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비로 총액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신니 문락리 회문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이 취수보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달천 풍동 중동막 소규모급수시설개량 관로 1.2km에 노후관 교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현 안림동 번돈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으로 관정 1동과 관로 0.5km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 양촌리 막르네기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앙성 목미리 하율 소규모급수시설개량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엄정 미네리 시장 간이상수도 개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척 석천리 명암2리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로 여기는 용천수를 사용하는데 물부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미 향산3리 소규모급수시설개량으로 수원지가 원거리인 관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량 손동리 탄동1리 소규모급수시설 신설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 신효리 효죽간이상수도 개량 노후시설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 덕은리 원덕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시설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면 미곡배수지 옹벽설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 및 가뭄대책비에서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금가 유송리 화동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1,500만원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태 양촌 월촌마을에 간이상수도 1식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가뭄대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 회계전출금으로 10억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부담금으로 반환금이 13억 8,994만 3,000원이 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보조금 10억이 되는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광역상수도정수시설분담금 반환금이 13억 8,994만 3,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외계정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9억 7,90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수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p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122억 8,381만 2,000원에서 금번 증액 23억 6,895만 8,000원으로 146억 5,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지에서 이것은 충주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 기능9급 2명분 신설로 1,6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봉급부문에 감액이 2,914만 2,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행정직 2명과 기능직 1명분으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TO승인이 기능 1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능 8급 1명과 기능9급 2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차액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에서도 역시 감액이 2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전화료, 수도사용료, 전기료가 90만원과 피복비로써 동.하본, 방한복으로 150만원 또 연료비가 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충주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서 직급보조비로 28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로써 13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상모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염소용기검사수수료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중에서 18개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계수계약직이 기간이 만료돼서 기 세웠던 것을 감액을 95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검침원인부임으로써 동량과 금가지역으로 당초에는 300일로 일용직을 행자부에 확보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80일로 다시 세우는 것으로 1,901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에서 단월정수장 변전설비보수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6년에 설치돼서 이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시 전렬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정수지 정문에 수선하는 것이 되겠는데 '86년에 설치한 이후에 문틀이 잘 맞지 않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회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는 매 5년마다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검침원 피복비로 10만원, 배수지 폐기물 처리는 우리 기동반이 수시로 누수수선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아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쳅비로 기동반사무실이 제2배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건물이 외정시대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 새고 있고 또 화장실이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고 단열이 잘 안됙 있어서 보수를 해서 기동반이 거처하도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교체비로 노후급수장치로 가정선계량기까지 노후된 급수장치를 교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단월정수장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중에서 정수장운영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업부서로 금년 3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당분 37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에서도 역시 기계수중에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 4명에 대해서 5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검침원은 지금 현재 5군데에서 상수도검침원이 주덕, 앙성, 상모, 금가, 동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량과 금가 인원이 280일로 계상되는 것 때문에 봉급에서 감이 2,037만 6,000원이 감이됐고, 상여금이 679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334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로써 의료보험금에 부족액이 있어서 전체 1,5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써 지급이자를 토특자금 이자상환이 수도법개정에 따른 국비부담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9,33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3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p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로써 급배수관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연수동 낙원아파트 주변에 수도관 미설치 지역을 신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봉방대교와 백조아파트 사이에는 '85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노후관으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덕 창전4리는 수질부적합지역으로 2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이류 대소1리에 노후관교체사업으로 4,450만원을 계상했고, 주덕 신양 4.5리 노후관교체공사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천1리 뉴파레스호텔 부근에 노후관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현동 남부시장과 자유회관 사이에는 '84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으로써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방동 충주역과 타워파크 사이에 역시 '84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산동 광성슈퍼와 충주공고 사이에는 '83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으며 봉방동 충주농고와 롯데마트사이에는 '79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에 주민숙원사업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2정수장에 우수관시설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세척수하고 침전지 청소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관하고 같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정수장 응집지 지붕시설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계설치지역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실 창고를 10평정도 확장하는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실 장비가 시험수질기준항목이 점점 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장소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제1시설 여과지 밸브교체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77년에 설치된 기계장치로써 현재 수압식실린더밸브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고 수차 수선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불량상태로로 전동식밸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히 겨울에는 밸브가 얼어 붙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송수실 역세, 표세 전동밸브도 교체하는 것인데 '86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회정수장 배수유량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회정수자 염소가스 누설경보기는 경보기능이 저하돼서 불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배수지 자동제어반 및 CCTV설치는 광역상수도 배수지 설치에 따른 무인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정수장 초음파유량계 교체는 '92년도에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7대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정보화시범 실시에 따른 용량이 부족하고 아직 PC를 갖지 못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라프린터 레이저용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성적표를 일반인들한테 보낼 때 직인 색깔이 안나오니까 신용을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칼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반사무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했고, 또 1.2정문 및 상황실 근무자들이 옷장이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2정문에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붙박이식으로 하려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시간 근무하는데 상황실근무자용 식탁이 없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회의용탁자는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시로 단월정수장 교육실에 탁자가 없어서 달천동사무소나 본청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용탁자를 구입하려고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압기어플러는 펌프수선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상모 수회정수장에 탁도계를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류염소측정기를 수회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댐보호구역관리에서 시설관리측면에서 컴퓨터 1대 14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를 160만원 또 난로를 4 0만원, 디지털카메라를 100만원, 책상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 의자가 31만원, 망원경이 15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으로써 시설비에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덕고개분기점에 국비를 6억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2억 9,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수도법개정으로 감이 2억 4,340만원이 됐고 재정자금에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4억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0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296p 충주댐보호관리는 없던게 이번에 다시 생긴거죠?

예, 충주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주를 비롯한 증평과 음성, 괴산, 진천, 이천, 안성시로부터 관리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았고요, 총 1억 5,504만 7,000원 납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한가지만, 이런 것을 여쭤보면 저기한데, 상수원보호구역 단속하는 분들 피복비인데요.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순찰을 매일 다닙니다.

그 복장을 매일 입고 하는 건가요?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각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만, 시청뿐만 아니라 시에도 단복을 해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매년 지급을 하는데 장롱에 있다가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타깝죠, 당연히 입어야 되는거고 또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건 원칙인데 어느 단체고 시고 단복을 해주면 입지 않고 있다가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계속 입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노은의 경우 가신1구에 상수도 급수관을 1공 뚫어서 1.3구가 먹도록, 지금 가신1구는 기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비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가신3구까지 먹도록 연결이 돼서 관로가 고속도로주변까지 올라가 있어요. 관만 묻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연결을 안해 주느냐, 가신3구까지 연결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묻어놓고, 그냥 관만 묻혀있는거지 연결사업이 안되는 거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히 묻어놓고 연결이 중간에서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것을 연결해서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추경이라도 올려서 연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준다든가 해야지 중간에 묻어놓고,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가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에 저희가 예산을 짜기 이전에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일단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가신1구에 판 관정을 가신3구까지 먹기로 하고 지금 유지보수도 가신3구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중간에 끊어 놨으면 얼른 이어서 먹게 해주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사업비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예산을 저기하든가 해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시급하면 수질 및 가뭄대책비가 서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더 시급하다, 이럴때는 여기 사업비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이상 관로가 그 동네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막아놓고 더 이상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한 1억 8,778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p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2월 28일 정원조정규칙에 의해서 시설담당 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급이 1억 300만원, 수당이 3,6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서 사후심사비가 150만원인데 3년에 한번 ISO를 갱신하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갱신심사비로 계상이 안되고 사후심사비로 계상해서 150만원 부족분입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는 충주처리장하고 창동배수펌프장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작년 연말에 통보가 왔어야 계상을 하는데 올 1월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10만원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8,400만원은 전기요금인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42만 8,000원은 인원 8명 증원된 분입니다. 국내여비 352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060만원도 8명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복리후생비 4,300만원도 같은 계상입니다. 사업예산에 9,910만원 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1,347만 5,000원이 작년까지는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장균수가 포함이 안됐는데 올해는 대장균수를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체염소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47만 5.000원, 시설비 4,0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동 현관입구에 화강암으로 계단 출입구를 했는데 돌로 하다 보니까 이음새에 물이 들어가고 5-6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돌맹이가 깨지고 내려앉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 밑에 3,500만원은 수안보처리장 회전원판접촉기가 노후되가지고 다시 설치할려고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6,500만원은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를 전년도에도 쓴 실적이 없고 올해도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증원된 인원분 사무용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저희 도매시장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1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산시장의 냉동시설이 노후돼서 교체 및 보수에 2,800만원과 전기절전시스템 설치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전시스템 설치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1억 4,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상당이 많이되기 때문에 금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가지고 세비코리아에 의뢰해서 250W 가로등을 10개로 대상으로 3일동안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가 12시간을 측정했을 때 전력소모량이 설치전에 34.7㎾가 설치한 후에 30.4㎾가 소모 됐습니다. 그래서 4.3㎾가 절전된 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에 1억 4,800만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25만원이고 다른 것은 3개 법인에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비코리아에 설치비를 의뢰한 결과 900㎾ 계약전력으로 했을 때 설치비가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2.4%가 절약됐을때는 연간 전기요금이 1,842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한 저희 사업소만 절전시스템이 필요한게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설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됐을때는 시청 관내 다른 사업소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냉동시설 노후된 교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동에 수산시장이 '95년도에 준공이 되가지고 얼음을 생산하고 있는 냉동기를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의 생선에 자체공급을 하는 얼음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수산시장이 151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계용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시그마파워하고 청주에 있는 한성연열종합설비에 의뢰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냉동기가 현재 노후돼서 오작동이 될 단계고 유니트클러라고 해서 암모니아가스를 냉각시키는 기계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는 암모니아가스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건데요. 사진에 나와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수리하는데 2,300만원, 유니트클러를 교체하는데 500만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절전시스템설치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절약이 10%가 조금 넘네요. 보통 설치하면 절약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가 여러 업체인데 마에스타라든지 이에스이라든지 회사도 많고 또 자금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융자해주죠?

융자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선 절전효과가 있다는 것만.

융자까지 해주는데요, 보통 절전이 15%에서 20%거든요. 회사가 여러군데기 때문에 절전이 어디가 많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많아요, 많은데 물론, 시범으로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쎄비코리아에 의뢰가 되셨는가본데 이에스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크고 또 거기도 절전이 잘되는, 어떤 기구에 따라서 절전용량이 틀린가봐요. 최소한 15%에서 30%까지 되는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마에스타라고 해서 그런 회사도 15-20%까지 절전이 된다고 하고, 업체는 세심히 따져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행단계에서 여러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하고 여기 자료에는 안나타났습니다만, 제가 경기도쪽에서 실험한 데이터하고 청주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설치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는 단계에요. 그리고 우리시도 가로등부터 전부 하라고 했더니 자꾸 미루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38p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에서 조롱박, 도라지 식재사업 1식이 있었는데 이건 도비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9만원도 역시 같은 사업으로 감조치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안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p 예성여중 시민을 위한 공원화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지금 예성여중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깥에 조그만 소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성여중에서는 지금 2-3억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연차적으로 꽤 많이 했습니다. 꼭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남학교와 충주여중의 담장 철거하는 것도 지금은 담장을 개방식으로 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철거하는 거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가미공원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는 이것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역앞 중앙분리대 백합나무 식재입니다. 옛날에 사과나무 식재했던 것을 이번에 달천사거리부터 충주역간으로 사과나무를 옮기고 그 자리에 백합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나무를 옮겨야 될 시기기 때문에 먼저 있는 예산으로 우선 식재를 했습니다. 이 백합나무는 꽃이 크고 좋습니다. 다음에 속성수 비슷하고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벌레가 안생기고 그런 나무로써 꽃이 향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잎이 시원하고 그래서 큰 교목이기 때문에 시원스러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꼭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봉황휴양림 암반관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기 농지계장도 와있습니다만, 자문을 구했더니 3,000만원을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500만원만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렵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수렵을 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댐주변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주변, 도시계획시설지구, 이런데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금지하는데는 금지하고 또 수렵지역은 수렵안내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4개월간 하는거기 때문에 거의 1,700명내지 2,000명이 와서 수렵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꼭 필요한거니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예성여중 시민을 위한 공원화사업하고 성남초교, 충주여중 3가지가 나왔는데 물론, 예성여중에서는 기히 몇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나 파출소나 각 단체별로 담을 헐고 조경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중앙중학교 방음벽을 쳐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가 된줄 압니다. 조건부 저기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해주면 다른데로 해달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했을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자비를 들여서 했을 때 모자라니까 좀 보태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행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선례를 남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담장 허무는건 저희가 볼 때 현재 추세고 조경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얘기한 것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헐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에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선례를 남기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해주면 좋아요, 좋지만 빈약한 재정속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게.

물론, 도와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주역앞 백합나무 식재, 이것은 기히 말씀하신대로 기정에 있는 예산으로 융통해서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동안 간담회나 이런게 있었는데 그럴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어차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사항이 됐고요. 수렵안내판 제작, 이것을 올해만 수렵하고 내년부터는 안하지 않습니까?

4년에 한번씩은 할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만 만들면 창고에 넣어 놨다가 재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씩이냐, 10개더라구요?

그런데 해보니까 오래 쓸려면 필요하더라구요. 저희들 안내판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금방 쓰고 버린다면 그렇지만 그것은 회수했다 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크게 해야 되고 100만원씩.

그건 규격이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림사업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돼서 국비 3억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경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추가로 국비3억,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3억을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돼서 편성을 하라는 갑작스런 지시가 내려와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국.도.시 비율이 변동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p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사과발전회 운영지원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과발전회는 현재 발전회원이 45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사과농가는 1,675호로써 전체 사과면적은 1,575ha가 돼서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도별로 사과발전회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최초로 5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지난해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여의치 않아서 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회 추경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다만, 지원은 사과발전회라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저희 충주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사과발전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적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충주사과의 브랜드화, 명품화를 통해서 충주사과의 확실한 홍보를 사과발전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복숭아발전회원은 사과발전회에 반도 안되는 195농가인데 475호라는 사과발전회 농가가 복숭아발전회와같은 수준이면 형평성도 어긋날뿐더러 형평성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일을 발전회를 통해서 사과명품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시책적인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으니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숭아축제비용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0p 복숭아축제도 2000년도에는 1,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회째인 2001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원했고요. 3회째인 지난해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해서 복숭아축제를 하다 보니까 복숭아축제의 목적이 결국은 충주복숭아의 한국적인 명품화를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꽤할 목적이 축제비용이 적다 보니까 결국 1,000여만원 이상을 농가에 자부담을 시켜서 오히려 행사가 농가에게 짐을 지으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0만원보다 500만원이라도 보조를 시켜서 복숭아축제로 인한 복숭아농가의 피해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500만원만 추경에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복숭아의 명품화, 복숭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 시책적인 사업에 위원님들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51p 충주특산품CT비전광고수수료 9,000만원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예산서 151p 맨위에 보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6,000만원은 기정에 서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 늘어서 9,000만원이 되는건데 당초 6,00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이 가는데요. 이것은 저희 충주시에서 서울 광화문과 강남고속터미널, 한남대교 등의 대형벽보에 CT비전광고프로를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3군데를 하다보면 한 1,500만원의 광고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상 한 4개월치만 해가지고 6,000만원을 세워놨던건데요. 금년도에 우리 농림사업평가에서 상사업비 국비 3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원사업중에서 특산품 광고에 쓰도록 항목이 되어 있어 가지고 3억중에서 3,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4개월밖에 못하던 것을 2개월만 더 해보자, 그러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3,000만원을 더해서 6개월만이라도 더 해보자, 해서 결국은 3,000만원을 국비를 얻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T비전 광고가 순수한 지역특산품으로 우리 충주사과하고 복숭아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을 파악해보면 무술축제라든가 충주의 모든 충주시정을 여기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농정부서에서 농산물 홍보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서울에 우리 충주의 명품화, 충주무술축제, 수안보온천제, 충주관광, 충주사과명품화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9,000만원이 아니라 당초에 6,000만원 서있던 것에서 국비를 더해서 2개월을 더 홍보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 지역특화사업 재원대체하고 시설비 지역특화사업 재원대체, 이것은 순수한 도비만 삭감되는 성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당초예산, 9,000만원중에서 국비가 3,645만원이 있거든요. 충주산 지역특산품 CT비전 광고수수료가 지금 9,000만원 삭감했던 내용이 9,000만원중에 국.도.시비중에 도비가 1,710만원이 갂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서는 국비가 855만원이 있고, 시비가 855만원이 있죠? 그러면 당초 수정예산에 국비 3,645만원, 시비 3,645만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 추경예산에는 국비가 3,645만원이 있었고, 도비가 1,710만원이었고 시비가 3,64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국비가 855만원, 도비사 1,710만원이 감이되가지고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가 855만원이 줄어가지고 결국은 국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같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수정예산에서 국비가 855만원하고 시비 855만원 합쳐서 도비 삭감된 1,71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어느 부분에서의 국비인가요?

이 사업이 여러종류기 때문에.

여러종류인데 그러면 국비가 우리시로 보조가 된건가요?

지금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시가 됐으면 예산서에 잡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시를 예산에 잡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확정을 시켜 주시면 잡히는 거죠.

아니, 내시가 돼서 국고수입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돈이 안들어와 있는 상태죠.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고 국가에서 자금배정을 받아야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국비도 없는 돈을 지금 잡아 놓은거나 똑같은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 보조금은 일단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보조내시 확정내시를 주고 예산에 편성되면 실제적으로 재원이 영달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자금이 영달이 됩니다. 예산편성되기전에 자금 자체가 우리 수입계좌에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내시까지 주면 일단 보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자금은 추후에 영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예산서는 돈이 없어도 예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돼서 잡히면 잡혀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예산에 국비가 없네요?

왜, 국비가 없어요?

그리고 시도비도 감된 것도 없고, 14p요.

지역특화사업이 5가지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CT비전 광고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도비, 국비 바뀌는거는 전체적인 도비나 국비의 금액이 바뀌는게 아니고 세부사용내역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에서는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55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수정예산에 CT비전?

855만원 국비 늘어나는게 도비 1,710만원에 시비하고 국비로 대체가 되는 거죠.

대체는 좋은데요, 순수한 시비가 1,710만원으로 대체가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가 855만원이 늘어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4가지 사업인데 CT비전 광고를 봤을때는 국고가 855만원이 늘었는데 지역특화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국비가 2,3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 관계가 없으니까 세입에 안잡히고 세출, 세부사업명에 가서 국비, 도비가 증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시설비에서 그만큼 감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수리시설비는 어디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CT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특화사업에 상사업비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생산쪽에 좀더 지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CT비전 광고수수료가 깍였죠? 그만큼 줄여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만 하시라고 해서 깍았던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만큼 그 기간동안만, 실제 사과면 사과를 먹을 때 그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무술축제같은거까지 하면 왜 이쪽으로 써도 될 돈을 갖다 엉뚱한 것을 홍보하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는 농정부서에서 반드시 농축산물홍보를 하면서도 곁들여서 무술축제를, 충주시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사과를 할때는 실제 사과가 필요할 때 6개월이면 6개월치만 해달라고 지난번에 감을 시킨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월치 말고라도 나머지 몇 개월치가 더 홍보가 되면 무술축제쪽으로 홍보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충주시를 홍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6개월치는 1월부터 6개월이 아니라 필요할 시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복숭아 시기에는 복숭아를 홍보할 수 있고요, 또 가을에는 사과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7월부터 하면 복숭아, 올 복숭아, 늦 복숭아에 이어서 가을에 사과까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공간이 뜨기 때문에 감시킨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물론, 충주시를 전부 홍보하면 좋아요, 좋은데 상사업비라는 돈은 될 수 있으면 농정분야에서 쓰되 생산쪽으로 써달라는 얘기지 홍보도 물론, 하긴 해야 돼죠, 그러나 어느정도 감을 시켜서 사과출하기가 아니면 그때는 다른 것을 홍보하더라도 우리시는 실제 필요한 시기에만 홍보를 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생산쪽에 써달라는 부탁의 감이었다, 이거죠.

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의 상사업비 3억을 주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3가지를 정해줬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개보수, 특화작물중에서 지역 농특산물홍보비,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농특산물홍보비가 따로 목이 있었나요?

당초에 목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 세운 바로 위에 6,000만원을 감을 하고 이번에 9,000만원 다시 세운 내역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꿀벌 채밀기 기계화지원사업을 1차 추경에 44대분을 올렸는데 33대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내 채밀기지원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던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도비를 보태가지고 한 사업인데 우선 44대를 당초 예시할때는 꿀벌 분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꿀벌수가 도내에 약 17%정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44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희망량 조사를 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3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저희가 희망량을 보고해서 도내것을 증감을 조정해 보니까 저희한테 33대가 확정적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내에서 11%정도밖에 배정을 못받은 결과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40대를 이미 시비로 공급한게 있기 때문에 보급비율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변경내시한대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8p 사슴홍보용책자제작 350만원 계상했는데 칼라사진같은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지도소로 하여금 음식개발하고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작년에 지도소에서 전통음식개발팀하고 시내 전문요리하는 분들하고 해서 상당히 여러개 품목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해서 내보내는 일만 남아 있는건데 p는 약 40p 조금넘게, 한면은 사진, 한면은 만드는 방법내지 설명, 이렇게 해서 40p정도를 만드는데 이정도 예산은 들어야 된다고, 너무 졸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식상하게 돼서 이왕 만드는 것을 좀 품격있게 만들어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요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지금 직판장이 있긴 합니다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음식에 대한 깨우침이 별로 없어서 그게 현상유지만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드린바 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정착을 시킬려면 지속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다시한번 소명을 드리는 거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9p 아시아참피온도그쇼지원 500만원인데 작년에 아시아도그쇼를 수안보에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는 지역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액을 2,0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을 깍아봐라, 해서 500만원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수안보관광협회나 추진하는 부서에서 도저히 작년 수준도 안돼서는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제대회인데 국제대회 품격도 좀 생각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진도견선발대회인데 아시아도그쇼나 이런 것은 수안보에서 하고 진도견은 우리 충주무술축제홍보기간중에 같이 함으로써 보다 다른 취미를 갖고 활동하는 층들의 손님들을 우리지역에 한 1,000여명 불러보자, 이런 차원에서 개최가 되는건데, 지금 당초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은 도의원 재량대체사업으로 시비도 500만원정도 더 얹혀서 이것도 성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3회째 개최가 되는건데 앙성에서 1회 개최될 때 사실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의원님하고 시장님 선거기간중이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시비 지원 하나도 없이 하느라고 사실은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숨은 뒷 얘기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500만원을 증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일부 또 수안보에서 개최하는 사업은 도의원재량사업비로 까지 해주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충주시진도견협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계기로 발족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국낚시대회보조 200만원 증인데, 충주시장배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것도 충주무술축제기간중에 하는 사업으로써 아까 진도견대회하고 같은 뜻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주시장배라고 해놓고 돈 300만원 줘가지고 행사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금년에도 저희가 아산하고 경기도 일부 시장군수배 낚시대회에 가봤는데 지원금이 몇천만원씩 다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정도는 더 줘서 500만원정도는 해야 행사를 하고 또 충주시장배라는 권위도 있는 거니까 한 200만원만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낚시대회를 해가지고 충주가 얼마만큼 홍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80%이상을 외지인들 신청을 먼저 받고 전국낚시협회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20%범위내에서 지역 인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낚시대회를 오면 부부가 오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1,000여명의 외지인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침 일찍 시작하는 관계로 대다수가 여개와서 자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낚시나 관광을 할때는 자기네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행사하는거지 충주에 장사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점심정도는 싸 올는지 모르지만 저녁, 아침을 싸가지고 다니는 관광객은 거의 없고요. 또 낚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밥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먼데서 오는 사람은 저녁에 와서 자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저희 지역에 떨구는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분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무술축제도 구경하는거고 이러니까 진도견선발대회나 낚시대회는 무술축제때 많은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기위한 방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아시아참피온도그쇼나 진도견선발대회같은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를 많이들 합니다. 협회주관으로 순수하게 하는 행사도 있고.

이것이 협회주관으로 했을 때 진정한 행사지, 행정기관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서, 모든 행사가 그래요. 행사가 주민단체에서 아닌게 아니라 협회 단체에서 이뤄져야지 이것이 행정지원을 해가면서 하시오, 지원없으면 못한다, 글쎄 이런 협회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게보면 중소도시에서 할 때는 지역에 오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서울에서 하거나 전국 6대 도시내지 인구 50만이상 되는 도시는 잘되는데 사실 지방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서 할려면 독지가가 있어서 내놓기 이전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조금씩 해주지 않으면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행사 모두가 수안보 비수기때 관광객유치작전내지 무술축제때 외래객들 홍보, 유치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시민의 동물사랑 정신배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20만 도시에서 하기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측면에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색이 아시아참피온도그쇼지 이게 아시아에서 과연.

작년에도 한 10여두 왔습니다. 그리고 심판관 자체가 FCA공인심판을 불러야 국제대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인 심판진들을 전부 외국에서 국제공인심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사실 이 분들 항공비하고 체재비같은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국내대회같으면 그런 것은 필요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시아 하면 좀더 많은 것을 유치해서 뭔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1,500만원가지고 아시아대회를 한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라고 하면 진도견대회를 잘 모르다가 한 3년 개최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해보고 조회를 가져 보니까 그런 외국공인심판이 와서 공인대회를 하면 국내 골목심사하는거와 틀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고급견들이 많이 출품됩니다. 국내인들이 심사만 하다가 외국심사인이 보는 눈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썩 좋은 개는 안내보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랬던게 외국심판이 와서 심판을 하니까 억대가 넘는 개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대회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건데 나오고 그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용트레일러, 전용미용사까지 데리고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좀 있고 애견 좋아하는 사람은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사람이 몇이 붙을 정도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런 고급견 축제를 하려면 역시 이런 품격높은 대회가 돼야 그런 유명견도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진도견선발대회, 전국낚시대회개최 전부 무술축제홍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무술축제홍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별로 진도견대회나 낚시는 저희 소관이 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축산진흥하고 거리는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의 목표가 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맞추다 보니까 창안을 해서 이어져 오는 사항이고 이와 이어져 오던 것을 1회,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한 두 번 하다가 치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다 시청 산하의 공무원입니다만, 이것을 관광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축산과에서 진정 축산을 위한다면 한우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진도견선발대회를 해서 사실상 축산과 거리가 있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이나 번식, 증식쪽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소관은 엄격이 따지면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사나 축제를 하더라도 축산과 관계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수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p 시설비에 중앙공설시장주차장 부지매입비 조성재원대체, 어제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 추경에 국비 7억, 시비 7억해서 14억이 된다고 했는데 도비내시를 받았습니다. 도비 2억 1,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보안등 설치는 엄정재래시장내에 보안등 15군데로 정기시장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감은 국비확정내시에 의한 국.도.시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68p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은 몇 년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고 해서 많은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171p 정기시장 이벤트 행사, 172p 재래시장 대형아치 제작, 172p 상가방송시설, 이것은 저희 재래시장중에 충주시내 동에 있는 재래시장은 사실 거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소는 우리 면에 있는 상설시장입니다. 저희 동에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재래시장으로 해서 읍면에 처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생각하셔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되고 어려우니까 계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1p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하고 경제세미나 개최해서 상공회의소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시민들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는 어디서 뭐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번창하다가 음성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음성을 제외한 공장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 상공인들을 위한 경제포럼을 한다든가 문화관광을 위한 포럼을 해서 상공회의소를 이용해서 저희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포럼이라도 해서 충주시상공회의소라든지 주관을 충주시로 넣어서 경제포럼을 해서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시나 상공회의소에도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좋은 안이 나온다면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포럼개최하고 세미나를 해서 추경에 된다면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경제활성활에 보탬이 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반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2p 민주노총사무실 확장 및 환경개선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지금 복수노조로 돼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지금 시청건물에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노동회관을 사용할때도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생긴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얻어 줬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전에도 영동 민주노총위원장을 만나러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민주노총에서 이런 얘기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장하고 충청북도내에 청주나 제천을 알아봐도 거의 행정관서에서 사무실을 확보해 줬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도 또 민주노총에서는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만이라도 행정관서에서 지원받아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여기서 민주노총이 여러군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성까지 관장하고 있어서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민주노총사무실 확장하는데 전세를 얻을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이것을 합쳐서 조금 큰 사무실을 얻고자 하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주노총사무실이요,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근로자하고 같은데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성내충인동사무소까지 거기 들어간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 지을때는 민주노총이 생기지 않을 때 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선도 달라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민주노총에서 사무실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사무실 때문에 의장이 영동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을 제가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런 얘기를 죽 듣고 의장하고 만나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다, 사무실만이라도 확보를 해다오, 이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번에 예산에도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노사업무를 보기 때문에 한국노총 지부장이나 민주노총은 충주의장이라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는 하면서도 오지 않습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같이 사용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전혀 같이 행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조합원 수로 따지면 민주노총산하 조합원하고 한국노총산하 조합원 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비슷한데 다만,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왔던 노동자단체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민주노총은 별로 세력이 대두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세력이 대두되어 지면서 전국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쓰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같이 들어가 있을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경우 청주시나 제천시도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체를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사무실이 확보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단체에 대한 지원도 되고 또 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좀 되되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시골의 시장을 보면 앙성이나 엄정, 주덕같은데를 장 때문에 들러봐도 시골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서 1년이면 몇 십명씩, 몇 백명씩 줄어가는 실정인데 재래시장을 아무리 시에서 살리려고 보조를 해줘도 재래시장이 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또 지금 차가 있어가지고 재래시장을 보지 않고 생활권이 서울같이 1시간 10분이나 2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방송을 합니까? 처음에 잠깐 됐다가 두달정도 되면 재래시장이 안되는데 보조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없어도 시골에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활성화 해봐야 옛날 속담대로 깨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설시장이 앙성, 주덕, 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재래시장 관계는 전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이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형아치를 5군데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대형아치를 해갖고 앙성재래시장 아니면 주덕재래시장 아치보다도 우리 시장에 대한 간판이라든가 팔수 있는 판매석 같은거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치를 설치해서 돈을 쓰는거 보다도 우리가 차라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전부 받아 봤습니다. 여러가지해서 받았더니 이 사항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로과소관에 대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노은면 가신2리에 악취가 발생돼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신리에 하수도정비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이류면에 장성보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재해위험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5,2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물 용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자로 목계 배수펌프장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살미면 절골천정비보다는 세성리 하천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목계펌프장관리비도 수질환경사업소로 인계를 했습니다. 도로과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안전운행 도로개설 재원대체를 한겁니다. 시설비에서 수안보 천주교 도로재해위험정비가 5월 10일 수안보 천주교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40m를 현장검토해 보니까 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이류면 대소원식당앞에 소방도로개설에 한 5,000만원, 그리고 여소울 경로당 소방도로개설비가 시급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부페옆에 소방도로개설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명 드리겠습니다. 137p 첨단산업단지 비축토지 감정수수료가45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릴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첨단산업단지옆에 골프장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거기에 마을토지가 있는데 마을토지에 해당되는 땅을 먼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수수료는 마을에서 댈 수 없으니까 일단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난뒤에 골프장 할 공사업자한테 나중에 4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달천강 상류 하천 폐비닐수거 인부임은 사실은 먼저번에 환경과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해서 한 실제투입이 한 1,200명정도 됐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데에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지역개발과 사업비 800만원 서있던 것을 사실 환경과에서 전부 쓴건데 사실 사업효과를 봐서는 거의 거리로 따져서 12km정도를 했다고 하고 또 일반인부임을 사가지고 했을 경우에 따지면 한 5배정도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소관에 191p요, 주덕읍 상가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주덕읍에서 사실 10개에 3,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5개만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주당 300만원씩 얘기는 됐어도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선, 관로를 파서 하는거 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주당으로 따졌을 때 300만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공사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게 아니니까 그냥 1,500만원을 세워주셔야지, 실제로 저희가 거기를 전부 할려면 10개정도는 서야 되는데 5개만 하는 거니까 꼭좀 세워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답변은 지역계획담당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9p 장성보 철거 재해위험타당성용역이요, 사실 이류면 건데 저도 모르는게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을 보면서 용역비가 5,200만원까지 소요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교량 이런 것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용수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첨단산업단지 비축토지감정수수료,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만 되고 지방산업단지는 또 늦춰지는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만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릴 때 체육시설용지가 지구지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지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골프장용지와 산업단지 용지를 같이 묶어서 협약을 할 것이고 다음에 환매조건을 반드시 넣어서 할 것이고 450만원은 나중에 회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골프장만 먼저 따로 되고 다음에 산업단지만 따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같이 묶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450만원은 절차에 필요해서 한거니까 나중에 이 금액만큼은 환수를 할겁니다. 이게 별도 특별회계가 됐으면 세입세출이 잡힐텐데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출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나중에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을거니까 인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달천강 상류 하천 폐비닐 수거는 저희 도로과장이 지역개발과장을 대신해서 설명하느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충정을 양해하시고 기왕에 된거지만 예산을.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그러면 토지보상이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역민들은 7월 보상이다, 10월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느때라고 말씀을.

10월경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하면 10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강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폐비닐이나 쓰레기를 많이 치우는데 노임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노임을 다 산정해서 하면 한 3,0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놓고서, 기금, 그러니까 단체에 기금으로 할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노임은 지급이 안되어 지는 겁니다.

달천강만 특별히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좀 우선해서 한거고 다른데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되면 부분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이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사를 한건데 부분적으로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가로등, 보안등 주덕건에 대해서요. 500만원씩 3개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지역경제과로 올라온 것은 엄정재래시장 보안등으로 해서 50만원씩 15등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주덕도 아까 20개니 뭐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안등으로 해서 한 30개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이 위치에 따라서 엄정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서있다고 하면 그건 거기있는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거고 주덕같은 경우는 전주에 달 여건이 안된까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겨우 다섯등가지고 얼마나 써요? 다섯등을 가지고 하느니 엄정같이 50 만원씩해서 30등 세워줘요?

엄정같은데는 기존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해서 등만 하는거고 기존 전주가 없는데는 어디 땅에 할 수도 없고 전주도 세워야 되고 또 전선도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안가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기존 전주는 다 있을 거라고요. 엄정이라고 있는데 주덕이라고 없겠어요? 단, 얼마나 모양을 내고 폼을 내느냐, 인데 실제 농촌동이면 거기에 맞게 보안등으로 해주는게 건물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보안등으로 해주는게 원안 같으네요. 그렇게 해주는게 어때요? 굳이 주철이나 동으로 해서 건물은 엉망인데 가로등만 폼나게 해놔야 크게 어울리지도 않을테고 차라리 보안등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주덕이 읍이고 다른 면소재지보다는 훨씬 상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예산절감차원보다 실제 등을 그만큼 많이 해주면 주덕은 더 밝게 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이 그런쪽으로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엄정하고 얼마나 비교되는지 몰라도 엄정있는 수준으로 같이 처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42p 수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택시승강장설치비로 6,9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은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공영터미널은 전국에서도 가장 현대식 건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터미널 진.출입이 40m 같은 뱡향으로 교통체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버스, 택시승강장이 설치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으나 자가용 불법주차와 마트로 들어가는 이용차량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버스, 택스 베일을 연장 설치해서 자가용 진입을 막고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를 시원하게 빠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은 맞은편에 설치해서 시청이나 칠금, 연수동쪽으로 가시는 손님들에게 요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횡단보도를 터미널 중간, 그러니까 터미널하고 마트 중간에 이동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구정에 시장관사에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벌이고 그래서 구정때 엄청 교통체중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7p 교통과소관 추경 소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관계자 벤치마킹지원은 당초예산에서 50%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55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은 택시기사만 해외가서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대표와 참관 연수를 통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가서 서비스 개선은 물론, 친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법인택시 집단시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기차원에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p 교통특별회계 시설비입니다. 현대타운앞 주차장 경계볼라이드 이설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 충주시내에서 가장 교통체중이 심한지역으로 인근주민들로부터 계속 진정, 시위도 있었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위생약국앞에서 옛 서울은행까지 한 70m, 거기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주차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주차단속을 안하니까 양쪽으로 차를 대요. 그 좋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 또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그쪽에 많이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몰리니까 아파트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경계볼라이드 경계석을 한 1m 안쪽으로 들여보내도 주차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1m만 넓혀줘도 여기 대형차들이 양쪽에 차를 대도 아주 시원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만 들이면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천주차장 경계석을 새로 시설하는게 아니고 1m를 안으로 들어넣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70m인데 예산이 700만원씩 들어 가나요?

그게 지금 현재 경계석은 다른데로, 지금 주차장에 경계석 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데로 설치하고 새로 만드는 거죠.

거기 있는 것은 쓰지 못하고요?

예, 깊이 박혀 가지고 거기가 하수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계석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한다는 말씀이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는게 좋겠고, 그리고 1m를 넣으면 차를 더 많이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불법주차를 양성화시키는거 아니에요?

낮에는 단속을 하고 나가면 그때 차를 대는 차가 있어서 그렇지 계속 단속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데는 오히려 견인을 더 심하게 하던지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지 길을 넓혀가지고 차를 대도록 해준다면 그것은 안돼죠?

견인업체가 우리 조례상에 2만원 견인료가 되가지고 이것을 개정했는데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안된다, 해가지고 요새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되면 철저하게 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좀 다녀 봤는데요, 전에는 주차가 나름대로 입구도 편하게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해놔서 몇 번을 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만하게 푯말이 써있었지만 잘 모르니까 자꾸 돌게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해놨잖아요? 그것을 안해놓으면 그쪽에 차를 대요, 분리대를 해놓으니까 주변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글쎄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현대아파트쪽에서 그전에는 진입이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쪽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그쪽으로 더 많이 다니고 돌아야 되니까, 저쪽가서도 잘 몰라가지고 또 돌고.

그쪽으로 하게 되면 길이 엉켜요. 그래서 한쪽을 막았죠.

전에는 저쪽에서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면 오히려 이쪽으로 다니는 차가 없어서 차량이 줄고.

그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최선책이 이게 제일 좋더라구요.

글쎄요, 아는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입구표시도 조만하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고 저도 여기에 막혔길래 두 바퀴를 돌다 결국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금 앞으로 가면 차들이 많으니까 뒤로 후진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를 오히려 1m를 늘려주면 나중에 더 불법주차만 양성화시켜주는 악영향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난번에 녹화사업 비슷하게 친환경해서 하수구 위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라고요. 바로 1m라는 말씀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차시설을 조금 늘리는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주변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지난 시정보고회때도 그렇고 하여간 계속적으로 아파트 자치위원장이 금년에 주민들을 모시고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민원해결은 좋아요, 좋은데 1m를 늘려서 그게 차만 더 세우게 되어 있다고요.

차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죠. 차는 밤에 양쪽으로 늘 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불법주차를 양성화시켜주는 거에요?

낮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밤에는 어차피 단속이 안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밤에 주차장 무료 아니에요? 그리로 써야죠.

그런데 그게 다 차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양쪽으로 대는 거죠.

일단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좀 크게 부담없이 돌아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주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삭감내역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106p입니다. 전산개발비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은 시 홈페이지 서버에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건강소식과 다양한 건강관리방법, 계절별 건강관리상식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홈페이지는 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충주시의회,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세계무술연맹 등이 충주시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면 약 1,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충주시 서버에 보건소 홈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500만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p입니다. 시설비 보건소 민원실 시민건강상황판 제작 설치비 500만원은 시민들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각종 질병과 건강지표를 전국, 충북도, 우리시민의 건강수치를 게시하여 진료환자가 대기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황판을 설치코자 하오니 500만원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임산부내지는 노인들, 이런 층이 주로 찾아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민원실에 시민건강상황판을 제작해서 걸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상태을 체크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우선 의심스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을 500만원씩 들여갖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어떻다는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건강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임산부나 노인들만 보는게 아닙니다. 충주시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 일을 보러와서 과연 그것을 처다볼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하시는데 충주시 서버에 들어가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시 의회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홈페이지를 만드실려면 별도로 만드세요. 1,000만원이 안들어도, 우리 의회도 한 3년전에 600만원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저희가 양이 많을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있다고 하시는데 문외한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갈려면 그냥 못들어 가요. 충주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누구든지 찾아가지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도 없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쪽 행정기관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술센터를 찾으려면 충주시를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상식이 있어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 보건소도 충주시보건소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충주시에 들어가서 옆에 연결시킬 수 있는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충주시 보건소 들어가고 싶다, 하면 충주시보건소를 두두리면 나오는데 이 생각을 안하고 충주시보건소를 찾다가 못찾는 사람도 있다고요. 충주시를 들어가야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반으로 깍아서 500만원으로.

어차피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자꾸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마 충주에서 500만원이면 별도로 홈페이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에요. 단지 자료입력시키는 인건비가 좀 많아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꼭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늦으면 나중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별도로 만들어서 충주시청에 들어와서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보건소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에 2,970만원인데 이건 국비가 19%, 도비가 28%, 시비가 28%, 1인당 2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이건 충주 건국대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1년간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수업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교육용 사이버보드 구입은 우리 정보화교육장에 화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자재를 구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선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지 자세한게 안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도비지원을 해줄테니까 교육장이 설치된데는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시를 받은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입니다. 수정자료 35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인데 벼보급종 차액지원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종 볍씨를 공급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와 농가에서 부담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 당초에 3,03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120톤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25만 2,500원을 계상했었고 이번에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또 톤당 한 6,000원정도 인상돼서 차액이 한 670만원이 되는데 670만원을 감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 말씀을 생략 드리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설시범사업하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시범사업은 2개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늦게 내시돼서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일반하우스 초생력형시설시범사업은 하우스 개패장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2개소 보조율 70%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시설입니다. 이것도 기존예산에 1개소는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개소가 추가가 돼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700만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1차 추경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나무가로수 홍보용 기념석 설치 700만원은 현재 충주사과나무가로수는 충주사과명품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나무가로수가 잘돼서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해서 농가에 간접적인 혜택은 어느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해서 지역의 이름을 알리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정읍시장이 직접 충주시를 방문해서 정읍에도 사과나무가로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으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주에서는 배나무를 통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나무를 통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주지역에서 사과나무가로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확고한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소관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예산과 관련해서 엄정면 미곡배수지 옹벽설치를 감 1,500만원을 하고 금가면 유송리 화동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으로 1,50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수질 및 가뭄대책비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엄정 미곡배수지 옹벽설치는 3월 24일 예산을 배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시설 여과지밸브교체사업비 3억을 전액 감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시설 여과지 밸브교체는 저희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시설은 단월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제1시설이 설치된게 1977년 7월 제1정수시설이 준공돼서 1일 2만 5,000톤 규모로 급수를 개시 했습니다. 그 이후 1991년도에 1만톤을 증설해서 현재는 3만 5,000톤 규모로 운영을 하며 시설의 여과지는 6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안정급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77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여과지에 밸브를 계속 수선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여과지 밸브는 원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한 26년이 되도록 오래 쓴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이제까지 감뇌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실린더 자체가 부식이 돼서 더 이상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불량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개패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지 않으면 우선 여과지 1기에 밸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밸브는 원수밸브, 정수밸브, 폐수밸브, 표세수밸브, 역세수밸브, 사수밸브, 이렇게 6가지의 밸브가 있는데 밸브가 제때 작동이 잘되도록 실린더가 작용을 잘해야 되는데 실린더 자체가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개패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안전개패가 잘 안될때는 물이 누수가 될 수 있고 또 정수량 조절이 불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과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여과속도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강추위때는 수압식밸브이기 때문에 동결이 됩니다. 그러면 동작이 불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전구를 설치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비닐덮개를 덮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난로까지 설치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워낙 3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계상이 제대로 못됐다가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되겠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억을 계상하게 된 자료를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전동밸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제2정수장에는 전동밸브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수장에도 역시 전동밸브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밸브를 지금 6기에 설치하게 되면 36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밸브의 크기가 150mm부터 600mm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밸브값 하나를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150mm에서 20mm짜리가 5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600mm같은 경우는 87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밸브 자체가 값이 많이 나가고 그 외에 전기제어시설설비도 해야 되겠고 설치비나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맑은 물 공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여과지 밸브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980만원중에 42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부분에서 상.하수도요금관리를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현재는 팬티엄Ⅰ급으로 있습니다만, 시범화 되게 되면 팬티엄Ⅳ급으로 돼야 자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처리능력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대가 더 필요하고요. 다음에 저희 직원수에 비해서 컴퓨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봉급프로그램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7대가 꼭 필요한 대수기 때문에 이것도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교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ISO14001인증 사후심사비용 추가비 15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보통심사때는 150만원을 한사람이 와서 이틀을 봐서 수수료가 150만원이고요. 갱신심사시에는 두사람이 와서 이틀을 보기 때문에 수수료가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추가로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 소관중에서 컴퓨터 전액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저희 현재 인원이 33명입니다. 33명에서 컴퓨터를 2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인원 3명이 와서 현재는 33명이고 완전히 다 들어왔을 때 38명인데 그렇게 보강이 된다고 해도 27대고 아직도 보강을 해야 할게 1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대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들 예산이 될 때마다 행정장비를 획득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청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한 대씩 전부 가지고 있고 전자결재를 전부 개인이 하기 때문에 행정장비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