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의 건(시장제출)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국도3호선 확장공사 추진상황의 건(시장제출) O 삼천포～창선 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의 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립검토 배경과 개요, 효과 분석,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립배경과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여건이 변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등장되고 있고,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방침으로써는 공익성·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자주성 확보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시 규모에 적합한 공단 모형을 개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가 구상하고 대상범위는 사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6개 분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올 12월20일로 보고, 사업 시행일은 내년 1월3일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시의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서 운영토록 하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동일, 회계는 공기업 회계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에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위탁수수료 형태로 시에서 공단으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처리는 1일 익일 시금고에 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은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매년 공단의 사업성과와 결과를 시의회 정례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예정이 되겠습니다. 출자형태는 단독 설립 시비출자를 하고 규모는 3억원 규모로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인력 운용 계획은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분야는 가급적 업무를 병합하고, 업무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성 업무의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산정에 대한 적용원칙으로 기구는 정원 50명 이하의 공단일 경우에는 상임이사 배제 원칙이 되어 있고, 직원 500명 이하의 공단은 비상임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부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 지원 기구는 최소화하고 사업조직 중심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입니다. 인력산정 기준은 법정인력과 사업인력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용방법은 법정인력은 전기, 기계, 고압가스 등 필수자격소지자가 되는 부분을 법정인력으로 하고 기본인력은 1개 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 8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인력은 사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 인력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직과 현업부분에 대해서는 2 : 8의 비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설공단 인력 비교 부분은 거제시가 65명, 창원시 173명, 동해시가 23명입니다만 우리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규직, 일용직을 사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 수급입니다. 이사장은 임기 3년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임원규정에 자격과 절차, 임명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개채용 기준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인부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에 대해서 공개채용 또는 시청사업인부, 현재 관련 전환이 되고 있는 그 인력을 최소 인력만 전환토록 하는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채일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신규채용은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준은 이사장은 공무원 3급 상당, 이사는 공무원 4급 상당, 부장은 공무원 5급 20호봉 이렇게 해서 각 팀장과 일용직까지 타 공단에 비교된 내용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설립 절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심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설립기획단을 설립하고, 조례와 정관 작성을 하고, 법인설립 인가와 이사장 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해서 법인이 발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사업계획 수립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선정과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간부회의시 시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다시 확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설립심사위원회 구성은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단 구성 이후 단위사업으로는 먼저 법인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 법인설립인가와 이사장 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설립 등기, 법인 창립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운영입니다. 설립초기에는 공단유지를 위한 최소인력을 배치하여 사업량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운영에 따른 방침으로는 공익을 우선한 책임경영, 전문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시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비용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방안으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립을 하되 공단인력은 최소 이사장과 이사,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가 되겠습니다. 직원구성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수행 의전행사, 인사, 조직, 이사회 운영, 각종 제반규정 및 제·개정을 하고 예산편성과 운영, 공단운영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익사업 발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와 공단운영시 업무에 대한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측면에서는 직영운영은 시설분산과 관리분산, 공단운영에서는 시설관리 일원화 효율적, 전문, 기술성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단 운영시에는 전문성, 기술성이 확보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제로는 경영의 분산화와 경영마인드가 미흡하지만 공단분석은 경영책임제와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책임성 미흡과 업무량이 과다한 실정이고, 공단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만 전념하고, 경영진단 제도로 운영을 해서 책임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생산성과 공공성 부분에서는 직영은 수동적, 피동적으로 생산성 저하 및 공공성이 약화가 되겠습니다. 공단운영에서는 공기업으로 능동적이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분석 및 검토가 되겠습니다. IMF체제 이후에 경기침체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공단운영으로 경제성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축소로 인건비가 감소되고, 전문경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효율적 시설관리·운영으로 영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기구, 인력이 축소되고 사업운영에만 전념함으로써 시설관리의 일원화와 전문성, 기술성이 축적되고, 능동적이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고, 공단설립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직제 축소로 인한 공무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표준정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구직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표준정원이 우리 시만 11명이 감축되도록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이미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은 11명을 감축해야 될 이런 어려운 부분임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규모가 적은 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설 경영평가에서 불이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단설립 이후 노조설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이미 노동조합으로 발족하고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경미한 문제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검토 및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지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7억 4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이 3억 4,700만원 해서 10억 5,200만원의 위탁운영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설립준비단 구성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 추진기관 방문과 관련 자료수집은 이미 3월달에 인근 시군을 방문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설립 기본계획안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세부사항 검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1차 간부회의 때 사업설명회를 하고 오늘 시의회에 대상사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담당 실국장과 시의회 의원, 대상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법인설립 심사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립준비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립준비단 구성 이후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및 정관작성을 10월달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제반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공단설립 예산편성은 11월 중 정기예산 편성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은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단설립 등기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자 등록과 공단에 필요한 인력채용, 기타 준비사항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여, 내년 1월부터 공단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연내까지만 1년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진사지방공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용역보고서를 도에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경비부담 4억 422만원의 요청 금액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직무할 당시 저희 시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한 경비가, 요구 금액이 1억 7,500만원으로서 사업을 1억 7,980만 1천원으로 지금 현재 진사폐수처리장이 별 사고 없이 제 규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정지기단 2명이 방청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보다는 참고적으로 건의사항으로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 이것 자체는 이 문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상당히 복잡다난합니다.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설립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립개요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가지고 생산이 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설립이기 때문에 오늘 1차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한번 더 질의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조금 전에 이연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담당관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별표로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공단이 26군데가 있습니다.

26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직영기업화는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가 있는 것이 17개소이고, 공사 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개소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는 26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예산도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직을 떠나서 공단으로 가겠다는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공무원의 조직을 빼 가지고 공단으로 별도 차림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

아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생사업소나 체육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공무원 인력은 어디로 소화를 시킬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길겠습니다만 이 용역보고서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 공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수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 공단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설공단을 하는데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비수익 시설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곧 준공될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분야를 보면, 삼천포하수처리장은 기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모든 인력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서 전액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제가 착안을 하는 부분은 진사지방산업단지 2001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필요경비가 4억 422만원을 주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실무진과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1억 7,980만 1천원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결과의 40～50%선만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7억 400만원으로 돌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필요경비가 얼마 드느냐 이런 것을 용역에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하수종말처리장 사천읍 쪽의 것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형태의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체제로 해서 실비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직원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라고 보고 인원이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719명에서 11명을 다시 감축하라는 표준정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위생환경사업소를 보면 사무관이 있고 그 밑에 기술직, 환경직 공무원,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합해서 약 150억원이라는 환경에 관련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나무 하나도 잘 가꾸고, 화단 하나도 잘 가꾸어 가지고, 사천시의 그런 것하고 직결됩니다. 하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 개인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 작년도에 벌리동 벙크C유 사건도 안 있었습니까? 그런 데는 자기들이 경비를 가지고 차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차단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장이 즉,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공단조성이 된다면 그 공단의 모든 인력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인력채용을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야간수당이나 혹은 밥값, 체육단련비, 엠티, 피복비 이런 예산을 전부 세워서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느냐, 공단 설립이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느냐, 현 체제로 운영을 해 가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11명의 정원은 감축해야 될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을 떼어서 분리를 해 주어야 실질적인 직원들의 행정서비스가 예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 직원들이 분담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정원을 묶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담당관! 공단 이사장도 뽑아야 될 것이고, 기술직, 관리직, 여러 분야의 직원들을 채용하면 시 예산이 안 드느냐 이 말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주고 있는 인건비가 우리 정규직 못지 않은 인건비를 그대로 다 부담해 줍니다. 그것을 부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체계로 하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직영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감사는 시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시의회의 감사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가야 우리 시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청소업무까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을 겁니다.

담당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실제 함양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기계를 설치할 때 환경부에서는 15년에서 약 20년간 유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입찰을 볼 때 우리가 100%의 돈이 들 것 같으면 입찰할 때는 82% 정도의 수준으로 받았지요? 81.몇%라고 알고 있는데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실제 드는 금액에서 81.몇%의 입찰을 받았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다시 절감을 해 가지고 한 95%정도는 쓰고, 5% 정도의 예산은 시 예산으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자료를 유인물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 분석은 다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사등쓰레기장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2억원이라는 돈을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업체에 바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공기업이 되면 시군이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부담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회사가 하는데 회사가가, 기업의 논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윤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데 저희 시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되지요, 위탁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금액으로 하겠다고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남겨서 우리 시에 환원을 시키면 잘 한다고 해야지요, 그것을 자꾸 이윤을 따지면 말이 안 맞지요. 당초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해야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전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매년 보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지금이라도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부분은 공단을 만들어서 직영체제로 가야 경영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한양에서 공사시공을 해 가지고 한양에서 맡아서 최염가로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술진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그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손을 댔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 작동이 잘 안 된다면 그 예산은 전부 시에서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관인 자기들이 맡아서 하면 적어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가 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은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 말 자체가 상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안하고 기업체에 주는 것은 경영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사 영역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장비 체계 흐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영역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든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태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몇%로써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입찰을 안 합니까?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듯.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입찰한 공사금액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남겨서 자기들이 최염가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

최염가를 남겨도 공공성은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공사를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입찰금액을 다 소비시키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보면 ······.

최위원님! 입찰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공사를 합니까?

손실을 보지는 않은데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이윤도 많이 남기고, 또 자기들이 입찰을 본 금액에서 6,000만원 가까이 남겨서 시에다가 환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최위원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10% 다운, 5% 다운 안 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진사공단의 용역보고서가 4억 400만원으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공단을 설치하면 용역보고서대로 100% 다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아니지요.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진사공단에 4억 422만원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왔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 1억 7,900만원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직영을 하면, 아니 공단을 조성하면 용역보고서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 필수경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4억 400만원이 드는 용역보고서를 가져와서, 지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 기술자를 불러서 ‘이 규모에 이 용량의 약품을 사서 돌릴 때 얼마면 돌릴 수 있느냐? 빼 보라.’ 하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농공단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30% 더 계상해 주면서 책정된 것이 1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천쪽에도 생겼는데 이 막대한 돈을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가 구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진사공단에서 기술자들이 빼 온 내역하고 용역사에서 나온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관련되는 실무 공무원들을 불러서 검토를 시켜야지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할 일이지요.

그것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빼 와 가지고, 당초 2000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했는데 돌리고 보니까 1억 7,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라는 내용에 착안을 해서 경영행정으로 가려면 뭔가 시설관리공단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면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우리 시의 미래를 보는 방향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지를 다시 정립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에 있는 여섯 가지 구분을 전부 지방공기업 형태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문기관 용역에서 이것을 계속 시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 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시설에서 제외해야 될 부분입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어떤 것이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여섯 가지에 대해서 시설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을 주는 것이 만약 집행부의 뜻과 같이 합해진다면 공단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아까 최동식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갈 때 체육시설사업소나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그런 인원이 대폭 줄여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몇 명이 줄여진다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관이 빠져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런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간다고 하면 사회복지관도 똑 같은 맥락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

지금 김현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조직 진단을 해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기구개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서 협의 중에 있다가 이것이 답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행자부에서 3년 안에 추가로 11명을 줄이라고 합니다. 다른 20개 시군은 전부 늘었습니다만 우리 시만 11명이 줄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돈만 주어서 유지관리·보수만 해서 넘어가야 될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은 곤양사회복지관, 사천읍사회복지관, 서포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실무자 심의회에서는 이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어떤 것은 절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절감이 안 된다는 것을 자료화하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2,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관도 당연히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11명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3년 안에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할 적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총 몇 명이 근무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줄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찬반을 떠나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국토관리청,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전화공사 이런 것은 우리 민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 물론 운영을 해 나가는데도 묘를 기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만 갈수록 부담은 가중되어지고, 어떤 행정적으로는 완전히 그 공사에다가 위임을 해 버리고 주도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감정원에 가서, 마산, 창원 내지 진주 두 군데서 와서 감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접할 때 어디에 항의할 데도 없고, 행정이 좀 대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조그마한 농업기반공사까지도 지사가 있습니다만 정말 전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 주식회사가 전문적인 곳에 주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에는 동감이 갑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봉착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온다고 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감안하여 ······.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전부터, 5년전에, 아니면 7년전부터 이것을 시도를 해 보았는데 이런 예가 나왔다, 또 이것을 확실히 해 봤는데 ·····. 아까 수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 한번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진짜로 우리 시가 좀 괜찮으면 무료로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안 가는 사람은 평생 안 갑니다. 물론 가는 사람은 가지만. 이것 역시도 그곳 관리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무슨 업체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완전 자동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사천시 주식회사가 귀찮은 것은 떼어내 버리고 책상머리에서 글 쓰는 행정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 찬반은 아직 모르겠구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동면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깊이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료를 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령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회를 연다든지 계획에 대한 확고한 ·····. 한번 법을 내 놓았을 때 평생 이것은 공사 위주로 나가면 처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성이라고 하는데 절대 공사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전화기 하나 더 놓아야 되고,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운영비까지 요청이 들어오면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백년대계로 보고 결정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너무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담당관! 검토단계이고, 또 검토보고인데 목적을 보니까 수익증대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하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수익증대 부분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운영비가 나타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하고 두 군데를 내 놓았는데요, 여섯 가지 중에서도 서류상 이 정도의 이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5,800만원 정도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원이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용역하면 부가세는 포함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등쓰레기장에 포함된 것이 2,800만원에 3억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윤을 현장에서 결산을 받은 것입니까?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결산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아까 최연조위원님 ·····.

참고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서비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도 나오고 또 용역이 나간다고 하니까 용역금액에 이 정도 금액 갖고 원감절감을 할 수 있겠느냐, 전체 1억 7,000만원인데 합해진다손 치더라도 1년간 사업비가 대략 4억원 정도 되는데 ······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잘 ·····. 이것은 위탁운영 부분만 내놓았는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느냐 하면 12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비만 7억 4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고요, 공공요금도 우리가 부담하고, 일반수용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수선 유지비도 다 우리가 부담하고, 시설비도 다 부담하고 ·····. 12억 6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단순하게 위탁 운영했던 것만 내놓은 것이지 나머지 필요경비 전체를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성 있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감사영역이나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회의 감사기능도 없습니다. 입찰한 업체에 주었는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예상하기로는 여기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겠고, 저희들은 구상을 했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처럼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3～4개 정도로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에는 고정경비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상 경비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설부분은 공기업으로 해서, 어차피 앞으로 상수도도 공기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건비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건전하기 때문에 별 일이 없는데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 우리 서포에도 곧 착공을 할 것인데 우리 면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만들어 주는데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면 우선 허가를 받아 놓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고 제대로 기준을 안 지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것이지 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너무 긴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기석위원님!

연석회의에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담당관! 이것을 설립을 하게 될 때는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단을 설립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이것은 안 해도 용역은 하지요?

예,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은 용역 처리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0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가 15필지, 8,535.79㎡와 건물 1동 1,2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에 토지가 78필지, 건물이 3필지 기 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되는 것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1동은 기부재산채납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은 사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1필지와 건설교통부 2필지가 있는데 재정경제부 토지는 기존에 개인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계획에 의거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놓은 토지이고, 건설교통부 토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위치도는 참고로 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통관광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관광시설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은 관광시설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인 관광종합시설 건물은 우리가 취득한 것이 사용료에 따라서 15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분 연간 사용료와 토지분 연간 사용료를 보탠 금액과 총 가액에 대해서 1000분의 50을 나눈 금액이 1년에 사용료로 낼 것인데 4,9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나누면 15년4개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거기 있는 마을이 원동마을이지요? 그 마을은 포함이 안 됩니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 말입니까?

과장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위치도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좌측편이 사다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원동마을은 어디입니까?

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그때 현장 설명회를 할 때 성위원님께서는 안 오셨습니까?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가셨지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갔었습니까?

예.

지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승인이 떨어져야 하니까 ·····.

농협 연쇄점은 제외됩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안인데 오늘 의회에서 “빨리 추진하시오.” 하면 심의된 것으로 보고 추진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도3호선 확장공사 추진상황의 건(시장제출)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에서 사천읍 사주리 교량 있는 데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8㎞입니다. 폭은 19.5m에서 26.5m입니다. 6차로가 되는 데가 있고, 4차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1공구는 대방에서 주문리까지 7.9㎞이고, 2공구는 주문리에서 사주리까지 10.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0월31일부터 2007년10월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29억원입니다. 1공구가 1,557억 1,100만원이고, 2공구가 871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투자내역은 기 투자된 것이 196억원이 투자되고, 2003년 시행이 78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가 2,15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1998년11월3일 시작해서 2000년12월1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1999년9월16일날 있었고, 조기사업 추진 건의가 우리 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2001년2월7일, 2002년7월19일 있었습니다. 2공구, 남양검문소에서 사주리까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한 것이 1,000필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행자부, 기획예산처, 건교부)에 수차례 조기 추진을 위해서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2공구 보상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2002년8월2일입니다. 주민간담회 개최를 2002년8월9일날 개최했고, 공사입찰 현장 설명회 개최가 2공구가 2002년9월26일날 있었습니다. 2공구 보상협의를 2002년10월5일부터 계속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2공구 공사 착공은 2002년10월31일날 했습니다. 1공구 착공 선보상금 명목으로 10억원을 2002년12월달에 확보해서 2003년 건교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공구 보상금 지급은 2003년5월12일 현재 총 906필지 271억 5,700만원 중 478필지 154억 3,500만원이 지급됨으로 해서 60%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삼천포대교 준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1, 2공구 동시준공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공구 공차 추진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도3호선 1, 2공구 동시준공을 위한 2004년도 공사비 1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이 국도3호선은 연륙교 개통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연륙교까지 오는데 교통대란입니다. 총 2,490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40억원이니 70억원이니 하는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국토청과 예산처에 시장님과 같이 발로 뛰어서 ·····. 솔직히 이 40억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보상비도 제대로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시든지, 시장님하고 같이 가시든지 국토청장을 만나시든지 기획예산처에 가시든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을 만나시든지 노력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도 없이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예정입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전망은 알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행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시행청처럼 서두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작년도까지 노력한 것은, 실제는 2003년도 사업비로 인해서 백방으로 뛴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측에서 실안 1공구 지구에 민원이 많아서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시장이 공사를 하라.” 이렇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1공구의 착공금을 얻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백방으로 뛰어서 착공금 10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관리청 직원에게 물어 보니까 국토관리청 직원이, 과장까지도 이 예산이 얹힌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뛰었고, 2004년도에 얼마만큼 얻어올 것이냐, 전망을 내 놓아라 하면 저는 사실 그것은 모릅니다.

모든 예산은 시행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예산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 과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 부시장, 시장, 국회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편할 것인데 지금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차가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아까 과장께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만가 하면 2,430억원 정도됩니다. 1년에 100억원씩만 가져와도 24년이 걸리고, 1년에 40억원씩 가져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도로위에 차를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물론 건설과장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연륙교 기공식을 1994년11월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같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보고합니까?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2004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고 물으니까 얼마만큼을 가져올 것인지는 확정을 못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도 모르니까, 과장께서도 모르니까 “얼마나 확보를 해 오겠습니까?” 하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뭐하려고 여기서 보고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님!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199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공구부터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2공구부터 착공을 했다면 지금쯤은 삼천포 남양까지는 거의 확장이 완료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6차선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차선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진주IC에서 사천까지는 6차선 도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토관리청하고 4차선으로 확정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6차선으로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건의는 해 봤는지, 또 알아는 봤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교통 추세로 봐서는 6차선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 보니까 15,000대가 다니다가 5,000대가 늘어서 20,000대가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광객 차량이 5,000대가 더 오는 것이고, 남해에서 진주로 통하던 차량이 더 포함되어 종전에 계획되었던 4차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용을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차선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시장으로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공사 준공일을 2007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업자들이 준공일자라고 내 놓으면 보통 그것보다 몇 년씩 늦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2010년이 되어도 준공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공사를 해 보셨지만 준공일이라고 해서 간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1, 2년은 예사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07년도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지금 이것은 이대로 둬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2, 3년 안에 준공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3년 안에 자기가 준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앞서 최동식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건교부를 방문하든지 국토관리청을 방문하든지 해서 적어도 3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데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건의문을 올려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실무자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삼수위원께서도 꾸중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아서라도 화통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

위원님! 제가 모르겠다고 한 말은 그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 “2004년도에 돈을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고 물어서 그것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어쨌든 건설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추궁을 받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협의해서, 시장님의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보태 줄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건설과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6차선으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건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국도3호선이 늦어진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실안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륙교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국도3호선에 오는 돈이 좀 늦게 왔다, 적게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여담 삼아 이야기할 때 들어 보면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연륙교가 개통되면 남해 가는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것을 확장하지 않고 연륙교만 먼저 준공을 시키느냐?’고 물어 보니까 ‘지금 삼천포에는 산복도로도 개발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국도3호선이 2차선이 있고, 시도1호선이 2차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도는 우리 시 내 읍과 동지역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좋은 교통량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빨리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차선을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6차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IC에서 진사공단에 들어가는 농공단지까지는 6차선이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 국도3호선을 신설하면서, 2차선을 신설해 놓고 불과 10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손을 대는데 미리 6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담 삼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건의서를 빨리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성위원님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된 이야기를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께서도 실안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라. 공무원들이 일 똑바로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실안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가 찰 일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 동네에 애당초 기획되고, 설계되고 했던 도로가 아랫동네 윗동네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중간에 9m 높이의 도로로 높여 놓고 도로를 바로 내버리는데 지역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을 말이야, 민원을 잘 해결하고, 설계변경도 순간 순간 하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해서 빨리 해결할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 ·····. 실안주민이 몇 회를 집회를 했습니까? 시에 올라오기를 연4회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이야, 성위원은 이런 것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야지요. 늦게 된 이유는 실안의 강한 반발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실안의 반발’입니까? 9m 높이로 4차선 도로를 뻥뻥 뚫어 대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다가 9m 높이로 도로를 쫙 내버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 일어나기 이전에 공무원이 가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설계변경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것을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한 것 아닙니까? 실안 건도 2003년도에 전체 주민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설계도 어느 정도 완화도 하고 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성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구간부터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의구심이 납니다. 2구간부터 집행을 했으면 지금 1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것이 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내가 실안은 말도 들먹인 것이 없습니다. 나도 공무원들의 판단착오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지 실안에서 먼저 하면 어떻고 사천에서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이 빨리 추진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그렇게 ·····.

성위원께서 왜 늦게 되었느냐고 공무원에게 이유를 밝히라고 물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말하기를 ‘실안에서 강한 반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보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물어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

실안 문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왜 물었습니까?

나도 그렇게 물은 것이 없습니다.

늦게 된 이유에 그것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삼수위원이 알고 물었냐고 하면 안 되지요. 나도 공무원들이 판단착오로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성위원님! 이삼수위원님! 그런 것은 나중에 마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빨리 마쳐서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볼멘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참고로 하세요. 토요일에 제가 사천에서 전화를 받고 사천읍에 가야 하는데 새마을금고 앞에 차를 끌고 나오는데 20분동안 진입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1시간이 지나도 안 되겠기에 차를 넣어 놓고, 사이드를 당겨놓고 오른쪽에 오는 차를 막았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다. 좀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대란도 대란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수해대란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전부 일만 벌여놓고 하지도 않고 엉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보면 빨리 안 한다고, 시의원들은 뭐 하느냐고 대뜸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해 댑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가 왔을 때 이것 감당 못합니다. 몇 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째서 빨리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수해 원상복구는 6월30일 이전에, 대홍수 기간 이전에 거의다 완료가 됩니다. 개량복구에 들어간 것이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1개월 반 정도 늦게 들어간 것으로 보고, 현지에서 1개월 반 정도 빨리 완공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만 빨리빨리 진행되면 돈은 안 받아 가도 기공 승낙을 해 주고, ‘공사를 시행하시오.’ 하는 약속만 떨어지면 빨리 진행해서 복구를 조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국도3호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은 사천시의 12만 시민의 관심도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선만 그어 놓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묻기를 도로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그냥 길만 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해 놓은 것을 보면 숭상할 곳에는 숭상하고, 낮출 곳은 낮추고 그랬는데 이 길이 어떻게 날 것인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구간의 구간 구간마다 어떻게 시설이 되는지 좀 볼 수 없습니까?

지금 2공구는 볼 수 있습니다. 2공구는 볼 수 있는데 1공구는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도면이 안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공구에 대한 도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원안대로 되어 있는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

지금 원안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공구가 터널이 뚫리는 곳은 터널이 뚫리고 평면으로 가는 데는 평면으로 가는데 도면은 안 되더라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되고, 어디부터 어떻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데 한 부씩 ·····.

그것은 도면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드리든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O 삼천포～창선 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삼천포～창선 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추진상황 보고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9일부터 12일간 와룡문화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창선간 교량 개통 제1회 전국하프 마라톤대회 추진상황과 교통소통 및 주차대책, 자원봉사 등 운영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회개요는 5월25일 09시30분부터 1시30분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종 기념식과 출발, 시상식은 삼천포 대교기념공원에서 하고, 코스는 창선 수산마을, 면소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소재까지 갔다 오는 10.549㎞ 왕복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선수는 당초에 4월말까지 접수한 인원이 11,000여 명이었습니다만 참가금을 내고 확정된 인원은 10,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14,600명 해서 2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5㎞, 10㎞, 하프가 3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 개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사천시체육회에서 하고 소요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는 3,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도비를 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작년 10월1일부터 이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상황실은 금년 2월23일날 설치를 했고, 대회 공식 홈페이지는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물도 4종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황영조를 초청 섭외를 했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 홍보는 저희 직원이 12회에 걸쳐서 각종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남해군과 공동개최 협약을 4월29일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답교행사도 공동개최, 마라톤 개최도 공동개최를 하자는 도 중재와 언론, 기타 마라톤 매니저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결국 공동개최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4월29일날 협약서를 만들고 공동개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앞으로 남해군과 사천시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공동개최를 하고 2003년도에는 그 간의 준비사항을 감안해서 사천시에는 주관을 하고, 대회명칭은 중앙의 명칭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사명을 앞에 넣어서 사용을 하되 사천시에서 주관을 할 때에는 삼천포～창선 교량 개통기념 제1회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를 하고 남해군에서 주관을 할 때에는 창선～삼천포 교량 개통기념 제 몇 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대회기념품 확정입니다. 전 참가자에게는 기능성 T셔츠, 기념메달, 멸치 300g을 넣은 상자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참가자는 삼천포 대교를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보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람선 승선을 희망하는 전원에게는 승선료 50%를 할인해서 승선을 시키도록 유람선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안내 책자는 52페이지가 되는데 칼라로 해서 전 참가자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12개소 4,120대 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개회식 진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교통 소통 및 주차대책입니다. 9페이지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차량수요 판단입니다. 이것은 대회에 오는 사람들의 차량을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개인 1인당 승용차 한 대, 가족신청자는 가족단위당 한 대, 20인 이상 단체는 버스 한 대가 올 것으로 보고 20인 미만 단체는 승용차 3대 정도가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4,018대가 올 것으로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대형, 소형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진입코스는 3개소를 나누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IC를 진입해서 오는 차량은 주로 서울, 대전, 중부권, 전북, 대구, 경북 서부, 동부권이 되겠습니다. 예상차량은 3,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방면으로 올 차량은 500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전남, 광주, 하동, 남해 쪽으로 오는 차량은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창선 쪽으로 진입하도록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대수가 167대입니다. 다음은 주차대책입니다. 국도3호선을 이용해서 오는 차량은 먼저 실안 방면으로 안내를 해서 실안초등학교, 실안해안도로, 해상비치관광호텔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대수는 약 1,6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실안 지역에 약 3,000평 정도의 유채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으로 오는 차량입니다. 삼일주유소 위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안내하여 주차토록 하고 행사장으로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00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방면 진입차량입니다. 고성에서 오는 차량은 향촌동 대왕장어 앞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안내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방면 진입차량은 단항교 아래와 북창선초등학교 두 군데에 주차를 시키고 행사장으로는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은 남해군에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형차량은 유람선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약 120대를 보고 있습니다. 실안방면 주차장과 공설운동장에 일정량이 주차된 후에 산복도로와 대방초교, 부흥건설 공터에 약 250대를 보고 있습니다. 항만청 부지, 수협위판장 부지에 주차를 하도록 해서 행사장으로 이동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대수가 1,630대쯤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실안해안도로에 두 대를 해 가지고 해상비치관광호텔 삼거리, 실안교, 선창마을, 해상비치호텔 앞으로 셔틀버스 두 대를 돌리고, 산복도로 쪽으로는 시내버스 3대를 셔틀버스용으로 운행하고, 공설운동장에서는 10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하여 행사 전후까지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대회 당일 교통혼잡 예방대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차량은 순수하게 평일에 오는 차량대수를 감안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오는 차량대수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날은 남해와 사천지역으로 마라톤 관계자 외에 일반관광이나 일반방문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전국적인 교통망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고속도로 사천IC 전요금소 6개소를 전부 개방하도록 협의를 하고, 교통통제 안내 현수막을 6개소에 붙이는데 더 크게 하여 붙일 사항입니다. 그것은 삼천포대교와 단항대교의 통제시간이 09시40분부터 13시30분까지이고, 실안다리에서 굴항입구 사거리까지 08시부터 13시30분까지 전면 통제를 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면 통제사항과 가급적이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안내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내 관광여행사에 이미 공문발송을 했고, 오늘부로 전국 교통정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정보센터 방송국 등에 가급적이면 그 날은 사천, 남해 방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교통정보망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전체가 이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 원만하게 치러질 사항이므로 임시반상회를 5월21일 19시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전 시민들은 5월25일 하루는 자가용을 안 타고 도로에 안 가져 나오는 운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업소나 시민들은 화장실을 개방해서 친절한 서비스 안내도 하고, 상가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범시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공무원 205명을 포함해서 685명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분야는 주로 주차지도, 방범활동, 식수 급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관련 종사자인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기동대에 협조 요구를 했는데 그런 숫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전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천시보건소에서 35명의 진료 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구급차는 5대인데 진주의료원에서 1대를 더 지원 받아서 6대가 되겠습니다. 구급차 배치는 8개소에 24명입니다. 주로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이상이 되겠습니다. 급수대는 3명씩 배치를 하고, 진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도우미 12명의 자원봉사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간마다 다니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처리를 하고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9,486명을 해서 일단 보험 조치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및 안내입간판 설치계획입니다. 입간판은 16개소, 안전휀스 11개소입니다. 고깔 콘은 경우에 따라서 1차선은 돌아오는 5㎞ 지점에서는 한 번 열어 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대 및 간이급식소를 9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은 행사장에 그늘 막을 설치하고 골인지점에는 소방차를 이용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살수를 해서 시원하게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체 참가자에게는 천막 이동차량을 본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장까지 협조를 해 주고자 합니다. 대충 뒤에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평일이면 외부 차량이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대가 증가되고 외부사람이 적어도 2만명 이상이 들어오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와 남해군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화시키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제2회 마라톤 대회는 남해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예,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해에서는 이렇게 큰 덩치를 아마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개최를 하면 윤번제로 하자는 안은 남해에서 제시를 한 것이지, 남해에서는 다리를 이용해서 할 코스나 행사장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고 문제점이이 나오면 아마 남해에서 양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담당관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 좋은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단 하나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가 하면 지금 삼천포대교가 준공이 되고 나서 대형버스들이 여러 수백 대가 들어옵니다. 사실 일요일은 그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포화상태입니다. 5월25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관광협회, 관광업체에서도 그 때 당일만 사천방문을 자제 해 달라고 지금도 대문짝만하게 글을 써 놓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남해에서 제2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남해에서 꼭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월을 당겨야 합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2월달로 당겨서 시원할 때 마라톤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때는 사실 차량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우리 시의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민들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기가 2월입니다. 2월로 기억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문발송은 했습니다만 저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농구 창단식을 5월19일 17시30분에 갖고자 합니다. 17시에는 도체 해단식을 마치고 바로 농구부 창단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며칠요?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19일, 17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농협뷔페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