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입니다. 어제의 도정현장방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로당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안성의 봉읍사지와 3·1운동기념관, 용인의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경로당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 (하수진, 김대숙 의원 발의)

하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안성, 용인 등의 현장방문에 앞서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공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김대숙 의원님이 공동발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안설명을 양보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인구율은 6.19%로, 그리고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벌써 1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군, 양평군은 이미 14%를 넘어서 우리 경기도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자식과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경로당은 우리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그리고 치매예방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창구기능 등을 담당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 동네에서 2002년말을 기준으로 6,523개소의 경로당이 신고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개소당 연간 54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난방비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용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주변의 지역유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어가의 간접소득 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규정에 농어촌에 면세유를 공급하듯이 우리 경로당에도 난방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셔서 경로당의 유류도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과 그리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를 올리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여기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로당의 면세유 공급 등 운영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하수진, 김대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03년 4월 17일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내 노인인구는 2002년 12월말 현재 61만 4,316명으로 노인인구율이 6.19%로서 전국평균 7.7%보다는 낮으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6,563개소의 경로당이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경로당이 열악한 환경과 지원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존의 연간 54만원의 난방지원비는 최근의 유가 인상 등으로 턱없이 모자라 경로당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역경로당이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에도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미흡하여 많은 노인들이 단순놀이인 바둑, 장기, 고스톱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듯이 경로당에 사용하는 유류도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하며, 아울러 현재의 단순놀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취미교실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촉구하고 '99년 1월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동년 2월 폐지되었으나,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8월부터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다시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위원회를 노인복지법에 명문화하여 운영할 것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건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의문 내용 제2항 중 "경로당 등록"은 경로당이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경로당 중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여" 라는 문장도 농촌의 경우는 경로당간 거리가 멀고, 도시의 경우도 기존 신고 경로당을 통합하려고 할시 도민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하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진 의원과 김대숙 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애로점을 파악하시어 좋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 채택시 아마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건의문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문장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심사 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수정제안의 내용은 건의문 2항에 "경로당 등록의 문제점"을 "경로당 설치신고의 문제점"으로 수정제안하며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함으로써"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문장의 삭제를 제안합니다. 질의마칩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경로당 중에서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의 차이점이 뭔가 혹시 하수진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구체적인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요. 등록돼 있는 경로당과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성의 목적으로 하는 공립같으면 면세유를 해줘도 좋지만 사립일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봐야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면세유 공급이 사실 신도시 대규모아파트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농복합지역이나 단독택지가 많은 지역에 한정돼서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대다수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고 그러면 연평균 경로당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약 54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난방비 공급 등 운영에 관한 건의안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어떠냐, 월로 따지니까 5만원정도예요. 54만원이니까 나누기 12하면 약 5만원인데 한 1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수혜의 폭을 또 균형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제외된다고요. 인구수로 보더라도 신도시에 있는 노인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인구수적으로 분포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54만원 지원하는 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포괄적으로 난방비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해서 이 부분을 월 10만원정도 증액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과 김선규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동감하고요, 우선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도 산본 신도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기름을 때는 난방유의 문제만을 봤을 때는 신도시에 있는, 이미 도시가스가 깔려있어서 기름보일러를 때지 않는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도시가스보일러를 쓰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이익이라기 보다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난방유를 때는, 기름보일러를 때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의 개념을 동등하게 맞춘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시의 입장에서도 저도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경로당이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기름보일러를 아직 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과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개인소유, 보통 아파트 경로당하면 아파트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립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연천출신입니다만 연천 전곡에 가면 시·군안에 마을회관이나 그런 부분에 경로당이 붙어 있거든요. 그건 소유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립입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른 차이고요, 운영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리고 운영방식은 공립과 사립이 별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의 폭을 넓히는 범위, 이것은 난방유의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면 그 부분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진 의원께서 공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내 등록된 경로당 수를 보면 공립이 1,579개, 사립이 4,984개거든요. 그렇다면 실지로 경기도내에는 개인의 소유자 이름으로 돼 있는 사립경로당이 공립보다 거의 3배정도가 많은 것이거든요. 납득이 가지 않는 건데, 아파트에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지요?

아파트라기 보다는 우선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담당과장님께 참고인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가 도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지역에는 거리가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유는 지금 조세법에 보니까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세유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건의문 조항을 읽어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지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농어촌지역만 하자는 표현이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글쎄,…….

이것은 소유권만 공립이냐 사립이냐가 문제죠, 운영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원되는 게.

그렇다면 굳이 이걸 공립, 사립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상 통계를 그렇게 잡은 건데요, 총계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립, 사립 등록만 그렇지 운영은 다 똑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굳이 공립과 사립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면세유를 건의안으로 해서 통과시켰을 때 어떠한…….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하수진 의원님 말씀처럼 면세유 혜택을 받고, 지금 운영비가 적거든요. 그 운영비를 올려주는 것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행정통계를 공립과 사립으로 잡는 부분은 저도 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서, 오히려 통계방식을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건의안에 첨부할 때는 집행부에서 등록경로당의 경우 얼마, 미등록경로당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저도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나 김현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훨씬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는 못해봤는데 제가 화성시 출신 지역구거든요. 화성시를 봤을 때 여기 공립이 5개, 사립이 346개소로 돼있는데 이런 데이터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거든요.

그 데이터는 제가 작성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하여튼 이 문제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수진 의원님도 제안설명을 했듯이 다음에 데이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등록과 미등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지 공립과 사립으로 나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마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구분하듯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해당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복지차원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건의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감사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주신 부분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항 부분에 있어서는 김선규 위원님의 제안에 먼저 동의를 드리면서 궁금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난방비하고 면세유를 공급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면세유라는 게 조세제한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볼 때 조세특례법에관한법률을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면 20%에서 50%까지 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에 지원하는 그것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농어촌의 면세유의 경우에는 한 50%정도 되는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자세하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면세유하고 도시가스하고의 가격폭은 어떻게 되지요?

현재 일반적으로 난방비용으로 봤을 때 기름보일러를 때고 또 가스보일러를 때는 경우는 LNG가스보일러를 때는 경우와 도시가스를 때는 경우로 난방의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기름을 땔 때보다는 30%에서 40%정도 싸고 그 다음에 가스통에 배달하는 통으로 때는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20%에서 30%정도 싼 걸로 열공급회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초봄에 경로당 순회를 했더니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전부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누워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폭에 맞추어서 거주를 하시다보니까 절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루 절약을 하느라고 온도를 낮추었다가 전부다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계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인상이 돼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만 가지고 행동에 못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유 공급은 물론이지만 난방비도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고요, 건의문 2항에 보면 바둑, 장기, 고스톱 등 이런 여가를 개선하자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비 인상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건의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후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인상은 물론이지만 다른 부분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노후에 어른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함께 동료위원들께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건의문을 만들면서 저도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면세유공급에관한법 정도는 상임위가 다른 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노인정이나 노인대책에 대한 운영지원 방안까지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경로당 운영지원대책이나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보다는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이 훨씬 전문가이시고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여태까지 경주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과 노력과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수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동 건의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건의안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선규 위원님하고 정홍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 먼저 의제로 채택을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건의문 제2의 "경로당등록의 문제점"을 "경로당 설치신고의 문제점"으로 수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함으로써"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문장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로는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고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면세유의 퍼센티지가 정해졌을 때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면세유와 현재의 면세가 안 된 난방유를 곱하기 해서 산술식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부에서 수정하고자 할 때 재정협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면세의 폭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같이 협의해 나가는데요, 그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면세대상물품보다는 굉장히 적은 미미한 수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보다는 오히려 충청남도나 경상도 같은 그리고 전라남·북도 같은 농촌도시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말씀처럼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대구시하고 경상남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쪽 도의회하고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공동대책을 세워서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 2월에 폐지됐습니다. 존재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무슨 행정력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문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있어야 행정대상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더 자문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2001년부터 다시 시연되고 있는데 저도 국회 보좌관을 할 때 국무총리 산하기관을 담당했었는데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위원회에 자문위원 정도 들어가서 형식상으로 몇 마디하는 수준이라서 그것을 정부체제의 기관으로 다시 한 번 전환시키자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문이 1, 2, 3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건의문 지적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경로당이 이것의 기능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선 저는 경로당의 기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면서 정보공유기관이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큰어른들도 동네의 자문기관이기도 하다는 내용을 앞에 건의발의문을 넣었었고요, 뒤에 바둑, 장기, 고스톱 부분은 빼도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사실 우리 경로당의 지향점은 이런 부분인데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썼는데 김수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도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규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간에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잠깐만요.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김수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말씀하십시오. 금종례 위원님.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제2항에 보면 경로당이 실제로 바둑, 장기, 고스톱을 친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로효친사상과 조금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 감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로당을 방문해 봤겠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바둑이나 장기, 고스톱 이런 것 정도만 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 보건복지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우리 한국이 노령화시대에 접해 있는데 뭔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돈도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명분화시키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빼야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저…….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수진 의원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말씀하실 때 이쪽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노인대학이 아니고 경로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김수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을 다시 의제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은 "지역 경로당이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에도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미흡하여 많은 노인들이 단순놀이인 바둑, 장기, 고스톱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바둑, 장기"까지 포함하고 "고스톱"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자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질의하세요.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의원이 충분하게 좋은 일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 공·사립으로 분리돼 있다는 것도 전문상임위원으로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역시 공·사립 이렇게 분리됐는데 이 구분이 다시 정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표하고 이 건의안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면세유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또한 이번에 화물연대 투쟁과정에서 필요한 경유의 면세를 주장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정부 조세감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도 과연 우리가 건의안만 내고 그냥 단순한 목소리로 그칠 게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도 들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쪽의 견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산업자원부 관계자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선 저쪽 통로가 우리 집행부하고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면세유 요구를. 그래서 이전에 이 난방료 문제를 면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나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는 위원님이 확신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때 두 가지가 올라와서 농어촌의 면세부분이 우선시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의 면세부분은 추후에 고려해 보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세 개의 정부가 겹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찬성의 입장,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재경부에서 법률개정을 하면 언제든지, 다음에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면세를 강화한 부분, 감면정책을 많이 한 부분은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 부분에는 상당히 반대입장을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경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경부의 시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건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그리고 노인분들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경기도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 줘서 집행부의 통로 외에도 다른 부분의 통로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부분을 잠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경로당 등록의 문제점"을 "경로당 설치 신고의 문제점"으로 수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함으로써"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바둑, 장기, 고스톱 등"을 "바둑, 장기 등 단순놀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휴회이고 5월 20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제182회 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