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1차)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연막소독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칙개정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지난 2003년 2월 28일로 경과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초과 현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초과 현원을 따로 두는 기간이 2003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이를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거 2003년 3월 1일 현재 정원을 초과한 현원 10명에 대해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6개월 연장하고자 시에서 금번에 2000년 10월 30일 개정된 본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타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31일가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원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0명의 정원 조정을 실질적으로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10명 가운데 6명은 전직이고, 그 다음에 표준 증원의 방식으로 1명을 소화하고, 3명이 남게 됩니다. 그 3명에 대한 현원 관리를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정·현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 이것이 계속 이러한 개정 조례 등으로 뒷받침되겠지 하고 예상하고 만연이 할 것인지, 또 현재 조례를 심사하는 기간까지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로서는 다시 연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위임된 조례로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는 기간이 있잖아요, 2월 28일 이후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날 직전까지는 어떻게 대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6개월간 연장이 행자부 승인이,...
이선의원
글쎄, 승인은 났는데, 승인이 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대내 처리는 실무상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니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원 규정과 불부합 한 현상을,...
이선의원
불부합 한 것을 맞추려고 한시 연장을 또 하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실무상 급여 등 뭐를 지급할 때는 장애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에 지급된 사항으로 계속 현원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원칙은 조금 위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과원 10명 중에 대내적 소멸 요인이 6명, 앞으로 증원이 1명 되어 문제되는 인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는 소멸이 안 되고, 어떤 물리적 대책 등을 강구해야 될텐데, 적극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또 승계 연장되리라고 기대하고 만연이 있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 연장은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문제되는 대상이 3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감원이 될 사항이 아니라면 물리적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텐데, 문제점과 대책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 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지금도 어차피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3명에 대해서는 바로 도래되었다고 해서 2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도 3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10명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하남시에 인원이 50여 명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거는 별도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파급 영향 면에서 무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 정원제라고 하는 것을 보도 상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표준 정원제에 대한 정부 고시가 관보를 통해서 공표 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표준 기준정원이 약 35명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정 정원이라고 있는데, 조정 정원은 3년을 통해서 30%씩 기관이 재량껏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5명입니다.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50명을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거는 표준 정원이 다시 늘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또 다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때는 정원 조례 등도 다시 개정을 해서 정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선의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 최악의 경우 8월 31일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나, 표준 정원제가 도입되어 그렇게 되면 적극 구제할 방법도 있다고 답변을 해 줘야지 나눠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도입이 안 되었을 경우,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초과원 3명에 대한 물리적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한 방법도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따로 따로 대답을 하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10명이라고 하는 초과 현원이 기능직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표준 정원제 하에서의 기능직의 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연장되는 기간 중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기능직이다, 일반직이다, 직렬별 문제도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인력 배치 문제가 몇 개 동이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거기도 보면 기능직은 중첩되어 있고, 그 사람들 실질적인 민원봉사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것도 차제에 정비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인력부족 현상은 현실입니다. 표준 정원제 도입에 따른 기관 정원이 증가될 경우에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현실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앞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기능직은 숫자만 있지 실제로는 현실 봉사는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중복된 것을 인력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 동사무소에서 민원 처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렬의 적정 배분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거해서 다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10여 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나 이런 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관례상 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칙과 제도, 이런 부분에 너무나 충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그것도 총무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정원에 초과된 현원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 되기까지는 초과 현원에 대한 관리 상에 있어서 보수의 지급 문제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 지급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 정원과 현원을 조례에서 일치시키는 이러한 과정만 절차상 행자부 승인 등 이런 것으로 인해 늦은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일치시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지 행자부 승인이 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2월 28일 이전에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나 규정을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완고하게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일치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제도를 선 정비해서 일치해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시와 관계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행자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만약 사고로 인한 변상금액 지급사유가 발생시 그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액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인감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참고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02년도 광주광역시 모 구청에서 인감 사고로 인해 구청에서는 피해자에게 약 7억 여원의 배상을 하였고, 중과실이었던 담당공무원에게는 4억 여원의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제출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만 되면 인감도장 없이도 그대로 인감증명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고 있음은 물론, 한편으로 인감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에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때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2월 4일 시달된 경기도의 표준안에도 부합하고 기타 조문의 형식상 또는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시행시 납부할 보험금으로는 150만원 가량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은 최저 보험한도액이 5,000만원인 경우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인감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서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도를 보면 사고 발생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인감사고 발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2002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때 당시는 인감이 전산화 작업이 다 안 되어 있었죠?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피해가 있을 때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보험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만 확인되면 다 발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인이 안 가더라도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면 인감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위임장.
병대
김병대위원
위임장 없이도 된다고 그러던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안 갔을 때는.
병대
김병대위원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 도장을 가지고 가야되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인감도장은 안 갖고 가는 것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동에 확인해 본 결과 위임장 없이도 된다고 그러던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된 후에는 위임장이,...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위임장 양식이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죠, 위임장 양식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 발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인감을 발급 받으려고 가면 공무원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요? 인감을 발급 받아간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물론 그런 책임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 증명 발급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언니라든지, 오빠라든지,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확인을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거의 알아보는데, 여자인 경우는 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위조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은 선량한 의무를 다 했지만 어쨌든 경과실이라든지, 사기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본다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우리시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시에서는,...
병대
김병대위원
동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런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니죠, 1차적인 책임은 발급 받으러 온 사람에게 있겠지만 위조를 했을 경우에 발급을 했다면 그랬을 때 어떤 피해,...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그 사람은 책임이 없지, 위조한 사람이 잘못이지, 공무원이 위조감독까지,...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이 위조한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조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해야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물론 그 사람을 잡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 관계를 종전대로 시행할 때 인감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컴퓨터로 출력해서 인감업무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종전 인감사고 유형을 보면 인감을 위조하는 것보다도 남의 인감을 위임해서 발급 받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전산 입력해서 인감을 발급하는데, 본인 이외에는 발급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제3자가 와서 발급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건 발급을 안 해 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단서에 그러한 것을 명시해서 계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하남소식지라든지, 인터넷에 그 사항을 다 올리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동장님들한테 알려줍니다.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다, 가족 중에 부인에게만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만 발급하겠다, 그런 특정 사항을 넣는 것이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리고 종전 인감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보면서 물론 고의적인 것보다도 대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청 공무원 전체를 놓고 볼 때 사고 위험성이 인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인감업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보험을 들어준다면 하남시청 공무원들 중 민원 부서나 이권에 개입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글쎄, 저희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종전에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어떤 문책이나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일단 배상을 해 주고, 본인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문택 위원 인감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 되니까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위임장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인감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라, 저희가 그거를 했는데,...
이선의원
그거는 김병대 위원이 엊그제도 얘기를 했는데, 잘못 확인된 것이고, 지금 일부,...
병대
김병대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도장을 아무거나 찍어서,...
이선의원
아니, 아니야.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발급되어 사고가 발생한 시·군이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인감대조라는 것은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인영이 컴퓨터에 등재된 인영과 합치가 되어야 발급이 되는데, 내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인감업무 취급자 시각에서 인감전산화 등 해서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다고 봐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사항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보는 시각과 발급자들이나 일선 창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물론 발급을 했을 때에 사고가 났다면 떼어간 사람이 우선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가 위임장이라는 게 그 전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아무 도장을 위임장에 도장이 찍히면 발급을 해 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위임장에 내가 임문택 위원 목도장을 새겨서 찍어서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때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된다면서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본데요,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을 해서 가면 해 줍니다.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인감을 다 뗄 수 있네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다 뗄 수 있는 거죠.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위임장의 진위 여부도 규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몇 가지 물을 게요. 가장 큰 유형이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에 날인해도 도용할 수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 분쟁이 있거나 뭐 하면 직계간 싸움이 납니다. 자기 부모가 사망을 해서 상속 문제가 있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계간에 재산 쟁탈이 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인감증명법이 그야말로 컴퓨터로 전국 어디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다보니까 그런 사고의 위험을 더 가중시켜 놨다고. 그런데도 실무자들은 별반 하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감증명 발급청에서는 상당한 대사 작업이라든지 책임을 져야 할텐데, 요식행위로 흘러간다고, 일반증명으로 이것이.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는 얘기이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보험공제 등 가입을 해서 최하한선이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례 제5조 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니까 일정액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취급자, 발급자에게 구상케 할 수 있다야 이것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과연 이것이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인감증명법에 근거해서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는데, 지금 상황이 증명청에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무리 컴퓨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염려되는 게 이거야. 언제든지 물질적 싸움이나 재산 분쟁 중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어떤 흑심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 앞으로 넘기면 그만이야. 그러한 인감증명법을 아주 교묘히 하다보니까 싸우지 않고, 지금 제도권에서 통제되던 수단을 풀어주니까 그러한 일이 많이 유발하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내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편한 것을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야. 요식행위, 본인 당사자 확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한 재산이 오고 가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행자부에서 만든 전국 온라인을 추진한 부서의 서기관이 하남시를 방문해서 법무사 사무실, 중개사 사무실 등 여러 군데를 들르고, 또 저희 얘기도 듣고 얼마 전에 여기를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안도 저희도 제출을 했고요,...
이선의원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야, 이 제도가 선의로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악의로 작용이 되면 가장 위험한 요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실시를,...
이선의원
행정자치부가 편한 것, 선의로 보면 전국 아무 데서나 뗄 수가 있어야 되요. 그러나 거기는 어떤 제약요소가 가미가 안 되다보니까 인감증명은 대개 보면 재산의 변동, 주식의 양도, 이러한 것이 피해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요식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분히 악의적인 측면은 검토가 잘 안 되었다 그런 얘기지. 선의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제동장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공제 가입을 해서 일정액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초과액 부담은 시장·군수가 변상하게 할 수 있다야. 차라리 변상케 하여야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나 증명청이 책임을 배제한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흥수
곽흥수민원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때 위임장을 가져와서 발급 받아간 사람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공무원이 문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제도 관계는 사실상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국가에서 왜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느냐, 그래서 의견수렴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보호제도가 있다면 인감보호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보호신청을 해 주시면 대리자가 오더라도 화면에 보호신청이라고 떠서 못 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밖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호제도를 신청을 하세요.
이선의원
답변은 좋은데, 보호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소신이 있고, 인감증명법이 전국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아는 분들이 자기가 위험을 느꼈을 때는 보호적 장치를 신청하지만 통상적으로 국민 다수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감증명이 일절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
흥수
곽흥수민원팀장
그래서 소식지에도 두 번이나 냈고, 홈페이지도 게재했고, 관보에도 났고,...
대식
신대식위원
팀장님 말이에요, 지금 소식지에도 홍보했다고 하지만 시민 90%가 몰라요. 본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아, 그렇습니까, 당장 해야겠다” 그런 소리를 해요.
흥수
곽흥수민원팀장
저희가 건의도 했는데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팀장님, 지금 보호신청이 있는데, 하남시 시민들이 몇 건 정도 보호 신청을 했어요?
흥수
곽흥수민원팀장
아직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보험관계가 사고가 났을 때에 5,0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5,000만원으로 최저 가입을 했더라구요. 꼭 5,000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시·군은 5,000만원까지 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초과 금액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나?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5조 2항에 있다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최저 금액을 5,000만원으로 했는데, 몇 억으로 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봐서 상향,...
길수
한길수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몇 억, 몇 십억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어봤자 사실 하나의 형식적인 조치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 홍보가 제일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감보호를 위한 조치 수단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인감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첫 도입이 되다보니까 실효성도 그렇게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액으로 형식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고, 또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꼭 5,000만원, 최 하한선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책임이 있으면 상당한 계약권을 성립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구상권 발동해서 변상케 하는 변상 책임을 하려면 최 일선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포괄 계약방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종전의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재정보증 등 여하한 조치는 계속 이중적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종전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취급자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게 올해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선의원
포괄 계약방식에 의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또 종전에 조례가 되기 전에는 인감증명 취급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책임을 물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징구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지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2,000만원의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그게 다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야. 5,000만원, 2,000만원,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지만 인감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몇 억, 몇 십억이 쉽게 일어날 사항인데, 도의적 책무만 할 입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3.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폐지조례(안)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음은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2002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성원한 우리시 월드컵개최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월드컵개최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여 1996년 3월 4일 하남시조례 제442호로 제정·공포되었던 조례로서 당시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하남시 선동에 연습용 잔디축구구장 설치에 따른 행정지원과 월드컵 축구대회의 주민홍보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난 2002년 6월 30일 동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본 조례를 존치 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시킴은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본 조례 폐지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주요 내용이 하남시 선동에 연습용 잔디축구장 설치에 따른 행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현대 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축구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 축구장을 설치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의 설치는 인·허가의 행정지원을 해 드린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지원을 해 줬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허가처리는 했죠.
문택
임문택위원
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거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했는데, 그게 설치된 것은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월드컵을 하는 우리 나라 대표팀 연습구장으로 사용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별표 규정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거와는 관계가 없던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아니, 관계가 없다니? 그것과 결부해서 우리가 인·허가권자이고, 그 당시 일부 구장이 개설된 곳이 있잖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이선의원
테니스장이 원래는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조례가 된다면 그 용도가 폐지가 되는 상황이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거기 테니스장이 수허가자가 하남시라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동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용지가 자기 소유지로 복귀가 되는 거야, 지금은 제약을 받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느냐는 얘기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이선의원
그 사람들은 기 우리 하남시에서 쓰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무상으로 함께 쓸 수 있고, 또 그러한 행사라면 거기서 할 수 있고 해서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허가를 했거든. 그런데 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내는 것은 어차피 안 하니까 이건 맞는데, 이와 부수적으로 수허가도 취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쪽으로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은 5년 동안 사용임대계약을 썼다고 해서 5년이 지나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쓴다고 했다구요. 그런데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본 바로는 영구예요, 영구.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영구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영구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폐지된다면 다시 녹지로 가야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남시에서 다 그래요. 야외 주차장도 그렇고, 어떤 이유로 거기에 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은 대상이 만약에 폐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아니면 사용권이 주차장이든,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맞아 돌아가요. 내 준 다음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관리도 안 되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이고, 축구장도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 곳이라고 해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협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합의하에 협의인데, 일방적인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구장과 테니스장 지역은 30m 정도가 현대구장은 잔디밭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테니스장은 거의 전면이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도는 올해가 지나면 사실상 현장 상황은 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우리는 수 허가자로서, 물론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이면서 승인권자도 되지만 이번에 폐지조례안은 단순히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와 결부해서 수허가도 받고, 일부 구장을 우리가 전 이용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허가 연도가 영년인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때는 이러한 것이 거론이 안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위원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조정할 때 거기서 당연히 다른 수허가권이라든지, 뭘 검토하고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느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
이선의원
요식행위로 이것만 심사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현재 소유자와 협의가 다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1차)계획(안) 다음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1차)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청사신축시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안 제23조의 2에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의 영리목적에의 적용 금지, 안 제28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의 기간에 따른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안 제46조에 청사 ·종합회관의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각종 지방청사 신축규모의 표준안 등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무위임에 의거 시장이 도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였을 때 사용료·대부료 등의 시 귀속 비율과 관련한 종전의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로 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하며, 셋째로 2개년도 이상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대부 목적에 관계없이 연간 대부료에 대해 각각 특례 조항을 두어 편의를 봐 주던 것을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부료 등의 연체율의 경우 종전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1월 미만의 12퍼센트부터 6개월 이상의 15퍼센트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기타 종합회관 등 신축시 표준설계면적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금번에 삭제되는 도유재산 처분시 사용료 등의 시 귀속과 관련한 제3조 제2항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와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반드시 명문화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므로 개정안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한 안 제22조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이자율이 종전 연 5 내지 8퍼센트이던 것을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 연 4 내지 6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 교육청, 저소득층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종전 연 5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유지를 그 지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도록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하남시에서도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한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대부한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부료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최하 20퍼센트 미만부터 최고 500퍼센트 이상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인상율을 정하였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부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특례 적용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 받은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번에 제외시킴은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제46조 “청사 등의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지방청사 등을 신축시 필요 이상의 규모로 무분별하게 건축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시달하고, 시본청, 동사무소, 시의회, 시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을 신축시 세부 공간별로 표준 면적을 정하여 줌에 따라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조항으로서 정부의 방만한 지방청사 신축억제 정책에 부응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하며, 향후 지방청사 등을 신축시 집행부에서는 본 조항을 이행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 또한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없으며, 조문의 체계 등 형식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네 번째를 보면 앞으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이 이지 않습니까? 그걸 본 조례 46조 규정에 적용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거나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심의를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두 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1.5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C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만에서 15만명이라면, 공연장 규모, 문화예술회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 들어가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공연장 규모가 400석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심의할 때 보니까 900석과 소공연장은 500석인가 400석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 11월 29일날 령이 나왔잖아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 규정에 맞춰서 일정한 정도로 설계를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미 문화예술회관은 시달되기 전부터 설계가 착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포도 시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공포되기 전에 시행 중인 사항은 여기서 저희가 제외시키려고,...
미라
홍미라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이미 완결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다가 어제 심의할 때 보니까 3층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3층으로 바뀌면서 1,000석에서 970석이 되고, 200석에서 470석인가 500 몇 석이 되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 중인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검토할 수 있거든요. 진행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건축 부서와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건축심의나 어떤 설계가 들어올 때 앞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법을 적용해서 7월 1일 전에 들어오는 것들은 미리 관련 법들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개인도 아니고, 만약에 관이라면 오히려 더 적용해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도 설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이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바뀐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이니까 사실 문제되는 게 없지 않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죠, 문제되는 게 또,...
문택
임문택위원
하남시가 예산이나 돈이 없으면 이 쪽 지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짓듯이 적은 것을 늘리면 문제가 되는데, 하드한 것을 소프트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예산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2층 지었다가 그 다음에 증축해서 3층을 짓고 하는데, 지었다가 못 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남시에 바라는 바가 2층을 3층으로 늘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큰 것을 작게 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공모를 한 사항인데, 내용이 거의 다 바뀌게 되겠죠. 축소가 된다면,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니죠.
이선의원
제가 잠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재작년에도 문광부 장관이 와서도 얘기를 했듯이 각 지자체가 재정은 열악하면서 왜 하드웨어 부분만 강화를 하느냐, 못된 말로 시장·군수들이 그냥 규모만 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60일 전이용 시설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또 어차피 우리가 재정까지 다 확보하면 모르되, 이것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라면 지금 파격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려고 해야지, 당초에 보면 230억원 정도 예상했다가 350억으로, 이렇게 신장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부가. 또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C타입에 속하지만 향후 30만명 미래 이상형으로 하기 때문에 B타입까지도 진솔하게 검토해야 할 입장인데, 이건 A타입에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지만 역시 증액하는 것을 보면 50억 초과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데 종전에 했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종전에 기획한 것도 잘못되었으면 줄여야 됩니다. 또 지금도 기자재 등 인건비도 상당히 몇 십억 증가되었다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이상해요,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줄여나가는 게 없어요, 알뜰 살림은 없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동시에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다른 여타의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아니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적용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적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어떠한 공공건물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이 C형이다, B형이다 했을 때, 경기장은 몇 ㎡으로 하고, 몇 석으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C유형에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 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조례가 완성된 다음에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럴려면 몇 달 전부터 그걸 반영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 변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청사면적 기준을 설명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만약에 B형이 15만에서 30만명, 1,000석인데, 이게 불합리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이런 것은 향후에 조례를 공포할 때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농림부 소관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재경부 소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건 소관별로,...
네.
그건 소관별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를 하거나 그런 것은 바로 변상조치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23조 2항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 위원님, 그 관계는 여기서 조례상 다룰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개정 조례안 중 23조의 2 제1항,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이 글자가 오자가 생겼어, “아니하다”이지 “아니한다”가 아니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맨 마지막에요?
이선의원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니하다”가 맞는 것 같애요.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선의원
“하다”인데, 이것이 조문 개정이 되기 때문에 또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는 “하다”인데, 여기는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오타가 난 겁니다.
이선의원
자구 수정을 우리가 할 것인지,... 이걸 고쳐서 새로 갖고 와요. 글자 하나를 수정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구매 입찰에 있어서 기존에 입찰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입찰서를 제출했던 것을 2002년 2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징수해오던 입찰수수료가 사실상 징수명목이 상실됨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당초 입찰수수료 1만원을 징수해 오던 것을 입찰제도가 전자입찰제도로 바뀌어 징수명목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감사원에서 2002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내 본청을 비롯하여 8개 시·군에서는 이미 폐지하였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감사원의 통보이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입찰시 참가자로부터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행정이 간소화, 능률화되고 또한 관리비용도 절감됨에 따라 동 수수료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폐지 추세이기 때문에 비록 연간 시 세수가 6,600만원 가량 감소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징수 명목이 상실되었고, 또 업체들의 부당성이 주장되고 감사원의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실태가 어떤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기도 본청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완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지 추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200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1차)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1차)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취득과 관련하여 99년도 및 2000년도에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시설증설, 물가변동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84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액건립은 하남시 덕풍동 285-7번지 일원에 당초에 건축계획 면적이 2,300평에서 334평이 증가한 2,634평이 되겠으며, 취득예상 가액이 당초 177억에서 73억8,000만원이 증가한 25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하고, 기준미달 로비 확대 조정 및 기계실 공간 추가증설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표준 건축비 조정이 평당 770만원에서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증액 건립으로 신장동 521-5번지에 당초 면적이 1,500평에서 359평이 증가한 1,85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상 가액은 당초 건축비 45억5,100만원에서 47억4,470만원이 증가한 92억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주차장 면수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연면적 증가가 되겠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표준건축비 적용이 되겠습니다. 평당 303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 1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 시설의 증설 등 요인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축 규모 및 건축비 증가로 인해 취득예상 가액을 73억8,000만원 증액된 250억8,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건축규모 및 건축비 증가로 인해 취득 예상가액을 47억4,470만원 증액된 92억9,57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99년 및 2000년도에 각각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건축물 취득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덕풍동 일원에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난 99년 3월 27일 제78회 임시회에서 건축 연면적 7,603㎡와 건축비 177억원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표준건축비 상승과 로비, 기계실, 특수설비 등의 추가 설치요인이 발생되어 건물 연면적은 당초보다 1,104.91㎡ 증가를, 취득가액은 당초보다 41.7%에 해당하는 73억8,000만원이 증액하도록 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는 바, 증액하는 사유 및 재원대책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신장동에 건립하려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 2000년 3월 20일 제90회 임시회에서 건물 연면적 4,959㎡와 취득가액 45억5,1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역시 표준건축비의 상승과 지하주차장 시설 등 연면적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연면적은 1,186.94㎡가 증가되었고, 취득가액은 당초보다 무려 104.2%에 해당하는 47억4,470만원이 증액되어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전망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여부 및 그 결과는 물론, 재원 확보대책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표준설계 지침상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요? 또 그 결과는 어떤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01년 11월 22일날 하반기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필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나왔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고 나왔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라고 나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협회 공동투자연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2002년 3월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요약해서 말씀이 많이 거론되신 규모 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하남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구 추세를 지금과 같은 13만, 개발이 지금과 같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분석 하나와 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적으로 되어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분석,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을 경우에 우리 하남시는 규모를 약 750석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냈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인구가 25만 내지 30만명이 된 다음에는 약 1,700석이 상한선이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결과를 내 놨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구 30만명을 몇 년 정도로 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16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 13년 후에 15만명이 늘어난다구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어서요, 실제 착공이 10월 말이라면 2003년도는 다 지나간 것이고, 이 정도 건물 짓는데 약 3년 정도 걸리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3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년 걸리면 결론은 향후 10년을 쓸 거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회관도 그렇고, 평당 단가가 303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규모가 커져서 내지는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평당 단가만 보면 실제로 2년 전, 3년 전에 공사비나 물가 상승률이 취득 가액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41.7% 거든요. 입안되었던 4년 전에 지금까지 물가 상승이 41.7%는 안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증액될 것 같으면 사실 규모를 줄여서라도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맞춰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본력이 100억인데, 200억 짜리 공사를 하려다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규모를 줄인다던가, 최소한 물가 상승률 부분을 좀 오버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주는 공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걸 보면 개인으로 치면 이거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임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나 기반 시설은 당 현상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 건물의 내구연도는 50년 이상을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우리 하남시가 30년 이상 50년 이내에 다시 짓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 인구를 감안해서 건물 규모가 우리시의 재정 형평상은 재정에 많은 압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물 규모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 요지는 알겠는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이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50년 동안 하남시에서 유지를 해야죠?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설운동장,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인근 타 시·군에서 문예회관을 지은 곳이 있어요. 구리시인가 거기는 1년에 한 번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태권도장으로도 쓰고, 아니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학예회장 이런 곳으로 써서 유지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짓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걸 지어서 50년 동안 활용하는 활용도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짓고 여려 명이 관람할 수 있으면 보기는 좋죠. 그렇다고 하남시에 있는 공연장을 인근 서울시나 아니면 광주에서 우리 것을 임대해서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은 지금 짓는 것도 문제지만 짓고 난 다음에 50년을 쓸 것이라면 계산을 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적으면 손실도 적을 텐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보고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적시했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투자비를 적게 해서 규모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재정부담이 적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 면에서는 당연히 손해금이 적겠죠.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결과는 우리가 추진하는 규모대로, 원상대로 하는 것은 경영수익 면에서 다른 안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냈고,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요새 봄에 들어서 각 방송사가 자치단체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와 소프트를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경영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각 방송이나 언론사가 많이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면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고, 또 규모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당초 현상 규모대로 해서 로비 면적을 법정 규모 10% 이내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하남시의 적정한 면적으로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당초에는 이 규모보다 확대해서 하려고 했으나 우리시 규모에 맞고 타당성 검토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원상회복해서 규모를 원안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알아주셔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잠깐,...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의장님.
이선의원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안을 올릴 때 앞으로 과제를 좀 바꿔줘요. 계획안은 그 쪽 얘기이고, 의회에 올릴 때는 승인 안으로 올라와야 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이거는 우리도 승인의 건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고, 관행이 그 쪽은 자꾸 계획안이라고 하고, 이것이 매번 이규옥 회계과장도 맨날 핍박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 하나 모른다고,... 그런데 이것이 옛날 관행에 젖어서 집행부에서 올리기 때문에, 승인의 건이 맞다, 그래서 승인안이 맞다는 얘기이고, 그건 앞으로 과제로 하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도 의결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선의원
의결을 받는데, 계획안이 아니라 승인안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타이틀이 계획안이 아니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승인이나 동의가 다 같은,...
이선의원
계획 동의안으로 올라오던지,... 타이틀을 수시 변경 계획안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올라와야 맞다는 얘기지. 그건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장은 그냥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있는데, 먼저도 재정 투·융자 심사 때도 검토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증액이 82억 여원이 증액이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재정투·융자 심사 때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검토를 배척한 꼴이 되었다고. 그 쪽에 의견을, 투·융자 심사 때 이러이러한 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일부 적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초에서 일차 변경된 사항이고, 최종안은 8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도 얘기한 것이 우리 현실은 C타입이고, B타입으로 가야 되는데, B타입을 초월한 A타입에 준한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발효가 안 되었다고 해서 종전에 한 것도 하드웨어 부분이라면 과감히 여기에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범례가 나온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 먼저 한 곳이 이러한 하드웨어만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핍박을 주고, 경상경비에서도 문제가 많다, 또 이것이 뭐냐면 전이용 시설이 아닌 연 몇 회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대로 못 쓴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거든. 타 시·군에서 한 것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타 시·군에서 규모 면에서 방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적다는 것으로만 비교표를 갖다주면 이게 과연 충실한 변경안이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도 뭐냐면 무절제하게 시장·군수가 방만하게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통제적 개념에서 이걸 하고 이것이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걸 쫓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기 투·융자심사 때도 문제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라고 했고. 그 검토한 것도 뭐냐면 이번에 증액 분이 없이 검토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쳐놓고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아직 예산 수반은 안 되었지만. 그러면 이것이 가연 행자부라든지, 상급 관서나 이번에 표준조례안 등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설계는 해놓고 변경 설계를 수차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확정된 설계가 아니면 변경 설계가 또 가능한 것을 굳이 왜 자꾸 고집스럽게 하드웨어 쪽으로만 끌고 나가느냐는 얘기이고, 또 지금도 보면 요새 상황이 아주 경제위기 대공황이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하다 못해 지방채를 차입해서 할 수는 있겠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것을 검토해 줘야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해 달라고 하면 우린 부담만 떠 안는 거야. 그 쪽에서도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드웨어는 좀 줄이고, 면적은 협소한데다 이걸 했으니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있다면 직립해서 더 올릴 계획도 세워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하라는 얘기이지.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있으나, 또 그 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운영평가를 해줘도 시장·군수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저번에도 일부 상정도 안하고 그 당시 접수가 안 되어 했던 것이지만, 특히 여기 보면 정말 앉아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음향기기도 보자고. 음향기기가 당초 투·융자심사 때는 7억원이던 것이 별안간 20억이냐 이 말이야, 이게. 왜 한 100억 정도 올리지 그래. 이거는 경쟁 입찰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자가 그려놓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 단체장이고 계약 담당자들이 맨날 구속되는 게 맨날 이런 부분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금액이 늘었다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할까요, 어두운 면만을 말씀하시는데,...
이선의원
어두운 면이 아니고, 과연 우리시 재정자립도나 뭐를 봐서 이런 것을 과연 방만하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야. 어두운 면이 아니야, 이거는. 자꾸 그 쪽에서 보면 요거 하나만 고수해야 되겠다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견도 건전한 사고라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입장이 되어야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아무리 물가변동이 심해서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가 5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 아니야? 그렇다면 증액분도, 지난 번 투·융자 심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증액이 되면 지금 현재 총 규모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총 규모로 받았는데요.
이선의원
총 규모 82억8,000만원 증액분까지 다 해서 받은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에 증액규모가 82억8,000만원이 더 증액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 규모가 지난해에 받은 것에서 50억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투·융자 심사 없이 내부사항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규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의원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계획의 규모이하이지, 추가 재원이 50억을 추가하면 역시 투·융자 심사라든지 뭘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부 사항으로 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관련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먼저 재정 투·융자 심사 때 지적사항을 다 의회에 제출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얘기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어차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 제명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치단체 위임사무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한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내 묘지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와 7조는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나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 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준용하는 안이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되겠고,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을 규정하는 안이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정한 것이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제12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이 14조로 되어 있는데, 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제15조에서 정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규정에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묘지 부족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및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묘의 설치 기간과 연장 기간을 정하였고, 또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선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3장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4장 본칙 등의 형식을 갖추어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조례 명칭 또한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중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기초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록 용역비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보다 면밀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 조사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동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동 계획을 변경시 도지사와 협의토록 한 조문은 도내 지역간 장사시설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타당한 조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조문을 보면 공설 또는 개인, 가족, 문중 납골시설의 이격 거리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 없이 시 조례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 할 수 없는 조항이므로 타당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의 단서 규정을 보면 지형상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규정된 300m, 500m의 이격 거리를 좀 더 짧게 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되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납골시설이 아직도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아집니다. 넷째, 제8조 “분묘설치기간”의 경우 15년을 원칙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타당하나, 장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써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조례 시행 후 묘지의 수급 추세를 보아가며 추후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 또한 조문의 내용상이나 형식상으로도 적합하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시에 3곳을 지정해서 하려고 그러시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3곳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공동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에 설치하면 주민의 반대급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은 고려하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일정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공동묘지 3개소 중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지로 확인되는 지역에, 또 주민이 가장 인접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해 보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반발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공동묘지 주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은 매장보다는 납골 쪽으로 하고, 또 국·도비 지원도 납골시설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납골시설이 필요하고, 또 장례식장도 없어서 계속 서울에 가서 사용하고 있고,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상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납기를 하면 몇 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구상은 해 보셨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한다면 납골은 약 2만6,000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관내 공동묘지가 3군데 있는데, 만장된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 만장은 천현동과 감북동은 만장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매장보다는 개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분묘를 파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장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감북동과 천현동은 저희가 묘지를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춘궁동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매장보다는 납골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분묘설치 기간을 15년씩 3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설치기간이 완료된 기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신고된 것에서는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이 사항이 2000년 1월 12월에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03년 지금 조례가 넘어왔는데, 이렇게 늦게 제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를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러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조례로서 현재까지 공동묘지 3개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묘지에서 납골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납골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하남시에 공동묘지가 3군데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군데의 공동묘지가 만장된 것 같은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납골시설이 이루어져야 우리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좀 늦게 마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개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적지를 선택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다소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 저기하고, 설치까지는 시에서 할겁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설묘지 3곳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3군데 중에 여기 조례에 보면 장소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3군데의 공설묘지 중에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일반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묘지에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납골묘가 개인도 허가가 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내에서는 안 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에서는 개인적으로 납골묘를 허가 받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불법으로 일부 되어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묘지를 안 쓰고 화장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개인 납골묘도 허가를 내 주면 괜찮은 것 같은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 쪽에서 제한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린벨트법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단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문중도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문중도 안 되고, 종교단체는 가능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 하남시보육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하남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하남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것이 4조 및 5조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개최하고,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센터의 장과 지도위원, 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제10조, 업무를 정하는 것이 제11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것이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4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규정이 제16조가 되겠고, 수탁자는 1인에 대하여 2개소 이상은 위탁할 수 없게 정한 것이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제18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위법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이와 같이 5개의 장과 총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홍미라 위원님으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이 접수되었고, 일부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는 물론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과 도내 31개 시·군 중 본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4개 시·군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우리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의지가 그래도 선두권에 근접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별로 검토한 결과, 첫째, 제2장 “보육위원회”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에는 20인 이내에서 동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인구, 보육시설 수, 영유아 수 등을 감안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3조 제1항에 규정하였는데 적정한 인원수라고 판단됩니다. 제3조 제3항에 위원회의 일부 비당연직 위원 9명을 공개 모집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본 조례의 입법 예고시 접수된 의견으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및 반영된 것이기도 하며, 본 장의 기타 조항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제9조 제4항에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육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1회 정도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장의 기타 조항은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입니다. 제13조 제1항에 시립보육시설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영유아가 많은 지역 또한 우선 감안을 할 필요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본 조례 시행시 운영의 묘를 이끌어 내야 할 규정으로서 집행부의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동항 후단에 시립보육시설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공고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규정이며, 기타 조항 역시 본 장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조항은 상위 법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 특별히 문제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될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 시설을 민간위탁시에는 별도의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한 제22조의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관내 민간 보육시설이 현재 몇 개소이고, 봉사하는 영유아 보육교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0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지도위원 자격 요건은 무엇이고, 왜 조례에는 그 조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 보육시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폐지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는 53개소이고, 지도교사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기타 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는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립보육시설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다행히 덕풍지구 한솔아파트 짓는 곳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쪽에 설치가 될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베스코아 뒤에 설치가 되면 1층에 시립보육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개소가 설치되겠는데요, 향후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시립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저소득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9조 2항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10조 3항을 보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채용기준이나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이걸 시가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할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직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복지회관 실시설계가 위탁하려고 분리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심의할 때니까 아시잖아요. 설계 자체가 이미 유아시설 그 쪽 부분과 이 쪽 건물을 칸막이로 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실시설계를,...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대다수의 시·군이 시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직 방침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탁을 한다, 안 한다고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방침이 안 정해졌는데도 실시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육시설과는 구획이 되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육료는 무료예요, 아니면 수납할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무료는 아닙니다. 일부 받는데, 적은 금액을 받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조례 제13조 1항을 보면 설치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그 두 곳이라면 그 옆에는 전부 아파트가 건립되겠고, 아파트도 고급아파트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소득 밀집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분 이내면 다 갑니다. 지금 5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입교한 애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애들도 물론 가지만 셔틀버스가 있어서 먼 거리의 아이들도, 예를 들어 신장2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덕풍동의 애들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다 선택을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수익성을 갖고 하는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걸어서 근접성이 있다면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면 단돈 100원이라도 적게 보육료가 책정되겠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운행비로 한 달에 유아당 1,000원이 책정이 된다면 가까운 시설에 책정이 되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경우 그 비용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보육시설법의 취지가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지역에 이런 시설을 둬서 비용부담이 좀 더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조례가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지역, 그런 게 같이 조사가 되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원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병행되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시설과 이거는 약간 상이한 것 같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시립보육시설로만 설치를 계획해서 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솔아파트는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하면서 우리가 시립보육시설이 없으니까 우선 그 쪽에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향후 저희가 시립보육시설을 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자료는 보내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 지역이 사실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시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켜볼 사항이지만 일단은 취약지구, 영세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지역에 많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하남시 사립 보육시설이 있지만 상당히 비싸요. 사실 서민들은 영유아를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를 올렸는데, 취약지역에 설치를 해 주시면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보육조례를 입법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고, 저도 의견을 냈는데 어느 정도 부분 반영이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꼭 필히 이런 것은 하남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시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그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10시에 일이 끝나는 부모님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4시 보육시설이라든지, 방과 후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아까지 포함한 특수보육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립보육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4조 2항 같은 경우는 제가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던 겁니다. 꼭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좀 전에도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타 시·도를 보면 의외로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저소득층은 제외되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일반인 자녀들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육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실제로 저소득 자녀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처음부터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진적으로 나가는 보육조례들이 있더라구요. 거기 보면 위원회의 회의 같은 경우도 녹취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거든요. 꼭 비공개 해야 할 사항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홍미라 위원님께서 약 20여 건의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을 안 한 것도 있는데, 일부는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보육위원회 기능에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었고, 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든지 이루어진다면 전부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은 전부 포괄적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은 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원회를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고, 또 아까 정보공개,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항도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 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조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우리는 투명성이라든가 시민의 알권리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면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한 것이지, 그런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미반영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규칙에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붙여드렸는데요, 규칙에 넣는 것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과장님 요사이 사실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입니다. 보육시설이 53개소가 있는데, 시립보육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지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여성들이 사실 같은 곳이라도 비싼 옷은 사도 싼 옷은 사지 않습니다. 즉, 민간 보육시설에 자기가 돈을 내서 가고, 이런 시립보육시설은 그냥 공짜로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잘 안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설 유치원은 활성화가 되어도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봐서 시립보육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원장들은 정규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머지 지도교사들은 학교 졸업보다는 학원을 수료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거의 채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영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보육시설은 정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서로 시립보육시설에 올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질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아까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하남시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설 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이 엄마들이 그렇게 인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강동구에 시립보육시설에 가려면 순번을 받아서 몇 달씩, 어떤 때는 6개월씩 기다리고, 자리가 나면 한 사람 들어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사립 같은 곳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아까 덕풍1동 한솔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곳이 100평이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에 놀이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육시설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도 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뇨, 기부체납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활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재산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도 보육시설 내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보육시설 내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놀이시설은 아파트 주민들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주민들 것이기 때문에 못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시설을 이용은 할 수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원래는 보육시설 자체 내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러면 더 좋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까 설치 기준이 있죠? 설치 기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이 시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면적이 있으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거기는 못 받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실외에 어떤 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문화의 집을 위탁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문화원이 그걸 위탁받았으니까 다행인데, 기존에 문화원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못 받았으면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업무 협조가 안 되었다는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사업 승인이 날 때 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글쎄 아는데, 기부체납 받을 때 놀이터도 영구로 쓸 수 있다는 증명원을 받든지 뭘 했어야지, 이제는 다 끝난 다음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솔아파트의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장1동 어린이들도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솔의 아이들이 덜 다녀요. 그러면 한솔아파트에서 울타리를 쳐서 못 쓰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일반 개인 시설이 아니라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쓰게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린이 집 추세가 실내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도 밖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업 승인이 날 때,...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번에 하남시보육조례안이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까지 우리 하남시의 보육원은 사실 사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이거는 구분을 해서 자료를 검토할 사항인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으로 환경부 훈령 제509호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업무의 합리화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 신설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부 공고 내용을 명시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시 중가산금 부과 조항 신설과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을 신설해서 과태료 및 양벌규정 조항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2002년 1월 14일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금번에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항 신설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체납시에 5년 동안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전의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 31개 조항이던 것을 총 24개 조항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있으며, 조문 형식상으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첫째, 종전에는 규정에 없던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이미 명시되었고, 그 시행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금번에 신설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제16조 제3항의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공고하도록 한 것은 사전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는 한편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17조 “가산금” 관련 조항에 있어 제2항의 경우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등을 체납시에 중가산금제를 임의 규정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가산금의 산출 기초를 명시함에 있어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로 함이 정당함에도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 수정이 요구됩니다.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7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밑줄 친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 이 부분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현행 조례 제29조 “과태료” 및 제30조 “양벌규정”을 금번 개정시 모두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수도법에는 이와 같이 벌칙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함으로 금번이라도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제17조 제2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가 맞는 게 아닙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인지,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인지,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거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고, 아울러서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시설 중에서 미보상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소송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 미보상대지내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서 그 동안 일부 침해되어 왔던 사권의 보호와 앞으로 추진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에 관한 조달 계획으로는 전년도 징수한 도시계획세와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 수준, 일반회계 전출금과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내지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특별회계 지출용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미보상토지 보상금 용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규칙을 같이 만들어서 조례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규칙을 참고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전문개정 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시에서 매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였음에도 보상을 하지 못한 기존의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민원 발생이 잦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본 특별회계의 재원은 도시계획세,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채권 등으로 조성하고, 재원의 용도는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미불용지 보상, 채권상환 등의 용도로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상으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제3조 “재원”에 있어서 본 임시특별회계의 재원은 전년도에 징수한 도시계획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 정부 보조금, 채권, 기타 본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코자 하였는데,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과는 달리 제1호에 “전년도에 징수한 도시계획세”를 추가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하고자 함이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금번의 보상추정금액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대지 약 470억원 정도, 그리고 기존 미불 토지 약 350억원 정도, 도합 82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바, 제3조에 규정된 이들 재원으로 보상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지만 이 사안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더라도 4년 이내에만 보상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본 임시특별회계의 “용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등으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2년 11월 7일 경기도의 지시에 의하면 금번 임시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 매수만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그 용도를 한정하고 있음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기존 미불용지 보상시 상당한 시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역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 8곳으로 제주도 4개, 전라남도 1개, 경기도 3개 시·군 등이며 경기도의 경우 의왕, 광주, 가평 등 3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 재원이 820여 억원이 소요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전년도 도시계획세가 16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 20% 상당이 20억원, 그러면 36억원이 고정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36억원의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약 20년 넘게 해야 800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23년 정도 걸리는데, 36억원씩 23년 동안 모아도 820억이 현재 공시지가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2001년도 기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감정가로 하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거는 추정 금액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나마 이거는 추정 금액인데, 이전에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땅 가지신 분이 그걸 받았는데, 점점 재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현시가 비슷하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20억원이 최소한 싯가는 아니라도 50%만 잡아도 2,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서 어떤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재원이 타당한가요? 이걸 만들어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주민 사권재산에 대해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850억원 정도인데, 연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채권 발행을 제외하고 약 40억 정도 되는데,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으로는 20년 정도가 걸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6억,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집행계획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방치하고 계속 둔다면 민원은 민원대로 불만이 있고, 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하남시가 작년에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5억 정도 물어줘야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원래 땅을 샀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발생하는 게 평균 잡았을 때 이자만 해도 그 정도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여기다가 더 플러스가 된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네요. 또 매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순위가 먼저 정해지든지,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좋지만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 65군데도 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하남시 안인지, 경기도 안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남시가 나중에 매수하기 힘들 것 같아서 도로부분이나 공공용지 부분 들어갈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는 안을 내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시설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시설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난개발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물어주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하남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고, 개발 이익금도 나오고, 또 개발사업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정말 현실감 있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우선 취락지구에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면 보상해 줄 재원도 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 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 사권보장 되는 것은 좋은데, 하남시에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장 기존 도시계획구역, 여기는 78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이게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 취락우선 해제하는 것은 앞으로 결정이 되어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취락우선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후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잠깐만 제가,...
문택
임문택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금 취락우선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국토계획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취락지구에 결정된 것도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1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보상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에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뚫었을 경우에 당연히 시로 무상 귀속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구시가지나 78년도에 결정하고 무상귀속 제도가 생긴 게 9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기부체납이 본인의 의사가 없었으면 강제로 무상귀속을 못 시켰습니다. 그 땅들이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매수하겠다는 것이죠, 취락지구에 선을 그어놓고 도로로 안 쓰고 현재 맹지로 쓰고 있는 것은 사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목이 전인가, 답인가, 농사를 짓는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당시에 어떤 사권을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남시에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면이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기부체납 사항이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 길을 개인이 내서 하남시에서 의제처리가 안 되어 하남시 소유로 못한 땅을 조사했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게 미보상토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 미보상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지목이 대지인 것이 대지보상 대상이고, 그 후에 지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 이후에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도로가 개설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미보상 대상이 되거든요. 미보상 토지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상 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것 자체가 미보상이다보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7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루어졌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결정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개설이 되었든 안 되었든 매수청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실상 쓰고 있는데, 그거를 미보상한 것을 보상하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제도상 봤을 때 미보상 토지가 신규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어떻게 해서 개설이 되든 간에 개설된 도로는 시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발생은 안 되고,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얘기는 현재 하남시 지역을 볼 때 구시가지에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 그에 대한 보상이죠?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도시계획 선을 그은 것은 현행 제도상 미보상 토지가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안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도시계획선을 간혹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년이 지난 후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매수청구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미보상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지가가 올라가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면적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쉽게 얘기하면 덕풍시장 도로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에서 덕보교 나가는 도로, 그런 것을 미보상 토지로 봐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러니까 취락지구 해제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늘어날 수 있지만 미보상 토지는 현실적으로 820억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우리시에서 매수청구가 접수된 건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매수 청구된 것은 없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먼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상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지만 도시건설과에서 보상 대책을 세웠는지, 또 도로교통과와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로교통과나 공원녹지과,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총괄부서는 도시건설과에서 하되, 나중에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실무 운영은 시설관리부서, 그러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교통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시설 관리 부서를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시설 관리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조례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에 재원확보가 어려우면, 여기 보면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채권이나 차입금을 들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시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매수청구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한계도 느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로가 넓은 것, 광로급부터 먼저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로급부터 먼저 해 줄 것이냐,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먼저 해 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과 별도의 시 내부 집행계획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매수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계획 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그거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덕풍천 관련 사항이 도시건설과 소관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이 매수 청구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원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거는 그 양반이 조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42억3,000만원인가 얼마를,...
문택
임문택위원
42억3,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그게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액수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와는 관계가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시가 물어내야 될 돈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달 30일날 재판선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님과 얘기해서 변론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특별회계 조례를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총 8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군데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시 승격된지 10년차가 조금 지났는데,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역 실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시기상 너무 이르지 않느냐, 어느 정도 시 자립도가 높을 때 해야 보상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세를 전액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의회에 이 안이 넘어오기 전에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도시계획세 전액이라고 했었거든요.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세 전액으로 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해서 전년도에 징수한 도시계획세로 하고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 중에 전액으로 하든지, 일부분으로 하든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전액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보상 토지보상은 언젠가는 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우선 해제해서 66개 마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어 하면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우선해제 지역이 10년에 도달되는 그 때는 많은 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나중에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기반시설도 확충하는데 오히려 지금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시에서 재원의 용도를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세,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과 채권 등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으로는 민원인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괜히 조례를 제정해놓고 민원만 더 야기시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우선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겠지만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집행계획 우선 순위, 광로부터 해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이 먼저 된 곳부터 해야 할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민원도 해소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하남시의 도로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 전부 보상해달라고 전부 신청을 낼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장께서는 규칙을 정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더 민원만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하남시연막소독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하남시연막소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하남시연막소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력축소 방침에 따른 방역소독차량 운전 및 소독인력의 확보 지난, 그리고 연막소독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항에서 보시면 위탁내용은 연막소독이 되겠고, 소독지역은 관내 주택가 전역이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이용하여 야간에 일몰 후인 보통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월부터 10월로 계획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로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2, 그리고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연막소독 민간위탁 계획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연막소독 민간위탁 계획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보건소 내에 보건소 방역소독반 현황은 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1명과 공익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반으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주간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 뿐 아니라 새벽에도 연막소독을 같이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막소독을 충분히 수행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총액 2,4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은 우선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후 동의를 받으면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 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최종 수탁업체를 심의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연막소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보건소내 소독인력의 부족으로 전염병 예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소독 전문업체에 소독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독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역에 대하여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독 대행업자는 공개 모집하되, 대행업자에게는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소독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독업무를 민간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그간 보건소에서는 운전기사 1명, 공익요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1개 반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소독이 집중되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그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금번에 소독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은 비록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이미 금년도 예산에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점과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안전성의 제고라는 점에서 소독업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줄 것을 촉구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운전기사, 공익요원 등 5명, 1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몇 개 반이 운영될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은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두 군데를 선정해서 10개 동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1주일에 한 번씩은 각 동마다 일반적인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두 개 반이 운영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 및 차량은 수탁자가 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소독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연막소독 차량 및 소독기를 갖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 방역사업용 방역소독기 구입 160만원, 차량용 한 대가 구입이 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175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휴대용 분무기가 2대에 30만원이 서있거든요. 장비는 다 사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방역차량은 4월 달에 들어왔고, 나머지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저희가,...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휴대용 연막기로 11대를 구입하셨다구요?
어떻게 11대를 구입해요?
그러면 단가가 맞지 않죠. 11대 구입을 했으면 160만원이면 55만원짜리 3대 값밖에 안 되는데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60만원에 1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를 구입하셨다면 맞지 않죠. 밑에 분무소독기는, 어떤 것을 사셨다구요?
55만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동력분무기는 뭐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에는 소독기를 다 사준다고 예산을 해 드렸는데, 갑자기 위탁을 한다고 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김병대 위원님, 지금 현황과 자료가 지금 답변한 것과 맞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물건 가격이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시면 팀장께서는 김병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수탁자격 기준을 보면 전염병 예방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소독업 신고를 안 한 단체나 이런 곳은 안 되는 거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본적으로는 소독업 자격자가 되어야만 위탁 대상자가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은 관계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들도 면허를 빌려다가 해야지 된다? 소독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개인 자격으로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개인이 아니라 그 분들이 단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동대가 소독을 하는데, 그 분들도 만약에 수탁 자격이 되려면 소독업 신고를 해야 된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수탁 기준이,...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 내에 전염병 예방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2,400만원으로 두 군데에 나눠서 1,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 업자들이 금액이 적어서 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황을 파악했을 때 한 군데 정도는 앞으로 방침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할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반응이 특별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이 마무리되면 연락을 해 달라는 대답을 받았고, 두 군데는 그다지 크게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도 기동대와 배알미동 등 몇 군데가 소독을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단체가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동의안이 결정이 안 되어 5월부터 방역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의안과 업자 선정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빨라도 7월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소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은 시에서 결국은 예년처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명이 할 경우에 1,200만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연료비, 차량유지비를 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박순창 위원님이 만약에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우리 하남시가 10개 동인데, 농촌동이 있고, 도시동이 있는데, 농촌동에는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현재 축산 농가에서 해충이나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연막소독이라든지 지금 3월부터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일제히 하게 되면 동으로부터 현황 파악을 지원 받아서 하고, 또 일부에서는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시는 경우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와서 약품을 수령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거는 일일이 기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도 분무소독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아니고, 연막소독만 합니다. 분무는 보건소 자체에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농촌동이 5개 동인데, 농협이 3개 농협이 있거든요. 상산곡은 중부농협이 있고, 감북동은 서부농협, 망월동 이쪽은 동부농협이 있는데, 거기서도 농촌동에 소독을 해 줬거든요. 그 사람들도 앞으로 소독을 못 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동안에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는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가 기자재와 약품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독업 신고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자격증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 현황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도 거의 다른 시·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항목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나름대로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방역을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상당히 그나마 바람직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하는 활동 중에 방역의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둬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분들이 그 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게 실제로 위임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단체에게 일을 주고, 보다 더 시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규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사항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곳이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세 개 단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최소한의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선정에 애매모호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둔 것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좀 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대상자가 최소한 지켜줘야 할 것은 있어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대상자들이 어떻게 소독을 했는지를 계속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소독 효과가 한결 낫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업체라고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났을 때, 사실은 저희가 방역을 하다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소한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독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0시에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융통성을 두는데요, 보통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해가 떠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일몰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지만 6시부터 9시, 대개 관할 구역을 소독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 반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새벽부터 하지 않으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새벽부터 하다보니까 새벽 방역에 대해서 또 다시 민원이 있어서 결국은 새벽 방역을 자제하다보니까 1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나중에 2개 반으로 바꿔서 운영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현재 저희 1개 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금년에 하고, 물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좀 더 주의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감독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업체에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박순창 위원입니다. 연막소독 하시는 업체를 선택할 때는 분무소독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꼭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밤에만 하는 것이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다니면서 소독을 하다보면 분무소독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연막소독이라고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분무소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론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인건 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 또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분무소독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순창
박순창위원
조항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에서도 5명 1개 반이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을 할 곳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내려서 분무소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꼭 연막소독이라고 하지 말고 방역으로 넣으면 분무소독도 할 수 있고, 연막소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업자 선정할 때 연막이라고만 하지 말자 이거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연막소독이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은 동의안을 올린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린 겁니다. 분무소독은 저희가 최대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이라도 1개 동씩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아시다시피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발생이 높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분무소독은 금년에는 일단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길 위원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내 업체가 4개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지도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탁을 했을 때 사실 감시가 없으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하남시가 되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