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구정질문의 오래된 단골메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현 시점의 지역상권을 두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명실상부한 대구상권의 중심지인 동성로를 비롯한 인근상가의 오늘날의 모습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 12월 기공식을 가진 지하철 1호선 공사로 인하여 중앙로 지역의 경기는 침체일로를 걸었으나, 98년 1호선 개통으로 이제 머지않아 상권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곧이어 IMF로 침체상황은 지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가슴 아픈 중앙로역 사고로 일거에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고 당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아픔이야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중앙로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상가의 피해는 지역경제의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백화점과 시 전역에 산재한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기존상권은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지역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특히 동성로를 비롯한 중심상권이 극도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이용률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부터 한방진료를 개설하여 양·한방 협진체제로 우리 구민 보건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2만3,500여 명에 달하던 진료환자수가 2002년인 지난해에는 1만6,400여 명으로 거의 30%가 저하되었습니다. 왜 보건소 이용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건소 건물은 지난 82년도에 한약재 도매시장 용도로 건축되어 당초부터 보건소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20년도 더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지난해에는 옥상 등의 방수공사에만 3,50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보건소의 입지조건입니다. 경부선 철로와 담 하나 사이로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특수업태인 자갈마당이 인접해 있어 이용시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구민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개인병원 이용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동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지역은 지난 2월18일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또 2호선 지하철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진천에서 교대 앞으로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반야월에서 오는 지하철 구간은 동대구역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중앙로를 통과할 수 있게끔 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8월21일부터 10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중앙로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금년말에는 중앙로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18일 지하철 참사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데가 우리 중구지역입니다. 동성로를 위시해서 약전골목, 그 다음에 반월당 이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차관이라든가 또 정부 차원에서 총리라든가 모든 분들이 대구를 방문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상가의 피해상황을 점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달라 해서 지금 상인들한테 의견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금융면이라든가 세제면에서 미흡합니다. 정부에서는 1인당 5,000만원 융자를 해준다 하는데 지금 5,000만원 융자를 받아서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1억원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제지원은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출이 연간 10억 같으면 세금계산서 발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5억을 한다면 작년 걸 대비해서 가져가면 혹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바르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정과세는 안되니까 장부를 작년 장부하고 금년 매출했는 걸 꼭 지참을 해서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직접 피해상황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일대와 그 반경 200m 내지 300m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상가들을 총망라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상권활성화방안을 다섯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심상권활성화를 위한 동성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월18일 참사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성로 일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잇는 배전박스 66개를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는 돈이 적어도 20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손을 못 댑니다. 이건 국비로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배전박스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배전박스를 철거해 달라고 시나 중앙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역에서 우리 도심지를 봤을 때, 지금 6개 광역시 중에 서울특별시하고 7개를 봤을 때 지금 중구의 중심지는 누구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역에서 내리면 역세권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데 대구역에서 내리면 좌측으로는 교동시장, 우측으로는 북성로 공구상가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시장은 대구의 1,300여 개 귀금속 소매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동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교동시장을 귀금속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조합과 우리 청하고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와 모든 수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와 저소득주민들의 증가에 따른 이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 창업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인데 금년에 1회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우리 중구에 계시는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구정을 펼쳐나갈 겁니다. 넷째는 20명 내외 유관기관단체, 대형점 대표 등 중심상권활성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5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도심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중구에는 대형백화점이 점주는 네 명이지마는 대형백화점이 여섯 개 있습니다. 동아백화점 두 개하고 대구백화점 두 개하고 밀리오레하고, 엑슨밀라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네 사람인데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 귀금속조합이라든가 동성로상가연합회라든가 대신동번영회라든가 이 분들 20명을 초청해서 5월24일 간담회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번영회라든가 상가조합이라든가 모든 게 타 구보다도 활성화돼서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다양한 업종으로 특유의 상품취급과 저렴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재래시장을 많이 가진 그런 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서문시장, 번개시장, 염매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이런 재래시장을 타 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대항하려면 이제는 우리 재래시장도 근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설만 근대화시킨다고 해서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선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제가 서문시장번영회를 방문했습니다. 상가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돈 드는 것밖에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다섯 가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제 신문에도 났지마는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8시30분인데 앞으로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마트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대신동 서문시장은 겨울에는 5시 반만 되면 문 닫아버리고 여름철에 와서는 7시 반만 되면 전부 문 닫습니다. 영업시간에서 우리 재래시장이 근대화된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마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사회가 카드의 생활화가 돼 있는데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카드를 사용하고, 또 백화점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카드를 주면 인상 쓰면서 거부합니다. 이런 실정을 빨리 고치라고 했고, 셋째는 반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백화점에는 포장을 뜯어서 가져가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주는데 재래시장은 사서 5분도 안되어도 바꿔주지 않는 이런 실정을 고쳐야 됩니다. 넷째는 가격을 정찰제로 하라, 백화점엔 가격을 정찰제로 하면서 또 세일기간에는 가격에서 30% 디스카운트해서 파는데 재래시장에는 물건을 살 때마다 흥정을 해야 되는 이것을 뜯어고쳐야 된다. 다섯째는 서문시장에 돈을 수백 억 투자를 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줬는데 이 분들이 아침에 9시30분에 출근을 하면서 자기들은 차를 안 가져와야 되는데 차를 가져와서 1, 2층에 다 세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6층이나 5층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비싸지고 주차를 하는데 아주 불편하다는 거 이런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이제는 상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 시장 상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근대화 경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경영기법에 능숙한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주민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동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 보건소 청사는 82년도에 한약도매시장으로 사용된 건물인데 94년에 동 장소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형태는 예방접종, 건강증진, 일반진료, 건강진단서 발급, 영·유아 관리, 의료·약무·민원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이 4만6,453명으로 1일 평균 150명 정도 우리 중구가 되며 중구구민이 67%, 타 구 구민이 3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중구 중심에서 너무 북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13개동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서구와 북구 구민들이 우리 중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게 33%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보건소를 하루속히 매각해서 중구에서 가장 중심지인 남산동이라든가 남산1동 정도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와 시비가 없이는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걸 팔아서, 만약에 세가 적당한 건물이 있으면 가서 이전해 놓고 차후로 국비와 시비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야만 보건소 이용도 중구구민이 이용하고 또 우리 중구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보건소에는 이때까지 한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취임을 해서 한의사를 재영입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노인인구가 10%나 되기 때문에 만명 정도의 노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리치료라든가 침을 놓는 그런 구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석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동성로 주변 실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월14일 현재 71건에 28억1,9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한 게 얼마냐 하면 59건에 17억5,800만원의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직접피해상가는 최고 1억원 이내이고 금리는 연 4%입니다. 1년 거치해서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간접피해상가에서는 최고 5,000만원 이내인데 연리는 5.8%입니다. 이것도 1년 거치해서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최고 1억원 이내인데 연 금리가 3%에서 1년 거치해서 2년 분할상환하는 건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전박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3년도부터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배전박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동성로 배전박스 66개를 전부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216억입니다. 이건 시하고 산자부에서 처리할 문젠데 시에서 돈이 216억이 있었다면 벌써 했을 건데 시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산자부에다 요청해서 금년에는 안되지만 내년에는 산자부에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총 1만6,453명이 보건소 이용을 해서 2001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환자의 현황입니다. 1만6,453명은. 전체적으로 이용했는 건 4만6,453명입니다. 전체는 뭐냐하면 건강진단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 등 환자를 진료하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보건소 와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각 동네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만6,453명은 순수하게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4만6,453명은 보건소에서 처리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은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총 소요자금이 얼마가 되며 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면 보건소 부지가 67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입구에 시 부지가 150평 정도 됩니다. 총 830평이 중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건평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6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치상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것입 니다. 해서 타 구에 걸 조사해 봤는데 수성구라든가 달서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이런 데는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보건소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계획하는 것은 대지가 1,000평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은 7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평은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가격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우리 중구에는 800평 내지 1,0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선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할 수 없고 건축비 가지고 하는데 대충 저희들 계산에는 52억 정도가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전하는데 현재 650평 되는 부지를 팔면 25억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35억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대지대금을 만약에 25억을 치면 60억 같으면 30억은 국비에서 오고 25%, 25% 시비에서 15억, 구비에서 15억이니까 그 대지를 팔면 충분히 1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팔려고 하면 팔리지 않으니까 이번에 옆에 모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 찬스가 되어서 주선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 국비를 따오는 거라든가 대지물색을 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빌릴 건물이 있으면 우선 거기에 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진행을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한의사 의료지원보조 배정인원 이건 병무청에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정을 받아서 꼭 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거수) 오성윤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지금 이 문제는 동료의원도 언급했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중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는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외곽지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돈만 벌고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전부 외곽지로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가 자꾸 낙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해야만, 낮에 장사를 하고 여기에서 잠을 자고 그러므로 해서 중심부에 산다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 줘야만 우리 중구가 살아나지,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산동이나 대신동, 대봉동 주위나 삼덕동에는 오래된 한옥 위주로 돼 있습니다. 남산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 젊은 사람들이 세를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져서 지금 8만7,000 20년전만 해도 20 몇만 됐는데 지금은 근 60% 줄어서 국회의원이 없어지느니 국이 없어지느니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회,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택문화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곽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에서 장사하고 피곤한데 차를 몰고 나가고 또, 아침에 그 복잡한 교통에 지장을 받으면서 여기 들어와서 하고...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해서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주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보건소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건소를 이전하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리 중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잘돼서 노인들에 대한 레크레이션이나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중구는 경로당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제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중구에는 부지확보 문제가 제일 애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하셔서 이전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노인중구지회가 달성동 골목 안에 있는데 거기도 한쪽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의견이 나옵디다. 그러니까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노인중구지회 전부 한 몫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개진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성윤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진연의원 하시고 한 몫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까요? 김진연의원 보충질문하실랍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질의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중심상권활성화에 배전박스는 역기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있는 잡상인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활성화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기능이냐 이걸 한번 짚어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서 피해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자체에서는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월31일 귀금속 가공업 육성방안과, 귀금속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있는지, 없으면 간담회를 정례화로 한다 하는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의원 보충질문하실랍니까? (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방청객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당면한 구정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 답변을 부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 지방자치 기능에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감히 단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법에도 없는 상부기관의 온갖 지침, 방침에 멍 들어있고 자치입법권은 한마디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재정권은 자립도가 미약한 자치단체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주제는 자치조직권에 관해서입니다.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5월1일부터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무엇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88년도에 도입되어 시행해 오다가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 지방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98년도부터 중단된 뒤 공무원 총정원제라는 이름 아래 5만6,000명 정도의 지방공무원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표준정원제의 실시 또한 우리와 같은 여건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만 표준정원제의 실시방법과 시행 시 우리 구의 정원증감여부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쩌면 첫 번째 질문과 무관하지 않으나 [국]제도 존치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구10만회복운동이나 행정구역개편 노력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10만회복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할 별도의 노력이나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대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재태 부의장께서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표준정원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 재정규모, 면적, 산하기관 수 등을 지역행정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매 3년마다 표준정원을 산정하여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정원관리가 들쭉날쭉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은 지난 2000년1월1일자로 고시된 표준정원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구에는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반면에 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난 5월9일자로 고시된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529명입니다. 현재 정원 596명입니다마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하는 게 있습니다. 7% 정도를 표준정원에다 플러스 한 내용의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도 표준정원기준으로 하면 48명이 줄어들게 되고 보정정원 556명인데 이 기준으로 하면 정원보다 현 정원이 11명이나 초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교부세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등 마이너스 인센티브, 부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3년 내 결원에 대한 충원억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정원에 초과되는 11명의 해소는 현재 구의 입장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 실시되는 표준정원과 관련하여 사무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인력운영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의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과연 얼마나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1년12월19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인구 10만 미만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2004년1월1일부터 [국]제도를 둘 수 없도록 개정되어서 현재 8만7,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국]제도가 폐지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주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중구주소갖기운동을 시작한 효과가 지난 4월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도의 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원 종합감사 시에 기관건의를 이미 해놓은 바 있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시·도지사 회의자료로도 제출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한 바 있고, 4월에는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연서한 공동건의문과 우리 구 자체의 건의서를 만들어서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고, 또 5월에 인천에서 중심구구청장협의회가 열립니다. 이때에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구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구의 [국]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등에 시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휘·보고를 한 바 있고, 또한 관련규정이 종전대로 개정되도록 공문으로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께도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 외에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인맥이 통하는 행자부 관계공무원들과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주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중구주소갖기운동에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6월초부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 힘과 용기를 실어주시길 바라고, 인구10만회복운동은 물론이고 앞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나올 때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길 바라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재태의원 거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보충질문이 나왔는데 중간에 보충질문을 다른 것을 하면 또 보충해서 추가로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부구청장님께 다른 것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연구와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우리 중구에서는 불합리한 것에 대한 세부계획지침 계획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연구하는 바 어느 정도인지, 본의원이 지난해 9월 제110회 2차 본회의 때와 2003년 제114회 구정질문 때에 인구10만회복에 대한 것을 밝혔고 졸속한 인구증가가 칠성동이나 고성동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중구, 찾아오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로 교통·문화·교육에 충실해야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능력자로서 특별한 구상이 서 있는지, 10만회복 인구증가에 반장·통장·관변단체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단체장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중구에 오시기를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2003년도가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동안 본의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뚜렷한 대책이 서 있는지, 상품성 있는 대안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북구 칠성1·2가동, 원대1·2가동, 노원동, 침산동, 서구 비산2·3·4가, 내당2동까지 광범위하게 행정구역을 넓힐 것을 건의했습니다. 땜질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진척이 서 있는지, 인구 10만이 되지 않고 국이 없어진다면 우리 중구의 행정과 국장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2003년도 및 여러 가지 계획 중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다른 구상이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해보면 준비기간이 한 건당 약 20일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의 질문서가 보통 그렇게 되는데 해당되는 질문서를 부서에 건의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덮어놓고 하는 지금까지 연례적인 일도 있고 해서 이건 구정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하는 하나의 다짐입니다. 구 행정에 소신을 다하며 구민에게 봉사하는 부구청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저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