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위원님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화성교육청을 방문하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회 스승의 날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오신 경기도내 7만 5,000여명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지난 제180회, 제181회 임시회의시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인사관련업무보고의건

평소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편찮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신 홍장표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며칠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된 교장승진 관련사항입니다. 그때 보도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장 승진임용업무 부당 처리문제하고 중등교감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장에 관한 것은 수원매탄초등학교 교감보다 평정총계점수가 낮은 의정부교육청 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임용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중등교감과 관련해서는 2001년 및 2002년간 두 차례에 걸쳐 평가점수가 낮은 교장승진대상자 18명의 점수를 높여서 승진순위를 앞순위로 변경하여 승진임용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2001년 3월 1일자 38명에 대한 교장을 승진임용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상 39위 내지 65위에 있던 14명의 순위를 12위 내지 36위로 조정해서 승진임용했다는 것이고 2002년 3월 1일자는 88명에 대한 교장승진임용시 91위 내지 96위에 있던 4명의 순위를 75위 내지 84위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18일 우리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감사결과 처분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초등교장과 관련해서는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을 주의 조치하였고 중등교감 근무성적업무 평정 부당 처리에 관해서는 당시 교육국장을 금년도 1월 15일부로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면 초등관련사항은 교장의 승진임용은 교육전문직 그러니까 장학사, 연구사와 교감의 직렬이 다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거해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적임자를 골라서 승진임용을 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총 49명의 승진임용자 중에서 당초안은 교감에서 교장으로의 승진이 40명, 교육전문직에서 9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전문직 승진자 수가 너무 적어서 전문직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전문직 1명이 교감 마지막 순위보다도 점수가 0.282점이 낮습니다마는 전문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명을 더 제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셔서 어떤 때는 현재 교감들을 많이 임용시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문직을 임용시킬 수도 있고 타 시·도의 예를 봐서도 금년도 3월이나 작년 9월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교원우대정책으로 해서 3배수이내였던 여성교감들을 전원 교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등관련사항은 순위가 변경된 18명은 모두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들기는 들지만 평상시 인사관례상 1배수 범위내에 들어있는 자를 승진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지 않고 3배수 범위내에 들어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1배수 범위내에 포함시키도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미 교장으로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어서 당시 교육국장이 총 책임을 지고 징계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초등교감 발령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요지는 3월 1일자 초등교감 인사시에 81명 중에서 3명이 당초 내정된 발령지를 교육감의 압력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인사담당실무자의 안이 결재과정에서 동두천에 K 여교사가 부군의 간병, 남편이 서울대병원에 암으로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부군의 간병과 80세 시모도 병환에 있었는데 이 두 분을 돌보기 위해서 통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약에 발령나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여교사가 금년 1월말에 인사담당자를 찾아와서 탄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했는데 인사담당자는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느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파주로 인사안을 만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탄원을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교원이고 또 남편과 시모의 간병을 위해서 통근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여교원의 3지망인 남양주로 발령을 내라고 지시해서 최종 결재안은 남양주로 발령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로 여교원의 발령지를 결정하면서 당초 남양주로 실무자의 안에 내정되어 있었던 사람이 동두천으로 가고 의정부에 있던 사람이 파주로 가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3명이 당초 인사실무자의 발령안과 최종 결재안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로서 여교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교직원 징계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징계관련 사항에 대한 보도요지는 교직원 징계도 신분에 따라서 관리직 그러니까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들은 가볍게 징계하고 평교사는 매서운 처분으로 불공정하게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 성남의 최 모, 정 모 교사가 교통사고와 직장이탈건으로 해임된 바가 있고 이천 S초교 이 모 교사는 직무태만으로 감봉 1개월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관련해서도 부천 B중학교 권 모 교장은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성남 J고교 김 모 교감이 업무처리 과실이지만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2002년도 징계받은 교사 28명 중 정직 1개월 이상이 7명 25%이고 교장, 교감 등은 10명 중에서 정직처분이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 평교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합니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하고 중징계 이상일 때하고 교장, 교감의 징계는 도교육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평교사에 대한 경징계 사항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한 징계내용만 보면 평교사가 더 무겁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초등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수원, 성남의 최 모, 정 모 교사는 징계대장 검토결과 해당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천 S초교 이 모 교사는 이천 신하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고현숙 교사로 업무를 빙자해서 교사의 본분인 학습지도 소홀, 촌지를 받아서 5일후에 다시 되돌려 송금하고 아동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과제를 일괄부여하는 등으로 학부모들이 수업거부를 해서 '98년 4월 29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중등관련사항은 '99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한 수원 북중 교장선생님건인데 그 당시에 소속학교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연수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불문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서고에 재직 중인 김연식 교장으로부터 성남교육청 중등계장 재직시 불법과외 예방단속을 못한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도 징계현황은 총 교사가 55명으로 정직 1개월 이상은 2명,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은 6명으로 정직 이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제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마는 징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징계사유하고 그 동안에 해당 징계혐의자의 여러 가지 교육경력, 교육활동, 표창실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징계하게 되는데 대부분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처분하고 표창장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한등급 감해서 불문경고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이 있는 경우에 금전수수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면이면 해임, 해임이면 정직, 정직이면 감봉, 감봉이면 견책 이렇게 한등급씩을 표창과 상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교사든 교장, 교감이든 다 마찬가지로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에 교사의 경우 3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에 4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고 교감과 장학사의 경우에는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3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장학관의 경우에는 7명 중에서 3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직이 중징계를 더 많이 받았고 2001년도의 경우에도 초등은 33명 중에서 교사는 2명, 교장, 교감 합쳐서 18명 중에서 8명이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교사의 경우에는 50명 중에서 1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교감, 장학사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 교장, 장학관의 경우에는 3명 중 1명으로 역시 교사는 약 5분의 1정도, 관리직은 3분의 1정도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교사의 경우에는 42명 중에서 3명, 교감, 장학사는 없습니다. 교장, 장학관의 경우에는 경징계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역시 교사만 중징계 51명 중 6명,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고 교장, 교감의 경우에는 5명인데 중징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 2002년도는 55명 중에서 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교장, 교감은 역시 6명 중에서 1명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황이 있을 수가 있고 표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2002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시 현 교육감 당선에 공이 큰 자들을 인사상 우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본청 K장학관, 경기도 군포교육청의 S과장, 교육정보연구원의 L과장, 경기도교육청의 K장학관 이렇게 명시되어서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교육원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정보연구원장은 통상적으로 가장 교육경험이 많은 교육장 중에서 제일 원로를 임용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도 상당히 중요해서 가장 원로인 교육장 중에서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주교육청에 있던 류남득 교육장을 임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분포를 보면 교육장 중에서 6개월 이하 재직한 분이 6명, 1년된 분이 4명, 2년 이상이 1명이고 2년 6개월된 분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을 거기에 발령했다고 해서 업무를 경실한 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가장 교육경력이 많고 또 그 당시 인사를 한 배경에는 현재 광주교육청으로 나가있는 교육장님이 여자분을 교육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때마다 여자관리직이 부족하다 해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여러 국회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4명을 교육장으로 발탁하면서 2명을 여자 교육장으로 임용했는데 지금 광주교육장으로 있는 분이 거주지가 성남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교육장의 인지도 고려가 됐고 또 현재 교육원장이라는 자리가 교육장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는 중요하지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가장 교육경력이 많은 분을 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포교육청에 S학무과장은 그 당시 임용예정자 3배수에 있는 분들이 세 분 모두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임용했고 본청에 K장학관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발령한 이유는 이분이 특수교육하고 유아교육쪽에 상당히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교육쪽에 에바다학교가 아직까지 수년째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력이 있는 분을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청에 K교육장을 임용한 것도 교육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 3명이 모두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분들은 연령상으로나 여러 가지 빠져서, 한 분은 교육장을 보통 통상적으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3년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정년이 3년 이상 남기 때문에 조금 추후에 발령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여성우대정책에 의해서 K교육장을 발령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인사상 적임자 또는 여성우대차원에서 임용한 것이지 특별히 교육감 당선에 공이 큰 자들을 인사상 우대했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물의가 되었던 인사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2번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육청의 문제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부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좀 오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며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인사라는 것이 우선 평점과 업무능력, 업무분야 또 여성우대, 잔여기간 등을 감안해서 3배수 중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어쨌든 언론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도교육청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저께 아마 교육감께서 전체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며 만약에 이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도가 된 동기와 배경은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기가 된 것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가 A국회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 어느 중앙지 모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계기가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교육청에서는 사고가 난 후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이미 많은 일이 전개된 후라고 생각하는데 즉각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맨처음 보도를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느라고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때제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안 열리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런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대에 걸쳐 문교위를 하면서 4대 때부터 지금 여러 부감님이 바뀌셨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언론보도가 이렇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임용권자가 법적인 범위안에서 아무런 잘못이나 이런 것 없이 인사를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어떤 인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상에 나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부교육감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번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 유공자 인사우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마치 모든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안에 윤옥기 마피아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확인을 안 했기에 그런데 일선학교현장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표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자기를 선출해 주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인사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약간 보이지 않은 뭘 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전국 중앙언론이나 기타 지역언론 등 많은 매스컴상에 보도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진솔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계속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없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겠지만 그것을 계속 면피용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서 일이 끝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교육감의 내용은 결국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최소한 합리적인 범주내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말들 중에 아까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량의 범위내에서 세 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분을 낙점했다, 그런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족입니다마는 조선시대 때도 당상관을 임명할 때 비상망이라고 해서 세 분을 올리면 임금님이 하나를 찍는데서 낙점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한 것은 이 시점에서 언론이고 여러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한번은 뒤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상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라든가 제도라든가 관련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도 문교위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왜 사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쯤 교육청에서 스크린 해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는 없는지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답변드릴까요? 이태순 위원님과 박공진 위원님 두 분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질의는 박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도가 된 감사결과보고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명부가 부당하게 조정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해당담당자가 책임지고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경기도의 땅이 넓어서 임지라든지 업무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각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난 번에 그것처럼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는 검토를 해본 결과 공무원징계령에 소속기간 공무원들로만 임명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교육부문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이 9명 중에서 세 분이 외부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일반학부모들이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좀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서 8만여 교직원들이 인사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하실 적에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작년 10월에 봤거든요. 저는 인사문제를 웬만하면 선생님들 자존심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얘기하시든가 부교육감이 소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침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의 인사문제를 갖고 이런 아주 불쾌한 듣는 사람도 불쾌하고 질의하는 사람도 불쾌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우선 원칙적인 것을 물어보면 감사원감사를 받을 당시에 해당공직자가 방어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제기돼서 공문으로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의신청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징계처분요구서가 내려오지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한 내용하고 같으냐를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승진임용부정처리,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부당처리 이 네 건인가 있었죠? 감사원감사 조치결과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항은 이 두 건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감사원감사 결과조치내역서안에 이것 말고 한 건이 더 있었잖아요. 세 건을 제가 들고 오지 못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낸 처분요구서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내용에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한 공문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내려온 감사원의 공문이 있으면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 내용하고 틀려요. 문교위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 다르고 공문내용 다르면 됩니까? 뒤에 아무도 안 가시면 언제 가시려고 그럽니까? 내일 다시 할까요? 내일 또 이 문제갖고 할까요? 빨리 가서 준비해 오세요.

1페이지에 요약해 놓은 것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신문내용 안 읽습니까? 신문내용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주지 마시고 감사원 조치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의 이의제기문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해명자료잖아요. 이것은 기자들한테 줘야지 위원님들한테 줄 문서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이 말씀하신 3배수안에 교육감님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재량권부분을 저도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배수안에서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1배수안에 넣었느냐는 첫 번째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 거지요. 1배수안에 왜 넣었느냐는 거지요. 3배수안에서 재량권대로 하면 되는데 왜 1배수안에 넣었냐가 가장 첫 번째 의문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의혹이 풀어지지 이 자리에서까지 대충 기자들한테 다 보낸 해명자료 들고와서 설명하신다면 의혹은 점점 커지고 그 의혹을 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분요구서는 일단 가지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무리하게 1배수안에 넣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배수내에 그냥 두고 인사를 했으면 교육감이 정실인사이라든지 봐주기인사라든지 이런 말은 들었을지 몰라도 감사원감사시 적발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싫어서 무리하게 점수를 조작해서 1배수안에 넣은 겁니다. 무리하게 1배수 안에 넣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감사시 지적을 받았고 그 책임자를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하나를 더 요구하면 3배수 중에 포함된 사람들의 명단에 원래 원안에 1배수로 들어간 사람들을 표시해서 주세요. 순위조작을 했다니까 조작이라기보다 순위를 변경했다고 표현할게요. 선생님들 예의가 있으니까 순위를 변경한 자료를 보자고요. 그래서 순위가 변경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조성윤 교육감과 일정정도 관계가 있다거나 지인의 관계에 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윤옥기 현재 교육감님에 관해서 같은 이유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원래는 3배수에서 승진인사를 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윤옥기 교육감님 기자회견에 나와 있거든요. 3배수 안에서 선발할 경우 일일이 사유를 달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근평을 조정해 1순위로 변경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사후약방문이지만 3배수에서 1배수로 변경한 사람들을 일일이 사유가 있으니까 1배수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질의 하나를 더 드리면 두 번째 질의는 문제는 발생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발생했고 굉장히 서로간에 불명예가 쌓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관리자의 위치에서 무너지고 있고 밑에 있는 교사선생님들은 해당교장선생님이 관리자로서 그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따지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를 반드시 꼭 밝히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해답이에요. 이미 상황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부교육감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3배수 안에 조정할 수 있는 게 일정정도 옳은 얘기입니다”하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교육개혁도 필요하고 개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교육의 변화가 필요로 인해서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배수 안에서 내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러면 그 3배수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신다면 향후에는 그 재량권이 어떤 점에서 무리가 안 가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여기서 답변이 끝나는 거지 해명만 하고 끝내고자 하신다면 굳이 여기와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배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명은 밝히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점, 관점만 밝혀서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관리규정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관리규정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앞으로 인사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해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는 승진순위를 그대로 두고 3배수이내에 든 기순이 다른 10명을 승진시킨다고 하면 30명까지 3배수 아닙니까? 10명 순서를 승진시켜야 되는데 20위나마 뒤에 있는 순위를 승진시킬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 그 옆에 그 사람의 발탁이유를 적어놓았으면 뒤에 혼동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위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게 현 교육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하나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를 해야죠. 의문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부교육감이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정실인사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왜냐하면 윤옥기 교육감님 말씀대로 3배수안에서 선발할 때 일일이 사유를 달아야 이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일 기사 나가는 것 보십시오. 그러면 틀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3배수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1배수 안에 했으면 1배수에 있는 사람들이 밀린단 말이지요. 10명 중에 3명을 놓으면 3명이 뒤로 밀려 13위까지 나가면 11위부터 13위까지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등부터 13등까지보다 그 뒤에 있는 순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는 지금 적혀 있지 않고…….

여기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정실인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해당자 명단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성윤 교육감님 때 인사담당자가 누구셨습니까? 교육감이 처음에 초안을 내지 안잖아요.

그 이유를 담당자가 교육감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조정하라는 이유를 받았는지 어떤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면 조성윤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있을 때 아니니까 모른다고 치고 윤옥기 교육감이 되신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시네요. 인사담당자가 있으실텐데 인사담당자가 윤옥기 교육감님 시절에 순위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사유를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부교육감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답변할 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모르겠다고 답변하실 거죠?

그게 아니고 윤 교육감님 재취임한 후에는 순위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나온 부분에 그것을 해명 안 하셨네요. 조성윤 교육감 당시의 승진부분하고 윤옥기 교육감 당시의 승진부분이 두 가지가 보도가 나왔어요, KBS보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현 교육감님 관련사항은 초등교장 한 사람입니다. 초등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승진명부하고 전문직 승진명부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당시에 당초 안에 있었던 교감 맨 마지막 승진후보자하고 전문직 맨 마지막 승진후보자 점수를 비교하면 교감명부에 들어있는 분이 0.28점이 높습니다. 높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전문직 사기를 고려해서 교감 한 사람 대신 전문직을 한 사람 더 승진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위조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오늘 경인일보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교육감이 이유를 분명히 달아야 하는데 3배수에 있는 사람을 1배수로 올릴 때 이유를 못달은 이유는 점수를 조작했다, 사실 변경했다라고 오늘 신문에 났어요.

어제 교육감님 그 말씀하실 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교육감님 말씀은 뭐냐하면 1배수 순위밖에 있는 3배수 범위이내의 사람을 발탁해서 승진할 때는 10명을 하는데 20인을 승진시킬 때는 발탁이유를 옆에 기재해 놓으면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위에 있던 사람을 10위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일일이 다하기가 뭐하니까 사실 점수를 변경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맞죠?

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이경영 위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속기록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교장선생님 인사하고 저하고 사실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로 나와서 그것도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이 도민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서 그것의 사실확인을 해서 도민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여기 검찰조사도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부교육감님은 지금은 잘못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전문직을 배려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직 배려한 것은 초등교장 한 사람이고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등교장 교감승진후보 조작 그겁니다. 그것은 아까 분명히 제가 그냥 순위를 3배수이내에 두고 발탁을 하고 그 옆에 발탁이유를 적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것을 무리하게 법에 위반해서 승진순위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담당자를 징계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순위변경에 대한 사유를 달아야 되느냐, 안 달아야 되느냐 사유를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갖고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정실인사니 논공행상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냐 이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부분 잘못됐지요? 사유를 달든 안 달든 그것은 규정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변경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잘못하면 옷벗으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한 가지씩 해보자고요. 순위를 변경한 것이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올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재량이 아닙니다. 교육감 재량으로도 순위를 합당한 이유없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조성윤 교육감 당시에 교장승진 변경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옥기 교육감님의 전문직 부분을 똑같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윤옥기 교육감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윤옥기 교육감은 답변이 달라요. 전문직이든 교육직이든간에 순위를 변경시켰죠?

순위변경한 게 없습니다.

전문직을 배려해서 교장선생님 한 명을 밀어냈다면서요.

명부를 변경한 게 아니고 그 명부가 다릅니다. 교감에서 교장승진하는 교원명부가 다르고 전문직은 별도명부가 있습니다. 별도명부가 있는데…….

별도 명부가 있는데 왜 감사원 감사할 때 이의신청을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명분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시고 여기와서 해명을 하세요?

아까 하수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러면 조성윤 교육감은 관두셨으니까 편을 안 들어도 되고 윤옥기 교육감은 편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라니까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자료준비, 시간도 있고 또 하수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저한테 싸인이 오는데 먼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2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질의하게 됐습니다. 부감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임기는 없고…….

임기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올라오라면 갑니까?

정부에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일단 교육부 국장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부감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나 상임위원회 답변이나 보면 굉장히 자신에 차있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부감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근무연수가 오래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발령했다고 했는데 전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장 자리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교육장하고 원장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그 정보연구원장 류남득 씨 이 분이 조성윤 교육감시절에 어느 직책을 하고 있었죠?

인사담당장학관을 했습니다.

인사담당장학관 했지요? 거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교원인사의 인사, 연수, 징계 이런…….

이번에 인사비리 관계된 데 대해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조성윤 교육감 계실 때 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느냐고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선교육계의 지적을 보면 인사권남용 즉, 선거와 관련된 논공행상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부감께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에 대한 재량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위원들간에도 서로 편가르기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잘못된 지적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문교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없습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언론쪽에 잘못 자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해당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거기에서 나온, 부교육감께서는 모르셔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답변을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대책회의하면 이것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감사원 지적에 대한 문제를 부교육감께서는 인정하면서도 대충 인정하는 것 같아요. 감사원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감사원 지적이 잘못되었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복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반칙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죠. 그렇습니까?

그런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생계보호대상자나 아주 못살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아주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기사화된 것 또 어저께 교육청에서 도교육감께서 사과와 해명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또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도 태도를 올바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마는 제 태도나 말투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단상에 서는데 합의가 없었다고 그래서 서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이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태도도 가져야지 거기에서 사전에 예약이, 여기에서 누구한테 예약을 해야 됩니까? 그런 태도를 고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구체적인 질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추후에 이런 태도는 견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 동안에 비리와 혼탁 교육계 인사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신설학교 문제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이나 이상훈 위원이 수원에 모 중학교의 문제점 이런 것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이고 또 그런 비리가 나타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내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현 윤옥기 교육감이 계셨을 때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으뜸교육을 표방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지. 나 있을 때는 잘못한 적이 없다, 우리가 항상 의정활동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책임을 질 사람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또한 경기도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가족들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자존심을 걸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럼 부교육감이라도 나서서 진정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감사원 지적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인사문제 지적 잘못 안 됐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해야지. 대충적으로 해명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원에 모 중학교 관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공사가 되었다면 어쨌을까 하는 아찔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일단 돌출됐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의회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하물며 관계없는 언론기관에 가서 뭐 식사나 한 번하고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명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과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자료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시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가 문교위원회에 간사로서 보니까 어떤 디테일한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질적인 병폐가 첫 번째는 파행인사, 두 번째는 만연된 어떤 부패, 세 번째가 교육계의 파벌청산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향후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금번 인사파동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위기관리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언론사 및 각 의원들의 어떤 설득작업 또 해명자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8만여 교육가족의 능력이 이 정도인가 하면서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도교육청이 공룡화되어 있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초선의원으로서 지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직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직정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당초에는 본 위원이 인사파문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심도있게 다룰 생각이었으나 경기도 문교위원회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일 우리 상임위에 윤옥기 교육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행인사라든지 만연된 부패, 파벌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파벌이 있는지 없는지 부패가 전혀 없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보고드린 중등교장 인사와 관련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만한 정실인사나 파행인사는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파벌에 관해서는 저도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파벌을 없애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경기도교육청 법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5월 19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새정부에서도 특히 공무원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 행동강령도 새로 정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만약에 일어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육청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언론사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명할 것은 하고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서 위기관리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보계를 조금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신 바라든지, 언론사에서 교육청을 어떻게 보고 있는 문제라든지, 현장 교원들의 여론수렴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계를 조금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사과문제는 어제 경기교육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이미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은 말고 총괄적인 것만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보면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상세규정을 두고 있죠?

네.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는 시·도도 있고 그때그때 인사 때마다 기준을 제정하는 시·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매 인사 때마다 그 기준이 적용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밖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세부기준을 두지 않고 임용령 제14조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세부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간에 많은 인사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도민에 대해서 보다 떳떳한 교육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자체적으로 제정한 기준을 본인들이 인사 때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인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왜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마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지역이 넓고 인사대상자가 많아서 자칫 인사와 관련해서 일어날 물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사과정에서 몇 몇 국회의원들이 실태를 조사했어요. 인사비위사항이 많이 드러난 교육청별로 통계를 조사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인사비리사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조성윤 전 교육감같은 경우 처남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도교육청이 좋지 않은 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그런 인사비리문제가 바탕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굳이 두지 않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시 우리 도 문교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본인도 다른 사안에 접근할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세부기준을 마련했을 때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부교육감께서 자꾸 3배수 얘기를 하시고 마치 우리 문교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몰라서 부교육감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 문제, 중등교육감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문제 이게 14명 평정점수를 조작해서 앞순위로 변경해서 승진을 임용했죠? 이게 문제된 것이 뭡니까? 말씀하실 때 부교육감님 개인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조치한 그 내용에 입각해서 사실확인을 밝혀 주십시오. 어떤 점이 저촉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요구받았습니까?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승진순위명부를 보시고 몇 몇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순위를 앞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당초 평정과 다르게 고쳐서 순위를 무리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기준을 따르지 않고 교육감 임의로 그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죠?

교육감님은 지시를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인사실무자들이 평점을 달리 부여해서 순위가 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평정점수에 따른 순위를 어겨가면서 한 것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에 했던 14명을 보면 성남출신이 7명이에요. 고양출신 3명, 수원 2명, 안양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7명들, 조성윤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계실 때까지 쭉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평교사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머물렀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교육국장으로, 학무국장으로 머물렀던 것 그런 경로하고 또 이들 7명, 3명, 2명, 2명 이런 분들 쭉 머물렀던 경력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2002년도에 4명을 했죠? 이것 역시 부천에서 2명해서 반이 부천에 있는 교사들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감사조치결과를 보면 도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도 교육국장이라든가 그밑에 실무자들이 세부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감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처럼 해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경징계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감사원의 공문이 도교육청에 가기도 했고. 그러면 저는 조성윤 교육감이든 아니면 현재 계신 분이든 간에 어느 분이 교육감 자리에 앉아 계시든 간에 교육청의 대표기관으로써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감사원의 공문내용대로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해당자의 어떤 인사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회 위원이 얘기했지만 류남득 씨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관여가 되었어요. 관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광주교육장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시에 승진되자마자 우리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인사담당관으로서 어떤 과오라든가 실수를 상쇄시킬 만한 공로가 교육계에서 있었는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에 임기가 기껏 6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다시 임명을 했어요. 지역교육장이 높으냐 아니면 정보연구원장이 높으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독립된 기관장으로 오르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승진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사람이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서 남다르게 업무를 수행할 만한 특별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것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자체가 우리 위원들 모두가 느끼듯이 교원인사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올해 중등교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할 필요도 못느끼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렬에 따라서 순위명부가 다르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세부기준 제5조제2항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충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세부기준에는 2개 명부를 합쳐서 순위를 동일순위로 내서 총점순위대로 승진을 하도록 세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과정에서 세부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너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팀하고도 이것은 이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3배수 이내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재량권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부기준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세부기준을 고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세부기준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인사담당장학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어떤 근거규정을 그 이후에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의회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인사비위에 대한 배경이 문제가 돼서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령 전 교육감 시절에 크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연루된 사람이 현 교육감 체제내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승진으로 보이는 임명조치를 하고 또 현 교육감께서 바로 교육감으로 계실 때 기존에 있는 세부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어겨가면서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서 수사로만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더 이상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인사비리가 가장 많다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라고 있죠?

있습니다.

교육감 임의로 그렇게 명단의 순위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절차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국장의 결재를 맡잖아요. 그리고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라는 것도 우리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사가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 인사에 문제점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도교육청의 인사가 한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일반 도민들이나 의회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 인천이나 서울에는 자체 세부기준이 없는데 경기도에는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세부기준을 당장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 그 일이 있고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파행인사라든지 정실인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남득 원장님 말씀은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되기 전에 이미 인사가 되어 있었고 작년 9월에 교육원장으로 옮기신 것은 교육장으로서 최고참이었기 때문에 옮기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교원 한 분을 임지로 발령내기 위해서 그것도 고려가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하고 공식적인 서열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보다는 직속기관장이 덜 선호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보연구원장의 교육경력들 그리고 그밖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담긴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선의만 있다면 기준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제도가 있고 기준이 생기는 것인데 기준을 없애겠다, 다른 도는 없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문제가 됐다는 이런 인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인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다듬으시던가 아니면 근무성적평점확인위원회라든가 올라가는 절차에 대해서 좀더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만드시던가 그런 쪽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그 자료는 왜 안 갖고 오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요?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팩스로 보내시지 의견서도 없다면서요. 그냥 때우고 가는 방식인 것 같아서 영 탐탁지 않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질의하다 제가 답변을 못듣고 끝났는데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대책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 인정했지요? 인정을 했으면 7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연히 그정도 대책은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개 안 한 거였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의 재량권도 인정해서 그런 식으로 나뒀었는데 대책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학부모대표를 참여시켜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제도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기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한…….

그러니까 세부규정 뭘 고쳤느냐고요. 하신 게 있네요. 보도자료뒤에 향후대책 및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지난 번 감사원 감사결과 몇 가지 수정한 사항 이후로는 크게 인사상…….

지금 문제가 감사원 감사이후에 새로운 비위사실이나 비리사실이 터진 것은 아니죠? 제가 그 상황을 밝힐게요. 국회 안영근 의원사무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외에 진척된 대책이 별다른 게 있어요? 여태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인사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요? 지금 그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책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쭉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 항목에는 이런 부분, 지금 문제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바뀔 수 있겠다, 이 항중에는 어떤 부분이 새롭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교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이지 무슨 해명 실컷 받고서, 해명은 신문기사 읽으면 되지요. 그 부분이 준비 안 되셨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박공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기능을 재검토하고 현장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여기는 간담회 장소가 아니에요. 상임위 장소지. 간담회 때는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련해 보면 마련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임위 공식적인 속기록까지 기록이 되는 회의장소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선배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다음회기 때까지 대책을 만들어 와서 그 대책을 보고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 다음회기 때까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수렴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오늘 계속 반복되는 질의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회기 때 다시 정확한 자료와 지금 자료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교육국장님, 제가 자료를 여러 개 요구했지요?

요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지요?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회기 때 다시 부감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대책을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데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인사관련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사용료 부과문제를 여쭤봐야겠는데요.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조례 본질이나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다해서 질의를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셔야 하는데 평생체육과장님이 해주시던가 장학관님이 해주세요. 뭐냐하면 도당학생체육관의 수영장 그 사용료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월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월 2만원이요.

평촌학생체육관의 헬스장은 얼마입니까?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이죠.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건데 사용료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로 봐도 수영장 운영하는 원가가 더 비싸지요? 전기 돌려야지요. 소독해야지 물값들지요. 거기다 운영하는 강사료 비싸지요. 원가입장에서 수영장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일반체육시설이나 헬스클럽에 가도 수영장이 더 비싸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네요. 같은 학생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헬스장은 3만 5,000원을 받고 수영장이 2만원이라면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만 5,000원의 헬스장 비용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헬스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만원밖에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3만 5,000원의 헬스장 비용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헬스장을 조정하시고 수영장 부분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당학생체육관의 수영장은 강사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포함됐어요?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4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헬스장은 강사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포함 안 돼 있잖아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사가 둘다 없는 전제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헬스장도 개인코치 받으면 비싸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없는 범위내에서 수영 잘하면 강사 없어도 돼지요? 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할 때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수영장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재조사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헬스장이 너무 비싸다는 주민의견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상임위 때 조례안이 보류됐지요?

네.

3월 14일, 4월 22일에도 상임위 때 보류됐지요?

네.

왜 보류됐습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미숙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류된 것은 직영운영과 위탁운영과의 서로 모순갈등에서 보류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체육관의 설치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건설 당시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체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서 배치역사에도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으로 같이 겸용해서 하자는 취지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체육관은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의 모든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 14일에 상임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충이 돼서 4월 22일 상임위 때 잘 되리라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 수정조례안을 보니까 위탁관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한달 동안 연구한 것이 위탁관리가 삽입됐어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감님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3월 14일에 모든 것이 잘못돼서 4월 22일에 올라올 적에 한달여 동안 검토한 것이 그래도 경기도의 제일 두뇌집단이라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온 것이 위탁이 하나 삽입되고 나머지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분께서 부감과 교육감을 만나서 그것을 조례안에 반영시키게끔 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부감께서 누구 만난 적 없습니까? 지시한 적 없습니까? 평생체육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학생체육관조례가 평촌같은 데는 여러 학교가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부천은 도당고등학교에서 알아서 하게끔 돼 있는 체육관입니다. 학생들 위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위탁한다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생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3월 14일에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할 적에는 직영체제, 도교육청산하의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4월 22일에 온 위탁으로 하자는 것은 부감의 의견입니까?

당초에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처음 심의할 때 위탁에 관한 논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제가 오기 전에 거기에 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기로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방문시 현장교사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여기 문교위원들 중에서도 여러 분이 찬성하는 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부감께서는 여태까지 존중했습니까?

그 당시 도의회에서 이 조례의 심의가 보류되고 위탁운영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같이 의논한 결과 일단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까지 두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럴 사항까지는 아니다, 단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별도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직영을 우선 하다가 위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자 이렇게…….

그러면 3월 14일에 업무지연이나 모든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안이 그것 하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이 위탁관리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감께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배후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지시했어요? 지시한 내용을 얘기하셔야…….

지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위탁…….

경기도의회에 10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교위원입니까? 한 사람이 만나서 부감한테 부탁하면 조례안을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해서 학생들 위주로 쓰게끔 부천에 34억원을 들여서 짓고 평촌은 41억원을 들여서 지은 체육관을 임의대로 위탁할 수 있게끔 그 안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하시겠지요. 만나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 답변하십시오.

지시라기보다는 이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에서 협의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3월 14일이나 4월 22일에 통과될 사항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감의 지시에 의해서 위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날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여기서, 수정안을 보면 위탁만 하나 바뀐 것 아닙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 수정안 자체를 저희들이 수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위탁운영근거를 넣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평생체육과에서 그렇게 올렸던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올려서 발의를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발의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을 몰라요? 본 위원이 모르고 부감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감님께서 만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얘기 한번 밝혀보세요.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위탁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탁운영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 14일에 올릴 적에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교육청내의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탁운영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에는 직영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전임 부교육감이 있었을 때 의논이 된 사항이었다고 해서 그냥 안대로 위탁관계는 넣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3월 14일에 보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이 안 들어가서 보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몇 가지 업무파악이 덜 된 것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덜 돼서요? 그러면 위탁이 빠졌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된 겁니까? 4월 22일에 올린 것은 위탁 하나만 보강돼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도교육청의 안을 의원발의로 하게끔 그런 행태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수정안은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하게끔 누가 작업을 했습니까? 작업을 부감님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위탁을 넣으라고…….

회의하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넣으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상급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서들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나는 지시한 적은 없고 검토만 하라고 했는데 알아서들 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탁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 해서 수정이 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거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경기도 예산 수십억원을 들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거기 교장선생님 답변이 일반체대입시학원에 빌려줬는데 그것은 체육행사 일환으로 본다, 어떤 사람한테는 7만원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14만원을 적용하고 만약에 부감님 개인재산이라면 내가 31억, 41억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하루에 사용료 아무것도 필요없이 7만원, 14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남의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근거마련을 해놨다면 다음에 학생위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복지관이 아닙니다.

학생체육관을 건립한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이용숫자가 많아지거나 학교가 교장선생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위탁을 하다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직영을 하자고 고집을 했고 직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작업을 했습니까? 그렇게 부감의 의견대로 그런 내용이 정확하고 옳으신 말씀이라면 처음에 한 가지 직영만 놓고 검토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상황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까지 계산했다면 처음에 검토할 적에 직영과 위탁이라면 50 대 50인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보류가 된 상태에서 바로 4월 22일에 올라온 조례안은 다른 것은 변한 게 없고 그것 한 가지만 변하게 됐던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에 법제심사위원회를 할 때 위탁얘기는 제가 아무 외부의견을 듣지 않고 먼저 꺼냈습니다.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느냐, 그렇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니까 당시 전임 부교육감 있을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직영으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올리는 것도 3월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감이 마음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검토되고 있던 상황에서 잘 나가고 그 이후에도 4월 22일에 통과될 문제를 부감이 뒤집어놓은 것 아닙니까? 법제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의견이 조율된 것을 부감이 마음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회의해서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낼 수 없고 심의과정에서 위탁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이 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부감님 말씀 알겠는데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문교위 위원들이 얘기했습니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문위원실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았어요? 위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의논이 됐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저는 이날 위탁 들어간 것을 회의 들어오기 30초전에 들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1안, 2안, 3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안이 어떤 안으로 통과되든 20일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또 다른 발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감이라는 사람이 자기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위원과 결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로비를 받아서 조례안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발의한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전체 기자와 시민단체, 전체 의원들이 있는데서 이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의 취지와 목적 또한 전문위원실에서도 알아서 교육청에 통보했다면 저는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잊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태하게끔 만든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또한 이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장단점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돼서 올라왔으면 이미 시행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까지 모든 미사어구와 학생들을 위하고 뭐한다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짜낸 것이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와서는 위탁으로 돌리고 1안, 2안, 3안 짜집기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는데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만나 봤지만 그 사람의견도 그런 것 같아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0일에 본 위원이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5분발언은 안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간에 교육청 안대로 되든 의회 안대로 되든, 저랑 의견을 같이 하는 위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체육관답게 운영하려면 직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를 지시하고 문교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람이 부교육감과 교육감을 만나서 결탁하고 또 그 의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검토지시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떳떳하게 잘못이 없고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조례안을 냈다가 어떤 사람이 의견 1명 개진하면 수정조례안을 하게끔 작업하고 문교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망신을 주게 할 것입니까?

김광회 위원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용료 수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사용료 징수부분을 확인하고, 부교육감님은 안 나오셔도 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타 시·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 이 표를 국장님한테 보여주시고 질의드릴게요.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정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영장에 보면 타 시·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기준에 우리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싸게 하면 어차피 학생체육관이니까 괜찮은데 일반인은 4만원으로 잡았었는데 2만원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수영장을 4만원으로 하고 헬스는 학생을 1만 5,000원, 일반인은 2만 5,000원으로 해서 수정안…….

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질의드린 거예요. 수요조사는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2만원으로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평촌체육관 및 도당체육관은 일반 소규모 학생체육관보다는 규모가 큰 수영장, 에어로빅실, 강당, 헬스장 등 다용도 체육관을 갖춘 것이므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관별로 운영협의회를 두고 운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반환요건 중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때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월회원 등록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때에도 반환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관장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였고 동 사용료 감면요율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체육관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당사용 등에 있어서는 관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량권을 관장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하여 오히려 향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별표 중 수영장 월회원에 일반인 사용료 2만원을 교육청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4만원으로 하고 헬스장 월회원 사용료를 학생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일반인 3만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수정 부분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수용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광회 의원외 2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1999년 7월 19일 조례제정 당시에는 수련원 사용의 범위를 경기도 및 도내 시·군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도내에 소재한 국가 및 공공기관과 그에 소속된 단체 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여 왔으나 수련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도의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원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 중에는 일반인 및 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용어 즉 수련원 시설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소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명시해서 사용료 부과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일반인도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일반인 및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사항은 3쪽에 별지 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9평형, 13평형을 2만 5,000원, 3만원씩 유지하고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3만 3,000원, 4만 4,000원으로, 또 일반 및 단체는 9평형에 6만원, 단체 5만 5,000원, 13평형은 일반 7만원, 단체 6만 6,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분임토의실은 공무원의 경우에 2만원으로, 유관기관은 6만원, 일반 및 단체는 8만원으로 신규책정하였고 세미나실 역시 공무원 및 그 가족은 4만원, 유관기관 11만원, 일반인 및 단체는 20만원으로 신규책정하였습니다. 중강당 역시 공무원 및 그의 가족은 5만원, 유관기관은 22만원, 일반인 및 단체는 28만원으로 정하였고 대강당 사용료는 공무원의 경우 10만원, 유관기관의 경우 35만원, 일반인 및 단체 45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부대시설인 운동장의 경우에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경우에는 1시간당 11만원, 4시간 사용시에 27만 5,000원, 온종일 사용시에는 55만원을 하였고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1시간 22만원, 4시간 55만원, 온종일 사용 110만원, 일반인 및 단체는 1시간 사용 22만원, 4시간 사용 55만원, 온종일 사용 1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새로 신설된 다목적구장은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5만 5,000원, 하루종일은 33만원, 유관기관은 시간당 11만원, 하루종일 66만원, 일반인 및 단체 역시 시간당 11만원, 하루종일 66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부대시설인 수영장은 그 입장료를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경우 대인은 3,000원, 소인은 2,000원, 또 유관기관의 경우 대인은 4,000원, 소인은 3,000원, 일반 및 단체의 경우 대인 5,500원, 소인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분임토의실에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당초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조정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료 부과에 혼선을 방지하고 사용자 범위를 일반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동 수련원의 교육 및 부대시설의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시의적정성에 대하여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3조 용어의 정의와 동 조례안 제6조의 사용자 범위를 일반인 및 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별표의 사용료 조정관계도 수련원의 사용범위를 일반인 및 단체까지 확대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시설별로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1999년 12월 8일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수련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인 및 단체까지 수련원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등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동 수련원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확대 및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남한강연수원, 중소기업개발원, 롯데연수원, 현대인재개발원, 정보통신부 교육원 등의 사용료 징수실태 등을 감안하였고 2002년 11월 14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대강당의 사용료를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는 당초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조례개정안에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징수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 수련원의 부대시설인 운동장, 다목적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으로써 사용계획이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안내와 함께 추가사용료 징수로 인한 이용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용료 등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서비스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에 있어서는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표현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부칙규정, 시행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법의 안정성과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행상에 혼란이 방지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공무원수련원의 사용료 현실화 및 일부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의 사용료 중에서 세부사항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소인하고 대인하고는 가격차가 납니까?

그것은 수영장 사용시에만 가격차가 납니다.

다른 데서는 가격차가 안 나고요?

네.

숙박이라든가…….

거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4번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항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3조4항.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생 이하이고 대인이라 함은 중학생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이 사용할 때에는 비싼 가격을 내고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대인은 대학생 이상을 말하면 어떻겠나 하는 세부적인 사항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소인인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차도 안 나면 항을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수련원 사용료에서 그 동안 사용했던 가격보다 월등하게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수련원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사용하는 것은 흑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수련원을 갈 때는 꼭 숙박만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들이 세미나실이라든지 중강당이라든가 대강당 아니면 운동장을 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면 공무원들은 싸니까 가지만 우리가 흑자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항목 때문에 비싸니까 오히려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참고자료 첨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민간 연수원시설의 평균사용료의 80% 정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대시설 사용이 크게 부담은 되지 않고 이것은 또 실비차원에서 책정한 것이고 또 이 수련원 운영에 흑자경영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년에는 도비보조를 일체 중단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맞는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진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수준에 80%라고 하셨는데 그 민간단체는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련원은 자칫하면 그런 서비스문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가격만 80% 올려놓고 그런 서비스가 안 된다면 사람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의 말씀대로 단지 가격만 갖고 80%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수준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위원님, 몸이 불편하신데 정말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유관기관이라 함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경기도내 시·군에 있는 새마을이나 생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도가 출자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비용이 단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도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단체의 등록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만 612개 단체에 회원수가 무려 238만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유관기관이라 함은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라리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이 있죠. 시·군에 관계되는 유관단체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인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유관단체도 사용료를 내는데 일반인보다는 약간 차등적으로, 공무원보다도 차등적으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경기도내에 공무원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도 약간에 어떤 혜택을 주는데 경기도내 소재한 시·군에 대한 유관단체에도 이러한 부분의 유관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정의를 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금호에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금년말까지 입니다.

종전에는 세입부분에서 부대시설부분의 운동장과 다목적구장과 수영장부분이 빠져있었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종전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부분이 세입에서 빠져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인지요?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저희가 카운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산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는 위탁을 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금호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할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아져서 저희가 보조금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되면 금호로 다시 간다든가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도 객실이나 교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던 것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재계약할 당시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새로운 위탁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향되는 금액과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한 이후에 조례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약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는 부분은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상향돼야지만 운영되는 바도 아니고 어차피 부족분은 경기도에서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액은 확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금년의 경우에 8,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게 되면 그것을 본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운동장이나 수영장, 다목적구장은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뒤늦게나마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운동장인 경우에 1시간, 4시간, 8시간으로 사용료가 돼 있는데 현재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잔디구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일반구장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수련원은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고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잔디구장인 경우는 1시간에 11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상향조정된 거 아닌가요? 어디와 비교해서 만들었나요?

우리가 다른 일반기업하고 했는데 운동장 사용은 이해해 주실 게 사용자가 대부분 기업체 단체로 오신 분들입니다. 성인들 하루 체육의 날 행사하러 숙박시설은 이용 안 하더라도 거기로 와서 잔디구장이니까 한번 한다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비싼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기업체가 와서 합니다.

기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11만원, 22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다음에 운동장은 실질적으로 8시간정도 축구하는 경우에 할애할 수 없어요. 잔디인 경우는 보통 4시간 정도 2게임 정도 기준으로 봐야지 8시간 줘서는 잔디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보면 보조구장하고 연습구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수련원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하실텐데 수련원이라는 것은 꼭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곳이 아니지요?

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한테 답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수정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도 올해는 적자를 보지 않아서 보조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금년에 8,000만원 받고.

금년은 줬고 내년부터 안 준다고 했잖아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내년부터 보조를 안 줄 계획입니다.

그때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생각해서 답변하셨습니까?

다 감안이 돼서…….

그때는 사용료 얘기 전혀 안 하셨지요?

사용료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했다, 안 했다만 답변주세요.

사용료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고…….

원장님, 답변을 네, 아니오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깊게 하십니까? 사용료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용료 얘기는 지난 2001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교육원 회의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사용료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속기록에 남아있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찾아오세요. 사용료 얘기는 속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두 번째 질의는 이 안을, 공무원수련원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이 안을 누가 짰습니까?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짰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짰습니까?

교육원과 상의해서…….

초안을 누가 짰냐고요.

교육원에서 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이것을 짰을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냐하면 현재 얼마정도 부족한데 이렇게 바꾸면 얼마정도 사용료가 늘어나서 얼마정도의 이익이 남고 그중에 얼마정도는 금호인력개발센터에 줘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추정치가 있어야지요? 그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사용료 조정시 예상수입을 전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정할 경우에 1년에 총 9,800만원정도 사용료수입을…….

지금 얼마정도 모자란데요?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년 얘기고요. 올해 개선이 됐잖아요.

금년에 8,0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9,800만원정도 수입예산이 된다.

작년에 밑진 게 8,000만원을 보조했다는 얘기지 올해 8,000만원을 밑진다고 예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8,000만원 밑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 어떤 맹점이 있었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없어 하셨었어요. 그 부분이 보강됐습니까?

다 보강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강됐습니까? 전산시스템 같이 돌립니까?

네, 같이 돌립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예약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고 따로 체크가 다 됩니다.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3월까지 잘 안 돌아가서 4월에 조정해서 다시 했잖아요. 지난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면 공무원교육연구원에서는 이것의 사용료를 올려줬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은 공무원한테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 전체 문제인데 이게 들어왔을 때 명쾌하게 현금지출이나 장부를 여태까지 정확하게 안 해왔기 때문에 1년째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호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투명하게 해오지 않았고 투명하게 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굉장히 고민해 왔고 그 업체가 연말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변경시켜주는 것은 또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확하게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문제점, 여태까지 매번 나온 얘기예요. 똑같은 테마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고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나올 때마다 나오고 똑같은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위원들한테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거든요. 그 명쾌한 해명을 하고 난 후에 통과가 돼도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장님 답변 못하실 거니까 질의는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우선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인된 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인된 회계사가 업무추진비 잘못 지출했다고 해도 인정해서 주는 데가 공무원교육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호가 금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금년 7월이나 8월 정도에 경기도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계속 줄 것인지 바꿀 것인지 심의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는 도의회 의원님 두 분도 참여하게 됩니다. 기준을 보면 9명으로 돼 있는데 심도있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결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수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태까지 운영되지 않았던 잘못된 운영풍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금호인력개발센터에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잘 파악이 안 되던 그런 수지관계부분을 개선됐다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없으시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료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개선이 돼서 도민 편의위주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사업이 투자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시면서 사용료를 올려주면 이것은 하나의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료 올리는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 도비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효과가 내년도에 계약갱신하는 그 업체부터 해당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지타산이나 종합적인 문제를 다음 회기 때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세요.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줍니까? 내년부터 기대효과인데.

하수진 위원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하수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수련원 사용료해서 공무원 및 그 가족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만 뜻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 공무원을 뜻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만 뜻하는 것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경기도 및 도내 시·군소속 공무원,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드린 말씀인데 이것이 민간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경기도수련원은 공무원이 낸 돈으로 만든 수련원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민이 낸 돈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수련원이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라는 것을 빼가지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민간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으로 명칭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수련원이죠.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 위주로 간다면 공무원수련원하면 공무원만 가는 것인 줄 안다는 거지요. 완전히 오픈시켜서 일반 민간인 단체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공무원수련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수련원으로 고칠 용의는 없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당초 출발이 공무원수련원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중에 공무원의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민간인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일반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부분이 사용료 문제가 그전에는 이것이 공무원과 그 가족, 유관기관만 해당됐지 않습니까? 지금와서는 일반인과 단체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에도 도민이 내서 만든 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군에 있는 유관단체와 또 이 부분에 있는 장애인같은 부분에도 어떠한 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엉뚱하게 국가기관같은 경우에만 감면의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차후에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차후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장님, 지난 번에 예산할 때도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수정자료 갖고 오셨지요?

네.

저도 웬만하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설명하시면 그것은 제가 문교위원으로 있는 한 이 조례는 통과되기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개별접촉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e-메일로 넣으시던가 그렇게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정확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