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집중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건설을 신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4월 14일 청와대에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건설은 지방자치 이념을 실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중요한 정책이면서 우리 충청인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약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님 그리고 홍표근 간사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바쁘시고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시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건설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의회차원에서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충남지역을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수도가 언제 결정이 날지, 지금 하반기에 결정이 난다고 하고, 내년에 난다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안될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한다는 국민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방경제가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동안 충청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를 접하면서 과연 충청도는 행정수도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 및 발전협의회 개최를 1월 17일 해서 3개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과연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물밑접촉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지원특위가 의회에 있습니다. 과연 충남발전을 위하고 그 특위가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안분기를 위해서 행정수도가 어디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충남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도의 입장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지역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60일간 연구용역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기준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후보지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거의 위치는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연구용역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연구용역을 더 일찍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3개 권역이 그러한 협의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어느 위치에 와야 우리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또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따져서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를 듣고 나서 정말 활동을 구체화 시켜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서 대전과 충북이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들의 소망은 바로 충남에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관계에서 사실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유리한가 하는 것은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충청북도에 있는 오창지역은 중부선과 경부선이 일치되는, 합쳐지는 좋은 지점에 있고, 또 공항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충북의 오창은 충남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150만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1,500만평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인력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인원보다 많은, 어떤 단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중앙에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충남으로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예산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가 지난번에 보니까 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도 여러 가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설계와 건축쪽 여러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정말 획기적인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다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로비를 안 할 수 없는데 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당연히 나와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각 행정부처, 청와대나 국정원, 유관기관이면서 현재 국회쪽도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말들을 사실 중앙에 가서 많이 듣고 있고, 제가 가까이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충남보다 조건은 충북이 유리하다는 것, 그것도 오창지역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비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비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지원 문제, 또 인력확보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가져야 될텐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기에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절약하는 면에서 해 주시고, 하여튼 얘기는 10년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10년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진의 성기문 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등소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1년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충청남도에서 대전과 충북과 어떤 경쟁을 동조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충청지역에 장소를 하나로 묶으면 충청남도 자체에서도 각 시군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어차피 충청남도의 4개 군과 2개 시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충북지역은 1시 3군으로 되어 있어요. 또 대전광역시는 5개구 개발되는 그런쪽에 구 전체가 다 묶여있고,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많이 묶어놓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충청지역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수도권 하나 옮긴다고 하는 빌미로 인해서 충청권의 경제적인 침체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만이라도, 충남은 지역을 우리 도청소재지 관계도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행정수도 입지로서 중앙과 아까 로비라는 말도 썼습니다마는 로비라고 하는 그런 입지보다 하여튼 대안을 하나 내지 둘로 묶어서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지정지역에서 풀어야지 이렇게 천안에서 금산까지 전체를 충청남도 동부 반쪽 이상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충남자체로 하는 것인가, 3개 시도가 동시에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남 단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1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이 기간이 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놓고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 용역을 어떤 데이터로 해서 선정하느냐만 문제지 단 시일내로 해서 적어도 하나 내지는 둘 정도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충남이 중앙한테 건의를 해서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용교 정책기획관님, 11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의 공통적인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부작용의 시책도 수용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시고 성기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또는 속기록상으로 할 성질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연구는 이미 3개 시도가 분할해서 착수를 했고,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아까 걱정하신 부분을 전략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 상당히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제 나름대로 속내에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1억원 세운 것을 한두달내에 뚝딱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문단이라든지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다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아까 홍표근 위원님, 또 위원님들 같이 말씀하신 것이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할텐데 특위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용교 정책관님, 우리가 5월 30일 충북의회에서 특위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30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특별위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의 명단과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서 각 위원님께 드리면 다음에 연락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신행정수도가 반드시 충청권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