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윈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종선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선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선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안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과 자연부락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기존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증원하려는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리 신설에 따라 반을 신설 및 증원하려는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위해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의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제11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조성과 연립주택 신축으로 왜관읍 왜관7리·석전4리, 북삼면 숭오3리·인평3리에 1,455세대가 입주하여 기존의 행정리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왜관읍 주공APT, 풍국APT지역을 각각 왜관16리, 석전9리로 분리하고 북삼면 용우APT, 화성APT, 로얄APT(화산, 현대빌라)지역을 각각 숭오5리, 숭오6리, 인평11리로 분리 신설 조정함과 아울러 이장정수 5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왜관읍, 북삼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으로 신설된 5개리와 자연부락 인구유입 지역 2개리를 대상으로 반을 신설 및 증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번에 의원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왜관읍 왜관7리와 석전4리, 북삼면 숭오3리 및 인평3리 지역에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신축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인구 유입으로 기존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가지고 행정리를 더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왜관읍의 기존 7리를 분리해서 왜관16리로, 기존 석전4리를 분리해서 석전9리로 신설하고 이정정수를 2명을 증원하고 북삼면 숭오3리를 분리하여 숭오5리, 숭오6리로 기존 인평3리를 분리하여 인평11리로 신설하고 이장정수를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관읍에는 행정리 2군데 북삼면에는 3군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 및 자연부락 인구 유입지역을 대상으로 반을 증설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리가 증설됨에 따라 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왜관읍 왜관16리에 12개반을 신설하고 석전9리에 4개반, 북삼면 숭오5리에 5개반, 북삼면 숭오6리에 17개반, 북삼면 인평11리에 8개반, 북삼면 인평 3리에 14개반 이거는 3개에서 17개로 증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면 인평4리에 2개에서 11개로 9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읍 석전4리에 이거는 분동이 때문에 17개반에서 13개반으로 4개반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리를 신설하게 되면 규정없이 100세대나 200세대 이런 것 관계없이 시행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보통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되면 한 동네를 관리하기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하고 보통 반은 20내지 30가구 그 정도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한 결과는 오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