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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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내일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ｏ 행정지원국 소관 ｏ 대부출장소 소관 ｏ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 심의하기 전에 위원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드릴 게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다루면서 사회여성과 소관 국장님이 경사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사회여성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산그린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실무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바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만 국장으로부터 확실히 답변 받을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대충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창수위원

얘기하시기 전에 그 동안에 제가 10개월 동안 시의원하면서 이 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례를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꼭 그대로 해주십시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네.

이창수위원

말씀하시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어제 그린랜드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시가 경매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매에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꼭 사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매에 참여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시가 꼭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락이 되지 않고 개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또 만약에 개인이 그 여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3섹터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시와 개인이 같이 해 가지고 개인이 부지를 내놓는다든가 하고 우리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서 사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은 지금 굳이 그건 앞으로 논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죠. 그렇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네.

이창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당장 추진은 않겠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청소년시설로 정해 놓겠다 그 내용이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네.

이대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매를 응찰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경매는 예산을 미리 세운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6월15일 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입찰 내정가격을 알고 있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먼저 것은 그러는데 지금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틀려질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벗어나서는 응찰할 수 없겠네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감정가를 벗어나서는 우리시가 강제 매수를 하더라도 그 가격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기는 어렵죠.

이대근위원

어차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입찰해서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걸 낙찰을 받은 사람을 개발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막대한 특혜 의혹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아니죠. 특혜가 될 수는 없죠. 어제 말씀하신 것이 시하고 같이 참여하더라도 시보다 좀 더 써내 가지고 경락을 받더라도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이 되면 거기에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대근위원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감정가격이 75억이라고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75억에 내정 입찰로 보고 1차 낙찰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원안대로. 다만 경쟁입찰자가 입찰된 금액을 5억이나 10억을 더 주고 산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혹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후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비중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떨어졌을 때 5억이나 10억을 주고 안산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지 공동주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볼 때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시가 경락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고, 현재 해 오던 사항을. 만약에 개인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청소년수련 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얘기죠. 개인이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중에 저희가 제3섹터 방법이라도 그것이 사업이 좋다면 그것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청소년수련원으로 목표를 한다면 그 예산 260억인가요? 개발 예상액이. 그걸 목표로 했으면 1차 낙찰을 목표로 해야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산시 재산으로 만든다고 봤을 때는 주체가 안산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돈에 구애받지 말고 1차 안산시에서 낙찰을 받도록 이것이 제일 깨끗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경락 받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강제 매수 해 가지고 보상하는 거나 오히려 경락 받으면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에다 중점을 둘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토의 할 때 나왔던 대답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첨예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경락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대답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굳이 사서라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명쾌하게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경락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게 되면 시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민간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낙찰자하고 컨소시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네.

심정구위원

컨소시엄 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여기에 보면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씩 투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가 된다고는 안 봐요. 그걸 그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어떤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가 특혜의혹이 있고 그렇지만 용도지정을 도시계획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용도 외에는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업을 시에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다른 시설은 못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지금 핵심은 경매입찰 전에 우리시가 낙찰 못 받으면 포기하겠다, 시 주도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하셔서 받으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하여간 저희들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됐죠? 됐습니다, 국장님.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59억 214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2억 5214만 2천원보다 20% 증가한 176억 6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4억 7080만 5천원보다 15.3% 증액된 51억 5528만 4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64억 4658만 2천원보다 8.2% 증액된 69억 7888만 3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737억 7480만 8천원보다 20.2% 증액된 887억 3626만 9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4억 445만 5천원보다 46.8% 증액된 5억 9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6260만 4천원보다 36.1% 증액된 32억 1628만 7천원이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7억 9288만 8천원보다 56.4% 증액된 12억 40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 욕구의 증대는 물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직장내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고 시 및 도 체육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피복비와 급량비 등으로 21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의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자 공무국외 자율출장여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육아휴직 등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고 각종 휴직·병가·결원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증가와 단가인상 경비로 1억 422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연 8만여명 시민의 교육 및 대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장에 시정홍보와 생활민방위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를 위해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시대에 명실상부한 자치정보, 문화복지 여가공간으로 조기정착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활성 및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가의 민간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재산관리제도 견학, 정책방향 청취 및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시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기법을 습득하고자 국외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신축설계 시공전에 필요한 입찰안내서 작성과 토질 및 지질조사 실시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 6600만원과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안산시 공무원 및 체납세 특별징수팀에 대한 포상금 1억원을 계상하여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업무용 컴퓨터 기준규격 및 보급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이 어려운 오래된 장비 및 최소사양 미달 장비를 하반기에 대체 구입하고자 2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및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흡수 운영될 예정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산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백업장치를 도입하고자 총 2억 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출장소 복지회관과 남동 14통 마을회관은 각종 행사 및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장소로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보수 하기 위한 경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부포도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부포도 홍보판 설치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로서 현재 운영중인 직원복무관리 시스템은 카드식으로 잦은 에러발생과 카드재발급의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고, 본청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직원 복무관리가 어려워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비상소집 응소, 초과근무 확인 등을 위해 복무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복무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자 정맥인식기능을 가진 장비를 구입 설치코자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 신길동 공용청사 부지매입과 13페이지 37블럭 공용의 청사 부지매입은 신길동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잔신도시내 개발완료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비로 신길동지역에 5억 8693만 6천원과 신도시 37블럭 부지매입에 77억 7966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4, 15페이지에 와동사무소는 준공된지 21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와동 275-1번지 14필지 818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비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대부동 농로 포장공사는 대부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도 구간으로부터 진입되는 농로가 비포장으로 비가 오면 농작물경작과 수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농로 가장자리의 잦은 유실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등 조속한 농로포장을 위해 8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부동 배수로 설치공사는 기존 답에서 포도 등의 밭농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으로 인하여 토지 표면이 높아짐에 따라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논농사 경작 농가 피해가 심하여 농지를 가로지르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부 동동 및 북동 일원에 총 1억 3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 및 재해예방 방송시스템 설치 건으로서 대부지역은 안산의 1/3정도 되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 방송시스템으로는 각종 홍보사항 및 재난의 발생시 홍보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8월까지 종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 오셨어요?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네. 늦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전번에도 다룰 때 한 30분 늦으시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일정이 동으로 되었다가 사업소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그 일정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는 길이 막히고.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의회가 열릴 때는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해주세요.

철현

이철현대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2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럼 수입증지 판매를 안 합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지금 증지판매를 구청에서는 인증기에 하고 증지판매 인쇄된 것은 복지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본청에 있는 예산을 구청으로 바뀐 겁니까?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반대죠. 구청에서 했던 예산을 갖다가 시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는 우리 안산시내 공동주택이 5개 단지에 4869세대였는데 작년도에 11단지에 9893세대로서 6단지에 한 5천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인데 일반 단독주택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02년도에 한 5천세대가 증가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취·등록세 부과 가 변동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는 32만2천건에 1490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40만3천건에 2170억 정도 변동이 되어 가지고 680억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취·등록세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이 당초 697억이었습니다. 400억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116억이 되면서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예산을 쓰고 남은 돈도 그쪽으로 들어가죠? 순세계잉여금 그것도 포함되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불용액도....

권섭

정권섭위원

불용액도 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많은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다는 건 예산집행이나 예산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물론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주게 되는 것이 당초에는 도세 추계로 월별로 잡고 있는데 연도폐쇄기 해서 출납폐쇄기간 동안에 1월, 2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그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3회 추경 때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의 지원금이 늦게 나와서 그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것은 출납폐쇄기간 2월이 지나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후에 그걸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예산안도, 이게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기 돌아올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배분할 수도 있고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완만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4%가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한 거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목표액이라든가 어떤 부과목표액이 거의 적정하게 거의 몇 % 차이 안 나게 맞아야 되는데 경제전망에 따라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적고 근사치에 가까운 것이 정답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부동산 경기활성화 그런 부문에서도 이게 많이 좌우되는 것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네. 부동산 경기에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부동산이 자주 거래가 됨으로서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문에 대한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죠.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그 만큼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목표액에 근사치가 되도록 열심히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아닌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네.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연례행사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을 본예산에 아예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나요? 왜 추경으로 하나요? 갑자기 이것이 잡힌 것이 아닐 덴테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직장 동호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시 단위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 취미클럽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 위주로 운영을 하던 건데 이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일부라도 피복비라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 공무원 참가비용 46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호인만 피복비를 해주나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안 되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은 그게 너무 한 것 같고 일단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우리 동호회에 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으려면 전체 공무원들이 실내체육이 있을 것이고 실외체육이 있을 것이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아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인원수 비례해서 집어넣으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만 자꾸 올라오면.....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단위에서 시·군 공무원들 상대로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데 출전하다 보니까 유니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어느 시·군은 다 제대로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단위로 개최되는 시·군 공무원 종목별 체육대회 이때 나가는 유니폼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해마다 출전을 한다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지말고 본예산에 피복비로 아예 잡아놓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처 못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