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가 ‘99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시 중소기업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당면과제가 부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조건 중에 지원기간을 연장이 1년인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융자지원대상업체를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하고, 위원회를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나 여성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각 조문간 용어사용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사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금의 직접 융자는 2006년까지 60억원 기금이 조성이 되면 직접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중 금융기관 융자재원시 2차보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업체를 규칙으로 이것도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대상이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코드를 부여해서 바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융자금의 용도도 중소기업 창업자금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세정과장, 회계과장 등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여서 여성이 2명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 이것은 단기간 동안 1년만 하다보니까 또 돌아서서 심사해야 되고, 행정적인 소모적인 부분도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1년에서 2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이나 전반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좀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6페이지입니다. 현행 지금 2조는 기금 설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데 기금설치 주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 기금설치, 광양시장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 기금사용은 지금 개정전 조례가 13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4조 1 생략된 부분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이고, 2호는 그대로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3호가 지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 2호에 보시면 기금의 사용인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 기탁 및 예탁, 운영방법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 보시면 시중 금융기관이 조성한 융자재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경우, 그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는 기금의 운영관리와 융자 지원에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5조에 시장은 현행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개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현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야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기금이 2006년까지 되면 제대로 지정해서 지정한 금융기관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 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현행이 한 마디로 기금은 우리시가 위탁계약을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은 우리 기금으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고, 이차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은 금융기관과 우리시가 쌍방간에 협약을 해서 체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좀 약하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정안을 보시면 1항, 시장은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거나 융자금융기관이 조성한 재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의하되 가능한 저리대출 금리로 융자하게 하고, 이것은 자금을 쓸 때는 쌍방간에 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저리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이차 보전이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자금 융자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을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지정 금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금융기관은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자금을 이용해서 이차보전해서 지원해 줄 때는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융자 금융기관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4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7조 관계도 지금 현행은 융자대상업체입니다. 이것은 제7조입니다. 제6조 1항에 의한 융자지원대상업체는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체는 3인 이상 50억원 미만, 이런 업체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체에서 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조는 융자금의 용도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시면 융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일반운전자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시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창업은 제조업에 관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9조는 위원회 설치 관계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위원수를 좀 줄이고 여성위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조는 융자 조건입니다. 기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3항에 보시면 융자금 대출금 이 관계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10조 융자조건 3항을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항에 5% 이내에서 이차 보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현행은 융자금의 대출 등 기금 및 자금의 융자절차, 이렇게 된 것을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15조, 16조는 불부합된 용어관계, 이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앉으십시오.

투자유치 지원 조례 관계 일괄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가적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고, 전남도 입장에서는 산업발전이 안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전남에 13개 업체 정도, 이런 업체를 유치를 했다. 주로 목포 대불이라든지, 또 광양을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지역이나 경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벌써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고, 전남도의 시책이 시군이 투자유치에 얼마만큼 전력을 하고 있느냐 평가에도 조례 제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이 평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그러면 광양이 제일 먼저 투자 유치의 적지로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외국기업이 와야 됩니다. 와야만이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사항을 적용만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자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반을, 틀을 만드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구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특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7조입니다. 금융지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9조에서 12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이것도 좀 특혜를 주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범위,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또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은 그런 것이 좀 없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내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기업 사후관리,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원 취소, 당초 목적대로 안하면 이런 부분을 장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령이나 전남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서, 우리시도 좀 손색이 없도록 조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적은 생략하고요, 정의는 참고해 주십시오.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지역, 제2조 4항에 보면 전략산업도 광양시장이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광양시장이 정하는 산업,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략산업을 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기반을 만드는, 또 본 안이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런 것을 할라면 광양시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게 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협의회 기능도 보시면 1호에서 6호까지 돼 있습니다. 제5조는 수당과 여비 지급이고요, 제6조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특례입니다. 우선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방세 감면 관계도 우리시만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전국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 관계도 외국인 투자의 보호 등 법제3조 제2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관계도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라든지, 임대나 매각,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준용해서 어디까지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범위는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때 규모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항도 외국인 투자비율이 30/100% 이상이나 외국인 1대 주주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장치가 되었습니다. 지원 한도도 이것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이것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이런 경우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어떤 외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전남도지사에게 국내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해서, 이것은 대상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9조는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관계입니다. 7페이지에 20조입니다.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시내 이전 지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기관의 파견근무,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유재산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 유치활동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관계는 9조 내지 제12조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3조는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도 부담금 지원 등 이 부분은 도가 노력을 해가지고 광양시에다가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때 도도 외국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마는, 거기에 유치되는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서 우리시가 예측해서 예상액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장치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25조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취소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26조는 자본유치 실적 보상입니다. 모든 기업인이나 시민이나 어떤 사회단체나 공무원이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외국자본을 유치를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27조 모든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남권에서 봤을 때 광양이 투자 유치 적지로써 전라남도의 신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한 것까지 대비를 해 놓아야만이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광양시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된 내용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가 7인 이상 10인 이하인데 반해서 공무원이 6인으로서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가 되므로 2인을 줄이는 내용이고, 융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였고, 우리시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의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투자유치 조례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조례는 광역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대부분 확인한 결과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좀 앞서서 여건상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행정절차도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갖춘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규모 얼마를 조성할 계획이죠?

예. 60억원입니다.

현재 지금 2003년 현재 5년이 지났는데 약 32억 7,500여만원이 기금 보유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60억 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5억씩 했고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60억을 2006년까지 목표로 하기 위해서 2003, 4,5,6년은 10억씩 매년 이렇게 해서 6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남에서 목포나 순천이나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5․60억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추가된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60억까지는 원금은 그대로 가고요, 60억이 딱 돼야 이제 우리 60억 기금을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1억이든, 2억이든 그때 우리가 금융기관에 지정 기탁해 가지고 융자를 우리 자본을,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금만 조성하고 있고, 매년 이자가 지금도 32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30억원 원금이고 2억은 그동안에 이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 발생한 것이 1억 5천 정도, 2억 범위 냅니다 그리도 이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중소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1억 정도, 2억 정도 받았을 때 우리 이자 발생은 30억이나 15억 그렇게 됐을 때 이자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이차 보전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한 2억 받았다 그러면 이율이 한 6%다 그러면 4%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자도 한 1억 2,500만원,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고, 더 이자수익은 하락할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것이 2009년부터 2006년까지면 8년간인데 예산이 사장되는 요인도 있다.

기금을 일시에 60억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자수입도 일부분의 어떤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원금은 모르겠으되, 이자부분 가지고라도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차보전이요, 4%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자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체가 2억을 빌리면 6%, 7% 이율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4%를 우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이차 보전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2006년까지 60억 이렇게 확보하고,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된다. 그러니까 원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원금까지도 대출이 되는 것은 2006년 후가 되고요, 지금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자만 좀 우리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2006년까지는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융자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고, 그 금융기관 자금으로 우리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3%인가요?

작년까지는 3%인데 금년 4%.

4%. 이자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지금 10명인가요?

예.

여성비율을 두명 정도 보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빠지는 인원이 공무원들은 누구 누구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의사결정기관에 빠져도 크게 어떤 문제는 없는 거죠?

중소기업체를 방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예.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로 광양시내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대상 확대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저금리 정책을 실시, 소비를 촉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자금이 부동산 투기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큼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특정 돈많은 층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돼서 영세상인들이 매우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어 부도율이 우리 전라남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광양시내 영세상인들을 순천 대형구매시설,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중소상인도 중소기업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도 아까 간사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차 보전만 해 주는 것도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한 2,1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 800 이 정도 밖에 우리가 이차보전을 심사해갖고 해 준 것도 지원을 해 준 실적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라면 담보도 잡히고 이렇게 할라다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소상공인 관계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 내는 또 그쪽을 통해서 다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소기업까지도 정착이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까지 우리시가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주선해서 같이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순천의 대형구매시설, 또 경기촉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5일근무제, 이건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침체를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영세상인이라는 얘기에요. 한번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이 가장 광양시에서는 취약하다.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고용인원도 많이 있지마는 영세상인이 갖고 있는 고용인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하고 주어진 법에서 일할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양시의 경기를 살리고 광양시를 무엇보다 좋게 하는 꿈의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소외받는 층,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농민들도 요즘 은행돈 쓰면 5% 이자로 해 준다고 그런 조례도 있지, 중소기업 있지, 대기업 있지. 그 사람들은 취득세 다 면제해 줍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러나 영세상인들은 하나도 면제해 주는 게 없어요. 왜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걸 부과하는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죠. 한번 짚어 보세요. 곪아갖고 요즘 물류대란 일어나는 것 모양 하지 말고요. 미리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정책적으로 국가살림 범위 내에서 농민대책이나 영세민대책이나 모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시 재정 한계에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과 같이 좀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견해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의원들은 문제가 곪기 전에 해결할라고 노력하고, 공무원들은 곪아터져야 그 대안이 나옵니다. 바로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거에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요.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상공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 서로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차 보전을 해주고 계시고, 2002년도에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우리시 자금으로 혜택을 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9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을 보면, 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리중 연리 5% 이내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과 우리시와 협약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죠? 특정 금융기관과?

협약은, 우리가 협약해 가지고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우대금리로 추천을 해 주면 해 주십사 하고 협조는 하죠?

지금 14개 금융기관하고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금리로.

그러니까 우대금리로. 그러면 지금 현재 몇%나 될까요? 이자가? 우대금리로 했을 때.

우대금리는 8%.

우대금리라 하면 한 6%, 5%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금리시대가 도래돼 가지고 보통 해도 9%, 일반대출을 해도. 이랬을 때 지금 현재는 4%를 보전을 해 주고 계시죠?

예.

그런데 5% 이내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5%, 3%, 계속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금을 맡겼을 때 이제는 돈을 주면서 맡기는 시대가 도래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를 지원한다면 사실 혜택 돌아가는 것은 좋지마는, 무상으로 대출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항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얼마만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느냐? 또 투자 유치를 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의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비교해 봅니다마는, 우리 4%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제일 높은 편이고요, 그러나 5% 이상은 안된다, 그런 부분으로 상한선이 돼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그런 여건이 변화가 오면 또 이것을 바꿔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갖고 부족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또 보면 1억을 빌리면 한 4%, 400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 가고, 변화가 오면 전국적인 현상,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운영이. 매년 분기별로 우리가 심의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면서 탄력적으로 개정안을 내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국내외 기업 자본투자 유치에 대한 이런 조례가 우리 전라남도 말고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어떤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광역시는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조례에 대한 위반요인은 없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남이 전국에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너무 투자유치에 소외돼 있고 기반도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허약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산자부장관을 하시고 오신 박태영 지사님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손을 걷고 나선 것이고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만 해도 외국기업 몇 군데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도 보여야 되고, 또 전남도의 의지를 받들어서 시군도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목포는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표의 방향이 그래도 대불산단이 있고, 여기 율촌산단이나 이쪽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밖에 없답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목포하고 광양시가 좀 솔선수범해서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1년 지나고 나면 1등, 2억 상사업비 주면서 공무원 500만원 포상을 주대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광양시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도 제정을 안하면 점수에도 안들어가고, 처음에 제가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것을 해 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꼭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됐다든지,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줄 것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결국은 외국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되면 한 1년 정도 안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우리가 위에다가 보고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정부하고 전남도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얼마만큼 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들어오겠냐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놓는 걸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광양항 주변이 관세자유구역, 또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지금 도와 어떤 이해를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 조례에 연관되어 파생되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나 관세자유구역을 적용 안한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 갖고 외국인 기업을 또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 적용이, 관세자유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떠나서, 경제자유구역 외에 우리 산단 안있습니까? 명당들이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가 유치를 할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는 장치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개월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상공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유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광양시에 유치가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과장께서는 지금 메스컴에서는 그렇게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나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과장님의 견해는 유비무환책에서 현재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도 조금은 변화가 온 듯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경제자유구역이나 관세자유지역이나 또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우리가 성숙되게 만들어놓고 정말 경제자유구역이 펼쳐졌을 때, 외국인이 여기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반반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유치,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또 시군도 협조 차원에서 병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자세에서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관세자유구역이나 하는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외국기업이 왔을 때 한번 긍정적으로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저 부분은 너무 업체가 외국기업이 막 유치가 될 것으로 너무 사람들이 꿈에 부풀고 이런 부분이 되길래,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양림이 있는 숙박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숙박료를 징수함에도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이용자에 한해서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여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외지 이용객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달라진 부분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8조 7호에 방금 말씀드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요, 9조에 입장료 사용료 감면 2항이 50% 감면입니다. 그래서 3호를 신설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입장료에 한해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 1항에 지금까지는 1일 단위로 12시에서 익일 12시까지 숙박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당일은 15시부터 익일 12시까지 3시간의 주변청소 시간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시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1항에 있어서는 관리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약기준일을 사용예정일 30일 이내로 한정하여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그 조항을 삭제하고 아무 때라도 이용자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입장 요금표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300원에서 400원, 대비표만 보면 100원이 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술평균적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받다보니까 어린이 입장료가 300원, 그 다음에 50% 감면을 단체로 했을 때는 200원이지마는 50% 감면하면 150원, 50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400원이 늘어났다고 보지마는, 단체로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200원, 거기에서 광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1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 요금표 구문에 있어서는 몇인용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한테는 4평 이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저희 휴양림이 설치돼 있는 평형별로 맞춰서 요금을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운동장 사용료를 2시간당 5,000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종합 운동장을 잔디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백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적법절차를 갖춘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개정 내용 중에 종전의 시설이용자에게 징수하던 입장료 면제규정하고, 광양시민에 대한 입장료 50% 감면은 보다 신중히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후자에 말씀드린 광양시민에 대한 감면규정은 최고금액이 어른의 경우 1,000원이고, 어린이의 경우 최저금액은 200원입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또 주민등록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행정력이 번거롭고, 또 이용객이 불편하고 또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가령 우리 시민이 외지에 있는 친척하고 같이 갔을 때 당신은 500원, 당신 1,000원,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등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4쪽 보면 이 부분은 오타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미만”은 “이하”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기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입장료 면제의 신설인데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숙박시설자는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료를 납부하는 저희들 인터넷상으로 전화예약을 했더라도 통장입금을 하고요, 현지에 와서 직접 납부는 납부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예약을 안하고 사용했을 때는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환불을 받는 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환불이 아니라 앞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입장을 할 때 숙박동을 바로 와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바로 사용료를 내고 입장하시기 때문에.

안내소에서 모든 절차가 종합적으로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시설이용자 입장료 면제 규정이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대해서 전액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휴양림들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되고, 또 입장료는 입장료에 어떤 부분으로서 국한되고, 시설사용자는 또 시설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없는 사례를 우리가 시설이용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면제하게 되면 통제나 관리면에 있어서도 애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지역주민 차등징수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뭐랄까 자긍심이나 긍지가 그런 어떤 돈 몇 푼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와서 분명히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역민들의 소개나 또 동반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신분증 안갖고 왔다, 어쨌다, 어디 산다, 이렇게 해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속에서 광양 사는 친척은 50% 감면을 받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은 100% 이렇게 다 돈을 내야 된다는 부분은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차별화시키는 동질성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온다. 그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인심만 사나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해서 이 부분도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 어떤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몇 백원씩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에 저는 원래 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입장료 면제 부분은 이 부분은 오히려 시설사용료를 조금 낮추든, 그러더라도 동일하게 관리 통제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금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만 개념보다는 이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만 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수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민이라서 일정액을 감면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포항시 내연산을 방문했는데 주차장 사용료를 포항시민 2,000원, 그 외 4,000원, 이렇게 써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4,000원을 내니까 무지하게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이미지 차원, 또 예써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광양의 이미지를 심을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흔히들 얘기하는 것 마냥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종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장.단점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심사의건

법과 조례에 의하면 의장이 이걸 의회에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에 충분하게 간담회나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의장이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옳은데, 조례에 의장이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의장 명의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원 각 개인의 권한까지 의장이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본 안 상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건에 있어서 아까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다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이고 모레,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만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다소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냐 할지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가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 그걸 일방적으로 내놓고 시간 없다고 결정하라고 하면 안맞죠. 최소한도 내가 누구를 거명하기는 뭐하지마는, 같은 지역구에서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왔으면 최소한도 그 지역 의원에게는 사전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걸 갑자기 놓고 시간 없다고 하라는 게 이게 의회입니까? 군 치하죠? 그 부분을 빼고 하세요.

우리 장 의원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리가 의회가 서로 의원들을 보호하고 서로 그래야지 진짜 뭡니까, 이게?

장석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장님이 감을 못잡으신 것 같은데, 같은 선거구에 있으면서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 의원님한테 하고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번에 아까 그렇게 지역 의원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의원님들 협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여기 문제가 오히려 결산검사위원으로 난 뭐 누구라고 얘기 안하지마는, 선임돼 갖고 우리 동료 의원 뒤나 파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게 우려돼서 하는 건데.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가 있네?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나 양갱이 아무리 맛이 좋아도 열 사람 비위를 다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제안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누구 누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끼워넣고 하는 것 보다는 장 의원님께서 불편하신 점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명단 보면 모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의결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산검사위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께 건의해서 새롭게 정리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선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장님이 선임을 하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뭣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의원 결의로 선임하게 안돼 있습니까? 안그러면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에 보면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장이 추천하면 우리가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아까 우리 장 의원 말씀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이번에 추천을 하는데 이러이런 사람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교환이 없었다 그 얘기인데,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추천해서 내면 그걸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