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급적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p 기타직보수 50만원 증가된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련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보조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련에서는 다른 여느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런 환경련과 함께 시민의식을 새롭게 높이고 건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유대를 강화해서 이쪽의 좋은 의견을 환경시책에 반영코자 그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의미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실을 얻는 데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2,400만원을 감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37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밖에 할 수 없어서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연환경명소화 사업(그린카드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주관하는 그린카드에서 나오는 수입금인데 저희시에 도에서 2,500만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13p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개를 구입 돈으로 한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주시에 있는 아파트가 한 28,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현재 23,500세대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00세대하고 9월에 준공이 되는 용산 3단지 900세대까지하면 5,400세대가 더 추가로 더 설치할 것 같아서 우선 이번에 5,0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고 근무자 소모품 문제는 청소차고가 지금 칠금동에 있는데 거기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대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세제 같은 것을 구입해줘야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00매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배포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장을 추가로 구입해서 더 보급할까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약 370만매를 구입할 것으로 해서 1억 2,7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사용했던 것 하고 봤을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5ℓ짜리 같은 경우 2001년도 213,000장을 썼고 지난해 198,000장해서 약 20만장을 썼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20만장 박을 것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5만매 더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주로 많이 쓰는 20ℓ짜리 경우도 2001년도에 약 1,974,000매를 썼고 지난해 182만매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20만매만 계약해놔서 한 8만매 정도 더 하는 것으로 모두 180매에 대해서 6,914만 5,000원 어치를 더 제작하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위원장님께서도 먼저번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E-마트나 롯데마그넷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10만매만 제작할 것으로 했는데 한 5만매 더해서 15만매를, 또 공공용봉투도 당초 2만매만 돼 있는데 1만매를 더 해서 3만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이동정화 요금입니다. 이것은 미화요원 차량운전기사 17명 중에서 2대가 대형폐기물을 하는 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용전화를 항상 시민들이 그 분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명 계상을 했고요. 매립장 전기요금도 원래 연간 한 2,60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 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84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뽑아보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에 2,670만원이 서서 집행된 것이 2,662만 7,000원이 집행돼서 한달 평균 한 2,219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2,520만원을 목표로 잡고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인데 한 사람한테 3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도저히 그거갖고는 안 돼서 3만원씩 더 해서 6만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51만원 더 세워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하고 소각장 시설 업무 때문에 환경시설계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로 내지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100만원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인부임에는 매립장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당초에 5명이 200일씩을 계상해 주셨는데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해서 계상을 추가로 하고요,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 인부임도 처음에는 3명 정도만 사고가 날 것으로 해서 3개월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2명을 늘려서 5명으로 석 달 하던 것을 한 달 더해서 넉 달로 세워놨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량이 1,200톤이 됩니다. 작년에 한 1,000톤 매입을 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당 100원으로 전국이 통일을 했는데 저희는 3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원×1,200톤 해서 360만원 세웠는데 우선 도비로 1,710만원이 왔습니다. 이거 보태서 890만원 세우면 기존에 세워놨던 거 3,6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 빼면 한 5,300만원만 세워주시면 부족되는 것이 한 3,000만원 되는데 ㎏당 100원으로 보고, 이번에 도에서 당초예산에 50원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100원을 기준해서 도비를 더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추 ㎏당 100원씩 해서 1,200톤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민간위탁금인데 당초 예산에 대행업소에 주는 것이 연간 14,000톤해서 3만 6,5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대행물량을 늘렸습니다. 연간 21,000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8톤 나가는 것으로 해서 부족되는 금을 전부하면 한 2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10월까지 소요예산만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대행금도 단독주택 2,000세대를,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올해 아파트는 모두 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지금 교현2동에서 시범사업으로 404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모두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2,000세대만큼은 더 처리대행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위생매립장 3단매립제방설치 부족분입니다. 원래는 제방 연장이 136m 높이 5m해서 먼저번에 설계했더니 한 3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수 배제공하고 침출수 수집공에 쓸 것으로 해서 한 8,000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두담마을에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배수로정비 및 안길포장 했던 것을 농로포장 셋으로 나눠서 다시 부기를 정정하고 산정마을은 농산물집하장 및 마을안길포장으로 돼 있던 것을 과목을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주변마을 지원사업 과목경정은 이번 산정마을을 그렇게 바꿔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으로 했고 환경시설 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하방마을에 마을회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하방에 농로포장하는 데 500m 7,000만원이, 달신에 벌토마을 500m에 1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봉방동 지역주민과의 대화시에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설집중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기로 했고 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의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셔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상모 압축진개차 구입 변경 감 해서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려고 했던 차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못사서 올해 변경 대체해서 사다보니까 작년에 사려고 했던 것을 상모에 주고 상모에 사려고 했던 것을 단독주택에 음식물분리수거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음식물수거차량으로 바꿔서 할까합니다. 또한 농촌 페비닐수거용 관절식 크레인은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려다보니까 4.5톤 차 하나에 한 3,200만원하고 거기에 비닐을 집어올리 수 있는 크레인이 한 2,900만원 갑니다. 그래서 4,000만원 들어갈 돈 남은 800만원하고 그래서 한 2,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4.5톤 차에 크레인까지 정착을 하는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p 환경과 소관에 자연환경명소 오타가 났습니다. 100선 시설장비해서 정산할 때 3만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7p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명소100선 안내조형물 177만 4,000원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총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 수수료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감하게 되겠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 2억만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8,000만원을 잡았다가 7억원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계상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자체결산결과 조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규정 보다 확정된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77p 수질보전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변구역 마을하수도 운영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태 덕은하고 엄정면 목계 지금 공사중인데 막 준공 될 것을 대비해서 180만원 전기료 계상했습니다. 278p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인데 당초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지금 도에서 협약이 승인 난 것이 YWCA, 해병대 전우회, 순환구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의 모임 이렇게 5군데로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 증가는 당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6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거기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17억 1,25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17억 3,100만 2,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확장됨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정정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추진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어림천외 2개소였는데 거기에 포함됐던 대제지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 친환경 고구려 역사마을 조성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별도의 차질이 있어서 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기금 7억 1,300만원인데 2억 6,1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9억 4,000만원으로 해서 2억 6,100만원으로 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는 이번 수변구역지원사업 중에서 소태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감리비 320만원 법정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79p 시설부대비중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태문화회관 건립에 따라 집행을 한 돈만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이 지난 5월 6일 도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녹조방지사업추진(대제지)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비점오염원 수집운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앙성하고 가금쪽에 차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700만원씩 계상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찰이 돼서 다시 하다보니까 차값이 4.5톤 났던 것을 그게 잘 안 나와서 5톤짜리로 계상하니까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당 700만원이 부족해서 1,4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84p 예비비 감이 있습니다. 당초 보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인원이 8명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 8억 6,800만원 정도 감 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을 보면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보통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잘못세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거의 1회 추경에 100%를 인상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나머지 추경에는 조정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봐야되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은 사전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예산편성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112p 환경련사무실 임차료 보조로 2,000만원이 서있는데 2,000만원이면 보조금입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임대금조로 우선은 교현2동 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 바로 나가라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을 얻는데 임차금조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임차료 2,000만원이 임차료 전액입니까, 보조입니까?

임차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전액이에요. 당해 단체나 업체에서도 일부를 계상할 수 있는 뭐가 돼야되는데 무조건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화 돼 있어요, 관습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임차료 같으면 한 1,800만원이나 1,500만원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련에서 다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같이 보태서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전액 아니면 감액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p 일시사역인부 저번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봤습니다만 본예산에 5명이 서있다가 지금 10명으로 요구한거죠?

예.

그런데 그 10명이라는 인원이 해야되는 건가요? 한 7명선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분리수거량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p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 수수료 이거 시장님께 내가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세외수입에 수입이 1억 6,500만원 감액이 됐으면 세출에도 1억 6,500만원이 감액돼야 원칙 아닙니까? 세출에도 감 했어요?

그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아니 수입은 환경과 소관이고 감액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수입만 감액해 놓고 세출은 감액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원래 당초예산에도 세출만 들어갔었어요, 3억 얼마가.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 6,500만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1억 6,500만원 세입을 잡고 세출에 1억 6,500만원을 잡는 것은 내가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으로 장황하게 따지려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는데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거에요. 그게 5만 5,000원인가 그렇죠, 타지역 수수료가?

예.

우리 것은 4만 2,800원인가?

3만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4만 얼마에요. 그런데 좋아요, 그럼 우리 시내지역에 하수슬러지 건조비하고 타지역의 건조비하고 차등이 있는거에요. 그런데 타지역의 건조비를 5만 5,000원 하든 10만원을 하든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게 뭐 있어요? 세입세출 잡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왜 이것을 세입 잡고 세출을 잡냐 이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부지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타지역 위탁수수료 차액을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차익을 둔거에요. 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시장님도 아니다 손을 젓고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뒀는데 이거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세입을 1억 6,500만원을 잡고 세출을 1억 6,500만원을 잡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타지역 건조비인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입 1억 6,500만원이 삭감됐으면 당연히 세출에도 삭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것은 세입삭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알아봐서….

연구가 아니라 지금 직원 시켜서 해당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세입 감이면 세출 감이라는 것을 알건데 그것을 모르시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잠깐…, 우선 제가 제 몫만 챙긴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책 283p 감을 했습니다. 283p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타소관 것이라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환경관리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및 수질환경사업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4쪽하고 115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한 해가 아니고 계속 하마 수년을 두고 이런 데요, 우선 먼저 우리 소각장 설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곧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될 시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이류면 쪽 지금 매립장 있는 데에 입지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 주민정서 또 당초 '97년도에 거기 들어갈 때 주민들과의 약속 등등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의견접근을 다 봤고 조정을 봤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경제성 이런 것을 해서 거의 한 90%이상의 타결점을 보고 곧바로 위원님들께 그 위치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라는 건 말씀하실 수 없다 이거에요?

아직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00% 주민들과 협의할 게 한 두가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타 지역입니다.

타지역이면 쓰레기매립장에 자꾸만 투자를 해주고 또 거기 소각장하면 거기다 또 투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자꾸 투자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처음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각장도 거기 할거니까 거기를 달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는데 소각장을 다른 데 한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매립장 처음 이류면에 들어갈 때….

매립장 처음 계획할 때부터 투자한 거거든요, 주변마을에다. 지금까지 계속 매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도 거기에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인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장 그 지역주민과의 협약서를 맺을 때 그 분네가 가장 반대했던 분명히 했던 것은 소각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시설로 해서 10년간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매립장에 가보세요, 마을이 있어요, 집이 몇 채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위에서 전체 연계해서 반대했던 것이라 그런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소각장 주위에 엄청난 예산요구를 할텐데 매립장에 이렇게 계속 투자해놓고 소각장 시설에 투자를 또 해야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소각장이 거기에 꼭 같이 간다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추진을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계획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먼저번에 합의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류면에 그냥 한다고.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진위원인가 뭐 뭐 위원해서….

글쎄,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과연 충주에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 했을 때 앞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다….

이류면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김무식 위원님 거기 예산 많이 줘야된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산 다룰 적에, 본예산 다룰 적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많이 주라고 해서 예산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소각장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꾸 이렇게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변지원사업비를 또 지원할 거 아니냐 지금 이거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지금 분명히….

소각장을 만약에, 시설하는 주위 몇㎞범위내에서는 전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립장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줘놓고 소각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 재정으로 이렇게 양쪽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는….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저도 백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쓰레기주변마을 이류, 산정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데요, 여기 주택이 몇 가구나 살아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냐구요. 몇 가구가 되는데 저온저장고 하는 데 1억 5,000만원씩 여기….

29집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고 짓는 마을에?

산정마을에.

그런데 거기 뭐를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계획이? 사과를 저장하려고 그래요, 고추를 저장하려고 그래요, 뭐를 하려고 그래요?

농산물 전체…, 그러니까 사과 이런 등등 사과도 있고 채소류도 있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고추정도로…, 풋고추….

참…, 그것을 저장해서 팔 농작물이 어디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환경시설 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 하방마을회관 신축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는 2,000만원이상 안 주고 4,000만원이상 안 주게 시장님 규칙인가 뭘로 해서 못주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태껏 그런식으로 2,000만원이상 그거 핑계대고 다른 마을에는 하나도 안 줬었는데, 여기만 8,0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려면 4,000만원 같이 준다든지 2,000만원을 준다든지, 왜 여기만 8,000만원을 주냐 이거에요.

하방이 안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고요.

어디는 특성 없어요? 핑계대면 특성 다 있지, 마을마다 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은 하방마을에 여러 가지 협오시설이 한꺼번에 몰려있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한 마을에 마을회관을 하는 데 2,000만원이상 또 다기능회관 하는데 4,000만원이상 못 준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4,000만원이상 준 데가 없잖아요. 회관 짓는 데 2,000만원이상 준 데가 없고. 지금 다른 데도 다 4,000만원 준해서 자부담 나머지해서 올해 다섯군데 다기능회관 짓는데 예산 4,000만원씩밖에 배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더블로 이렇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을에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곳 하방마을에 주는 것은 거의 주민심리적이랄까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아니, 다른 데 준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예산 갖고 싶지, 8,000만원 안 갖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는 4,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 자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전부 짜놓고 거기만 8,000만원 주느냐 이거에요.

주민에게 보상해 준다는,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마찬가지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간에. 그리고 또 폐비닐수거용 관절시 크레인 구입 그랬는데요, 이건 내용이 어떤거에요? 크레인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촌지역 폐비닐을 주우면 그것을 면단위면 면단위, 마을단위로 한 군데 모아놓으면 지금까지는 재산공사에 가서 실어가느냐구 한 백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 모아두면 그 차가 살미면에서 달라, 신니면에서 달라 그러면 우리 시청차가 나가서 크레인으로 담아서 한군데 적재를 해주고 운반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게 달린 크레인 복사차 사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이거 사면 기사가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저희는 미화요원 기사가…, 1년 365일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요청하면….

마을기사가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기사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조정해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기사를 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면 279p 비점오염원 수집운방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수질환경예산사업비로 말하자면 앙성, 가금 이쪽 수변구역지원사업비로 나온 것 중에 거기서 나온 돈을 앙성지역에 차를, 앙성, 가금쪽에 두 대를 사주는 데 작년에, 사려고 보니까 4,700만원씩 해서 두 대를 계산했더니 5,400만원이 가요, 그래서 한 대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더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이류면이 아닌 타지역으로 거의 결정이 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신다 그랬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몇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아닙니다. 주민과의 어느정도 의견이 되면, 원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아직 입지선정위원회는 한번도 연 적이 없다?

예, 그 지역을 상대로는 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되면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상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된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배경을.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는 각종 쓰레기소각장 견학도 여러번 하셨고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애초에 입지선정을 할 때부터 이건 제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교감을 좀 사전에 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다 된밥에 코 빠트리는 식으로, 사실 의원들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거 다 하마 지역주민들하고 다 하고 나면 거의 결정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때가서 우리 의회하고 다시 왈가왈부하고 이러느니 보다는 사전에 할 때부터 의회와의 어떤 교감이 있으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p 환경운동연합에 우리가 보조금 2,000만원을 이번에 주는데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충주, 음성, 괴산 이렇게 연합해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 보조하면 지금 현재 거기 사무실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을 사무실 구입하는 데 쓴다 그러면 예산과목이 보조금으로 줘서 전액 집 얻는데 써도 우리가 회계절차상 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것은 그쪽부서하고 상의를 했고 또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워만 주시면.

다음에 시설비에 자연환경명소화 사업(그린카드 수입금) 2,5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린카드 수입금이 지금 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시민들까지 다 하는거죠, 농협하고 조흥은행에

예.

그럼 일반카드를 그린카드로 바꾸면 이거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시에 가입이 현재 몇 명 정도나 됐어요? 지금 매년 늘어납니다, 숫자는.

죄송합니다. 시민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시청직원은 한 800명 가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많이 홍보좀 해서 시민들이…, 그린카드로 바꿔서 불이익 가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해서 많이 확보만 하면 도비 보조는 많이 타 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0만원 당초예산에 섰고 이번에 또 2,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p 종량제봉투제작을 100ℓ자리 10만매 하는 데 차에 따라다니는 미화요원들이 대게 연령층이 나이 드신 분이 많거든, 그래서 100ℓ를 하니까 꽉 묶어서 내놓으면 무거워서 들어언질 못해요, 무거워서. 거기에는 음식물찌꺼기, 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100ℓ짜리를 좀…, 제가 있을 때도 작은 것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수차 나왔었는데 그것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p 민간위탁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대행금 단독주택 1,000원, 아파트는 월 500원인데 단독주택은 1,000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1,000원인데 아파트도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500원을….

시지원 500원, 본인부담 500원….

예, 500원을 일단 시에서 대고 다시 500원을 주민한테 받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500원씩?

예, 우선 교현2동 시범사업은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안 받고 그냥하고 봐가면서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프린트기는 다 130만원짜리 사기로 한건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150만원짜리 요청해도 예산파트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화요원들을 낮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미화요원 사무실도 130만원짜리인데 직장조정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린트기 해서 200만원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프린트기만 또 130만원이고 이러면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있어서 올리신건지 그냥 일괄적으로 130만원 올린건지.

저희가 대리점 가서 물어서 15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부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미화원 사무실도 이러한 용량이 필요한건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용량이 필요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그 제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값을 거기 맞추다보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또 매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마철 같은 데 다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번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월 같은 때는 207만 3,000원이 나왔는데 9월에는 34만 1,500원이 나온 적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매기는 것이 우리네 회계연도마냥 그날 딱딱 하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탈 2억 6,600만원인데 평균이 2,219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물수거용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선집행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과거에도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아파트 단지에 나눠줬는데 이거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교현2동 23통, 28통, 29통 404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을 안 주고 10ℓ짜리 음식물 비닐봉투를 줘봤습니다. 그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부님들께 제가 호소해서 이렇게 남는 음식찌꺼기를 체 같은 데 받쳐 있다가 2∼3일 모아서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404세대 17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4월 1일부터 4월 한 달, 5월 한 달 한 50일이 돼가는데 아주 저희가 생각했던 거 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거 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버려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은 음식물쓰레기함에 다른 것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틀에 한번씩 저희가 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청차로 말고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한번 실어가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50일정도 굉장한 성과가 있어서 이 문제도 더 끝까지 지켜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 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다시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현2동에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사실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과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환경보전실천운동회 보조금 2,0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해요. 사회단체에서 사실상 사무실을 못 얻어서 고통을 받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시면 시, 군이면 군에서 그 임대얻는 보증금을 시에서 주고 보조금을 안 줍니다. 시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 사무실을 안 쓰고 내놓을 때는 보증금 냈던 거 시에서 다시 환수를 해요. 그러면 늘 돈은 서있는거에요, 시에. 지금 보조금으로 주면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 또 이사하면 모자라면 더 보태서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없어서 그 단체가 없어지면 환수해서 시에서 시비로 아니면 군에서 군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질문드리는거고 이거에 반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과장님 다른 단체에서 혹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택하면 우리 시에 손실도 없고 그 단체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래서 기획감사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제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의 손실도 적으면서 각 사회단체에 도움도 주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p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204만 9,000원 절감됐습니다. 신설지목 일부이동지 분할 측량수수료로 1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복사기 수리 2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10만 8,000원 절감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등기촉탁인부임 710만 5,000원 등기촉탁인부임은 작년도에 한 4억원의 주민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무료로 등기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창구용 프린트기 1대 160만원,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 클라이언트용 컴퓨터 24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도형관리요 주전산기 1대 1,443만원 계상했습니다. 140p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86만원 절감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조사보조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차액 반영분으로 9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사기수리비 200만원 인데 구입을 하면 얼마나 되나요?

복사기 수리비 200만원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래서 신규구입할 때는 얼마나….

이 복사기는 일반복사기가 아니고 캐논복사기 지적도면 한 장이 전체 복사가 될 수 있는건데 복사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A2용지 전지가 복사가 되는건데 단종이 된 상태인데 수리를 해야되는 단계인데 이것은 꼭 좀….

왜냐면 내구연한이 얼마고 만약에 수리해서 오래 못 갈봐에는 아예 신규로 살,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거에요.

1,600만원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종된 복사기라구요?

금년도에 단종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구입한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수리비치고는 상당히 비싸서 물론 복사기도 비싼거지만 수리비도 이 정도면 상당히 교체도 많이 되는 것이고 물론 지적도면이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리비치고는 상당히 많아서 어차피 이래가지고 또 자주 수리가 될 바에는 오히려 새 것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내구연수가 언제까지에요?

복사기가 단종이 돼서….

이 복사기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고요.

내구연수는…, 매수로 내구연수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로 이 복사기 사용을 어디에 하냐면 각 읍면동에 전지 도면복사를 해주고 특히 특수할 때 복사하는 것이 돼서 내구연수는 복사매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연도보다.

사업계획에는 몇 년까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쓰는 용량이….

보통 5,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면서 용량에 따라서 쓸 때 그래도 용량으로 쓸 수 있다는, 매일 쓰는 용량에 몇 년 쓸 수 있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연수가 한….

하여간 몇 년 쓰면 폐기가 되고 신규 되고 그런데….

예,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단종이 된 것이고 단종됐다하더라도 수리를 하면 앞으로 한 3년정도는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139p 측량검사보조인부임에 당초예산 140만원으로 해서 71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100%가 넘는건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발생요인을 예측 못했었나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국가고의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약간 있었습니다. 측량검사보조인부임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가 없을거라는 얘기가 돼서 각 시·군에서 알아서 미리 예산확보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구두로 올렸고 또 등기촉탁 인부임 관계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부임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00%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아야….

국비보조가 앞으로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확보….

황병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는 측량하면 법적허용치가 4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현재 얼마를….

허용공채는 바뀌는 게 아니고요, 축적이 만약에 1,200분지면 보통 한 30㎝정도, 축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축적에 따라서요?

예, 보통 우리가 1/1500 지역이 많으니까 보통 한 36㎝정도….

36㎝정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측량을 하는 데 자꾸 싸우더라고, 그래서 왜 싸우는가 하고 내가 가다가 봤어요. 전에 집 지을 때 측량을 했는데 경계 감정을 해서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먼저 사람이, 나머지 나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측량을 하니까 전에 보다 한 40㎝ 만큼 나와서 이거는 이 집 땅이라고 해서 말뚝을 이쪽에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두 집에서 싸우는 거에요. 그래서 측량한 사람보고 자꾸만 측량 잘못했다 이러는데 요즘은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포장을 다시 하면서 그 도근점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표시를 잘해놨다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되나마나 빼놨다가 대충 갖다가 박아놓으니까 도근점이 자꾸 옮겨지니까 저쪽에서 끌어서 측량해 왔을 때하고 이쪽에서 끌어서 측량해 왔을 때하고 도근점 차이 때문에 경계가 자꾸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도근점 한 가지만 믿고 측량을 해서 시민 어느 한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이시기 떄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도근점이 한 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측량기계가 옛날하고 틀려서 강파로 해서 거리를 직접 자로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점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과가 틀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시비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측량을 하고 원도지에 경계점에서 전주에서부터 몇 m라든지 거리를 재놓거든요, 그래서 담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략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20∼30㎝정도 내놔도 나중에 측량하면 문제가 없지않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예가 많은데 사실 지금 기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시내에서는 그럴 거 같고 농경지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65만원이 증액된 10억 3,96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p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처리장 분뇨처리비로써 작년 연말에 처리하였으나 저장량 판단 미쓰로 전액 처리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 개선사업으로 하면서 임시로 앙성처리장에 보관했던 물량인데 천 백여톤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한 15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p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탈수기 등 원수펌프 이설비로 400만원, 탈수기 정량펌프 설치비로 900만원, 저류조 배관보수비로 600만원 계 1,9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유량계 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앙성처리장이 옛날에 쓰지 않고 내버려둔 데 거긴가요?

예, 맞습니다.

저쪽 강가에 쓰지 않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다치우지 않았었고?

2001년도 지금 현재 처리장을 노후개선시설사업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분뇨반입된 량을 처리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된 분량입니다.

거기 잔류량을 다 깨끗이 처리를 안 했다 이거지, 그냥 남겨뒀다가….

그 수요를 예측하고 작년 연말에 치웠으나 판단 미쓰로 100여톤 이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오버됐다? 지금은 다 치웠어요?

예.

지금은 완전히 다 없어요, 깨끗해요?

그걸 처리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사뭇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축사 분뇨처리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 이래서 그냥 뒀었는데 그 후에도 축사분뇨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음성쪽에서 와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유보하고 그냥 두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작년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이 불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시장님 조치를 받아서 철거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면 그 위치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수변구역이라….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죠?

예, 전기 및 기계시설에 대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거 또 철거비 예산 세워야 되겠네 그럼.

그거는 전기,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고물처리를 하면 철거비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워도…, 입찰을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정화조 청소 관계를 신청하면 최하 15일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나도 5월 4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어요. 조금전에 알아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처리용량부족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맞지 않는 거 같구요, 처리용량이 1일 200톤이지만 지금 200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원인이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200톤이 넘지 않습니다.

그럼 보름이나 걸려요? 아직까지….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 반입된 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일이 늦어지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충분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거 잘못됐지.

여름철에 200톤이 넘고 그럴 때는….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왜 이런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환경과에 전화하면 환경과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용량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남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처리용량이 200톤이지만 저희 200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마시절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게 전에는 업체가 5개 업체인가 이렇게 있었죠?

예, 지금 현재 5개 업체입니다.

지금도 5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5개 업체가 각각 하면 경쟁을 해서 전화만 하면 서로 막 가져갔는데 지금 5개 업체가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럼 허가를 더 해줘 버리지 차라리.

5개 업체가 전화번호를 보면 국은 틀려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다 똑같애.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거에요. 그 전에 5개 업체가 있을 때는 서로 시셈을 해서 경쟁을 해서 전화하면 서로 막 퍼갔는데 자기네끼리 담합을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전화기 하나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를 튀기고 잘 안 가져가는거에요.

제가 그 업체의 감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은 아니고 지금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통합이에요. ("담합한 거에요" 하는 위원 있음)

담합해서 그런 거에요, 담합해서.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주택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동절기에 못치우고 어느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문이 가기 때문에 그때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와요, 통보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 1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만 전담적으로 해서 매달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인데 보름이 걸린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주문이 아마…, 늦어진 것은 주민이 한꺼번에 폭주됐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280p 시설비에 탈수기동 원심펌프 이설, 그 밑에 두 가지 해서 1,900만원하고 전자유량계 구입이 1,400만원 있는데 국비 한 25억 들여서 노후시설 계량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여기 또 들어가요?

당초 25억 개선사업을 할 때는 잘해보고자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탈수기동 원심펌프는 사역잡물하고 탈수기 여액을 저류조로 원만하게 이송이 돼야되는데 그 이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설치…, 이 펌프는 신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앙성처리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수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대가 되겠는데 펌핑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탈수기 정량펌프는 탈수기에 들어오는 탈수약이 정량으로 탈수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동으로 직원이 눈대중으로 주문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전자유량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약품라인하고 탈수라인 4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을 측정하고자 설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후시설 개소사업할 때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탈수기 원심펌프는 아예 없던 것이고 사실 그때 설치할 때는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량펌프는 스프리트 펌프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정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량펌프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량계는 또….

시설개소 사업을 한 이후 전문가들한테 테스트 받는 방법 없어요? 거기 고생하시는 데 직원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25억 국비 들여서 한 것이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게 또 돈이 더 들어가야될지 안 들어가야될지 일제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방법은 없어요?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안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계상을 해보고자 지금 계획중입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든지 앞으로 추경에든지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탈수기 원심펌프는 탈수를 한 여액, 탈수기를 거친 여액을 자연유화를 해서 밀어주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해서 펌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앙성처리장에 있는 펌프를 수리해서 쓰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정량펌프는 탈수기에 공급하는거죠. 탈수액이 오면 탈수기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눈대중으로 그때그때 조작이 되는데 정량펌프 셋팅만 해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앙성처리장 철거는 언제쯤 실시하는거죠?

지금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거 여태 감정이 안 됐어요?

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5p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충주체육관 CCTV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원체육공원 야간조명등 강관타워 설치 4,200만원, 충주체육관 유도등 교체 1,400만원, 체육관 마루바닥 도색 1,000만원. 체육관 물탱크 방수 및 배관정비에 800만원. 체육관 장애자 화장실 배관 및 상수도 맨홀정비 600만원,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식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파워앰프 구입 180만원, 모니터 스피커 구입 150만원, CD텍크 구입 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중원체육공원 야간조명등 설치에서 추경에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500만원인데 추경에 4,200만원이 올라온 원인은 본예산에 500만원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 저희 공원에 광택타워같은 설치를 생각을 안 했던건데 기왕 계상할 때 지금 현재 충주탄금대 잔디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동호인이라든가 기타 행사가 많아서 탄금잔디구장을 제대로 시설을 해서 동호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4,200만원이 꼭 이렇게 야간조명등 설치를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타워 4본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체육관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스테인인데 쇠로 해서 4본을 더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증액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필요성이라는 것은 충주시민이라든가 가금면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탄금잔디구장이나 충주종합운동장이 동호인이라든가 기타 큰 행사가 무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협소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공원 잔디를 보식하고 앞으로 제대로 설치해서 거기도 탄금잔디구장이나 종합운동장 못지 않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야간조명등을 거기에 켜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서 운동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야간에 운동하기 위한 야간조명등 아닙니까? 주간에야 필요 없죠.

공원겸 잔디구장이며 운동시설, 광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가금면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그 위에 차가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놀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민원도 몇 번 접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벌써 5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리 주민들 요구사항이라 해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한 두 건입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사항을 설명 드릴까요?

시간관계로 됐습니다.

보완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탄금대 테니스장에 조명등 해놨잖아요. 탄금대 주위 주민들, 학생들이 다 욕을 하고 난리입니다. 공부도 안 되고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고 그래요. 3대 때부터 저희집으로 전화가 밤이면 엄청 여러번 와요. 권혁부 위원 계실 때 권혁부 위원네 집으로 가면 사모님이 막 뭐라그러고 욕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전화해요. 이거 좀 어떻게 불을 끄고 좀 공부좀 애들 하게 하고 시끄럽지 않게 해 달라, 대 낮같이 불을 켜고 있는 사람만 가서 공 치고 말이죠, 죽도록 하루종일 노동일 하고 잠 자야 되는데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이러는데 가금에, 우리 체육관에도 조명시설이 안 돼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가금 거기에 조명시설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공원을 너무 밝게하면 사람도 하나도 안 꼬여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별로…, 하면 좋겠지만 투자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문을 개방 안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허울 좋은 개살구라고, 그림의 떡이에요. 보고 이용을 못해요, 시민들이. 그러면 물론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관리 때문에 이것을 아끼고 그러느라고 개방을 안 하는 거까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거 무서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되느냐 이거에요. 파손되면 수리하고 돈 들여서 투자해서 보수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게 해야지, 문을 꽉 쳐닫어 놓고 시민들 활용도 하나 못하게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무슨 행사 있을 때나 쓰고 그럴려면 뭐하러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놓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선돼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활용 하는 데 안에 잔디구장 때문에 그러면 직원 한분 아침으로 나와서 잔디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고 조깅하는 사람은 조깅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제가 서울에 가보면 서울에는 보조경기장이라고 만들어놔서 우레탄을 100%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아침에 거기와서 운동하고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에 조명등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방을 하기가 어려우면 밖 있잖아요, 운동장 밖 주차장을 줄여버려요. 주차장을 줄여서 밖을 뺑둘러 포장을 한다든지 우레탄을 깐다든지 이래서 밖에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 투자를 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체육관 문을 잔디구장 때문에 열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조명등 하는 돈으로 바깥에 뺑 둘러가면서 원둘레로 해서, 그러면 조깅하는 사람 아침에 와서 조깅도 할 수 있고, 우선 첫째는 개방해야 됩니다. 그거 포장 절단난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방하는 쪽하고 또 그게 정 어려우면 바깥으로라도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쪽하고 그런 데에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황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봄에 그 문제에 여러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현지 출장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곳은 약 2/3 정도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같은 데는 일절 개방한 데가 없고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올리면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 건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다음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행사하려고 만들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와서 아침이면 거기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절단나면 고쳐야지, 수리비 들여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런 거 고칠려고 세금 걷지 뭐하러 걷습니까. 그런 거 너무 우려해서 딱 막아놓지 마시고 좀 여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p 문화회관 당초예산 9,683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1,707만 2,000원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4월 20일자로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분장이 문회회관으로 관장되고 운영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특별지시가 된 관계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이 일부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에 계상됐던 예산이 문화회관으로 많이 일익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우륵당, 택견전수관 화장실관리용품 8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선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방송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펌프류(소방, 배수, 오수, 급수) 수선 1식해서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된 것이고 냉동기 및 세관 과목경정 증은 예산집행상 재료비에서 집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있던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5%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82p 대강당 2층 의자번호판 13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1층은 번호판이 당초예산에 서서 했는데 260개 정도 2층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고, 소화기 충전 22만 5,000원, 비상유도등 60만원 이것도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회관으로 이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우륵당 관리인부임 170일 해서 4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무대 인활막 장치설치 이것은 기존 예산에 1,500만원 섰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될 것 같아서 500만원 경정올렸습니다. 무대 바닥면 보강재 설치 1,5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83p 보일러 연도수선 1식 300만원, 문화회관 광장 주차선이 많이 훼손 됐기 때문에 도색하기 위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우륵당 건물보수 일부 할 데 있어서 2,500만원 난간이 조금 훼손 됐습니다. 금이 가고 그래서 2,500만원 올렸고 자산취득비에 대강당 탁자 접수대를 당초 예산에 90만원 섰습니다만 사려고 보니가 약 3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83쪽 우륵당건물 바닥트렌치설치 및 보수인데 내용하고 우륵당 건물보수 1식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륵당건물 바닥트렌치설치 및 보수는 당초예산에 선 것입니다. 우륵당 건물보수는….

섰는데 그럼 뭐….

섰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이나 문화회관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우륵당 2층에 "ㄷ"자 모양으로 돼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기로 말하면. 그래서 물 빠짐 시설이 용량을 초과 못해서 트렌치를 설치해서 물 배수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우륵당 건물보수 2,500만원 관계는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난간이 잘못하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난간보수 등 해서 2,500만원 선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륵당, 택견 이것은 다 문화회관에서 관장을 해요?

시설관리측면은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난 그거부터 소명을 받고 나서 황 위원님 질문 하시릴 바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명령이니까….

시장님 명령도 명령 같은 명령이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장님 명령이에요?

밑에 직원은 따라야죠.

그래서 옛날에 도서관 이런 것도 그쪽으로 돌리고 어쩌구 그랬나요? 그건 또 옛날 청소년수련원으로 돌렸지. 도저히 이해가…, 기획과장님 마침 계시네, 예산 주관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왜 문화회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만 문화회관으로 넘겼는데요, 기존의 문화회관에는 전기, 기계 이런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어차피 다른 데에서 지원 받아서 관리하는 것 보다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우륵당 건물보수에 계단한다고 해서 2,500만원 예산 섰는데요, 우륵당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계단이 얼마나 많이 절단 났길래 2,500만원 예산이 서나요? 우륵당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문화회관 직원 황병주 위원 좌석으로 와서 자료 설명")

박물관장 엄재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박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부족분 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37만 5,000원 감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발굴조사 수용비 703만 8,000원과 임차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25만 2,000원 감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부지 발굴조사 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재료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2차발굴조사 재료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재원대체비로 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유인, 토기제작, 현수막, 강사수당 그 밑에 사항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86쪽 시설비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일러수리 및 전기배선외 3건 500만원, 가금박물관 자료전시실 우수펌핑 발전기 설치 500만원, 자료전시관 전기판넬 보수 350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86쪽에 자료전시실 우수펌핑 발전기 설치 했는데 우수는 어디 물이 많이 고인다는 얘긴가요?

지금 가금 박물관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하고요, 주변하고 지하실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뒤에 가면 지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전기로 펌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강우시 배관이나 땜해서 전기가 끊기게 되면 그 물이 전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단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급히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자가발전기?

예,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장 정상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8,000만원 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업무수당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전용교육실 학부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작품전시회 재료비는 매년 실시하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4과목에 대한 재료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방풍문 설치 2개소, 대회실 좌측의 출입문하고 화장실 출입문 뒷부분입니다. 가스계량기 교체는 계량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코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보수 1식 1억입니다. 여성회관은 '74년도에 준공된 30여년의 노후화된 건물로써 회의실 및 교육실의 보수공사를 통해서 시민 및 교육생들에게 시설여건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현황판이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현황판 1식 70만원 계상했고, 카메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용물품입니다. 여성사회교육에 필요한 물품 8종에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공중전화가 고장나서 교체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여성회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요, 25쪽 여성회관 소관의 내용을 결혼식 연료대 5,600만원 감, 식당 4,000만원 감, 행사식당 1,600만원 감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다 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됐었다는 얘긴가요?

당초예산 감한거요?

당초예산에서 세입으로 감이 돼서 약 한 1억원 이상이 수입으로 잡혔다면 여성회관 당초예산에서 감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을 시키려면 뭐하러 당초예산에 잡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4, 5년 전부터 200건에서 해마다 갈수록 감이 한 50%씩 됐습니다. 200건에서 150건, 100건, 70건 작년에 116건 이런식으로 계속 감이 됐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이 현대화가 되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는 예식장 수 속도가 너무 급격히 감 되고 그래서 여성회관이 본래의 여성사회교육으로써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감을 시키고 이제부터라도 여성사회교육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참고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사회교육 9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할 때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됐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건 아니지 않냐.

불과 얼마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불과 몇 달전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2월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사정해서 세워줬는데 몇 달 있다가 이거 싹 삭감해달라고 또 올리고 관장님이 여성회관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단 몇 달도 안 내다보고 무슨 일을 해요, 도대체가. 이건 이해가 안 가요.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여성회관에 시설비 투자된 내역좀 전부 산출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또 여성들의 교육장으로 하겠다 해서 계속 투자해달라고 해서 해마다 거기 예산을 많이 줬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사실 여성회관에는, 자동문 하는 거 이런 것도 증액요구해서 제가 전부 예산 준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준 것을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올리는 것은 뭔가 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관장님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투자비 전체 내역좀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억을 보수하는 데 원 본회의장 그전 식당하던 곳은 다 회의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1억 용도요? 1억 용도는 대회의실 바닥하고 교육실 2층, 3층 이런 데가 한 10여 년 동안 식당으로 쓰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다니는 데 너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식당도 손 보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식장은 폐지하고 일반회의실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의실이 아니고 교육실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럼 2층 식당하던 자리도 수리를 해서 회의실이나 교육실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 2층의 회의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2층 회의실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식당이 2개 분야로 돼 있잖아요, 2층.

그쪽 옆에는 여성단체사무실로 쓰이는 곳 말고 앞에 통으로 돼 있는….

1층을 식당으로 보면 2층은 저희들 사무실하고 상담도우미실이 작은 게 하나 있고 그 앞이 50평입니다, 교육실.

그러면 본회의실 하나 하고 2층도 회의실로….

교육실이에요, 회의실이 아니라.

교육실로 쓸 수가 있는거죠?

예.

그러면 3층은?

3층도 교육실로 쓰고 있는 데 할머니교실이니 주부대학이니 이런 교육실로 쓰고 있고 같이 겸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3층도 50평 정도 됩니다.

3층도 50평, 그것을 활용해서 모든 회의실로 다 쓸 수 있죠?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 다시 하려고 3억 8,000만원 올라온 건 뭐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3층이 50평, 2층이….

예, 회의실이 50평, 50평 그래요.

2층도 50평?

예, 2층도 50평이고요, 3층도 50평이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그럼 여성회관 보수는 몇 년을 내다보고 하시는거죠?

그거는 여성회관 보수를…, 지금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고 그랬어요, 실제로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느냐구요.

몇 년을 내다보고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이거 무계획적인거 아니에요? 여성회관 관장님 지금 몇 년 하셨죠?

제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시면 1년 넘으셨으면 1년 운영이라든가 2, 3년 장기적인 계획이나 체계적인 계획 아래 하실텐데 예식장 운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잡아놨다가 몇 개월만에 전폭적으로 다 포기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다 교육실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유된 사안일텐데 갑자기 또 신축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도 그전의 여성회관을 가지고 국수맛이 어떠냐 이런 거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올 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예식장만 하고 국수장사나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다보니 전국 데이터도 보고 견학도 가보고 이러니까 보통 우리 시 인구 정도되면 저희들 9개 과목, 10개 과목 하지만 강릉시 같은 데도 30개 과목하고 어떤 데 큰 데는 80개 과목씩 사회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전국적으로 예식장 지령하는 데는 충청북도 몇 군데 빼놓고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성사회교육의 본래 기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이, 처음에는 제가 문제 파악을 못했었고 그 전부터….

그런 계획, 연중계획이 연말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바뀔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수를 하나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예산 올릴 때마다 그게 깍이고….

보수 문제가 아니라 여성회관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전폭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타 도시도 저희들이 다 견학해보고 이랬지만 보육실이라든가 필요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 사업이나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변경이 돼가야지, 그러한 것을 다 세워놨다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식사업은 거의 하는 데가 없고…. ("장내 소란") ("사과라도 한 마디 하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관장님, 몇 달 전만하더라도 예식장에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에식장이 너무 낡아서 개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때도 예산 들여서 전부 100% 다 개보수해서 얼마나 시설을 바꿨습니까. 벽체 다 뜯어서 벽 다시 다 하고 문 다시 다 하고 거기 그렇게 다 투자해놓고 지금 와서 그냥 뭐마냥 버리고 여성들 여기 교육하려고 하면 우리 충주시청 다 남아돌잖아요. 필요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주고 그냥 무료로 주고 그러지말고 시청 비워서 해도 얼마든지 하죠. 한 층 다 비워가지고 해도 됩니다, 우리 시청 청사 다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하는 대로 하고 필요하면 우리 시청 본청 다 남아도는데 한 칸 전체 다 비워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다 여기저기 남아돌아서 쓸 데 없어서 무료로 사용하게 타 기관에서 와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 한 층 10층이라든지 9층이라든지 전체 탁 털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호암도서관을 3월 2일날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연료비가 주성대학 측에 지불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625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명에서 12명 1명 추가됨으로써 10만원 추가됐습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유지보수 300만원 계상됐고 도서관리 서버유지보수 184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98p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139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99p 자산취득비에 북츄럭 2대 54만원, 이 북츄럭은 책을 반납하게 되고 책이 새로 들어왔을 때 들고 책을 가서 꼿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츄럭위에 얹어서 끌고다니면서 꼿을 수 있는 그런 북츄럭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한 대 20만원, 사무용의자 3개 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암도서관이 청소년수련원실에 있는거에요?

예.

사회진흥과 청소년상담실하고는 다른거군요. 그것을 직접 도서관관장이 관장을 해요? 청소년 수련실까지 가서?

거기 도서관 시설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관계만 관장을 한다?

예, 도서관만요.

거기 이용도가 높아요?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는 뭐 증가추세에요.

지금 책 입관자수가….

청소년수련원 3층에 시설 고쳐서 괜히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4월 30일까지 1,39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입소생 또 다 거기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책 대출도 평균 160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고명종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신축계획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신축계획이요? 신축계획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장님은 전혀….

예.

그렇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예산을 기존보다 줄여서 지을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계획 같은 건 좀 아시죠, 그래도 관장님이시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당초에는 70억을 들여서 1,500….

1,500평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더 축소돼서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장님으로서 충주시 장래를 내다보고 할 때 축소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관장입장으로서는 지금 전국 도서관의 분포도를 봤을 때 우리 충주시민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축소라는 것은 조금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 전체에 제일 중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가 앞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업무추진외 59건, 45억 3,71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8p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추경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방송프로그램 섭외도 도 중앙단위의 언론사에 방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엄청 힘이 드는 상황이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에 100만원을 더해 주셨는데 이번에 꼭 해주시면 업무추진하는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시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난해 5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해 주셔도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해외연수 사례집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들이 해외 갔다온 생생한 기록을 보존 관리하므로써 선진행정의 지침서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발간이 되는 데 지난 2년간 선진지 해외연수사례집을 발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향군회관신축 보조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교부세 5억이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이 3억 속에는 도비 2억이 대체사업비로 포함돼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단순 시비 1억이 부담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십자회관 신축 보조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단체에서 장한빌딩에 월 16만원씩 임대로 있는데 적십자지원 장비 보관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봤더니 적십자단체에서 도와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도비지원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돼서 각별히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원봉사자 봉사원 보상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퇴직하신 읍면동장, 과장님들로 하여금 봉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지급되는 봉사원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해서 8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와 행정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있음으로써 수해복구나 산불방지, 농촌일손돕기 그런 자연보호 활동 등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추석절이나 설 연휴 때 국가안보를 위해서 애쓰는 향토장병들에게 위문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사례집 발간비가 한 권에 5만원씩 되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2001년도 발간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연도별로 보존관리가 되면 선진행정의 지침서로 꼭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권에 5만원씩 드는 건가요?

사업비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만원씩 드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그 책이 5만원짜리가 되느냐 이 얘기에요. 인쇄하고 만드는 데 5만원정도가 먹히느냐.

예, 저희들 잠정사업비가 그렇게 산정됐는데 그건….

100권으로 나와있어요.

천 권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천 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시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분인가요?

50명입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줄이면 안 되나요?

방위협의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만 각 직능단체 또 향토부대, 국가안보에 참여될 수 있는 단체가 다 참여되면 그런 일에는 많이 참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상 공제가입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배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일종에 보험이다 이거죠?

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예,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이용자들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수강생이나 강사님들….

보험금이죠? 1식 그런 게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한 데 묶어서 1식이다?

12개 동 전체를 1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5p 읍면동 소관인데 앙성면에 대평천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3,000만원이 시급한 사항이라 계상했습니다. 산척면을 행정마을 배수로정비사업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만 그것을 명돌농로포장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현2동에 8통, 20통 하수도정비는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분할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교통시대 시민대응방안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원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최종보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한 사항을 가지고 400명 정도의 직능대표들 일반시민들을 초청해서 고속교통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아른 용역하고 틀려서 교량이나 건물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시공만 하면 되는거지만 이 용역은 시민들이 알아서 고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원연구원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각 직능별 대표하고 시민들에게 1차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본 용역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명개최에 필요한 1,000만원을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우수공무원 현장체험 연수로 해서 지난해에도 6급 이하 실무진들 11명이 두 차례에 나누어서 일본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세정, 민원, 재난관리, 교통 등 선진분야에 우수행정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선진행정을 배우고 선진된 사항을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니까 이 1,000만원도 꼭 좀 인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항전략연구발표보조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하고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죠?

예.

김종하 위원입니다. 선진우수행정 현장체험연수에 대해서 당초 설명할 때 무술축제 일반인 보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먼저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일반외국인 초청경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안 하고 이번에 1,000만원 요구한 것은 6급이하 직원들 선진체험하는 것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327만 4,000원인데 문예진흥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변동사항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비용 668만 4,000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38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기존에 서있던 것을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감을 시키고 다시 추경에 수정자료로 냈던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72p 충주시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재분과하고 문화예술자문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조례상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올해 문화예술자문위원 받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위원들 또 문화재위원들이 저희 문화행정이나 문화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3p 문화관광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량으로 봤을 때 대민접촉이나 문화단체 접촉이나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통찰을 하셔서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3p 우륵국악단 인건비 문제입니다. 저희 우륵국악단이 올해부터라도 정상화를, 공연이 가능한 실제 운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변화를 줘야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휘자도 3월 초순에 변경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간이무대나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들이 계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륵국악단에 대한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계상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비품이나 이런 것은 천천히 사주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배려해주셔서 기왕 새로운 지휘자 밑에서 새롭게 활동하려는 우륵국악단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우륵국악단이 명실공히 명성을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자나 지휘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이 깊이 통찰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p 김생서체발굴 전시회 지원 문제는 김생서체와 관련된 그 사항을 매년 전시회 비용만 들인다면 300만원 정도면 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김생서체하고 관련된 금속학자가 갖고 계시는 그런 소장품을 저희들이 표구해서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전시회를 하는 비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700만원 증액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김생이 소위 그 분의 명성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 전시회를 성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관련 작품들을 표구해서 시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활동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문화재를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깊이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5p 문화예술간이무대 설치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륵국악단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기존에 실내에서 하던 토요국악한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우륵당 바깥으로 야외잔디밭으로 끄집어내서 시민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야간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간이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우륵국악단이 새롭게 변신하는 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대를 제대로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간이무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5p 우륵국악단 자산물품취득비 이 문제도 현재까지 우륵국악단원들이 소위 단복을 해줬는데 옷장이 없어서 한번 공연 끝나면 옷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탁을 해서 옷을 제대로 걸어놓는 그런 캐비넷이나 옷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부탁을 드린 것인데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진작에 해줬어야 될 것인데요 여태까지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우륵국악단에 인심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0p 미륵사지 진입로변 돌탑쌓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기획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미륵사지 입구에 보면 미륵사지에 대한 일반안내판 그 정도만 있고 특별히 여기가 어떤 하나의 사지로써의 안내에 대한 기념물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돌탑쌓기 기획을 했던 것이고 이 사업도 해놓으면 우리 미륵사지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안내거리 내지는 볼거리, 또 추진하는 방법을 관광객들한테 직접 자기가 소원을 빌어서 돌을 쌓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 지역에 하나의 좋은 관광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p 충주시문화유적투어 홍보물 제작하고 충주시문화유적 투어에 대한 예산이 홍보물제작 100만원, 문화유적투어 1,5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오래전부터 관광객들 소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골고루 보고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또 그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관광객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것이고 일부 대형업소에서도 이런 시책을 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문화회를 통해서 전통문화회에서는 해설사나 안내역할을 맡아주고 거기서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에 CT투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저희지역에 자가용이나 이런 거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론 대상이 그 분들도 되겠지만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투숙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시민들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재나 유적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를 통한 해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이번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6p 무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광부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오늘 그게 대상사업으로 포함이 됐다고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술테마파크 안에 있는 박물관에 대한 국비지원이 잘 될거라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가 소위 무술을 이용한 무술을 통한 관광, 무술의 메카로써 지역을 가꿔 나가면서 어떤 상징성 있는 단지 내지는 공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을 통해 소위 충주가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무술테마파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도에서도 9억원을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도나 중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준비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18억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 시비를 굳이 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억 계상됐던 이유는 소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추진하는 데 거의 14개월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데가. 14개월이면 지금부터 따져도 2004년도 말에는 이 사업을 착공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만 이번에 시작을 하지 못하면 2004년도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04년도 말이라도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첫 사업을 뜰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6p MBC 촬영셋트장 조성에 따른 실농보상금에 관련된 것은 기존에 MBC촬영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자원공사하고 전부 하천 임대계약을 해 놓은 필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4가구가 있었는데 당초 촬영장을 만들 때 심어져 있던 작물, 겨울에 봤던 작물들이 주로 마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던 그 작물에 대한 것은 실비보상을 해줬는데 그게 공공용지 손실보상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에서 보상금을 줘야되는 청구를 하면,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재오개 일대 주민들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실농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또 같이 먼저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간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건에 대해서 몇 명인가요?

33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몇 명이 증원됐나요?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자문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28명에서 33명이면 5명이 증원됐네요?

그렇죠.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1년에 한 4, 5회 내지 6회 정도 할 계획인데요, 원래 예산에 올려드린 것은 두 번 정도만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우륵국악단 인건비에 1,725만원, 그것은 이번에 조례 올라온 증원되는 인건비인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지휘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금 63만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150만원, 120만원 이렀습니다. 일전에 우륵국악단에 관련된 타 지역의 비교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충분히 상임단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가 간략간략하게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립국악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제안해 놓은 소위 상임단원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나…, 20명으로 늘리는 문제 그러다 상임단원이 2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한 9,7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지휘자 내지는 단원들에 대한 예우를 좀 올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그것도 증원하고는 관계 없고 기존에 우륵단원에 대한 자산이네요?

맞습니다. 기존 단원들한테 사실은 처우, 대우나 소위 근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작에 접근해서 개선을 했었으면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제대로 못해줬기 때문에 국악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중에….

기존단원에 대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생체 발굴 전시회요, 전시회를 하는 것과 작품과 작품의 표구를 하는 값이죠, 700만원은요?

예.

어떤 작품의 기증을 받는 게 아니고 단지 전시회를 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에게….

표구를 한 것은 저희 시 재산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한 것에 한해서 기증을 받는 것 으로요?

예, 맞습니다.

대게 몇 점으로 예상을 합니까?

한 40∼50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륵리사지 돌탑쌓기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시는데 과연 졸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한 설계도가 아니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보충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미륵사지 인근 도로변에 들어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지금 다시 정책개발팀에서 부지 물색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아직 실사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실사과정을 거쳐서 소위 기반이 안정돼 있고 그런 조건들을 갖춘데다 관광객도 참여되고 인근 농지에 있는 미륵리 쪽 밭에 상당히 돌이 많습니다. 그 돌을 우량농지화 하는 작업도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탑은 그 현장 여건에 맞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탑의 형태, 돌탑이라는 것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고명종 위원입니다. 김생서체 발굴전시회 지원에서 표구한 것을 기증 받기로 약속이 된 것은 아직 아니죠, 추진중이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증 받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송경주 씨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분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표구를 해서 시에 주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계상됐는데 아까 삭감이 됐었는데 타자 치면서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동안은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됐었는지.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현재까지는 문화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바뀝니다. 연봉 2,000만원으로, 그래서 1,000만원을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인건비로요. 그래서 그것을 깍으면 사무국장님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별도계약을 해서 연봉 2,000만원에 맞는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깍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안 줬었잖아요.

국비에서 계속 집행했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럼 계속 우리가 해마다 앞으로 계속 줘야된다는 얘기네요.

현재도 계속 줬던 겁니다.

분리만 되는거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아니 지원한 게 얼마인데 금년도하고 얼마 차이가 지는 거에요?

한 5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사무국장 월급이 계약제로 바뀌면서.

알겠구요, MBC촬영셋트장 조성에 따른 실농보상금은 쾌 오래된 사안인데 지금에서 얘기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작물만 보상을 주다보니까 실제 다음 해 농사를 지어야될 분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거죠. 4분중에 2분은 드렸고 받은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 계약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서 지급을 해야될….

무술테마파크도 위원님들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출장을 갔고, 세정과 소관은 세입만 있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해서요.

수정예산 13p 기타잡수입에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1,327만 4,000원이 확정 시달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 5,000만원이 확정시달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950만원이 변동되고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 사업비 1억 2,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벌꿀자동채밀기는 물량조정으로 495만원이 감 됐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30만원하고 충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해서 4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하고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는 3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시달됐습니다. 농촌기술원 소관 농업인력 최고경영자반 교육지원에 720만원, 각종기금사업에 문화관광 거점육성사업 이것은 LED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시달됐습니다. 15p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수반돼서 삭감되는 사항이고 농기계 안전관리 운행지도 도로개설 1억 2,600만원은 국고가 늘어가는 대신 도비가 감 되는 게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벌꿀자동채밀기는 국비가 수반돼서 삭감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원이 이번에 영달이 됐습니다. 당초 시비로 2억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2억 1,0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에 시범항구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조정경기장 조성 9,000만원이 확정 시달됐습니다. 농정국소관 조롱박 도라지식재 454만 5,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영달이 됐습니다. 농촌기술원 소관에 전문인력 지원을 비롯해서 농업인 교육용 사이보그 지원 1,100만원, 15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시달됐고 벼종자 벼보급종 차액지원해서 330만원이 물량조정으로 감 됐습니다.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설 시범하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 방 보급 시범사업 350만원씩 추가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기념운영 기금사업에 문화관광 거점육성사업 3,000만원이 국비와 수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69p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사무소 신축설계 설계비 3,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금까지 추진관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성내충인동 주민의 여론 및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충인동 통합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인상가에 고추시장하고 사과시장 등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전되면서 지역상경기의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성내동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충인동 상가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동사무소는 충인동 사무소를 사용하기로 양측….

충인동사무소에 대해서 성내동과 충인동의 통합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고충은 생략하고 현재 구성내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소 부지가 264평이고 건평 전체는 221평입니다. 지하 42평, 지상 92평입니다, 1층이….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담당실무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반단체에서 사무실을 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편리하게 이용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성내충인동에 사시는 주민의 입장을 대신하시고 주민들이 동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오래도록 불편함이 없고 또 차후에 주민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실무자의 어려운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길 다시한번 선처를 당부 합니다. 그럼 그것은 생략하고 다음 70p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시설 6,000만원하고 문화동사무소 신축에 통신 및 앰프시설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추진되기 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지금 문화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데 우선 설치를 하고 신축사무소에는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비를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 꼭 되도록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시설하고 통신앰프시설은 하긴 해야되는데 기존에 동사무소를 입찰 보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하실 수는 없는건가요?

그 부분은, 남은 돈은 나머지 토지정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다 쓰고 있습니다.

토지정리가 뭐에요?

그 옆 부지하고 그 옆 석축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토지하고 동사무실 부지와의 경계가 있습니다. 축이 높기 때문에 거기 축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타 공사비로 벌써 다 지출이 돼서 이것을 추가로 안 세우면 이 시설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벌써 들어갈 수 있을거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시대표 선수 출전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우리 체육이 많이 발전돼서. 그런데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훈련비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격려금이라든지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유치계약금 3,000만원 수정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중고축구연맹전 하는 데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외에도 태권도,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러개 유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계약금만 해도 2,000∼3,000만원 정도는 다 소모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조정경기장 조성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존에 조정경기장 시설이 당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사업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9,000만원이 내시됨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엄정테니스장의 조명시설하고 시설보완하는 1,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금년 4월 엄정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면소재지에 위치한 테니스장으로 파악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엄정에서 청원서가 접수됐는데 엄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이랍니다. 그래서 엄정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p 전국단위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p 남한강초교 배수로시설, 미덕중학교 휀스망 담장설치, 소태초교 옹벽설치, 탄금중학교 연결통로 지붕설치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학교에 대한 시설인데 학교에 대한 시설이 별도의 예산계정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만 그래도 다 우리 충주시민이고 우리들의 자녀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도외시하는 것 보다는 소규모인 경우 서로 시설보완을 해줌으로써 우리 자녀, 우리 시민들 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원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에 관한 것 이것은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도저히 시설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증액하도록 추진하는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모새마을 부녀회 콘테이너 박스는 먼저 설명을 다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수몰 및 망향비 건립보조사업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민원이 의회로 접수가 돼서 의회에서 이첩된 그런 민원사항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1p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내에서 탄금대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MBC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쪽이 야구연습장으로 돼 있고 여기는 레포츠 공원으로 현재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리가 어려워서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를 했다가 현재는 임대한 사람들 철수를 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테니스장 12개면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있는 이쪽에는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광장인데 이것은 사업성격이 작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서 열광하는 것을 보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무엇을 발산하기위한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광장이 들어가고 무대가 하나 들어가고 월드컵에 큰 화면으로 하는 멀티화면이 설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그것까지는 어려워서 멀티화면은 이동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삼고 무대하고 광장만 현재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장은 색깔이 다릅니다만 사실은 같은 광장평면으로 된 광장입니다. 가에는 포장을 해서 요즘 젊은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젊은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가운데는 잔디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라인만 그으면 경기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평면 스케이트로 해서 사람들이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허가도 받지 않고…」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시민의 광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탄금대 쓰레기 매립장 뒤가 시민의 광장으로 하기에는 좀 외지지 않느냐 또는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 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좀 장소에 문제가 돼서 그랬던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시설한 것이고요, 현재 10억중에서 도비 5억이고 시비 5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2p 학교에 관한 시설도 아까 양해 부탁을 드린 것처럼 넓게 생각해 주셔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엄정테니스장 조명시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부지 미확보분이라고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요, 농민문화센터는 15억이 마사회기금에서 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선 전국에서 4개소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비가 올 때 행사도 되고 다 시설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사실 조금만 비가 와도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또 학교에 강당이 있다 그래도 교실 2개 정도 털어서 쓰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를 지어서 주덕에 하는 데 거기서 신니, 이류, 노은 이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마사회기금 15억이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1,0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운영을 해서 학교에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안 돼서 운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도 확보가 안 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연세가 드셔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저기 하신 지는 몰라도 청소년에 대한 업무의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유독 이 상담실이 설치돼 있던 것이 패쇄된다고 하면 매우 청소년 선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92p 기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소태복탄 테니스장인데 그게 테니스장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관한 것은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안 드리고 다만 자율방범차량을 활용하는데 거의 다 확보가 돼서 완료가 되는 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엄정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이 건은 순수한 조명시설입니까? 테니스장 확장하고 포함돼 있나요?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설도 조금 확장하고 편의시설도 시설하고 조명시설하는 것인데 시설확장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조명시설만 게재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시설확장하고 포함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92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서 있던 거하고 해서 4억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세워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는 부지매입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겁니다. 기존에 2억 서있고 이번에 다시 2억이 올라온 거니까, 그 위치가 확정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추경예산 소명자료 122p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보조금 950만원 소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를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했고 농아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국도비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 센터 950만원도 지체장애라서 차량 2대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각하고 농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데 지체는 시비라도 계상이 돼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야될 거 아니냐해서 저희들 과에 수시로 방문이 돼서 어렵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상이군경회 2개단체 전적지 순례보조금 600만원입니다. 4개 단체에 회원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 도에서 월례회가 있습니다. 타시군 모임단체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대화하시는 것이 다른 시·군은 전적지순례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 충주시는 없다고 여러번 건의가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어렵지만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공수훈자 기념행사비 보조금하고 상이군경회 총회 행사보조금 500만원, 이 두 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운영비조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풀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23p 시설비에 호국영령 충령각 신축 1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전년도에 2,500만원 계상됐던 것은 충혼탑 경내에 비석 8개를 설치해서 영령수 2,838기를 세우는 것으로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체장님들 모임을 갖다보니까 제천 인근지역에 한 10억을 들여 충령각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다고 이 분들이 거기 사진촬영까지 해오셔서 30평 기준으로 탄금대에 설치하는 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주 김윤동 씨가 토지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사업인데 총 30평 규모로 한 4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내역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보훈단체 회원들 한 1,300명에 대해 그 분들 아픔을 생각하셔서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p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원 교육보조금 875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는 분회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분회경로당 대표님들께서 노인회원들 대상으로 매월 교육이라든가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초 예산에 10명 기준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5만원가지고는 식사대도 어려워서 여러번 건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노인들 입장에 서서 꼭 좀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129p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운동기구 구입 2,500만원입니다. 시장님 연두순방시 엄정면이라든가 다른 타 읍면동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 2,500만원, 시에서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각 1개소씩 받아서 경로당에 보조금을 줘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밸트마사지라든가 롤러마사지기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노인분들 생각하셔서 2,500만원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명화조효도지팡이 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개인이 1년간을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분이 노력을 기울여서 300개를 자부담으로 계속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노인회에 위탁을 했었는데 노인분들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1/3에 해당하는 500만원 재료비라도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 바랍니다. 130p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 700만원 계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소명자료가 가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여성문화경연대회가 첫 사업이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총에 여성분야 문화단체장님들과 여러번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 6개 부문에서 17개 장르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은 시상금이라든가 팜플렛, 심사위원수당, 플래카드 상세하게 게재가 된 내용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챙겨보셔서 저희들 1,200만원 예산이 꼭 계상이 돼야만 이 행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1p 마지막으로 시설비 여성문화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드렸듯이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오래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대신 국도비지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여성부에서 내년도 전국에 여성회관 신축 대상자 조사가 됐고 도에서 도비부담 3억하고 예산을 계상해 줄테니까 이번에 어렵게,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공유재산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도비 3억하고 시비 8,000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공유재산승인이 난 후에 쓰는 것으로 위원님 조건부 승인이라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5개 읍면동에 2,5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주는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도리어 인심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개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씩 되는데 어느 경로당 한 군데만 지정해서 주면 못 받은 경로당은 또 불만스러워 할 것이고 그럼 또 어디 해줬으니까 우리 충주시내 경로당은 전체 100% 다 해주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 전체를 100% 해주면 몰라도 각 읍면동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해주는 것은 도리어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46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교육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쪽으로 충분히 그 분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업인데 몇 군데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이 또 경로당별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다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씩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국영령 충령각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은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거든요, 탄금대에 김윤동 씨하고 제가 진짜 여러차례 가서 사정도 하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몇 평정도….

지금 30평 기준으로….

30평이면 돼요? 부지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공유재산…, 제 생각에는 30평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정도 부지매입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1,000㎡미만이면 공유재산은 선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느냐고요.

30평인데 지금 부지매입비는 한 100평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토지매입비는 탄금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안 된다다는 거죠, 토지매입비가?

예.

예, 알겠구요. 과장님,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2,500만원 사업이 갑자기 4억 5,000만원 사업으로 된다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이 나가시고 안 계셨었거든요.

제가 자리에 안 있었어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계획을 잡을 실 때.

제가 어제 충분히 보충설명은 드렸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설명을 안 들어도 이거는….

저희들도 보훈단체 4개 단체 임원들하고 회의를 여러번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충혼탑 경내에 비석을 설치해서 거기에 영령수가 2,838기거든요, 그 8개 비석에 이름만 세워주면 된다고 OK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훈단체장님들이 시·군 모임회를 자주 갖다보니까 서로들 항상 거기 회의에 갔다오시면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예, 됐습니다.

인근 제천에 10억을 들여서 충령각을 고가로 너무 근사하게, 진짜 제가 사진으로 봐서도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2,500만원 우리 쓰지도 않고 이거 안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럼 올해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p 민간경상보조 중간에 도시벽면 녹화사업 500만원 과목을 좀 바꿔야 겠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p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아까 황병주 위원님께 걱정을 들었습니다만 용관동 두담하고 관산 거기도 역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인데 매년 당초 '98년 2월 협약을 맺을 때 한꺼번에 마을발전기금 2억을 줬고 소규모 지원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이류면 두담이나 산정은 줘놓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게 있어서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p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있는데 목계배수펌프장 관리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49p 목계배수펌프장 관리비로 다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p 앞에 말씀드렸던 수변구역주변지원사업 추진하고 심야보일러 설치, 녹조방제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계수가 잘못됐던 것을 정정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을 마치고요, 추경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매립장이나 소각시설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깍아주신 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5p 에 있는 하방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앞에도 아까 황병주 위원님께 제가 봉방동 특히 하방쪽에 협오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주는 문제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어지간하시면 꼭 8,000만원이 지원돼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충주시내 동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28,000세대입니다. 그 중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곳이 23,500세대, 안 된 게 4,500세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900세대 용산 주공3단지 것이 되면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5,4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도 시범사업을 해서 이 분들을 설득시키고 있으니까 최소한 5,000개는 꼭 좀 확보가 돼서 이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용기가 나쁘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가서 확인을 했더니 최근에 공급하는 용기는 4,000원짜리입니다만 옛날마냥 돌려서 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갖다놓고 꾹 누르면 물이 밑으로 빠지게 돼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엌에 두면 좀 미관을 저해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게 보기 싫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장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하든 그 안에 내년까지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할테니까 이거 꼭 좀 세워주십시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중원체육관 조명등설치 건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충주시 저희 실정이 지금 종합체육관에 있는 종합운동장은 2종 공인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치를 때 조심조심 격일을 정해서 주는 이런 형편에 있고 큰 행사 아니면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조기회라든가 우리 충주시 모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탄금잔디구장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탄금잔디구장도 어느 한계가 있어서 각종 방송국에 무슨 콘서트라든가 예를 들면 민속예술제 같은 거 1주일씩 하고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잔디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체육공원에 저희가 말씀 올리고 싶은 주 목적은 충주시 조기축회라든가 각종 모임에 그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여름이면 관광객이라든가 충주시민이 우리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밝은 데를 이용해서 노느라고 체육공원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조명등타워를 설치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충주시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하셔서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건위에서 소명이 됐습니다.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산건위에서 소명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적십자회관신축보조 외 30건 27억 5,88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