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601억 9,900만 2,000원이 증액된 2,681억 8,9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25억 7,355만 5,000원보다 376억 5,568만 5,000원이 증가한 1,902억 2,9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기정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255억 4,331만 7,000원이 증가한 779억 6,0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 1,902억 2,924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833억 922만 8,000원, 의존수입은 1,069억 2,001만 4,000원, 지방채는 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 1,902억 2,924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450억 7,327만 7,000원, 사업예산은 1,338억 5,078만 4,000원, 지방채 상환금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63억 9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461억 6,769만 9,000원, 사회개발비는 611억 5,213만 9,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761억 4,727만 1,000원, 민방위비는 5억 4,183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2억 2,029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79억 6,0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76억 4,000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8,906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2,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1,468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8,857만 원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8억 4,329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6억 5,42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720만 1,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6억 5,5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면밀한 분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업과 구체적인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면밀한 세입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사전에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인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환경성 영향 검토 부분과 오염총량제, 투자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과 환경법 등 부처별 관련 법령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 동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 매입비, 노인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5억 4,5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형평성 그리고 중복된 사업비 등을 고려치 않은 3번국도변 차폐 및 홍보그림 설치 사업비 외 13건에 대한 3억 7,8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4억 2,397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 지원 및 기타 경비 62억 2,029만 6,000원을 11억 5,867만 원이 증액한 73억 7,896만 6,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9,101만 원을 1억 6,530만 원이 증액한 5억 5,631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중 지원 및 기타 경비 7,659만 3,000원을 1억 원이 증액한 1억 7,659만 7,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내일 위원장님 보고하는 사항에는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경영능력 워크숍이나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낭비성 없이 사용하도록 그 문구를 첨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5월 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60억 9,652만 4,000원이 증가한 422억 8,3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3억 3,225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9,0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59억 8,906만 1,000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80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74억 707만 6,000원보다 1억 7,114만 9,000원이 증가한 75억 7,822만 5,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61억 2,906만 1,000원보다 57억 6,426만 6,000원이 증가한 318억 9,3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