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상록구·단원구의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외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233억 14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인 4억 8,11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0.4%인 3억 9,200만 8천원이 증액된 41억 4,4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8.6%인 16억 3,704만 8천원이 감액된 71억 4,316만 9천원으로써 주된 감액은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 20억을 건설사업소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2억 3,110만원이 증액된 21억 7,4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5%인 1억 1,495만 6천원이 증액된 77억 9,3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68%인 3억 7,45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2,55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예산대비 4%인 4,332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1,9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의 에너지절약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 LED교통신호등 및 폐열회수장치 설치비용 1억 5천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신개발품 개발·보급 등의 활성화촉진이 기대 됩니다. 다음은 8쪽 고용촉진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43명의 훈련생을 위탁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훈련 희망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자 금번 추경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대부동 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용역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리뇨, 라니냐 등 각종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 방조제 및 배수갑문을 개·보수하고자 대부동 지역 지방관리 방조제 조사 및 안전진단실시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방조제 및 배수갑문을 개·보수함으로써 침수지역의 농작물과 농경지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영농작업과 생산 향상에 기여하며, 사전 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안은 수산물 생산·항만·공단·농경지개발·레저·관광 등 각종 이용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공간인데도 개별법에 의하여 이용·개발됨으로써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연안상을 정립하고 연안이 효율적으로 보전·이용·개발되며 또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능력 향상 및 신제품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자생력 증가와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초 3억원에서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지원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노후화 된 내부시설의 개·보수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능력을 배가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하절기 쓰레기 악취 문제가 심각하여 민원이 발생된 바, 기존 법인과의 직접계약방식에서 시와 청소업체와의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쓰레기 처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수거 용역료로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매시장 미관증진을 위한 건물외벽 도색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준공 이후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않아 도색부분이 퇴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건물외벽을 깨끗하게 도색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민간위탁금에 풍도자가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기정에 2억 8,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풍도자가발전 운영비는 한전에서 전액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퇴직충당금이라고 해서 금년 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5,092만원 받은 돈을 예산에 편성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 때는 그걸 몰랐었나요?

모른 게 아니라 작년 말에 풍도자가발전시설을 한전으로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 관계 때문예요. 금년 말에 인수인계 절차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충당금은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되는 겁니다.

금년 말에 인수하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오. 한전이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경비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50호 이상 되는 도서지역가구에 대해서는.

주유소 가격정보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는데 주유소 가격정보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유소가 관내 64개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유값이라든가 경유값이 제일 비싸다고 일부 여론에서도 나왔고, 사실상 조금 비쌉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는 제주도이고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인근 일산이라든지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하고 저희 시가 거의 가격이 비슷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개 업소를 홍보 플랜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몇 차례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가격인하가 안돼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나요?

지금 가격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조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듭니다.

특히 안산 시내 쪽에는 상당히 값이 비싸거든요. 변두리 나가면 경유를 봤을 적에 뒷 도로 있는 데 주유소 보면 732원, 730원 대인데 안에 들어오면 800원대 790원대 이렇게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시흥시 경계지역하고 산업도로변은 조금 쌉니다. 제일 싼 지역은 시흥시 경계지역에 있는 주유소인데 다각적으로 가격인하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 좀 해 주시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가격 때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문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유소가 부족하고, 도시계획상 주유소 설치할 데가 극히 제한적이라 그게 힘들고, 또 우리는 직영주유소들이 많습니다. SK라든지 엘지, 현대가 다 직영으로 거의 한 7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 주유소를 더 늘려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고, 실은 이것뿐이 아니라 가스충전소 있죠, 가스충전소도 부족해 가지고 가스값을 한없이 마음대로 받고 또 넣으려면 변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 편리하게 해 줘야지 지금 가스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지역적인 민원이 있는데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9개소가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쟁의 소송에 걸려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서 충전소도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든 가스충전소든 많이 확장해 가지고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주유소에 대해서도 신도시 지역에 2개소 정도 늘리려고 하고, 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이런 데밖에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 좀 써 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기름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품질관계는 없습니까?

품질 관계는 매달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휘발유요. 검사를 하면 문제는 여태까지 발생 안 했습니다.

품질관계는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인근 시보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여태껏 시정명령 내리거나 그런 거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도 질의를 해 보고, 또 경기도 주유소협회하고 가격경쟁을 해라 그렇게 간담회도 해 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예. 가격이 일산지역하고 분당지역하고 평촌지역하고 비슷한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얘기가 다 차들을 갖고 다니겠지만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인근시보다 안산시가 유독 더 비싸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 얘기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다 협의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없습니다.

경기도도?

예. 그래서 주유소협회하고 기분 나쁜 소리까지 해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격경쟁을 다운시키려고,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질의를 해 봤는데 그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랜카드에다 6개소 정도 싼 업소요, 서비스가 좋은 업소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저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의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주유소 경기도협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담합 여부를 한번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조사를 해 달라고. 거기서도 조사는 나름대로 했나본데 별다른 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주유소별로 가격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값싼 주유소를 찾아가서 유도를 시키려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좋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대도로변의 주택지라든가 플랜카드로 해서 유도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야생으로 뛰어다니는 고양이나 집을 나온 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포획을 할 것이냐 누가 할거냐 또 시에서 전문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세워놓아 봤자 이게 허울좋은 거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축 관내 동물병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인데 누가 잡아다줘야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동물병원에서 포획하는 사람도 고용을 하든지 또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예산 올리셔야죠.

예산 내역을 보면 계약내용이 어떤 게 들어갔냐 하면 유기동물포획, 계류,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괄계약을 해서 동물병원에.....

그 부분은 동물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포획까지도 해야 보호소를.....

포획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건 계약된 동물병원에서 사람.....

이번에 포획보상금 세우지 않아요, 포상금 안 줘요?

포획보상금 들어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포획비가 5만원씩 해서 사육비 3만원에서 치료비 이런 등등을 하고 그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

그런 것은 동물로 인해서 시민이나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119라든가 이런 데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고, 지난번에 텔레비젼 나오는 것 보니까 어느 섬인가 그 지역에는 야생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가정에 음식물 집안에 뭘 놓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뒤따를 수 있는 게 질병관계라든가 심지어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동물들한테 물리기도 하고, 사실 이 인근에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야생고양이라든가 이런 게 말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형식으로 해서 119 소방대원들이 가서 조치를 한다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축병원에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해 온다든가 포획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예방차원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라든가 위험성 있는 것을 아까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함부로 다루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저희 안은 관내의 동물병원이나 위탁관리인데 관리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포획은 민간인이 그렇게 되면 위탁된 가축 병원에서 포획사를 고용을 하든지 자기네들도 계약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하겠고, 추경이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확대보다도 확실한 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포획사를 고용해서 쓰게 되는 예산도 안돼요. 구체적으로 안산시에 고양이, 개가 얼마큼 피해를 주는 부분 조사도 해서 1년에 대략 두수가 몇 마리로 나오고, 또 보상금을 주고 잡아오면 가축병원에다 맡겨놓았을 적에 숫자를 돈 얼마 주고 계속 거기서, 또 나중에 풀어줍니까? 잡아들인 거 풀어줄 수도 없는 거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폐사시킬 수도 없는 부분도 생길 테고.

이번에 반영한 것은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유기된 가축이 한 20두 정도 처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또는 규모를 작게 잡았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이번 1회추경에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회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획기적으로 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한 20두 포획을 하셨다는데 그건 무슨 사유가 있어서 포획이 된 겁니까?

담당직원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사유로 신고가 들어왔나요.

개가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어느 지역이다.

임자가 없고?

임자가 없죠. 투기된 가축입니다. 대부분 잡아 가지고 한 달 정도 사육을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보면 약간 애완동물도 흠집이 있어요. 눈에 병이 있다든지 털이 빠졌다든지 못 생겼다든지 용도폐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양이 5마리 7개월 동안 입원시켜서 회복시킨 기간까지 따져서 300만원 세워놓은 것 같아요. 5마리 정도 불임시술을 했다고 해서 번식이 안됩니까?

여기 7개월은 앞으로 남은 추경이 5월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남은 기간동안.

한 달에 5마리씩.

그러면 35두인데 안산에 야생고양이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실태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세우나 마나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35마리 해 봐야 내가 다니면서 보는 것만 해도 밤에 지나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것만해도 한 몇 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매일저녁 보는 것만도.

이건 청소과 하고의 문제인데 고양이는 쓰레기 봉투를 무단으로 방치한 것, 통에 담아 가지고 있는 거에는 근접을 못하니까 특히 원곡동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이행이 안돼서 동장님 모시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의원님 사시는 지역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불법으로 투기된 거라도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게 바깥에다 통을 비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이를 없애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합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한 달에 5마리씩 불임시술 했다고 해서 번식 안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마다 만나는 고양이만해도 몇 마리씩 돼요. 고양이 5마리 한 달에 해 봐야 하나 마나예요.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고심된 사항이거든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협회를 이용해 가지고 훈련된 진돗개를 풀어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을 시도를 한번 해 봤었어요, 인력으로 하기엔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 동안 해 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잡아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고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심도있게 하는데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동물병원이라든지 협회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더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 지방관리방조제 조사 및 안전진단실시 용역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산시 관내에 지방관리방조제 관리하는 방조제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지방관리방조제 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지구에 20개소.....

방조제가 6개지구요?

6개지구.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대부동입니다, 해안가 쪽에. 6,283m가 현재 있고 배수갑문은 32문이 있는데 보통 1945년에서 '53년도에 준공된 것들이어서 상당히 방조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11개소 2,439m는 하고 배수갑문 11문을 개·보수 완료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조제 관련해서 해일이라든가 여름철 때 항상 걱정스러운 건데 일제 조사도 하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방관리방조제 20곳 전체를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안전진단이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죠?

방조제가 지금 해수면도 약간 높아져 가지고 해일에 몇 미터 파고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지역별로 얼마만큼 축조를 하면 안전하다 농경지 보호에서는 그런 세부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진단은 주로.....

농업기반공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예산을 줘서 위임을 시키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 겁니까?

저희가 과업을 드리죠. 과업을 해서 과업대로 납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주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나가도 사실은 그것은 전문가팀에 의해서 필요하면.....

용역만 주고 나중에 거기에 수반되는 보고만 받는다 그거죠?

현장을 안내하든지 주민들 의견도 듣든지 방조제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m밖에 안됐는데 50m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저희도 합동출장을 합니다.

방조제 안전진단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처음으로 하는 건데 축조된 연도를 보면 1945, 53년이면 일제히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8년부터 2,400m는 아주 위급한 것 외부로 봐서도 바닷물이 매년 넘쳐오는 데 응급한 데는 일단 했는데 그동안에 또 보니까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부분까지는 해도 어느 부분은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도 하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겁니다.

여태껏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 안 했었습니까?

안전진단 방조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용역사업은 안 하고 외관으로 봐 가지고 지금 2,400m 한 것은.....

시 자체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직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433쪽에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탄도항 쪽인데 도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수립입니까?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이라 부르는데 저희 나라에서 '99년도 처음으로 연안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동안에 보전개발비용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연안이라 그러면 연안관리법에 정의한 것은 바다 육역 해상 쪽도 있고 연안 육역 쪽도 있는데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안 해역은 만조 수위 선에서 영해 외측까지 해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역 부분은 연안 육지 쪽 한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항만 구역에서 1킬로까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개발, 보전,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연안은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항만이든지 공단, 농경지, 개발, 레저, 관광, 연안 육역 해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거냐 해역은, 육역은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99년부터 지금까지 법만 제정을 해 놓고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 강원도 속초라든가 몇 개 시·군은 한 데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인근도 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 용역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현재 탄도항이 있죠?

예.

항 자체에 변화를 시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연안이라면 저희는 대부도 풍도 섬까지 해안선이 있는데 방아머리서부터 대부도 전역, 그 다음에 풍도 일부 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탄도지역에 대해서는 5천만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탄도하고 불도 관련해서는 5천만원 예산 반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또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뭐가 있으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건 누구 모릅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도, 불도 지역 자체는, 탄도는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도어항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등대전망대....

답변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용역 나올지.....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원론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450쪽에 민간자본보조 포장자재 지원 4,400만원 뭡니까?

쓰레기 유발을 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다시 출하자에게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톤당 마늘, 배추는 1만원, 기타는 2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출하자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4,6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작년 것을 금년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들어온 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12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세입 잡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한 것을 추경에?

예. 당해연도에 반영을 못하니까 차기년도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조 위탁한 거죠? 행사.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단체면 민노총하고 한국안산노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언제?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 윗 부분에 보면 산업안전교육사업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없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잡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지역의 현재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율이 경기 인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평균 이상으로 높은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연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안산 지역에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로부터 올 초에 한 3천여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의 특성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재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적 특성이 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도시고, 공단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문제예요. 그랬을 경우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됐다는 점 자체가 본인은 의아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도적 장점 또한 있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의 회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과 어떤 특성화 차별화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산업안전관리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할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가져온 부분들은 일이 중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서로 특성화에 대해서.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는 차별을 둔다면 이쪽은 순수한 민간 중심으로 된 단체로서 상호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의미가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또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측면과 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들이 나온 속에서 지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중첩되어서 서로간에 자기의 영역들을 침범했을 경우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과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인가요, 이 부분도 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근로자단체는 한노총이고 노동상담소 운영은 양 개 노동단체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 사업계획서 받으신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아까 김창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했던 이유가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제 선정에 있어서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행해야 될 과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했지 저희들이 본예산 삭감했던 이유가 추경에 반영하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조례에도 2년 이내에 사업범위가, 과제 선정 범위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더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진행해 왔던 부분이 보통 과제 선정하고 1년에 끝내버렸어요, 단축하고. 그러니까 평가 자체도 제대로 안되고 또 담당했던 수혜 받는 사람조차도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제도적으로 보완해 내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개의 과제가 있으면 그 대상기업을 5개로 줄일 수도 있으면서 예산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 보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거지 단순히 그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잘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해라 그런 것들은 추호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2억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현행 조례상에는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2년으로 연장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을 사업과제 기술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금액이라든지 시기, 제반 절차도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22쪽 하계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 있거든요. 6,600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번 하계방학 때 약 100여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일부 각 행정사무보조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되신 겁니까?

매년도에 시행했던 아르바이트사업이었는데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측면으로 보면 경제활성화 시책 차원의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학생들 학비보조라든지 행정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는 하겠지만 물론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면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내부에서도 단순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방향을 틀어서 보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어느 측면에 아르바이트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하시면서 좀더 보다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해 왔던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단순하게 행정업무 보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하천 감시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 행사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평가를 정확하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꼭 그런 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업지도선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무원요?

예.

3명 있습니다.

3명 안에 지금 일용임부임 해 가지고 1명 더.....

예.

432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부분 있죠, 20억인가요?

예. 금년도 20억 예산입니다.

전액 다 반납.....

반납이 아니고 30억 이상은 저희 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모두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문제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 탄도항 용역개발과 관련해서 용역 주시는 문제 관리부분 어업전시관 만드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업전시관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요?

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바지락 선별기 구입 보조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시 관내에 있는 해송수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바지락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체입니다. 작년도 실적 보면 한 72톤에 2억 4천만원 정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인데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도하고 시비 부담분인데 바지락이 토사가 들어있는 것하고 토사가 헹구어진 것 구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할 적에 가장 크레인 많이 걸리는 게 여러 바지락 중에서 토사가 들어있는 것은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도매시장 건물외벽 도색공사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예.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게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방문해서 답사도 했었고 지도점검도 하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건물 자체의 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러한 부분이 다 커버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때 본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색공사를 하시겠다 라고 업무보고 상에 넣으셨어요. 그런 부분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 분명 100% 다 삭감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어떤 의미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외벽이 덮개가 끼여 가지고 외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도매인들 또 법인들 사이에서도 자꾸 건물 도색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항이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청소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도매법인에서 관리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가 직접.....

관리감독 소홀로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가 있는데 관리하면 되지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니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스스로 지금 발등 찍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서 말 잘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청소를 매장만 하고 외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여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면 상당히 외부 청소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애초에 도매법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그쪽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아까 시가 직접 직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례에 규정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기존에 도매법인에서 했었던 나름대로의 근거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현재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근거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관리자가 법인이거든요. 농협하고 사법인이 관리자인데 관리자를 대리로 해서 관리자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장 안에만 청소를 합니다, 밖에 청소를 안 하고. 또 쓰레기를 치워 가래도 안 치워 갑니다. 그 사람들 말해서 안 들어요, 법인에서. 수산동 뒤에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항상 쌓여있는 상태예요. 항상 쌓이니까 부패돼서 냄새가 납니다. 최근에 새로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보면서 최근에 많이 치워갔습니다. 그래도 항상 깨끗이 치워달라 쓰레기가 안 쌓이도록 해 달라 해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도 빈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항상 쌓이니까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계약하던 사항을 관리 주체가 농수산물매시장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쓰레기수거 용역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책정됐던 부분 있죠,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지금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시책 차원인데 경기도 권장사업입니다. 도비를 약 7,500 받고 시비 50% 편성을 해서 권장사업이 6가지 고효율기자재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LED 교통신호등이라 해 가지고 발광 바이오드로 해서 약 70%가 기존에 있는 신호등보다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폐열회수장치라 해 가지고 사무실 냉·난방 시스템에 폐열회수장치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약 30% 절감이 됩니다. 두 가지 권장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소 병충해 방제지원 방제 농약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항공기대여비예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병충해 방제지원비는 이번에 3,82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가 당초에 1,45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방제지원이 농약이냐, 항공기 대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약을 사서 농협에다 대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농가에 나눠주지 말고 앞으로는 농민이 필요한 농약은 갖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가게끔 돈으로 지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지역 같은 데는 대다수 수도작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집집마다 농약이 몇 년 전 것부터 쌓여져 있는 것이 나중에 저건 엄청난 공해유발 오염의 문제 거리가 될 정도로 농약이 쌓여져 있어요, 안 쳐 가지고. 나중에 처치곤란인데 어디다 버릴 거냐,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럴 텐데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농약을 무조건 지원해서 영농회별로 영농회장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조라 하더라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농약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수도작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농약을 창고에 놔 두고 그러니까 엄청 쌓여있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농약을 사서 수량을 해서 떨어지게 영농별로 하지말고 도시지역 같은 데는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농협하고 검토를 해서 농가가 필요하지 않는 농약은 가져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예산을 세웠다가 반환을 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되나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목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 세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것은 예비성격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을 계상을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불가사리가 본예산 5천에 추경에 2천 해서 7천이 올라왔는데 부두에 가서 배 들어오는 곳에 불가사리 잡아오는 것을 보러 갔더니 5톤짜리 한 배가 박하지 3망에 소라 4망을 잡았는데 불가사리는 12망을 잡아왔어요. 수산물 돈 되는 것은 수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아왔고 불가사리 같은 것은 엄청나게 잡아왔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은 어떤 해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는 점점 느는 상태인데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반환하게 되면 의회에서 왜 반환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예산 부서에서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것이 골칫거리가 돼요. 올해 금년에도 기술보급소에서 지원한 못자리 상토흙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한정되게 나눠주다 보니까 신청한 걸 잘라서 주게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걸 안 지원해 주면 남의 산에 가서 몰래 산을 파고 제쳐서 흙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건데 A라는 농가가 필요한 건 100포대인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80포대만 준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다 보니까 목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예비비로 쓸 차원이 안되고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유동성 있게 책정을 해 가지고 쓰다 남으면 반환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지난번 매스컴에서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불가사리의 천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6억 7억씩 줘서 치어 방류하고 불가사리 때문에 어족자원이 남아나지가 않고, 불가사리를 단 몇 분 안에 한 마리를 다 잡아먹는 천적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치어 방류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사리를 퇴치시키지 않으면 어족자원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런 쪽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다른 자치단체들 하기 전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시에 예측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토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20쪽 물가안정대책추진이 있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책업무추진비 물가안정대책인데 지방물가안정관리로 해서 각 단체가 있습니다. 한 5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업무 협조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한 50명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각 관내에 있는 소규모 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형 백화점까지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문제성이 생긴 것들 파악된 것 있죠?

서비스 품목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해 가지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홍보도 하고 게시를 합니다. 물가안정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 무엇 무엇 있습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파악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목욕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짜장면 값 음식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아까 주유소 기름값도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시의 모든 물가도 상시적으로 파악을 잘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안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올라왔는데 사회적으로 무척 경제가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건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지역 여건을 봐서 기업체의 자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많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일반 여타 경제국에서는 지원 시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년도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비 조기집행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약 70%까지 계획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중소상인들에게 구조개선 자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여타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는 아니지만 첨단산업과라든가 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과장님들이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국장님과 과장님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도 만전을 기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행사가 있으면 행사 내용을 파악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439쪽 민간인해외여비 있죠, 해외여행비로 4명분에 1,4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현재는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남아 쪽에 테크노파크 관련 대만이나 싱가포르, 필리핀 지역을 다녀올 건데 현재 계획으로는 의원님하고 언론인 이런 분들을 해서 한 네 분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음 입니까?

이번 추경에 처음 세웠는데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1년간 한 2억 정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거기서 주고 그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되고 사업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와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올 해 중국 안산시 계획 세웠다가 사스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현재는 간 게 없습니다.

다녀왔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기대를 하신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가 이번 5월29일날 개관식을 갖게 되고 본격적으로 조성이 끝나서 성숙 단계, 활동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외국 선진지의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수집이라든지 운영실태를 잘 보고 배우고 와서 접목을 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회의실 회의용 접절식 탁자 30개 구입비로 7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매달 19일 919광장이라고 취업광장을 대대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상담을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가 서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접절식 책상하고 겸한 의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30개가 있는데 부족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불편해서 이번에 의자를 통일시키고 그래서 구인 구직하는데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원래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저희들이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총무과에 관리를 전환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데도 이게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은 총무과나 회계과에 관리전환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모든 물품 구입해서 총무과 관리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지금 총무과에 25개 책상이 있는데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풍도·육도 이동진료 선박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나요?

예.

안산시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구태여 선박을 임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어업지도선이 건조되고서부터 이용을 몇 차례 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이동진료반이 다 탈수도 없을뿐더러 어업지도선이 풍도·육도·탄도의 정착장까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진료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고, 또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이동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옹진군 같은 데 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그 전에는 행정선으로 전부 되어 있었어요. 대부동에도 행정선이 있었고, 행정선을 다시 어업지도선으로 죄다 변경이 된 건데 각 도서마다 행정선으로 해서 행정에 편리하게 이용을 한 거고 다른 배도 다 되는데 지도선이라고 해서 배를 못 댄다는 것도 말에 어폐가 있고 또 거기 보조선 있지 않습니까, 보조선이 있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하지말고 어업지도선도 톤수로 비교하면 몇 명이나 이동진료 하는데 떠나는지 모르지만 인원 30명이 타도 아무 상관이 없고, 10여 명밖에 이동진료 더 가요?

어업지도선 정원에 이동진료반을 태울 수 있는 정원이 안됩니다. 처음에 어업지도선 건조하고서 활용하다가.....

낚싯배 같은 경우도 5톤, 10톤 정원이 18명되고 그러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인천에서 배를 임대해서 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업지도선을 이용해도 되지 안산시 재산인데 안산시에서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543쪽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1천만원 예산 서 있다가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래요.

1천만원 삭감된 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된 건데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돼서 자연적으로 삭감하게 됐다?

예.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양개선사업은 고혈압 당뇨교실 사업으로 연계돼 가지고 다른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이 서 있으면 구태여 왜 이런 식으로 국비지원 했다고 해서 여기다 세우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안산시 비만관리사업 차원에서 1억 4천만원 별도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1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국비지원이 그걸로 포함됐으니 이것은 국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1억 4,800만원 받은 금액에서 쓰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550쪽 외국인근로자 종합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해 가지고 1식 3천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센터가 군자복지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차년 계획으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소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건강지원센터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안착하면서 이후에 종합복지센터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용역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타 복지환경국 쪽에서 담당해서 해 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국 기업지원센터와 맞물려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을 보건의료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분하고 같이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복지센터 기능으로 화되었을 때 건강지원센터 부분이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던 이 부분 가지고 종합복지센터의 기능들을 전체화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부분도 그렇고.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업무협조나 그러한 것들이 전략적인 관점 속에서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부분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화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 있어서 종합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안산에 있어서의 방향들 그 틀을 가지고 고민해 내면서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무 협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연보조제가 표기가 개수로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금연보조제는 금연 패치라고 해서 붙이는 겁니다. 가슴 아니면 다리 부위에 따라서 붙이게 되면 흡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실험에 의해서 입증된 바가 있는지?

그렇죠. 입증됐는데 정부에서 판매하는 거니까요.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강 10명이 사용했을 때 10% 1명이 금연 담배를 끊었다던가 그런 거 나온 것 없어요?

몇 %가 금연을 했느냐 하는 것은 나온 건 없고 이건 단지 금연보조제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한 사람의 의지에 부응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걸 붙이면 금연을 한다 해 가지고 비율을 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침이나 다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300개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시민한테 활용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는데 홍보교육, 금연패치, 금연침 이런 것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침이 안 맞는 사람은 패치를 활용하게 하고, 금연패치를 활용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 가지고 패치가 나눠져 있거든요. 단계별로 패치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서 금연을 시키게끔 하는 재료입니다.

541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TRS 무선전화기 3대가 있네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앰뷸런스하고 이동목욕차량하고 방역차량 밖에 나가 활동하는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전혀 없었습니까?

예. 개인 핸드폰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무전기를 줘 가지고 연락을.....

핸드폰에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건가요?

핸드폰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선기입니다.

그냥 무전기예요?

예. 사무실에서 연락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7쪽 국외여비에서 에이즈 관련 벤치마킹 및 자매결연 사업 공무국외여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천만원은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경기도에서 보건사업 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천만원 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공무국외여행으로 안산시도 에이즈환자도 많고 그래서 에이즈환자를 관리를 잘하는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에이즈환자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도 에이즈환자가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환자들 관리는 20여 명이 되는데 계속 관리는 전담자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외부지역에서 주민등록만 여기 안산시에 되어 있고 여기에 거주를 안 하는 사람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서 하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 담당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생활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하고 환자로 전이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각 대학병원에 지정 의사가 있습니다. 지정 담당의사한테 치료를 받아 가지고 약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스 환자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지만 에이즈환자도 관리가 잘 돼서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되면서 전염병이 앞으로 극성을 부릴 시기가 오는데 보건위생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