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도의회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해서 아산시의회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과 의회직원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유덕준 정무부지사는 천안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고,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공주에서 개최되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동안 도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안 심사,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위와 신행정수도충청권대책특위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명수 행정부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간사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등 두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태식 의원 등 여섯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위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영환입니다.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례회 못지 않은 매우 비중있는 회기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경예산을 심의 요구한 바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1,580억원 규모의 예산심의를 요구한 회기입니다.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예산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의 양 수장이 행사를 이유로 예산을 확정짓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에 대하여 의장단에서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행사일정을 도민의 대표기관 일정에 부합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무슨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고도 진심어린 충고를 드리니 앞으로 반성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에 관련해서 전영환 의원께서 지적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한 대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도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로써 도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고,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교육사회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남교육청 강복환 교육감의 최근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경시하는 반 의회주의적인 사고와 도의원에 대한 비방 등 반 이성적인 형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때로는 전폭적인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충남교육행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과연 이와 같은 도의회 협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저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격의없는 대화를 한 번이라도 가져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충남교육청에 대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천안 백석초등학교의 무리한 개교로 큰 물의가 있었고, 곧이어 생각하기도 끔찍한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참사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형사건사고는 강복환 교육감이 교육운영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행사만 주력한 결과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복환 교육감이 보여준 언행은 도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충남교육행정의 뿌리깊은 문제점이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이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책임회피의 형태만을 보였는가 하면, 오히려 늦장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학습권을 잃고 방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강복환 교육감의 대표적인 도의회 경시와 도의원을 비방하는 사례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은 지난 12월 배포한 교육소식지 5호 독자투고란을 통하여 도의회에서 33억5,000만원의 예산삭감은 전례없는 보복성 예산삭감이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간의 갈등원인도 도의원들의 비정상적인 언행 때문이었었다, 교육계를 그만 흔드시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흔들었답니까? 도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을 비방하는 책자를 발간한 것도 충청남도 교육청뿐일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우리 도의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교육감이 금년 1월에 해당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어 질문한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밝힘이 없을 때에는 추후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전국 최초로 보낸 비정상적인 처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 5월 9일 부여교육청 교육시책 업무보고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시에 300명의 행사참석자들 앞에서 교육감은 칠판에 본 의원의 이름을 크게 썼다 지웠다 하면서 예산을 칼질했다고 말하는 등 충남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할 품격까지 잃은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실로 한심한 작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고 배울 도내 32만여 어린 학생들의 앞날이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 2003년도 교육청 본예산 예산심의 당시에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지원학교가 불투명한 예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총 33억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당초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나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그대로 계상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충남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 상은 아집과 독선이 아닌 대화와 타협, 조정의 능력을 갖춘 균형감 있는 인격체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은 그동안 도민들과 도의회가 보내준 애정과 성원을 겸허하게 새길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끝으로 충남 교육행정이 2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속히 제 자리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엄금자 의원이 발언 중 명백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 공개사과하지 않는다면 거짓말로 도의회를 모독하고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충남을 분열시킨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엄금자 의원님은 아산시 장재리에 편입된 송곡마을은 1913년까지 당시 천안군 환성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를 정말 모르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신 천안역에 대한 논리가 객관적으로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천안시민들을 선동하고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온양군 북면 16리 중에 속한 송곡리입니다. 다만 1894년 갑오개혁 때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을 때 천안군 환성면에 속하였다가 1913년 환원된 것입니다. 천안에도 역사학자가 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게 1913년 이전까지 천안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배방면 장재리 주민을 부추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합니까? 아산시 땅에서 일어난 일을 참견 마시고 천안시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신도시가 조성되고 아산 신도시 내에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데 왜 억지 주장합니까? "고속철도 본선과 정거장 소재지도 분명하게 천안시 불당동 땅이 710m나 포함되어 있음도 유념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철도 역사는 폭 63m, 길이 475m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05번지 일대로써 아산시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역사에 천안 땅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다면 천안시장과 아산시장이 공동으로 허가를 하였겠지요. 동료 의원 여러분! 도면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땅의 역사는 단 1㎡도 걸쳐있지 않습니다. 만약 천안시가 주장하는 데로 정거장 소재지도 분명하게 불당동 땅이 710m나 포함되었다면 아산에서는 아산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역도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측량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속철도 본선도 천안시 땅은 거의 지나지 않습니다. 평택에서 직접 아산시 둔포면, 아산시 음봉면, 아산시 탕정면,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산시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도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교부의 편파적인 행위 때문입니다. 역사명칭을 선정하는 자문위원회 회의자료에 천안 정거장으로 표시한 지도를 배포하고 천안시 도시계획도로를 표시하면서 건교부가 조성 중인 아산 신도시에 대하여 전혀 표시하지도 않아 마치 천안만을 위한 역사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아산역 등에 대하여는 표결하지도 않고 천안에서 주장한 "천안아산역"과 "아산천안역"만을 가지고 투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입니다. 아산시와 천안시 주장을 놓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써 아산시에서는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천한 자문위원회는 장재역을 주장하지 않고 투표에 참가하여 도지사님께서 시킨 줄 알고 아산시민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둘째 엄금자 의원님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천안시 지도급 인사들이 주장하여 천안시민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산시는 분명히 천안과 비교했을 때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천안이 아산과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힘이 없다고 짓밟는다면 지금은 당할지라도 두고두고 가슴에 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산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아산시민이 참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00평의 부지 속에 김광만 의원이 12평, 지사님이 288평이라면 그 중에 50평을 집을 지으면 심지사님 문패가 달려야 되는데 제 땅 4%가 들었다고 해서 김광만 의원 문패를 달면 지사님은 가만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정질문 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최민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무슨 내용을?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할 것 있습니다.

메모로 해 주세요.

(의석에서) 제목 없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사항에 대해....... 아니, 이 관련에 대해서 의사진행......

(의석에서) 관련 사항 없습니다.

아니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수 행정부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