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구리·토평톨게이트 부당요금폐지건의안을 심사하고 이의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 (이의용 의원 외 17인 발의)

이게 사실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이 경기 동북부 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구리, 포천과 연계해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면 좋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은 이의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른집단취락지구지정및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취락은 와부읍 도곡리 거묵골취락지구 외 48개 취락으로 면적은 1.017㎢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 취락은 와부읍 덕소리 석실취락 외 28개 취락으로 면적은 0.874km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집단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조정작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149개 대상취락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취락 51개소와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를 분리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2개월간 읍면동을 순회하며 각 취락별로 해제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주민의견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3월 취락정비 방향을 확정 우리 시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간 지역개발추진단사무실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용수 외 221명이 공람하여 24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15건은 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하였고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반영하여 공람 취락 86개 중 8개 취락이 정비방향 변경, 경계선 변경 등으로 2003년 5월 중 재공람할 예정입니다. 재공람 취락을 제외한 집단취락지구지정 대상 49개소,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 29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후 경기도에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타인 토지 상의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축권 상실문제와 집단취락에서 이격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독립가옥과 10호 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이축 시 보상지원대책과 자녀분가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허용행위를 집단취락지구와 같은 범위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락호의 현황 및 자세한 사항은 지난 번 간담회 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이 해결되도록 상급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6)에 실음)

서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149개 취락에 대한 해제·조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49개소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29개소는 우선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금곡동 130번지 일원 무대2지구 1만1,673㎡ 등 49개 지구 1.017㎢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금곡동 561-7번지 일원 무대1취락 4만5,473㎡ 등 29개 취락 0.874㎢는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미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의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침에 의하면 조정대상 집단취락 즉,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취락의 위치, 취락지역 및 그 주변의 수질에 관한 환경평가등급, 취락의 형태·주민의 구성 등 취락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이라 하더라도 당해 취락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앞서 개별취락의 특성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와 해제하는 경우와의 차이점 및 당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등 관계 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취락의 경우 아직까지 취락의 정비방향과 경계선 설정 등에 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락별로 해제 또는 취락지구의 지정이 당해 취락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은 적정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건축녹지과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고를 하는 직원들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맞물려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으며 또 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상 도나 건교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건의가 됐는지 또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을 하면서 가장 많았던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서 타인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이축권 상실 부분이 저희가 볼 때 가장 무게가 있다고 이렇게 봐졌고요. 그다음이 해제에서 제외되는 대상, 주택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이 현재 없고, 또 하나 추가말씀 드린다면 취락이 당초에 발표될 때 주민들이 알기는 예를 들어서 20호만 넘으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마을이 20호다 이렇게 되면 다 그 부락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들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호수밀도라는 걸 적용하고 다시 거기서 보행거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지침이 상세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는 한 부락에 살면서 내 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호수밀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는 500평짜리 농지가 해제되는데 보행거리 때문에 주택이 있는, 해제의 요인이 있는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안 되는 이런 불공평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이명승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하신 그러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일부 개특법 개정이라든지 지침상의 개정 같은 거를 요구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광역도시계획이 20년마다 한 번 수립하고 나면 그 중간에 우리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해제권한도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를 것이고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가능 면적을 받고 우선해제집단취락이라든가 또는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기준을 잘 아시겠지만 6개 항목을 가지고 변화 가능한, 예를 들어서 수질분야라든가 농업 적성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화가 가잖아요. 특히 농업적성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창고 허가내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건 지금 농업적성도의 3급 분야가 벌써 4급 내지 5등급으로 될 텐데, 이런 거. 그럼 이렇게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한 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재평가를 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을 20년 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건의한 바 있습니까?

네, 건의 같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인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과연 2020년까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 지역 현안사업지에 대해 가지고 환경평가 적용 없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 부분을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런 건의안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존치취락으로 남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이번에 해제한다든가 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100%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특조법에 의하면 시가 수질에 영향을 준다든가 또 뭐 할 경우 직권으로 이것은 존치취락으로 남아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은 안 해 봤습니까?

존치취락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안 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에 따라 가지고 주민 의견이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50%를 넘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건의서가 접수가 됐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확인은 못 했고 그런 게 접수되었다는 동향만 들었습니다.

금곡동 무대마을 주민들의 건의서인데요. 지난 번 주민의견 수렴 시 그분들이 종 구분과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것으로 먼젓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세히 다시 알고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좀 바꿔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여건상.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불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공람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곡의 무대취락 같은 데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없이 해제하는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그거를 정비계획수립으로 해 가지고 1종 주거지역 해제를 원하는 거, 그 말씀 같습니다.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 취락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계획안은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을 보면 취락지구가 이제 20호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다만, 시·도지사가 취락지구지정의 면적, 취락지구경계선 설정, 취락지구의 정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이 5호 이상과 10호 이상에 약 5호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지구가 몇 지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취락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 대략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보셨듯이 아주 취락지구로 가면서 부정형한 그런 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날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정형화를 위해서 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거의 지침에서 허용하는 그 면적을 다 찾다 보니까 거꾸로 정형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정형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 취락들 같은 데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상이 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자체를 명시를 했고, 그 지침에서.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선택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취락이 숫자로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산정은 못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조안면의 취락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취락지구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10호로 규정해 가지고 해제할 경우 5호로 규정된 그 가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제외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죠.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조안 지역이 5호 미만으로 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반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 자체가 현재 호수밀도가 10호로 되어 있는 것을 5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그 취락이 1만평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5호가 됐을 때는 2만평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완화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로 지금 1만㎡에서 5호를 기준으로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호로 규정해 가지고 5호 이상 가구를 제척시키면 불합리한 논리가 아니냐?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 호수가 5호고 저희 지침에서 말하는 밀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반대로 그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2조 제1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네.

이러한 지역이 있음에도 제척된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에서 5등급 지가 나왔는데 해제를 못 시키는 땅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발생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을 해 주면서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 총 342만평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할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존의 취락, 기존의 취락을 해제시키고 또 거기에서 조정가능지를 포함해서 해제하고 하는 모든 면적이 342만평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보존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취락이 20호 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해제시키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시키려면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락을 해제시키는 면적이 감소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취락우선으로 가느라고 그렇게 취락이 없는 데는 아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제외를 시켜놓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민 모두가 형평성에 없는, 맞는 수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보존가치가 낮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평성 있는,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