4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300만원 부담안하고 400만원 더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건축을 주민들이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4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300만원을 보조해 주더라도 원치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허가를 넣으니까 안된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류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3년 연속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수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반납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허가과는 도시과에서 건축짓는 것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보통 허가내주는 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협의해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사항, 건설과나 도로과에 관련된 것은 구거나 하천, 도로관련 그런 부분은 전체 환경이라든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성동상지구도 도시과와 협의가 되어야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협의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혀 없지요. 허가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협의 들어오는대로 허가를 낼 방침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동상대성지구라 하는 것 보니까 건축관련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의 방침이나 정해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우리 동상대성지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허가를 내주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중히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동상대성지구 아파트단지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지금 동상대성지구 단지안에 공동주택용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한단지는 550세대, 한단지는 150세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동상대성지구에 최대 고도지구가 45m이하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상 지금 15층은 자기들은 규정대로 지을려고 하고 우리시에는 분성산이나 주변 경관을 생각해서 최대한 낮게 지을려고 하고 협의를 했는데 몇차례 조정해가지고 12층까지는 자기들이 시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도저히 자기들도 택지를 사가지고 공동주택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한 것이 한 단지는 50%는 낮은 부위가 10층, 위에 높은 부위가 11층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지 한 단지는 9층, 10층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사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그 건물의 배치는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각배치로 해가지고 산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해서 부지는 최대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협의된게 없다고 했잖아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 소관은 규모가 건축과하고 다르다 보니까 제가 건축과 소관은

용옥

신용옥위원

계장님 말씀은 시에서 12층까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12층이 아니라 11층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저희들 허가과 소관은 규모가 적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실 일이 안생기도록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실텐데 당초에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약처리지반 공법이 왜 바뀌면서 예산이 증감되었느냐 증감되면서 공기가 140일이 더 늘어났느냐 시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부시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이주단지를 빨리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연약처리지반 공법이 팩드레인 PDB로 바뀌었느냐 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감이 되었으면 이해가 선뜻 갑니다. 9억2,400만원이 증가되면서 공기가 140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플러스 2개월이 더 늘어나서 6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토 제거작업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24만㎥를 덜어내려고 하면 2개월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이걸 너무 감안을 안했다 답답한 심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지금 여성토 제거기간안에 들어갈 성토부분을 6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40만㎥를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6월 20일까지는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저도 지금 잔여공정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특별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그렇고 지금 연약지반이 일률적으로 같이 않습니다. 위쪽 학교쪽에는 지반층이 얕고 중간쯤에는 조금 깊고 시멘트, 철도역 있는 쪽에는 대개 더 많이 깊기 때문에 그걸 3단계내지 5단계로 구분해서 저쪽에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토 제거도 다른 공정과 중복되게 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고 다음 연약지반공법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처리를 보통 단독주택 1동, 2동 짓는 것은 연약지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단화 시켜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있는데 큰 목적은 잔류침하를 최소화 해가지고 건조하고 난 뒤에도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약지반개량 공법에 대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공비를 절감한다든지 잔류량을 최소화 할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공사기간을 더 단축시킬려면 그러나 우리는 적정하게 설계를 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급조하게 발주했지 않습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기술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공기단축 특히 우려하는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데 조금도 부실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공기 늘어난 것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공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런 추세로 나가면 내년 설도 결국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번 5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해군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약 25년전에 도청으로 전출이 되어서 줄곳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8일자로 김해시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유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1억3,000만원보다 22억7,800만원이 증가된 1,174억900만원으로 1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은 건설과 269억2,900만원, 도로과 794억700만원, 교통행정과 100억4,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0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08억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되었고 행자부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보다 45억4,800만원이 감소된 196억2,900만원이고 건교부, 농림부 등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4,700만원이 감소된 총 307억1,7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253억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5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4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비외 3개 과목에 기정예산액보다 14억5,100만원이 증가된 269억2,9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지방채상환 과목에 기정예산보다 22억9,800만원이 감소된 794억700만원으로서 2.8%가 감소되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불암, 장유 공영주차장,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및 운영비 보조등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29억7,300만원이 증액된 100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기정예산보다 1억5,200만원이 증가된 10억2,300만원으로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도로확포장, 소하천 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국도대체우회 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천연가스 차량구입지원, 공영차고지 조성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러 서울 갔다 오셨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확보 많이 했습니까?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두 장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세일아파트 뒤 법면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단지내입니까? 단지외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파트단지 옹벽상단부니까 단지 밖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 죽곡리 240번지 위쪽편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진에서 나타났다시피 위에 상단부가 절개가 되었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공장부지를 닦으면서 산을 절개한 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석축 쌓아놓은 하단부

경록

제경록위원

위에는 공장부지를 닦아서 한 거고 석축 쌓아놓은 것도 공장부지를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본위원이 현장을 갔다 온 결과 이 밑에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차장 옆으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석축이 지금 이와 같이 균열상태가 있어서 밑에 법면부가 붕괴위험에 있으면서 석축에 균열이 오고 있죠? 사진 왼쪽에 보면 가스저장소가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봐서는 경사로가 표가 안나는데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본 결과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고 지금 상당한 부분이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축도 균열이 와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죠? 과장님이 안계실 때 계장님이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하니까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내삼농공단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잘 알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경록 위원께서 세일아파트 짚어 주셨는데 시급하죠? 시급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시급한 걸 당초예산에 올려서 우수기 오기 전에 해야지 왜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추경에 올리게 된 건 그 부분이 외곽쪽에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노출이 늦게 노출되어서 인지가 사실 늦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덜 급했겠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경사지의 법면 상단부가 되어서 계속 이대로 방치시에는 또 다른 호우나 우수기때 토사유출 등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가스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법면을 그렇게 자르도록 절단을 시켜 놓고 또 나중에 뒷북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공사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진영, 주촌농공단지도 한 가지입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무리하게 법면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전철을 밟는 거에요. 물론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인허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서 이런 사업이 안이루어져야 됩니다. 물자 귀하고 인적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사람 생명도 귀중한 거고요. 이러한 사항이 전개가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조과장 책임은 아닌데 허가부서에서 아예 이런 걸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하고 219페이지 공장진입로 확포장 무슨 공장진입로 확포장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공장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공장이 약 4,600개 4,400개 산재되어 있으나 공장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므로 해서 아주 협소한 길을 저희들이 확장 또는 정비를 해서 주민들과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3개소에 6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고 금년에는 24개소 6.7㎞에 약 30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7억1,500만원이 확보되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시가 스스로 자초한 거에요. 난개발을 해서 공장지을 때 충분히 도로를 확장해서 허가를 해주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허가할 때는 허가 해주어놓고 이제 와서 공장 길 좁다고 시비 들여서 길 넓혀주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런 예산을 공장 길 넓힌다고 써야 되겠습니까? 주민과 밀접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곳이 무척 많습니다. 공장 길 넓힌다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지고 추경에 올라 온다는 건 참 안타깝네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214쪽 오지면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오지면 개발은 저희시 상동면이 해당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상동면 한 군데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발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개발사업은 오지면이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마을 안에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배수구 또 이와 같이 정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0억만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게 한시적으로 단계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금액이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김해시에 오지마을은 상동면 말고 다른데는 오지마을 아니에요? 다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이건 관급자재 인상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급으로 주었는데 자재비를 다시 인상해 준다는 거에요 무슨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보통 레미콘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2002년도에 발주를 대부분 했고 거기서 작년도 2002년도 레미콘 가격이 당초에 설계하는 시점에서 물가 가격이 ㎥당 50,3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재 물가가 올라서 54,330원으로 해서 4,030원이 ㎥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해복구 사업에서 필요한 잔여 레미콘 물량이 약 5,000㎥가 아직도 사업장에 반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돈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발주된 사업이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레미콘이 이렇게 수급이 되어야 이 사업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레미콘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격에 지급 기준은 수급일 현재를 따져서 이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추가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 당시 레미콘 가격만 들어 가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도 계약은 안하고 합니까?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조달청하고 저희시하고 계약해서 조달청에 돈이 집행이 됩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계약할 때 인상되면 인상되는 분만큼 다시 지급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편성된다 하더라도 또 자재비가 오르면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이런 건 미리 돈을 지급해서 자재를 확보해 놓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없고 레미콘은 미리 사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타설할 적에 필요한 시점에서 물건을 반입해야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넣으라 이렇게 되면 돈 넣으면 돈 주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네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밑에 소류지 배수로 공사 해놓았는데 소류지 지역 지명이 명시가 안되어서 어디입니까? 소류지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소류지는 생림에 하나전에 있는 소류지하고 학성소류지 준설 그게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학성은 주차입니까? 진례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진례 송현에 있는 학성소류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부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어느 소류지에 절 모르고 시주하는지 모르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실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사진 보니까 밑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네요. 이 주차는 어디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아파트 단지안에 주차

용옥

신용옥위원

단지 뒤에 벽면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파트는

용옥

신용옥위원

시공사가 어디에요? 시공사가 세일이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주식회사 세일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파트 준공은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아파트 준공난 지도 얼마 안되었네요. 그런데 벌써부터 균열이 가고 이렇게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적에 옹벽을 친건 사실이지만 이게 예산과목에도 아파트 뒤 법면 후 유출된 그런 내용들을 거론하고자 하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안에서 위쪽에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아파트단지 지구밖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결국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안전위험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법면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법면공사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당초에 단지 조성할 적에 그때 옹벽을 치고 공사를 했습니다.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법면공사는 법면이 아파트 사업부지 단지에 있는 법면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 법면을 하면서 전에는 산경사지로 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오니까 조금 현 상태에서 보강을 한 거지 풀씨를 뿌린 거지 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공사할 때 다 법면 만들잖아요.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그 법면은 단지안의 법면과 지금은 단지안의 법면이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남의 땅이라서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허가 내주고 할 당시에 똑바로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할 적에는 건축관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법규 적용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강우로 인해서 발생된 법면부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또 이건 단지외곽에 있는 경사지 법면이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해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게 맞아요. 시급한데 누가 봐도 제가 모르지만 상식으로 생각해도 누가 봐도 아파트 뒤 주차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법면이 설치되어 있으면 원래 시에서 누가 봐도 행정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제대로 하도록 해주어놓고 했으면 지금 준공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행정이 잘못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는 견해를 다소 달리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동면 수안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 이게 3억5,000만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어떻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보다 더 많이 부족분이 올라왔는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대동 수안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필요로 해서 길이 약 300m 폭 8m의 도로를 확포장코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을 가지고 부지 보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공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가 확보를 올린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거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몇 m 몇 m라 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300m

용옥

신용옥위원

300m에 폭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용옥

신용옥위원

위치는 대동면 수안리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 했는데 그때 야무지게 보상비까지 해서 확정금액을 올리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 5억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2억원이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주요시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임대주택요?

진환

류진환위원

주요시설 범위가 어디입니까? 단지내만 합니까? 그 옆에 법면도 해당이 됩니까? 잘 모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긴급을 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의 주요시설 범위부터 먼저 알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것 외냐, 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파트를 짓는데 시설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부터 알고 답변하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정정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발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건 작년 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전국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 했죠? 안전시설 점검을 했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용지라든지 공공단지라든지 모든 시설을 점검했죠? 여기는 수해긴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발생사항을 지금 와서 긴급하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못합니까? 모든 공공주택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다 한 시점에 그때 가서 이 시기에 사업을 했어야 되지 왜 못했는 줄 아십니까? 그걸 아시고 답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대주택 주요시설 범위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 하면 지금 주민들 안전은 필요한 것 다 느낍니다. 단지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임대아파트 김해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부도가 난 아파트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담당계장 답변해 보세요. 임대아파트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4개단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내외동에 성원임대아파트, 진영에 도남아파트, 한림에 청원임대아파트, 그리고 진영 죽곡에 세일아파트

진환

류진환위원

네 군데인데 성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관리로 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한 설득을, 나도 분명히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이 예산을 언제 반영을 시켰냐 시정설명회때 반영시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수해때 이건 시장한테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공공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위험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보고가 안되었다는 건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뭐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하라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임대주택 주요시설 범위안이기 때문에 수해대책 재해대책에 사업비를 넣을 수 없다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임대건설업자가 신고를 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월달에 준공이 나서 부도가 몇 월달에 났습니까? 2월달에 났죠?

인석

유인석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7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월달에 난게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승인과 동시에 거의 한달, 두달, 석달 안에 부도를 냅니다. 승인해 줄 때 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에서 승인해줄 때 특별수선충당금을 언제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부도가 나고 나서 충당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하게 되어 있죠.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아파트가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부도가 난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부도가 난 시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1년도 5월, 6월경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 6월이 아니고 준공일자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준공일자는 2001년 11월

진환

류진환위원

11월인데 부도 날짜는 그 다음해에 2002년도 부도났다 그 사업을 한 것이 2002년 8월, 작년 8월 10일에 붕괴가 되었다 이것은 누가 책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공동주택담당주사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정이 있는 것이 전 공무원들이 한림수해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건물을 담당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 한림에 투입되었지 한림외 지역은 보고 현황을 가지고 갈음하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나 공백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영읍에 직원이 없어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어떻게 보고하는데 진영읍에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죠.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반감밖에 더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제가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게 단지내 주요 시설범위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의 주요시설 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저 역시도 수해가 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2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 한 당사자가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 하실려면 지금 위험지구 있는 곳에 4,000만원 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덜 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우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과장급 이상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말씀을 하기 전에 동석한 계장님들한테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했을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부기에 지명이 명시가 안된 데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 물어 보고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업장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국비예산 내시금액이 최종 조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 자금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장이 어디냐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사업장은 진영에 가산리 그쪽 농지에 농로로 쓰고 있는 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확장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겁니까? 정확한 사업 위치를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정확한 사업장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사업장도 별도 되지 않은데 이 정도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19쪽에 공장 진입로하는데 공장은 산발적으로 있다 하지만 주요 곳이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중요한 공장은 저희들이 상동 소감하고 세들재 그리고 한림 안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인데 공장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 예산편성 할때 정확한 위치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안하고 예산편성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다 다니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지구별 조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이 정도는 올해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어서 상동면 같으면 상동면에 있는 우리 지역의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수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를 올릴 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산서를 올릴 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등원을 해서 11개월 오는동안에 자기 지역구에 무슨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대답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기 전에 어떤 사업의 기초작업 할때부터 그 지역구 의원하고는 의논을 항상해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또 시공을 하면 시공하고 시작하기 전도 얘기해야 되지 완전히 쪼다를 만드는 거에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김유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에 다년간 있어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사업을 한다든지 마쳤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을 사실은 교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 와서 느낀점이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가 획기적으로 그것을 추진할려고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셔야 하는 분이 우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제가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에 우선 순위는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반드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국장님께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는 인사문제 때문에 아마 조사할 시간이 부족한거 같아요. 검토하기 빠듯했다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자체사업에 공장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같은 내용인데 220쪽에 주촌 용덕교 접속도로관계 이 부분도 지역 의원하고는 의논 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히 공사를 지금 용덕교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의원님들 하고 만나서 의논도 드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일아파트 법면 지금 보강공사하는 부분에 류진환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경우입니까? 경우가 확연히 틀립니까? 비슷한 경우입니까? 제가 직접 우리, 이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지금 세일아파트 뒤에 법면 보강공사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이죠. 지금 건축과에서 나와 계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진영 세일아파트단지 외곽 법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진영읍 주민간담회시에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쪽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결론은 시급한 사항도 있고 주변에 추가 붕괴가 되면 단지쪽으로 위험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건설과에 올려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그러면 우리 류진환 위원이 재해위험지구라고 요구했던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역시 건설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것은 단지안이라는 범위내에서 봤고 이것은 단지 밖이라는 개념으로 봤습니까? 두쪽 다 위험하기는 위험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도 위험한 상태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아파트 현장에 제가 미처 가보지 못해서 그 부분의 위험상태 정도가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을..

강극중위원

우리 위원이 이것 안해주면 이것도 예산 안된다는 다소 감정이 섞인거 같은데 아무튼 위험하다면 이것저것 생각, 단지내니 단지 밖이니 골치아프게 생각할게 무엇 있습니까? 우선 주민안전부터 생각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느냐를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이 예산가지고 지금 투입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예산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하셔야지 원론적인 것 가지고 하면 사고나서 뒷북치는 꼴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217쪽에 보면 장유수가 배수장 설치하고, 불암동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유수가 간이장 배수설치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불암동 분도배수장 설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우리가 금천천에 배수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죠. 금천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께서 건설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낙동강은 거의 준저수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서낙동강에 폭우때 유수지 역할을 하던 각종 농경지에다가 강주변으로 해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700여억원 예산을 들여서 쌓고 있는데 불암을 경계로 해서 우리 서쪽 지역으로 지금 양배수장이 이 세곳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9개내지 10개 정도는 될거에요. 그러면 60㎜, 70㎜ 강우에도 강제펌핑을 해서 서낙동강으로 흘러보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옛날에 유수지 역할을 하던 그 곳은 제방이 처져 다 막혀있고 상류지역의 침수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되니까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논도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3대 의회때 시정질문을 두차례 해서 시장께서 최소한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대동지역에도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안에 배수장하고, 초정 배수장 2개소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강극중위원

지금 배수장 2개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대동으로 봐서는 가장 큰 운하천 하나, 예안천 하나, 주중천 하나 큰 천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되면 타지역에 피해가 가중되면 그때 우리시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배수장 설치해서 우리의 피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곳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산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도비 7천하고 우리 시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2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주촌에 양동양수장 신설에 2억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2억원이 자본적이전으로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도비 7,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상동 용산에 양수장을 만들고 그 옆에 용수로가 돈이 없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수로 설치비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토록 자본이전을 해줄 과목입니다.

강극중위원

자본이전해 주시고 나서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도시과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금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억여원, 금년에는 조금 불어서 17억여원 내년부터는 상당히 늘어날거거든요. 해서 개발제한 훼손부담금을 거두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지역이라든지 조정가능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들쪽으로 우리 농경지쪽으로 용배수 개거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그것은 생소한 업무잖아요. 그 업무가 제가 민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자체를 우리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시든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어떤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단지 우리가 사업을 잘 하자는 취지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림 물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시청공무원입니다.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때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화포천 유역면적이 약 100만평입니다. 이게 물 담수능력이 약 2,000만톤정도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제방을 쌓아야 되느냐 도로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제가 누차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설 사실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거든요. 기존 도로는 4m 높이였는데 거기에서 5m를 더 높이니까 약 9m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9m라는 것은 홍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 도로에는 사실 홍수위를 맞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게 양쪽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산이 하나 생겨 버렸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곡각지점입니다.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이게 산이 되어서 내려오는 이게 교통사고에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대단히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 편리하도록 1m 정도 낮추어야 된다는 것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낮추어야 되느냐 하면 이 길이가 1,200m입니다. 1,200m인데 옛날에 4m일 때는 물이 들고 나면 이 도로는 담수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무리 배수장이 초당 150톤 시설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 80m 제방에서 물을 흡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어냐 하면 진영에서 내려오는 물이 초당 160톤 내려옵니다. 그리고 진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약 160톤 그리고 용덕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초당 130톤 그리고 금곡리에서 130톤 이 세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초당 150톤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과연 이 시설을 도로를 높여가지고 제방화해야 되느냐 이것 분명히 수정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곡각지점은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올려 놓았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시켜서 이 부분이 곡각지점을 살려야만이 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낮추어야 되느냐 하면 이 위에 물 양이 이게 제방화 되어 버리면 이 위에 물이 진영, 진례 자동적으로 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꼭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본위원장이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진급하시기 전에 도시과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진급을 하셨고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표현을 잘 하셨는데 건설과 업무를 야물딱지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야물딱지게 업무를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31페이지 진영우회도로, 진영산복도로에서 IC까지 10억원 도비를 받은 거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비지원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는 투입을 안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시비를 투입하기 이전에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당장은 시비로서는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금액이 상당히 들어갔던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9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공사진척이 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이걸 할려는 계획을 안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도지사님을 만나서 통 사정해서 도비를 확보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는 계획단계니까 설계를 마쳐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기존산복도로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기존산복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백이삼십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기존산복도로 100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기도 하고 개통도 했는데 이게 안되므로 해서 무용지물이거든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첫째 계획을 할때 원래는 부곡IC부터 계획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진영이 도로가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창원에서 퇴근하면서 아예 부곡IC에서부터 들어와 버리면 시내로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부곡IC쪽에는 안되어 있고 시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위로 안올라간다 말입니다. 시내간선도로를 통행하다 보니까 산복도로 개통해 놓은 데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고 100억원 이상 넘게 투입했던 사업이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워낙 전체구간이 과다하게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창원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만이 시가지 기존도로의 소통이 상당히 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 임기동안에는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3년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예산에 부기는 안되어 있는데 진영에 대창공원밑에 시인의 마을 아파트 짓고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착공을 해서 기초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만일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개통된다면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도로계획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학술 의원 그 구간하고 이 구간 두개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니까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인의 마을 건설업자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나중에 건축허가 나갈 때 기부체납할 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로부지 확보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인의 마을 앞에까지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진입도로 일부구간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경록

제경록위원

그쪽에 시에 안종현 계장 땅하고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아파트 구간내에만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이 빨리 확보되어야 만일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엄청난 교통난이거든요. 그 동네가 만약에 개통이 안되고 아파트 입주되어 버리면 민원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제기된다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진례터널 전등교체 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옛날 남해고속도로 진영터널이 폐쇄되고 밑에 별도로 터널이 생겼습니다. 기존 터널을 저희 김해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진례에서 진영 오척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길이가 400m 가까이 되는데 전등 자체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낮에도 차가 주행할 때 전혀 시야가 확보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터널에서부터 다시 오척마을까지 1일 교통량이 오육백대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장유택지개발 가각정비인데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부곡쪽에 택지개발지구하고 제척된 그 부분을 가각으로 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네군데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부곡쪽에 하고 유하쪽에 나오는 거기도 가각정비를 해주시고 그 위쪽에 보면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꾸는 거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보도블럭 종류가 서너가지 있습니다. 사각블럭과 인트로킹,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사각블럭입니다. 침하가 잘 되고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삼방에 신어중학교 건너편에 있는 보도인데 설치한지가 10년 넘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은 교체해서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재활용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능하면 재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전∼평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초전∼평지간은 24억원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았던 부분이 작년까지 4억6,600만원을 지원받고 올해 15억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내년되면 마무리 할려고

명곤

탁명곤위원

2004년도 마무리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에 24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 거액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농어촌도로의 사업대상지를 결정할때는 일단 상위도로와 연계선 관계와 기존도로가 교행이 안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의 도로를 우선 개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되면 상당히 연장도 긴 상태고 그 위에 평지못 부분에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장이 결정되었고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사업비에 비해 효과는 미미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에 중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및 재포장은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워낙 많은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불량한 시가지 부분과 대동 평촌부분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평촌마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생림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하

김유하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 신청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 신어중학교 맞은편이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표시해 주시고 그 밑에 칠암문화센터앞 보도정비 부족 해놓았는데 칠암문화센터 앞이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칠암문화센터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편에 농협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는 다들 8m 도로밖에 안되는데 그 구간만 15m 도로인데 상당히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보도폭을 축소시켜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고 이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2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야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비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기정에 1억원인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은 배꼽이 더 큰 결과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당초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기정에서는 전혀 계상을 안해보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기정은 1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조금더 많은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추가액하고 2억5,000만원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천 난간교체 공사는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것이 삼방동에 삼방파출소에서부터 옛날 구공병학교 예비군관리대대까지 하천이 굴곡되어 있습니다. 80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할 때 난간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추락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난간을 교체할 그런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난간교체 공사같은 경우는 지역의원한테 조금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필요하다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에 신어산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인데 지금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공정은 보상만 74%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공사는 위에 벌목제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비군관리대대 올라가는 측에서 좌측편에 있는 법면부분 나무 벌목제거를 하고 있고 곧 터파기라든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토지보상은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거의 마무리 되었고 지금 제경이씨 종친회 땅이 한군데 있어서 그것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부족분은 부지확보 관계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공사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김해대학 쪽으로 바라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가시설 보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공사비가 아니고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공사가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사용료입니까?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점용사용료를 받기 위한 압류하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50만원 이상 체불된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토지순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된 것이 120건 정도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로 점유하는 것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보도블럭앞에 점포있는 것 낮추어서 그런 부분들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7년도부터 쭉 해온 것이 1,500건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조그마한 것이 많고

용옥

신용옥위원

1,500건 중에서 120건만 압류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50만원 이상의 대상 물권을 찾아내면서 재산권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혹시 일단 사용하고 후불제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후불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선불제하면 허가내줄 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선불제를 받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고지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허가낼때만 선불제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쓰고 나면 받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영원히 영구전용이 되다 보니까 1월되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때 납부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후불제로 안하고 선불제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미납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싶었는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첫해 허가받을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선불제가 될 수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길을 막아 버릴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도 솔선해서 내야 되겠지만 압류해서 행정소송하면 시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안듣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있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씩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 부족분 해놓았는데 도로보수장비 재료구입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염화칼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1,3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가격이 한포당 삼사만원 가까이 하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부기로 하면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 적설대비 염화칼슘구입비 하는 것이 맞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이 1,000만원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한포에 4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 몇 포나 사용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1,300포 사용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 예산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 1,300포 사용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작년도 예산은 4만원이니까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에 5,000만원 들었는데 올해 기정에 1,000만원 해놓고 1억1,100만원이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기정은 그렇고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보다 배로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자꾸 도로가 확장 포장되고 이렇다 보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것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자체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탁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진례터널 옛날에는 도로공사거죠. 지금은 기부체납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김해시로 받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언제쯤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3년정도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년동안 방치해 놓았단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처음에는 교통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농로로 쓴다고 안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농어촌도로로

용옥

신용옥위원

농어촌도로는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 농어촌도로가 적합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말씀은 도로의 구분자체가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농사짓는 도로는 아니고 농어촌에 있는 하급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터널 제대로 활용할려면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진례에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진영서 들어오는 것은 편리합디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오척마을 입구에 보면 마을회관쪽에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그 구간을 확장시킬려고

용옥

신용옥위원

터널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지금 전등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편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죠. 저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차 한대 오면 두 대 못갑니다. 말이 농어촌도로지 쌀 한가마니 싣고 가면 다른 차 지나가겠습디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오척마을회관 입구에 사오m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 도로를 먼저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3년전에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이미 시에서 활용을 할려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와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면 제대로 해주어야지 전등교체 해놓고 진영쪽에 도로확장은 설계상도 없잖아요. 계획이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일단 오척마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우선 협의가 된다면 추경예산 확보한다든지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22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인 모양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만약 이럴 때 도비, 시비 비율따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시비투자가 안될때는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력히 공문이 도에서 몇차례 하달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 돈 받은 부분이 50억원, 60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만 시비 확보한 것은 14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편성된 만큼 비율대로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시비 50%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현재도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돈을 내려주고 시비 확보되어야 준다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도, 시비 비율이 50대 50이란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기정예산만 봐도 시비 50%를 확보못한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럴때는 도비 5억원을 안주잖아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못받고 있는데 지금도 공문이 지시된 것은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서를 사본으로 올려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을 내려주겠다 이번에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면 4억원 정도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죠. 5억원 다 안주겠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것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특별한 곳에 사업을 하실려고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생우레탄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개념으로서 보도를 설치하고 나서 꽤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철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 재생우레탄이라고 고무제품을 하면 조깅코스로도 좋고 현재 내외동에 시범적으로 거북공원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더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동면에 보면 낙동강 제방 강서구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동구간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국비가 4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정예산에 200억원이 잡혀있다가 40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내시가 될 때는 200억원이 되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처음에는 20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교부와 협의할때는 200억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160억원 밖에 안내려 왔는데 얼마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가로 재원이 더 있어서 확보할려고

강극중위원

확정내시는 160억원이란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내시에 200억원 같으면 과연 20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덜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후포∼수가간 도로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후포∼수가간 공사는 60% 정도 되었습니다. 연약지반 처리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장유 유통단지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의 연약지반 처리가

강극중위원

종점이 어디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종점은 원칙적으로 부산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서김해

강극중위원

서김해 말고 우리 부산쪽에 최종적인 종점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부분이 가락IC 지나면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강극중위원

공항너머까지 가야죠. 결국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광역도로 개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부산시 강서구 대흥마을과 김해시의 광역도로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문제인게 부산시에는 아직 도시계획도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실시설계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 10억원이 확보되어서

강극중위원

우리는 공정이 60%인데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 단계라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부산시측으로 봤을때는 서부권쪽이 다소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울산쪽은 하고 있는데

강극중위원

이런 도로는 광역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쪽에 60% 공정이 되고 일이년 있으면 완공이 될 것인데 저쪽에는 실시단계에 들어간다면 도로에서 광역도로의 기능을, 제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만 너무 선투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양여금이 삭감되었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양여금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극중위원

양여금이 다 삭감된다고 하더니만 초전∼평지간 도로는 양여금이 증가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농어촌도로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농어촌도로 4개 현장입니다. 지금 진영 효동마을도 증액이 되었고 안막∼덕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막∼덕산 같은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초전∼평지도 마무리 쪽으로 갈려고 하다 보니까

강극중위원

후포∼수가도 60% 이상 같으면 거의 마무리 사업이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사업비는 비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이고 저것은 교통소통대책 양여금이고 과목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농어촌도로에 우선 배정해준다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활천고개 넘어 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무슨 공사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전 지중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공기가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심한지는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활천고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신호라든지 활천고개 넘어가는 쪽에 차선을 하나 더 확보도 해보고 근본적으로 지중화 공사 때문에 체증이 막히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편도 3차선으로만 그렸는데 2차선을 그리니까 약 왕복 4차선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한 차선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합니다. 공사기간이 6월말에 끝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6월말에 끝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자체사업에 보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삼안 해놓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삼방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시유지 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초등학교 뒤에 농산물 집하장 있는, 이런 걸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는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여론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여론을 받는 것 보다도 삼방대로, 한일로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하루에 주차단속을 오육백건 하고 있지만 시민들 단속을 안하면 차량 소통이 안되고 단속을 하면 주차장이 없고

유하

김유하위원

공영주차장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가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담당부서에는 자기 우선 순위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거기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가건물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가건물도 상당히 경비가 만만찮게 들었다고 보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고 안될 때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안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이 모르는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사전에 이게 어떻겠느냐 지역의원한테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야기는 안해도 우리 실무 담당계장이 김유하 의원님을 찾아가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는 교육중이라서, 정확하게는 듣고 김유하 의원님한테 여기 주차장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먼저 건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류건상씨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노총 현재 임대받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건 그러니까 지역에 정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편의 위주로 하니까 첫째적인 문제는 발생하는 거고 지역의원이 모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다른 공사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런 부분은 위상과의 관계도 연관성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다 쉽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위원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전 사후에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이 지역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사전 사후에 항상 의논이 있고 검토가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진급하셨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 전에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 있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교통과에서 교통과로 계시네요. 그러면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은 과를 옮기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못했다는 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불암동 건도 먼저 숙지가 된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사업은 올려놓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계장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서류를 올리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시외버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했는데 기정에는 71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553만3천원이 몇 배 뛰었습니까? 약 3.5배 뛰었죠? 기정에는 714만5천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고 지금은 2,553만3천원은 어떤 기준에서 3.5배나 뛰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700만원 정도 확정된 것은 교통량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타시도와 얽혀있는 노선관계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영버스라든지 읍면버스, 비수익 노선 이런 노선들을 정확하게 교통량조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승차하는 인원을 알아야만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국비, 시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당초에 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서 창원버스 창원하고 노선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조사 이삼일하는데 400만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읍면버스, 비수익노선 이런 것들 교통량조사를 해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전체 노선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당초 예산보다 세 배나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안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잡았다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되어서 잡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하루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조사원 인건비가 차는 정확하게 조사원 인건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차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기 때문에 1일에 한 차에 내리는 앞면과 내리는 사람 다 태울라 하면 하루에 4명이 들어 가는 셈입니다. 8시간, 8시간 잘라서 조사를 할라 하면 그런 실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차에 그러면 8명이 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차가 종료 귀청할 때까지 전체 보면 15시간, 16시간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 2개조를 나누어서 앞문과 뒷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한 차에 16시간으로 봤을 때 4시간 교대로 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치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일당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만원 정도 갈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건 1,800만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전체가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몇 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차를 몇 대 보다도 소요인원은 750명 정도 연인원이 필요한 인원을 잡아서 2,500 정도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1년에 두 번 해라 한 번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시가 판단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타읍면과 창원과 오는 버스를 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1년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백몇십만원 썼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00만원 써가지고 몇 대나 했겠어요? 몇 대나 조사가 되었느냐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창원 가는 버스 97번, 98번 8대하고 12대 조사를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2대 조사를 하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3일간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2대 조사를 했는데 지금 400만원 썼다는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12대에 400만원 썼다 하면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차량대수가 207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20배네요? 그러면 8,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은 전체에 필요한 대수중에서 우리가 207대 운행하는 버스중에서 읍면노선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노선만 조사를 하지 전체 조사를 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읍면노선이나 순환버스나 공영버스, 그리고 타지역과 말썽이 되고 조정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노선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조사는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전체조사를 안하면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의 대수는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하고 읍면버스하고 한 사오십대 정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0대에 10대 하는데 400만원 썼다 그러면 앞으로 40대가 남았네요. 그러면 40대 남았으면 계속 조사를 하면 1,600만원만 하면 되는데 2,500만원 왜 나왔습니까? 과장님 하루 일과에 8시간중에서 4시간을 계상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일당 4만원을 주었을 때 계산도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새벽에 근무를 크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대입을 해도 아무리 맞추어도 2,500만원 할게 없잖아요. 하루에 4만원을 안주잖아요. 4시간을 근무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하루에 제가 4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일당 3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삼만몇천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삼만몇천원인데 하루 일당을 4시간을 기준해서 4만원을 준다 해도 1,6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 차에 오전이라고 합시다. 새벽 5시부터 근무하는 자를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이 필요합니다. 한 차에 8명이 필요하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한 차에 4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4명은 오전에 근무할 때만 그렇고

남칠

허남칠위원

앞에 탄 차가 있고 뒤에 내리는 차가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량조사의 목적은 어느 구역의 정류장에 그 사람이 타고 어느 부분에서 내리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차 안에 있으면 올리고 내려오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차안에 앉아 있으면서 어느 사람이 몇 차에 몇 명 탔다 그렇게 안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한가한 낮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집중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시간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사람이 내려서 출퇴근 시간에 서서 차 몇 명 탄 것 계산하고 또 내릴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와서 조사를 합니까? 안맞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수치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50대에 조사를 요구 했다는데 그러면 4만원씩 하더라 해도 50대 같으면 얼마입니까? 수치적으로 도저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차가 움직이는게 시내버스, 시외안에 공영버스 말고는 조사할 차는 50대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원씩 그 사람 계속 주어도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안그렇습니까? 50대 곱하기 4×4=16 해보세요. 800만원이죠? 그러면 800만원이상 더 들어 갈게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계산이 맞았다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800만원인데 그게 3일 하면 요금차가 버스요금이라는게 월요일 틀리고 장날 틀리고 비오는 날 틀리고 일요일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시작하면 3일간 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교통계에 계속 상당히 오랜 근무를 하고 안있었습니까? 그 정도 계산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현재 계속하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숙지를 하고 있었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숙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마다 700만원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 번 하는데 8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면 3일 정도 전체를 한다고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과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종목이 다섯가지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섯가지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첫째 공영차고지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공영차고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적절하다는 판단은누가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역 여건에 불암동

경록

제경록위원

집행부에서는 적절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걸 알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사유가 뭔지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는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

경록

제경록위원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허남칠 위원님이 그 주위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현지 실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김유하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있는데 의원님 어떻다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본다든지 예산편성 하고 싶은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그러면 의원이 판단해서 꼭 우리가 판단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여건을 잘 아니까 이건 타당한 예산이다.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시가지 공영주차장 241쪽에 진영, 삼안 시가지 공영주차장 예산 4억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시가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로 합니까? 안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가지에는 이렇다 할 공영주차장이 시입장에서 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도 삭감을 당했다 하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든지 설명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특히 왜 부기를 진영이면 진영, 삼안이면 삼안 분리를 했어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얹어가지고 그 지역 여건들이 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부기를 하니까 삼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안해도 될 것 같다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영은 꼭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한 쪽에는 하자 한쪽에는 하지 말자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대충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부기도 시가지 공영주차장 진영 예산 2억 들면 2억, 삼안 2억이면 2억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삼안에는 얼마 주고 진영에는 얼마 줄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삼안에 공사하게 되면 1억 정도 소요되고 진영에는 3억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소요가 되든 간에 분리를 해주는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잠시 지적했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고 저도 집행부에서 들은 것 전혀 없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예결특위하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지역일이니까 좀 챙겨달라고 저는 집행부에서 안듣고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이런 걸 최소한도 설명을 해서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사업이 타당하다면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도 과장님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의원들한테 옳은 설명 답변을 못하니까 이런 중차대하고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 삭감되고 나서 지금 살려달라고,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조정했던 예산관계는 우리가 양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특위라 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도 안되고 그러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했던게 다 묵살이 되어 버리는데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의원님 예산을 꼭 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만이 서로 어렵지도 않고 잘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같은 경우에는 시내 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인구밀도는 높아가고 내가 이 위치를 잘 아는데 정말로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지이고 특히나 왜냐하면 지금 만일에 땅을 매입하면 쌉니다. 싼게 철도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시가가 많이 싸져 있고 만일 철도가 이설되어 버리면 팔아라 해도 안팝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가 생겨버리면 시가지가 되어 버리는데 안팔거든요. 지금 해야 시기적절하다고 시기도 그렇고 모든게 적절하다고, 여하튼 이 점을 유념해 주셨다가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궁금증이 있어서 과장님 금방 공영주차장 확보에서 진영에는 3억 정도 될 거고 삼안에는 1억 정도 될 거라 하는데 조금 달리 시설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삼안에는 시유지이니까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매입값이 전혀 들지 않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진영에는 한 2억정도 든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진영에는 3억 드는데 전부다 부지값이 다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시설은 어떤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단면으로 후계자 건물을 뜯어내고 단면포장을 하고 할 때 밑에만 한 6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량 60대 대기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2층을 올렸을 경우에

유하

김유하위원

1억 가지고 2층 올립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0면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층을 올린다 하면 그 자리에다 시설을 갖춘다면 100대 정도 수용 가능하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소요사업비로 가지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억을 가지고 이 말씀입니까? 1억에서는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만약에 1층 올린다면

유하

김유하위원

모자라는 돈을 올리면 됩니까? 계산도 없이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는 뜻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단면을 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1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두 가지가 다 안맞습니다. 하나는 60면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한다는 뜻도 내용이 안맞지 않습니까? 차가 몇 대 못대지 않습니까? 60대라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가지에는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시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은 시민에 대한 복지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누가 하지 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60대 대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와 돈이 모자라게끔 해서 올린 그게 잘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240쪽에 대중교통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에 대중교통 모범운전자가 김해 몇 명쯤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모범운전자라 해서 정해진게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못했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타보다 모범이 되는 운전자를 선정해서 MK택시 같은데 일본 같은데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실시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외국으로 기사들을 모범생으로 보내서 선진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견학을 하면 목표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좋다 이래가지고 한번 보고 오라는 이런 뜻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내 기사분들 택시나 버스들이 다소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아직 인근에 있는 부산같은데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모범이 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므로써 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까 싶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실시 해본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목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시민들에게 더 봉사를 하고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오는 거지 위로차원으로 한다는 그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모범이 되었으니까 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쭉 질의를 하면서 이 부기 올라온 내용을 한번 생각도 안해보고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대중교통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라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상을 삼아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도록 어떤 걸 보고 오도록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부기상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경상적 경비라 해서 처음이 되어서 실적도 없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추경에는 이 내용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렇게 올리셔야지 어떤 우리 과장님 같은 과에 계시면서 질의하는 우리보다 더 필요로 하고 많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실시 안해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좁은 난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선진지 견학이 되면 견학에서 어떠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서 얻어오겠다. 지금 1,000만원이 들어 가니까 1,000만원에 대한 110%의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 부족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졌는데 외동터미널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외동터미널과 진영터미널, 장유터미널 3개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접어 두고 외동터미널 임대가 매년매년 임대를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외동터미널이 어느 회사에서 외동터미널을 샀습니까? 토지공사로부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어느 회사에서 산게 아니고 개인이 샀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외동터미널을 지금 터미널부지니까 터미널용도 밖에 못쓰지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터미널 설치해주었고 짓겠다고 그 자리에, 이것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대책은 서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두사람 명의로 땅을 토개공과 계약해서 매입했고

명곤

탁명곤위원

대책이 서 있느냐는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계약 자체가 5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회만 납부를 했습니다. 4월달에

명곤

탁명곤위원

계약이야 그래되어도 당장이라도 납부하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시에서 전번에도 급한 불이 떨어지니까 시에서는 외동터미널 부지를 사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잠잠하니까 꼬리를 내렸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세우십시오. 세워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이 뜨거워라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장유공영차고지 조성인데 국비는 4억4,000이 내시가 되어졌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시비는 이번에 왜 조정이 안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잡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차고지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국비 다 내려온 겁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전체사업비의 30%이니까 이 금액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시비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도비도 충당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 보조 우리 천연가스 버스가 우리 도내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마창지구에 버스가 600대중에서 150대가 천연가스 CNG버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버스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보조를 해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CNG버스는 대당 9,000만원정도합니다. 일반 대우나 일반 경유 버스는 6,000만원정도 합니다. 3,000만원 갭이 생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시나, 도나, 국비가 2,250만원을 지원합니다. 2,250만원을 지원하는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대당 가격에 LNG하고 일반 유류하고 3,000만원 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왜 보조를 해줘요. 운영비는 LNG가 싸게 치이죠. 싸게 안치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도 싸게 치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사업 CNG 천연가스 사업자체를 사업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충전하는데 20분 내지 40분 걸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유버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아황산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시킨다 말입니다. 하기 싫어도 적법하게 통제를 한다면 어쩔수 없이 바꾸어야 됩니다. 안하잖아요. 시내버스 한번 보십시오. 새까만 매연 아황산가스 얼마나 뿜고 다닙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천연가스 바꿀거에요. 규제가 된다면 그리고 차량보조는 좋은데 운영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세액이 인상된 것 까지도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우리 운수업계에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보조해주는 것이

명곤

탁명곤위원

예.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유류세에서 거기에서 주행세 부분에서 일부 금액을 떼가지고 정부에서 유류인상에 대한 보상이 밑에 말씀하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음에 화물, 다음에 버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일정하게 받아서 국비는 아니지만 국비같이 받아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시비가 들어 가지 않는 돈입니다. 그 위에 천연가스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자체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운수업계 보조는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데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주행세 부분을 일부 떼가지고 건설교통부 배정에 의해서 울산시가 전국 각 시군마다 버스에 배정된 숫자만큼, 돈만큼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순수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순수한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운수업계 그러면 유류세 보조해 주고 또 다른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것 시비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시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보조되는 것은 우리 연간 당초예산에 확정된 읍면버스라든지, 순환버스라든지, 공영버스에 지원하기 위해서 9억이 예산 잡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명목이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시내버스만 지급되는 보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내버스만 그러면 노선에 따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결손 노선에 대해서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결손노선에 대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시비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한 부서에서 바로 과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믿고 싶고 믿습니다. 239페이지 본위원이 그때 직접 질의했는데 시외버스 부지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김해외동터미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세군데 다라고 했습니다. 외동하고, 장유, 진영 여기에 기정예산 세군데를 합하면 이것보다 많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정예산 1억3,600만원속에 내동이 1억2천, 진영이 2,400, 다음에 장유가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얹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김해외동터미널하고 진영터미널만 합쳐도 1억4,400입니다. 2개만 해도 1억2천하고 2,400하고 하면 1억4,400 아닙니까? 그러면 1억3천이 안넘습니까?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또 장유게 150만원이 아니고 134만원 12개월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준비하실려고 하면 당초예산서쯤은 한번쯤 훑어보시고 당초예산서 3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달라고 상임위원회때 제가 말씀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동차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29,770원 20명에 3일 4회해서 714만5천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서 동일 페이지 그 밑에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대답 수치 하나 하나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과장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는 업무가 업무특성상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상관없는 것 하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차장 시와 딴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계약해서 관리하는 거 있죠. 바로 얘기 하겠습니다. 양돈조합 앞에 있는거 지금 어디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계약금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공개할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저 기억으로는 1,200만원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연 1,200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한달에 100만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액 나오죠. 한부 자료 부탁합니다. 한달에 월 100만원이 사실이라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국경일은 김해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시민을 편하게 하는 차원에서 무료주차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부원동 시장님 순시때도 이 말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을 받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분야를 좀더 검토를 해서 제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계약금액이 턱없이 높아가지고 이 해병전우회에서 운영난에 허덕이면 해야죠. 해야되는데 월 100만원 정도 같으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국경일은 무료로 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병전우회에서 손해볼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은 정해진게 없습니까? 계약서상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간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저게 동절기와 하절기로 분리해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 있고 동절기는 7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정확히 계약서상에 나오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확인해 주시고 김해 40만 시민을 위해서 직접 위장하시든지 사복을 입으시든지 딴 사람 모니터를 구성해서 시키든지 시간이 넘어서도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꼼꼼하게 지적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 안한 부분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원대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은 설치 위치는 어디고 개선사업은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과에 들어 오시면 민원대가 없습니다. 주차요금 관계 각종 차량에 대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사무실 안이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밑에 철거이행보증보험료 이것은 매년 내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내년거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올해겁니다. 당초예산에 빠트려가지고 추경에 확보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하는 것을 어떻게 빠트립니까? 그것도 행정 잘못이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잘못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정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계속 이 돈은 보험료는 들어간 거죠. 이번에 빠트린거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우리 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터미널부지 앞으로 내외동 터미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터미널계획이 입안되면 먼저 위원님한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계획이 없다는 그 자체에 의문이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무슨 일 합니까? 그런 계획 안세우고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 보다 더 급한 계획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 계획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거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궁금하게 여기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죠.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해명 안해주면 시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의혹만 사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 대해서 풍문이 많이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공영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터미널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차고지는 각종 우리 시내외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차고지 그래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터미널에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진영같은데는 확보안된다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계획도 안하고 있다면 앞뒤 말이 하나도 안맞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뒤 말이 안맞아 들어 가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저게 저 부지를 임대를 쓰고 있는 부지고 주차장이 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불암동으로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것은 임대니까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팔릴거니까 다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이 든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할 것이고 그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조금더 말씀드리면 CNG버스를 당장 도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있으면 반드시 투입할 수 있는 주유소가 CNG버스는 가스 주입소가 있어야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남의 땅이고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여기에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탁위원님이 몇 가지 지원해 주었느냐 할 때 과장님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임차료 돈들어 가고 비수익노선에 돈이 5억 들어 가고 막차시간 연장에 2억 들어가고 유류세 인상 보조금이 13억 들어 가고 총 21억5천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돈을 왜 그렇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부분은 시내버스 들어 가는 것이고 나머지 말씀하는 그 돈은 전부 택시, 화물, 버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렇게 말고 재정보전금이라고 들어 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운수업계 재정보전 해주는 돈 그것은 어디로 들어 가는 돈인데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유류세중에서 재정보전금 2억7천

용옥

신용옥위원

유류세로 들어 가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류세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아까 말한 개인택시, 법인, 화물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네 개 업체입니까? 개인택시 법인, 법인은 법인택시입니까? 화물택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 우리 관내 2천대 화물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영업용 버스하고 이 요율 근거자료 다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ℓ당 이번에는 57원을 보상하라 56원을 보상하나 내려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관내 어디를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까?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 것이 비수익노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읍면으로 가는 버스는 전부다 비수익

용옥

신용옥위원

읍면에는 전부 비수익노선으로 보는 거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비수익노선이 몇 대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노선하고 버스 대수를 보면 17대정도

용옥

신용옥위원

막차시간 연장하는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은 몇 시부터 막차 시간이라고 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과거에 8시가 전부 끝이 났는데 우리시가 10시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원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다 시간연장해서 차 운행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주민들 민원발생하지 않나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큰 막차가

용옥

신용옥위원

불편을 느낀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그리고 비수익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 막차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대가 가는데 얼마, 유류세액 인상요율 근거자료하고 상세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른 것 다 하셨으니까 주차단속에 따른 급식 지원은 주차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주차단속하는데 돈 들이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만 순수하게 56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56명인데 여기는 17명 밖에 안줘요. 주차단속에 따른 급식지원이 56명인데 17명은 누락분입니까? 17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청경이 4명이 있고, 계도요원이 15명있고 일반일용단속 요원이 24명이 있고 공익요인이 1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 17명분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분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왜 추경하고 당초하고 나눕니까? 이것도 당초에서 깎았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입니까? 깎은 것은 아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미숙이 많이 드러납니까? 당초에 이런 것 다 올려야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신규로 모집한 사람들 아닐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미숙이 자꾸 발생한다 말입니까? 다음부터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그 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부분이 과장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우리시하고 소관이 떠난 상태 아닙니까? 개인이 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었으면 우리시하고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는 떠난 상태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다 안쳐도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도금을 10회를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회에 납부가 되고 지금이라도 전액 납부를 다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소유권이 다 안넘어가도 중도금이 2회분, 3회분 들어 가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하고는 손이 떠났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을 저렇게 방치를 해놓았을 때 개인 소유자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잘못을 떠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진행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질책받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하튼 이 부분 만큼은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어떤, 그러면 개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하든지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번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민원실 주차장 포장공사 고속도로IC 부분 있죠. 그것한다고 자체 사업에 올라와 있는 것 이것 맞죠.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지금 몇m에 이게 기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7,000만원이네요.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현재 땅은 약 900평이 되는데 건설부에서 718평이고, 농림부가 109평인가 그렇습니다. 농림부 땅이 그 안에 땅 면적을 합계내면

용옥

신용옥위원

땅 면적을 전체적으로 포장공사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포장이 일부가 되어 있고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일반 노견이 있고 안쪽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장해서 지금 사실상 일요일 같은 데는 차를 세워놓고 관광차를 세워도 되는데 일반 평일날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민원실이 모자랍니다. 사실상 민원실 주차장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장을 다해 가지고 일반 평일날은 그쪽에 차를 대놓고 가시오 하고 안내문을 붙여서 시민편의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IC부분 해놓으니까 부기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이 7,0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의 공사를 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 질의도 안해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7,000만원 가지고 고속도로 IC부분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상 우리가 할때는 가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대충 면적만 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도 안하고 용역도 안하고 7,000만원 가지고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적당한 가격이에요.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7,0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공사하고 난뒤 누구한테 검사받고 해요.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다 합니다. 감사도 받고 우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토목직에게 설계의뢰 검토를 받고 준공검사도 받고 다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그마한 이런 것도 이해가 쉽도록 표기를 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체예산액이 93억3,332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0억4,98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보조금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써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농축산과는 예산전체 보조금과 특별회계 예산이 56억5,197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8,422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액은 보조금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0억6,392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억2,85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7,687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1,09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억4,05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7,392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 세출예산액은 271억17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0억2,20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3억7,412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0억2,20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91억8,65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억9,07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는 36억6,20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억1,384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0억8,248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9,34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4억4,302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05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페이지 세입에 돼지사육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750만원 자체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환경이라면 지난번 있었던 콜레라 관계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악취개선, 주위에 악취로서 민원이 있는 사업장에 개선을 하기 위한 악취개선제를 투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다가 농림부가 이 사업을 전액 포기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악취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없어졌다고 하니까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악취문제도 농가가 스스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보조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연례에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작년 한번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하겠다고 준비를 했다가 올해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조비 지원쪽에서 의지로서 삭감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보조가 삭감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53페이지 자체사업에 이동2통 마을공동창고 신축은 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칠산서부동의 자연부락인 이동지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소 선정은 고려된 것입니까? 공동창고로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마을에서 부지는 제공하기로 하고 건축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축비가 8,000만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통 창고가 8,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농업용 창고는 안에 별다른 특별한 시설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모자라서 또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에서 한다고 그럽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52페이지 2003년도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력증진사업은 우리 관내 4,872㏊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논 전부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해당하는 논 전부에 대해서 ㏊당 125,000원을 단가로 해서 유기질비료와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 폐화석비료 이런 네가지 비료를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논농업직불제를 하게 되면 농사를 안짓는거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논농업직불제 지금 대상농지는 우리 전체 재배농지의 90% 이상입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비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자운영 종자공급이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접하니까 지금 우리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사업에 비료를 투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운영이 지력증진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하면 더 좋은 사업도 중복이 안되고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고품질 쌀은 결국은 조금전에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사 안짓는 것은 쌀생산 조정제 해가지고 농사 안짓는 300만원 주는 그것, 그 면적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그 외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는 그 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만원, 40만원 지원하는 그 대상지역에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 그래야 경쟁력도 높아가고 가격도 높게 받을 것 아니냐 이래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운영을 심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더 안좋으냐 하는데 지금 자운영을 우리가 파종하는 시기가 벼가 수확직전에 바로 파종을 합니다. 이걸 수년간 우리가 농민들에게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종자공급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서서히 따라오는 형편입니다.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운영을 하면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질소를 생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비료 성분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밀원으로 이용해서 양봉도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운영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대를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농가에서 물이 많이 끼는 논이라든지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힘들고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운영이 의령인가 브랜드로 해서 쌀도 자운영쌀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지력증진 효과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민들에게 실제로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들어가 있더니 이것을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구요. 양봉도 괜찮고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57페이지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해가지고 3농가 500만원 해놓았는데 발생농가가 3농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가마다 살처분 했던 두수가 다 틀렸거든요. 지급금액은 균일하게 한 농가에 500만원씩 해놓았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한 농가는 500두, 한 농가는 2,300두, 한 농가 4,019두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두수에 비례하지 않고 500두 이상의 농가는 1,000만원 그래서 이 1,000만원 중에 50% 5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250만원을 도비로 250만원을 시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의 비율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500두 이상 키우던 농가는 전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쌀 전면개방이 몇 년도 되면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4년도에 재협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지력증진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쌀 개방해야 되죠. 개방이 되면 쌀값이 몇%나 되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관세화를 하느냐 또는 MMA물량을 늘리느냐 이런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관세화를 하는 것이 결국 개방입니다. 관세화를 할 경우에도 어떻게 관세화 할 것이며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상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가격만을 비교하자면 중국의 쌀생산 현지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을 비교하면 16대1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적당히 약간의 관세를 매기고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이 쌀농사가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쌀만은 완전개방을 막겠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농촌이 붕괴될 정도의 이런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관세화 유효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해서 WTO에 쌀협상을 하고 있는데 완전개방이 되고 쌀값이 폭락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영농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해가 평야고 아직 쌀농사를 하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김해 시책을 펴나갈 방향이 지금 지력증진사업, 휴경지 보조하는 것은 어떤 해열제나 대중적인 이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하셔서 어떤 보조적인 정책수단 말고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살아남기 위해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더 의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경지정리 같은 것을 다시 해서라도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김해농민들을 다 주저앉히느냐 살아남기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것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농업 농촌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획기적인 안을 내어서 그 지역만 잘 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사업에 지원을 하고 기술지원과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만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방의 특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앙정부의 예산 같은 것을 얻으러 가잖아요. 이런데 대해서 김해는 평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WTO 체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영농회사 같은 것을 설립해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경지정리를 논둑을 없애고 말뚝표시를 해서 최소 5㏊ 정도의 구획을 만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실제 소유자들은 원치않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현실을 적용할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산업건설위원회 농축산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는데 예결특위 여기 들어오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농축산과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생산 조정제사업 홍보지원 및 확인 추진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에 6억원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비료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논농업직불제에 해당하는 전부에 무료로 해당된다고 했죠. 그런데 저도 논농업직불제 농가주거든요. 저 비료 한포대도 못받았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농지가 어디 있으신지?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못받은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하거든요. 저는 내외동에 살고 논은 칠산동, 이동, 화목 다 흩어져 있습니다. 도시화 되어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흩어져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때 이런 지적을 했죠. 도시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솔직하게 왜 저도 농사를 작게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12,000평 정도 농사를 직접 짓는데 저도 논농업직불제 돈을 받습니다. 저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료 한포대도 못받았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 조차도 전혀 들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 정보지도 나가고 그랬네요.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정책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왜 도시농민들은 정보가 막혀 있는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도시농민에게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농업의 정보가 제대로 침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원이라든지 농촌을 선도한다 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책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돈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비료를 무상하는 것들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도시지역에도 내외동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도 읍면동과 똑같이 공문을 냅니다. 읍면지역은 거의 농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침투가 쉽게 되는 것 같고 도시지역은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까 제대로 침투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동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가 있는 쪽으로 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농지있는 쪽으로 비료는 지급되고 현물로 가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문은 거주지로 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공문은 농지있는 곳에도 가고 거주지에도 가는 셈이죠.

용옥

신용옥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 수매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추곡수매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칠산쪽에 논이 있는데 그쪽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 비료가 나온다든지 약정수매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분배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도 혜택을 전혀 못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급하는 루트들을 그러면 정책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별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4-H회원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동네 농민후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루트를 통해서 지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책자만 그런 사람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 비료는 마을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협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면적단위로 지급이 배분되도록 이렇게 해라고 되어야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화목 같으면 화목에 전체면적이 얼마 되는데 비료지급되는 것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배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마을사람들끼리만 갈라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책적인 것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구입 지원 해놓았는데 구입해서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구입지원은 단가 27만원인데 18대를 농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18대씩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8대를 누굴 줄 것이냐 하는 거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각 읍면에 신청공문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각 면별로 몇 대 배당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밭면적이 많은 순서, 즉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면적이 많은 순서로서 희망자 우선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 다 지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8대니까 열여덟분에게 지원하는

용옥

신용옥위원

열여덟분한테 전부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금액안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7만원 중에 20%가 자부담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선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신청을 받되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서 밭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할 생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선정은 과장님이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문제없도록 선정이 됩니까? 하실 분들이 많으면 문제있을 거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공문에 밭면적이, 밭농사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문제가 안되도록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종 장비구입도 그런 식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신기종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농민을 상대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새로 나온 신기종 트랙터를 구입해서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트랙터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그것은 교육용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제 콜레라는 발생안하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치고 항체가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콜레라는 걱정안해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장, 제경록 간사와 사회교대)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농가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쌀생산조정제는 이번 예산안에 안들어 있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쌀생산조정제사업 홍보 지도 및 확인추진여비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모릅니까? 그럼 자료를 주시고 3년간 휴경을 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3년간 조건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쌀만 농사를 못짓고 다른 대체작물은 할 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운영은 갈아엎으면 비료가 되거든요. 자운영이라든지 축산을 하는 농가는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은

명곤

탁명곤위원

현금이 되는 작물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두면 잡초가 나고 문제가 생길텐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신청을 꺼리는 농민들중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3년간 방치를 하면 억새도 크고 엉망진창 될 것인데 나중에 다시 개답을 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다 해서 사실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 신청을 하는 농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운영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유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심어놓으면 보기에도 아주 좋고 또 갈아 엎으면 비료가 되고 이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작물을 심도록 하고 그런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도 지급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자운영이나 유채를 심었을 때는 직불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휴경제 300만원 받고 직불제 혜택도 받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걸 심을 경우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직불제 제외되고

명곤

탁명곤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지력도 증진을 시키고 직불제도 받고 한다면 홍보를 잘 하셔서 토지가 진짜 살아 숨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난 봄 우리 관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격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콜레라 발생이 안되었으면 연말쯤에 청정화지역 선포가 가능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참 아쉽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에는 청정화 선포가 되어서 돼지수출 재개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발생하는 청정화지역 선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또 걸려야 된다고 예상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단 전국 접종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2년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수출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청정화지역이 선포가 될라 하면 백신마저도 없어야 되죠? 백신 자체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비축용 외에는 생산도 안되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농가에는 농가가 충족치는 않지만 보상은 받았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가적으로 약속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동제한에 걸려서 피해본 농가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500m 1㎞, 3㎞로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은 나온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강극중위원

과체중 출하돼지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것 저도 이것일 것 같아서 한번 따져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농가들 피해도 아주 막심하겠습니다. 오히려 살처분 당하는 농가보다도 오히려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보면 계산을 1,560원을 계산한 것은 당시 100㎏ 기준 시세가 156,000원이었습니다. 1㎏의 가격을 1,560원으로 보고 이중 사료비는 지원한다는 뜻으로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50%가 사료비가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돼지가격의 절반 정도가 사료비라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발생지역에서 500m 이내는 다 살처분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게 구제역의 경우에는 발생지역 500m내는 발생지역이라 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콜레라는 거기에 대비를 안시켰습니까? 살처분을 안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안했습니다. 발생농가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동제한은 45일인가 30일인가 이동제한을 시켰죠? 그러면 반경 3㎞까지 이동제한을 10일인가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아주 막심했을 건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우리시가 그렇다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관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 20분전인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아직 다루어야 될 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질의 자체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탁명곤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고 264페이지 하단부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 차량임차료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자 급량비, 가야문화 농경문화 축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건 지금 경상남도기술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농업인 단체 즉 4-H나 영농인 기술인이나 또 경영인연합회 모든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이 많습니다. 경영인연합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들 참석을 못하고 임원진하고 우리 시에 3개단체에 대한 임원진을 주로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00여명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장미수출농가 배지교체사업 이게 삭감이 되어졌는데 70%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담당부서에서는 70%를 보조할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로 지원하고 2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수출농가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 농사를 짓게 되면

명곤

탁명곤위원

됐습니다. 장미 말고 수출하는 화훼는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장미외에 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난은 거의가 분으로 하기 때문에 배지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배지 있건 없건 그런데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없습니다. 양액재배를 하는 장미도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배지로서 키우는 거기만 지원한다는 거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좀 살리셔서 농민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안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타 수출농가에 지원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잖습니까? 전혀 지원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촉진자금이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13%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수출농가들이 내수에 비해서 상당히 출혈하면서 수출하고 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장미수출 농가들이 배지교체하는데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아서 토양재배로 다 내려왔을 때 국내 내수시장에 들어 간다 하면 내수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기존 내수시장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출하는 농가가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로 전부 좋은 품종들이 나가게 되면 내수가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제가 장미수출 농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심할 경우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출단가가 안좋아서 출혈수출을 했거든요.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꾸준히 해왔었는데 배지교체 시기가 되고 나면 투자해서 배지교체 안하고 토양재배로 가겠다 해서 국내시장을 혼란시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책도 그렇고 도에 시책도 그렇고 수출농을 많이 권장하는 그런 시책들을 펴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로얄티지원 문제도 수출장미 신품종 로얄티지원 문제만 나왔는데 금년에 농업시책에 그런 것 있죠. 분화류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에서 화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화류 단지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게 확정되면 다음에

강극중위원

분화류도 말이죠. 국산품종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의 수입종입니다. 그 부분도 로얄티 문제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로얄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특별히 대비책은 없지만 염두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부탁드리겠고 파프리카 시설투자비 지원은 대상농가들이, 희망농가들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가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전부 포기를 한 상태에서 반납을 하고 조금 남겨놓은 건 기존 하고 있는 농가에서 면적을 늘릴려고 해서 그건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것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파프리카 일반하우스에도 재배가 가능한 가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가능은 한데 다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전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안에 시설을, 그러니까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정책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화훼농가가 우리나라에서 몇 %쯤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절화류는 30%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조합의 형태인가 센터 형태인가는 모르겠는데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조합에서 업무처리를 네덜란드에서 하는 걸 방송에서 봤습니다. 김해에 이런 지원책이 많은데 그런 걸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조합형태인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농업을 영위를 하는데 모든 자금이나 보조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생산이나 판매 유통 관계는 거의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유통도 물론 할 뿐더러 대동농협 같은데는 수출을 등록해 가지고 수출도 자기들이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판매를 하는 이런 것까지 농가에서는 판매까지 신경 안써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로얄티 지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까지 농가에서 부담을 다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품종을 구입하게 되면 본당에 1달러의 장미품종으로 예를 들면 1달러 1,200원 정도의 로얄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 본에, 그래서 이걸 경상남도에다 도비를 25% 지원하도록 건의한 상태고 도에서 거의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25%를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품종에 한해서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출을 하는 농가가 장미는 한번 입식을 하게 되면 4년 내지 5년을 수확을 하는데 지금 여태껏 수출을 하면서 수확을 했습니다만 지금 묘목이 늙어서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국내 내수로 작목을 바꾸어 버리고 나면 수출이 끊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워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또 도비를 지원해 줄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품종은 2억3,000하면 농가지원이 없어도, 본인 부담이 없어도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장미수출농가 배지 교체할 때마다 지원해 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여태껏 해주지는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가격은 비싸고 수출가격은 낮았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올해 교체하면 또 4년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그때 가봐야 되고 또 내년에 교체할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때의 사항을 봐가면서 수출가격이 높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 안해주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아마 지원을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로얄티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2004년 후에는 지원못할 것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꼭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못해주겠다는 지금 단정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 말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계속 로얄티를 지불해 가면서 배지 교체사업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국내에서는 로얄티를 지원안하고 좋은 꽃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같은 건 안해요? 그런데 투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국내에 출하되는 품종들은 로얄티 지급이 없습니다. 외국 걸 가져 오더라도 국내에 출하하는 건 해당이 안되고 수출하는데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돈으로 국산품종을 개발해서 오히려 다른 외국에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기술개발 연구를 하나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도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품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하니까 그것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넣어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부에서 하겠죠.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물론 이렇게 교체사업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로얄티 안물고 우리가 개발해서 로얄티 받아가면서 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지구 조성해서 1억6,000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시도 되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내시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항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축산과에 질의답변을 할 때 동료위원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농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저는 우리 김해만이라도 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가능할거다,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단 우리 농민들 의식수준이 따라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 생산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고품질 생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청와대에도 유기농산물로 식당을 바꾸었다 그럽디다. 언론에 보도된 걸 언뜻 본것 같은데 이 정도로 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시 많이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칠레간 FTA 체결을 했습니다만 언젠가 중국과도 FTA 체결 안하고는 못베길 거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인데 그 시기도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고품질 생산이라면 굉장히 중요시하고 고품질이라는게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지만 환경농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농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과장님이 강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중요한게 인근에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이나 양계동 시장에 가서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 고추농사 하나만 해도 그렇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서울 시장가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좋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렇게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농업경영과 보니까 농업용수개발 지원하는 문제다 예산이 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기술지원과 차원에서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좀더 나은 처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과목변경 부기가 2개 있네요? 어디로 갔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애당초 시험연구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저희들 실무자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넘어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추경예산안 부기에는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거기는 과목변경만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다음은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상동면에 '대포천 사람들'이라고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했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게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주 상당히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시책이라고 봤거든요. '대포천 사람들'이라는 자체가 굉장한 브랜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구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김해 비단 그것 아니고 딴 부분이라도 그런 좋은 브랜드화할 명칭이 있으면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시가 좀 앞서서 지도해 주시더라도 상표등록은 앞서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진례에 신안부락에 친환경농업 시범부락을 약 4년동안 해나왔는데 작년에 쌀 무농약재배로 15㏊를 했습니다. 이름을 '명작'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했는데 다른 일반 품종 일반 쌀가격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상표등록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해반천 제방숭상에 따른 양묘장 객토운반 중기사용료 900만원이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며칠간 사용하는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해반천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숭상하는데 거기에 장비 쓴 것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쓴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30만원 100호 05짜리를 하루에 30만원씩 해서 이게 150만원 계상되었고 상동 여차양묘장하고 상동 장척양묘장에 장척은 나무를 캐내고 거기에 구덩이가 비어 있어서 그걸 메꾼다고 토입을 했고 여차는 저습지라서 다소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크레인비 덤프트럭 임차료 해서 900만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해반천만 들은게 아니고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빨리 갈건데 해반천 해놓아서 그게 어떻게 900만원치 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쉼터조성 6개소 해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지내동 준공업지구하고 생림 봉림도로변 공한지하고 상동 소락부락 여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정동 17통 노인정 앞에 하고 대성동 홍익아파트 옆에 도로변 공한지입니다. 다음 상동 여차 용산초등학교 도로변 공한지하고 6개소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글자 그대로 앉아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규모에 따라서 파고라도 넣고 정자도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용옥

신용옥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놓은거다 그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밑에 꽃길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김해IC에서 장유가는 쪽에 지금 보면 거기에 저희들 관내에 처음으로 홍가시나무를 식재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용옥

신용옥위원

하얗게 피어있는 것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절초고 그 거리 조금 지나면 수변모양으로 조금 심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순 나올때는 빨갛기 때문에 꽃모양으로 상당히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용옥

신용옥위원

서김해에서 장유까지 그게 10㎞입니까? 거기하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조성할려고 이렇게 계획 잡은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내외동에 옹벽 뒤에 산복도로한 외동에 그쪽에 계획이 안올라왔던가요. 꽃길조성하는 것 옹벽 벽면에 그런 것 계획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시 관내 지금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 3,800여본 되는 모양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계획은 2,000본을 생각하고 올렸는데 예상보다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3,800본을 더 올린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은 방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방지하는 것입니까? 그냥 항공방제 약품 뿌리는 것입니까? 산에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은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여기 항공방제라고 나와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솔잎혹파리는 항공엽면시비로

강극중위원

아니 예산서에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해서 340㏊해서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인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340㏊ 있는데 이것은 재선충 옮기는 매개체가 솔수염 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하고 날아다닐 때 이것은 항공방제를 해서 중간 매개체를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나무에 들어 놓으면 이것은 항공방제로 불가능하고

강극중위원

이 항공방제는 매개체를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솔수염 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 관내도 소나무재선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까지는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도는 아마 줄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금년도 이 물량이 피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 줄어든다고 예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이게 산림청에서부터 솔수염 하늘소 생활사나 방제방법이나 이런게 깊게 심도있게 연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첫째 이거 방제하는 약재도 자기들이 바꾸었고 다음 외국 사례나 이 분야에 심도있고 연구가 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제가 거의 완벽하게 안되어 가나 싶습니다.

강극중위원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어떻든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지 다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을 제일 염두에 많이 두고 신경을 쓰는데 최대한 다른 환경에는 영향이 안미치도록 산림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대부분이 민가하고 인접해 있는 산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 3월달에 우리 삼방소공원에 농구대 주민들한테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해서 치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물 체육시설물 하나 설치해야 안되겠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속히 처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세입총괄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림청 소관 국비를 많이 받는 편인데 이게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감이 당초 가내시보다는 더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다하게 처음 기정에서 산정된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올 때 자기들도 산림청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확보된 금액이 조금 예상치에 못미친 그런 결과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노력의 부족도 인정하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노력을 더해 가지고 보조비를 많이 받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84쪽 자체사업에 보면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이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를 줄이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보수가 아니고 하고 때문에 국비를 끝내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나무가 일부 고사도 되고 나무도 부러지고 썩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 급한 부분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이 아니고 지난 번 가야권종합개발에 질의부분에 제가 했고 분성산에 천문대 있죠. 거기에 과장님한테도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수목관계 천문대의 원래의 목적하고 조금 다르니까 조금 수목을 심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천문을 관측하는데 더 용이하도록 한번 제가 얘기 한적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상당히 수목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경목을 심기가 그것해서 지금 가로수 정도의 수목을 심었는데 저것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 거의 밖에서 봐서 보기 그것하지 않을 정도로

유하

김유하위원

숲속에 천문대가 들어가겠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정도의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의논은 한번 해보셨어요.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의논도 했고 어차피 작업은 수목 식재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가지고 최대한 식재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본 부서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장유신도시지역에 덕정유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적 옛날가야 시대 살았던 사람들 유적물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붕이 억새풀로 엮어서 했는데 다 날아가버리고 지금 나무가 된 것만 바닥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더 썩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보완을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서울 신도시지역에 보면 소규모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토지공사와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율하택지지구에 만약에 하실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소규모공원에 화장실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믿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부탁을 합시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발언권 얻고 하세요.

용옥

신용옥위원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예.

용옥

신용옥위원

내외동에 자건거 도로 해놓은데 꽃 심어놓은 것 있죠. 졸속하게 너무 작게 해놓은 것 보기 안 싫습디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동아1차인가, 현대3차인가 그 길에 보면 꽃이 지금 우리 난간에 심어놓은 꽃 그게 이름이 뭐에요. 다리난간에 심은 것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포니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꽃을 심어놓은 그 자전거도로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자전거도로 해놓았다고 지금 전부 짜증을 내는데 꽃이라도 예쁘게 피어 있으면 자전거도로 거기로 다니고 싶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심다가 남은 것 다 죽어가는 것 그런 것 심어가지고 그것도 예쁘게 안심고 듬성듬성하게 심어가지고 화분만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그렇게 화분대를 설치할려고 하면 꽃을 제대로 이쁜 것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지나갈 때 이쁘구나 느낄 정도로 해주고 아니면 철거하시든지 화분만 덜렁 얹어가지고 꽃이 별로 안이쁩니다. 현대 3차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한날 가보니까 예쁘게 잘 피어 있는데 거기 물을 안줘가지고 햇빛 쨍쨍날때는 시들어서 비틀어져서 보기 싫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실려면 과장님 신경쓰셔서 제대로 해주세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기술지원과에서 꽃을 관리하고 화분대는 자전거도로 한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용옥

신용옥위원

과끼리 서로 협의해서 너거 과다 우리 과다, 이게 아니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쁜 꽃을 많이 주세요. 주어야 도로과에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맞죠. 꽃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두군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특히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액 삭감되었는데 다른 실국과는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통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한편으로 바람직하다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는 자세가 보인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없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 못받았는데 그래서 사업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진례 용전숲정비 이것도 시급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도 불구하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버리고 특히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정말 위원들한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이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례 용전숲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민간인들 소유땅에 오래전부터 저게 조성이 된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것을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역을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안되어서 겨우 지금 추경예산으로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재차 말씀드렸고 또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려서 다시 부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장미 신품종 관계 그것도 지금 비율이 70%에서 50%로 삭감된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경록 간사님께서 한번 더 배려를 하셔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개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17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21억9,700만원, 관광진흥과 14억5,000만원으로 총236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15억5,000만원보다 20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2억6,7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 4억3,100만원으로 총 38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77억1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89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19억3,000만원, 문화정비과 250억4,000만원, 관광진흥과 38억2,600만원으로 총 307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58억4,100만원보다 49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2억6,7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 관리특별회계 4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8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77억1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과장님 부기된 것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은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과하고 같이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권문화사업을 해서 가야민속촌 전체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어서 우리 관광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문화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안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하기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앞에 시장님과 같이 해외에 다녀온 결과 저의 경험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우리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새로 신설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야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관광과에서 얼마나 홍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말고 더욱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야문화사업을 만들어 놓고 관광에 지원이나 홍보부족으로 해서 우리 관광사업이 뒷걸음질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김해가 타 도에 비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얘기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지난 2월에 직제개편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관광업무에 대해서 한번도 업무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관광은 뭐니 뭐니 해도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억몇천만원 들여서 홍보에 전념할 것으로 하고 홍보물 제작에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먼저 하는 것도 일본 쿠주지방에 여행사 상품기획팀을 20명을 초청해서 오늘 우리 시내에 있는 관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찬 문제로 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일본의 관광 패턴이 경비는 싸고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또 짧은 여행기간 이런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쿠주지방과 우리 김해, 부산은 외국으로 쳐서는 제일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앞으로 쿠주지방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할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화관광시설은 물론이겠지만, 건설은 물론이겠지만 각 건설이 될 때마다 홍보를 충실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드니를 갔을 때 저 역시도 어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좁았는데 홍보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그 뜻을 잘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가니까 한글로 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어에 세가지라도 같이 홍보물을 같이 만들어 주십사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3개 국어를 그대로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고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시다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그 가운데 부분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이관된 거네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과거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진례 도예촌하고 민속촌 두가지 조성사업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35% 정도 지금 전체면적을 봐서 35% 되고 있고 지금 공사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5월달에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5%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보상진도가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상이 완료되면 다 조성되는 공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진입로는 잘 되어 있는데 올라가고 나면 이상하죠.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안됩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재 시굴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미포장된 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지금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독촉을 하고 열심히 뛰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상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빨라지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보상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는 보상을 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천문대하고 연계성이 있을려면 도로가 보상이 끝났다면 도로관계를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재 시굴이 아직 발굴안되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업자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관광업무를 맡아가지고 생소한 업무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유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이게 국민의 정부입니까? 전 정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역점한 사업이죠.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문광부에서 재심의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를 올 연말까지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야민속촌과 도예촌은 문광부의 심의를 득할 수 있을만큼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문광부 심의에 탈락되어서 이 사업이 누락되었을 때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10년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중간단계에 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사업들이 진척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중간사업계획 변경시에 우리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지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간평가 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변경해서 증가하는 사업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현지에도 저희들 초청해서 전부 답사까지 다 시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만약에 누락이 되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누락이 된다는 것은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전제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봐서 이 시설은 적합치 않다 이 시설은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사항이지 이 사업 전체가 누락 안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아귀가 맞지 않고 완결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지원을 받는 부분은 공공부분인데 공공부분을 우리 최대한 욕심껏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목적한 바 시설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차질은 생기겠죠. 생기는데 크게 안생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사업이 도예촌사업과 가야민속촌사업이 정말 처음 했던 목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관광진흥과로 가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1명당 23만원씩 계상된 것입니까? 345쪽이네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유산해설사의 근무복은 개량한복으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부다 여자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원 근무복은 뭐에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원 근무복은 동복하고 추동복이 있습니다. 상의만 하복에 입을 수 있도록 여자는 블라우스하고 이렇게 해줄려고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도 14명이에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14명입니다. 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해설사도 14명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관광가이드는 누가 합니까? 가이드는 또 따로 있어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가이드가 지금 말하는 관광안내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안내원 실비보상 3만원씩 2명이 100일 한다 해놨어요? 그러면 2명만 하면 다른 안내원이 2명입니까? 14명인데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재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1명씩 내지 2명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해설을 해주고 관광가이드는 집에 있다가 집단으로 온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 나가서 자기네들이 차 타고 오는 관광버스에 타고

용옥

신용옥위원

하루에 3만원씩 실비 받아서 그리고 문화유산해설사들은 자기들 실비보상 이런 건 전혀 안합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3만원씩 받습니다. 출근하면 3만원 받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사람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만약 문화관광진흥과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원, 자원봉사 그런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2개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단체명칭이 뭡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문화유산해설사회가 있고 관광가이드 모임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밖에 없어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예. 2개 밖에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같이 통합하면 안되나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하는 성격은 같은데 통합이 안되는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도단위로 교육을 받고 도예산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관광안내원은 우리시가 독창적으로 발상을 해서 우리시가 교육을 시켜서

용옥

신용옥위원

시가 따로 하지 말고 문화해설사 도비 갖고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맞죠? 도비로 가지고 교육받아서 문화유산해설사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더 교육 많이 시켜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 관광가이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안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통합이 안되는 건 도단위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도단위 교육받은 사람은 저거끼리 놀고 시에서 교육받은 사람 저거끼리 놀고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시에서 처음할 때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단위로 교육받은 사람들 지원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를 묶어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보는 거에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차차 두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광안내원 관광가이드는 일단

용옥

신용옥위원

시에서 자꾸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어쨌든 충고를 해서 잘 다독거려서 같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통합해도 될 것 같거든요. 같은 일을 하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복 23만원 들었다 하니까 고급이다 싶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입고 일 잘 하시게 그리고 관광기념품개발 상품개발 용역한 것 이것 지금 개발하는게 아니고 무슨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번에 관광상품 개발한 적 있죠? 개발해갖고 투명비누 가마상 갖고 투명비누 만들고 전번에 한 번 안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상품을 그런 부분은 제가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신위원님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다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번에도 투명비누 가마상 이것 관광상품이다 개발해서 그게 판매가 안되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몇 박스씩 어거지로 맡겨서 팔아 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부분 잘 검토하시고 상품디자인이라든지 완성품 이런 것 하는데 용역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대충 어떤 상품들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소재로 봐서 지류가 있고 섬유류가 있고 금속류가 있고 목기류, 도자류, 피혁류 약 20종에 대해서 품목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디자인하고 해서 시제품 받아 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관광기념품으로 될 수 있는 건 양산체제로 가서 양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또 폐기처분하고 하지 말고 이런 상품이 나오면 가야 김해하면 그 상품이 국민들에게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또 만들어 갖고 폐기처분하고 또 용역비 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발 한번 하면 정말 잘 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31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용역비가 1억3,000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소송관련이 아니다 하면 사면붕괴된 이걸 일부러 안할려고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원인분석 연구용역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내삼농공단지 산사태에 대해서 소송이 두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내삼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김해시와 대저토건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소송청구액이 243억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협동화단지에서 김해시와 대저토건을 상대로 해서 41억중에서 4억원을 청구 했습니다. 내삼농공단지에서 소송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붕괴 원인분석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동화단지 쪽에서 다시 늦게 소장 접수가 내삼농공단지는 2000년 10월달이고 협동화단지는 2003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이것대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소송때문에 새로운 용역이 생기고 또 전번 용역은 용역대로 되고 되는데 이건 소송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가 원인이 있었는지 누가 잘못이 있었는지 이건 소송 아니라도 우리 자체에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런 용역을 주어서 재삼 재사의 사면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소송 때문에라고 표기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시가 잘못이 있는지 시공회사가 잘못했는지 이건 저희들이 3대때도 볼 때마다 그쪽 현장에 가서 사면붕괴 있기 전에 안있었습니까? 애초 설계가 잘못되어졌다 사면붕괴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절개를 했다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싶고 용두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이 신용옥 위원께서도 4분 자유발언때 짚어 주셨습니다만 용두체육공원지구 지정을 한 그 지역에 신항만 철도가 지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부락 주민들은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용두체육공원을 끌고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용두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성면적은 12만9천평입니다. 12만9천평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토석이 938만6천㎡ 그 중에서 토사가 111만9천 풍화암과 나머지가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업진흥공사와 주식회사 세정산업 이렇게 2개, 하나는 민간사업자고 하나는 공기업입니다. 두 군데서 자기들 의안을 제시 한 군데는 제시가 되었고 한 군데는 6월초에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이 와서 이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주거를 하고 있는 부락은 해제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제를 해주고 나면 다음에 다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는 다시 응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체육공원 부지를 해제해달라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받는 의안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일부 마을이 존재하는 부분은 해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광진공(광업진흥공사)이 추진하고 있는게 되는 것 같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다린다고 목이 빠져도 여러 번 빠졌고 눈이 멀어도 여러 번 멀었겠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의 기다림이 또 오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타당성 검토기관 우리 시에는 없죠? 우리 시설은 그런 것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했다는 원가분석하는 타당성검토 이런 것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런 건 안하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정확한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용역을 주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용역을 주었을 때 이와 같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면 제재할 방법 책임성 그런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그걸 다시 재검토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우리 시도 그런 책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들어 왔는데 그런 걸 다시 재검사한다 하기는 상당히 그쪽에 자존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안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내 식구한테 했다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한 걸 저희들이 다시 맞나 안맞나 재검토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도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322쪽에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세입에 매각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는 당초에 농공단지 절취면이 암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절취를 하다 보니까 사면이 되었습니다. 토사가 나왔습니다. 토사가 나오면 암반이 있는 것보다 사면구배를 더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더 주다 보니까 면적이 다소 줄었고 지금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확실히 하지 못한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계약을 할려고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마쳐야 저희들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되고 나면 그 원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대금이 연말까지 다 안들어 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삭감조정한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분양되고 나면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다 되고 나면 9억9,000중에서 7억8,000 정도는 더 들어 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 계획금액이 다 들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봉림석산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 공영개발도 과장님 과 맞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봉림석산을 당초에 개발할 때 학산부락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부락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앞으로 수익이 나면 학산부락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장님하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할 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고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자동차가 근근이 다닐 정도 또 옆에 생울타리가 되어서 좋은 차는 가면 긁힐 정도 이렇게

용옥

신용옥위원

이 사람들이 봉림석산 개발하는데 따라서 피해는 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죠. 그 피해보는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없어서 지역개발비로 환원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봉림석산을 채굴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한 조건이 원석대를 내고 자기들이 채굴해 가기로 했으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봉림석산이 제가 의원되기 전에부터 계속 시행된 거라고 자료 받아보니까 되어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계약상 그렇게 했다는데 협약서를 검토해 봤는데 과장님 결재 다 하셨죠? 제가 자료 가져간 것 결재해서 주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협약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우리시가 손해보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채굴업자가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 계약을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계약상에도 보면 저감 뭐 그런게 있죠? 피해 주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때 했는 것 읽어봤는데 10조 1, 2 ,3에 보면 주민피해의 저감시설물 보강 이런게 을이 하도록 권리의무와 책임에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먼지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또 차량이 집중적으로 다녀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지요.

용옥

신용옥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저는 협약서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 표현하고 싶고 이 협약이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필요할 때는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협약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채굴업자들이 해야 된다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채굴업자들한테 전체 민원을 100% 해결하고 또 거기에 지역개발비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하라 하면 그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생각에 그렇게 안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가 협약할 때 조금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허가면적이 어디까지 산에 한 번 가봤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신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잠깐만 몇 가지만 제가 모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대리

모르는 건 좋은데 회의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과 하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허가 면적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허가 면적을 설명을 할라 하면 지금 현재 들어가 보셨다니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올라가는 첫 부분은 거기는 저희들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제1차 세륜대가 있는 왼쪽 거기는 저희들 구간이 허가 구간이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알겠고 산에 가보면 산등성이 넘어가는 산이 많이 깎여 있는데 거기까지 허가나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산등성이 지금 깎고 있는 그 바운다리가 거의 다 깎아진 상태고 다음 사촌쪽으로는 그 산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서 한 50m 정도 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현재 산의 절반쯤 깎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꼭대기에서 밑으로 뒤쪽으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산꼭대기를 그냥 한 절반쯤 날려버린다는 이야기죠.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자연경관보존조례에 의한 근거 조례 보면 그렇게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해볼려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당초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했고 모든 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다소 수정하기가 곤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허가해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그런 건 안된다 그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게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럇사 설치 그것도 산업건설위에서 감사할 때 2대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 아직까지 1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아직 1대 밖에 없습니다. 1대 밖에 없고 지금 현재 1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했더라구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지금 부지 조성하는 곳은 어디쯤인가 하면 1차 세륜장 있는데 올라가는데 왼쪽편에 대동에서 하고 있는 그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에 설치할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크럇사 그게 옥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옥외시설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좀 가리게 해갖고 옥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옥외시설이고 지금 옥외시설중에서 분진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살수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허가를 더이상 안내주기로 하고 봉림석산을 하기로 했는갑던데 지금 허가가 세 군데가 나니 네 군데가 나니 해서 특혜성 논란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제가 납득이 가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 세 군데를 왜 해주었는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허가과 소관이거든요. 모든 허가는 허가과 소관인데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세 군데가 났는지 네 군데가 났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 옆에 있는 대동은 났으니까 대동 난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동은 밑에 들어 가는데 움푹 역구배 되었는데 그게 대동이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대동은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인 겁니까? 공영개발내에 개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공영개발내가 아니죠. 공영개발 구역의 밖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뭐 였어요? 내나 같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용옥

신용옥위원

보니까 행정감사때 지적해 놓은 것 보니까 역구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해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대로 복구가 안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부도 날 때 복구비 같은 것 예치 시켜놓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치금 가지고는 복구가 안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업무가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전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허가과 소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과 자기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서 지금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서 질문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답변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 굉장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시민의 대표로서 해소시켜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전부 책임을 회피해서 나가버리면 더 의혹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영개발만 하는거지 석산관리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석산을 허가할 허가부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영개발 원석을 팔 대금을 받고 자기들 팔고 하는 관리들은 과장님이 다 하십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원석대금 받은 만큼 그 사람들 얼마만큼 팔고 나가는지 이런 것 보고하는 것 만큼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석대를 받는 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파는 물량 원석의 제품을 만들면 1.6배정도 물량이 불어납니다. 또 돌을 생산하는게 주목적인데 거기에 마사도 나오고 모래층도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갈을 만들기 위한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물을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시 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원석대금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영개발을 해서 용원인가 동남에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면 엄청난 수입을 올릴 것인데 돈이 많이 새어나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경록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제가 직접 과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23페이지 내삼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비 3,5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삼농공단지 배치도를 보면 삼흥열처리와 고려정공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구지정하는데 용역비가 3,500만원 든다 되어 있습니다. 삼흥열처리는 내삼산사태로 인해서 공장이 없어지고 하므로 이쪽에 지구지정 해주는게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려정공은 단지안에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3,400평 크게 지어온 이것까지 또 그 옆에 있는 지금 빈 부지까지 지구지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삼흥열처리만 농공단지로 지구지정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 추가지정을 하게끔 한 것은 삼흥열처리와 고려정공 그런데 삼흥열처리는 지난해 8월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건물이 완전 소실과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정공은 저희들 단지내에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나와가지고 같이 건축을 하겠다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27개 정도 있는데 이 업체가 빠져나가므로 해서 농공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한 업체라도 더 넣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생각해볼 때 형평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체는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해주고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삼흥열처리만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인데 1단계 가야사 복원사업은 어떤 것이고 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야사 복원사업은 구지봉에서 봉황대 패총에 이르는 구간 총 예산 1,297억원으로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된 시설로는 봉황대 유적이 준공되어 있고 추진중으로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구지봉 그리고 가야유적연결로 등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2004년말까지 거의 준공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은 1단계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저희 김해시를 역사, 관광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거점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동에 있는 예안리고분, 주촌에 있는 양동리고분, 그리고 대성동에 있는 구산동고분 그리고 진영에 봉하산 마애불 주변 이 4개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이 수립결과를 가지고 정부측과 적극 협상을 해서 많은 지원과 보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단계는 국비를 1,200억원이나 받을 때 사적지로 해가지고 많이 받아졌죠. 국비내시가 많았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너무 벌리는가 싶어서 그래요. 물론 찾아가고 싶은 김해, 관광도시 김해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네군데도 이렇게 개발되어져서 관광코스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벌려 놓으면 오므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용역에 매달려서 용역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나온다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퍼부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용역비는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책정이 되어 졌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유적정비 계획은 전체사업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체계적으로 착실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만이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체계적인 계획없이 누가 안한다고 그랬어요. 체계적인 계획은 있어야죠. 계획없는 것이 있습니까? 1단계 마무리를 하지도 않고 2단계부터 들어가니까 너무 벌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누가 계획 안세운다고 그랬어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국비 50%에다가 지방비 50% 하니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안리 고분군이 국가사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적은 단위사업을 하면 7대3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확보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하나 챙겨나갈 계획인데 전체계획을 갖고 문화재청측과 싸움을 해야 저희들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네군데도 지금 계속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네군데 사업장은 국도비를 받은 것이 현재 예안리고분군 같은 것은 바운다리 휀스 쳐놓은데만 국비를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했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초선대 마애불이라고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마애불 정비사업도 국도비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물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안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1단계도 마무리 하지도 않고 하는가 싶어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2단계 가야사 복원사업에 연계해서 전에 제가 문화의거리 2단계 있죠. 거기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80년도초까지 있었다는 것 아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80년대초에 형성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대성동고분군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년이 넘어서 없다라는 한줄로 해서 자료가 왔어요. 작년 연말에 그것 다시 한번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있죠. 천문대가 혹시 과장님 어떤 일을 하는 천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주목적은 하늘에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 설치한 구체적인 목적은 뭔가 꿈과 낭만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신비감을 심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3, 4월에 몇 차례 올라가서 용역을 준 거기는 관장이라고 합니까? 대장이라고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루에 80명 온다는 이런 얘기를 방학때는 조금 더 오고 그런 정도 현재 관리가 끝나가니까 이관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것이 전부 시비로 다 나가니까 어떤 홍보에 대한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제가 느낀 점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었고 소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꼭 우주선 같습니다. 내외동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정말 조명이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십사하는 뜻입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불을 휘황찬란하게 켜놓습니다. 무슨 유흥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있고 물론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외계에서 온 우주비행물체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단점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에 모르고 아파트에서 산을 바라볼 때 그런 외계인이 타고온 우주선 같다는 좋은 표현하면 우주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명까지 그렇게 켜서 천문대에 해야 될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분산성 정비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를 9억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 9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가 7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3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삭감이 되면 정비사업이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것은 연차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삭감되어도 사업에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수년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로왕릉 화장실 설계검수 용역은 무엇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수로왕릉 화장실 설계검수 용역비는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왕릉내 화장실 신축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바닥면적은 18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18평으로 계상을 하니까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전체 설계내역을 한번 검수시켜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판단을 해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올거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비가 많이 책정되었으면 그 사후는 어떻게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는데 한옥은 건축을 할 적에 평당 바닥면적은 18평인데 처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마까지도 이 건축비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판단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계약절차와 준공처리가 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완벽하게 된 사항이지만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200만원 돈 버릴수도 있네요. 완벽하게 되었는데 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200만원 했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향교 여성 및 청년유도회 교육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향교에서 유림교육을 해마다 확대실시 해나갈려고 노인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도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유림들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유림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 그런 뜻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유림사업이네요. 지원하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10.1%가 증가한 108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억200만원, 2003년도 총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18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세입은 15억원이며 세입내용은 지방양여금의 재원변경 등으로 12억5,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진영하수처리장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지원 국비보조금 3억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유, 한림, 상동, 대동 등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등의 도비보조금 30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전년도 미수금수입, 토지매각수입, 이월금으로 총 48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45억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입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방양여금,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11.5%가 증가한 135억4,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1억9,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5,3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억2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10억9,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 800만원을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총 35억9,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한림, 화목, 진례,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6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부족액 57억5,000만원은 추가 계상하고 대동,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3,500만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을 하였으며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으로는 진례 상우마을, 한림 상리, 금음마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비 7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에 2억원, 장유상점마을 간이상수도개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율인하에 따라 이자상환금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15.7%가 증가한 48억5,300만원으로 직제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1억2,900만원, 배급수관로 누수수선비 등 경상사업비에 14억4,7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진영배수지 시설공사비 6억2,500만원 삭감 편성하고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비 급수관로 확장 등에 32억7,000만원, 예비비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26.8%가 증가된 45억2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8,600만원, 투자사업비 43억6,300만원, 예비비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이 일종의 급여인건비 성격인데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13일 상임위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이 99년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말 구조조정이 되면서 검침요원 5명이 나감과 동시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업무를 할때 시상수도사업 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간은 공무원 봉급을 계상해서 준다고 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할때는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위탁대행업체로 넘어가므로 해서 그 분들에게 급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늦게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급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디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수장 슬럿지를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슬럿지는 현재 65%에서 70%까지 탈수시켜서 진영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탈수해서 매립해도 이상 없는 겁니까?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환경적으로 영향 없습니까?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14쪽 자체사업에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던건지 아니면 다른 하수도과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지역에 공사를 곧 할 거죠?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몰라서 되겠습니까?

바보 좀 만들지 말고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한다. 제가 부기를 보고 묻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묻고 있는데 시행전과 승인받고 난 뒤에 반드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 의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면서 알려 가면서 의논도 하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2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제경록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제경록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경록 위원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5,925억5,00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72억5,086만8천원, 특별회계가 1,052억9,922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872억5,086만8천원중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비 외 28건 22억4,823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52억9,922만3천원중 봉림석산 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경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경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제경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경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실국장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먼저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알차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잘 원만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 제출해준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