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어제는 낮기온이 29도를 넘어 벌써부터 한여름처럼 매우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바야흐로 곧 다가올 장마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스 환자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는 더욱 긴장하고 있겠지만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방역업무를 일일이 챙기시기 바라며, 업무처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위생, 청소, 환경 등 해당 부서에서도 구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연초계획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히 운송관련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늦장대처 그리고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많은 해외투자가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훈삼아 각 부서에서는 혹시라도 대형사고 등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설정해 놓고 가능한 대처방법 등을 강구해 보는 등 세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3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보강하여 정보화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근거법률중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행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증원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열 분이 계신데 공무원 두 명,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을 빼고 나머지는 민간인 여섯 분이시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5인 이내로 증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대상자를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내 라는 말을 빼고 끝에 산업체의 장이 아니고 산업체의 정보화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 근거규정이 있어서 삭제를 하고 대신 그것을 정보화기술고문으로 바꿔가지고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화기술고문을 둘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이유는 위원님수를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화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할 취지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정보화추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증원 조정하는 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 밀도 및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제2항과 같이 "지역내"를 삭제하고 "장"을 "정보화분야 전문가"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위원의 탄력적인 위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4항의 삭제 및 안 제21조의2의 신설과 연관지어 검토할 때 지역정보화협의회자문위원 제도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위원과 자문위원의 기능이나 자격이 중복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문위원 대신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기술고문을 두는 것은 정보화촉진을 위한 직원들의 실질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망됩니다. 다만, 안 제21조의2의 규정에서는 정보화기술고문을 두는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고문의 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문역할의 능률성 및 고문료 지급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 제21조의2제1항 중 "정보화기술고문" 앞에 "3인이내의"를 삽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위원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를
전문가를박정현위원
선별해서 꼭 잘 선별하는 구의원 두 명, 구청에 두 명, 네 명 빼고도 여섯명속에 3명 내지 4명만 하지 아주 특출한 전문가로 하면 될텐데 꼭 위원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분야는 여러가지고 기술이 매일 발전하고 해서 가능하면 위원 수를 늘려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보니까 공무원 두 분, 의원님 두 분, 업체 대표 세 분, 교수 두 분, 기타 한 분인데 앞으로 해준신다면 교수나 연구원들 두 분 정도 또 정보통신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이런데 근무한 분 한두 분 정도 위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그런 분들을 전문인으로 처음부터 선별하면 되지 10인이면 되지 위원수만 자꾸 늘려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두서너 명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우두커니 앉아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더 잘해볼려고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
여러이진구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전문가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도
그보다도이진구위원
고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고문을 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자문을 받겠다는게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고문은 일반적인 어떤 요식행위의 인원이 아니라 그쪽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학계의 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될거예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숫자를 하나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여기에 인원을 몇명이라고 못박기는 그렇지만 5명 정도쯤 고문 정도를 오히려 그쪽에 더 비중을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은 기존에 협의회내에 자문위원을 둬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을 기술고문으로 영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위원은 사실 어떤 집행하는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제도가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다소에 어떤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문을 차라리 지금 2인을 생각하신 것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명 이내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경쓰지 않으면 현시대에서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은 다른 위원회와 같지않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들이어야 되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비슷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본위원도 물론 과장님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로서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해보겠다니까 원안대로 통과해드릴테니 열심히 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류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한식입니다. 류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전산망이라는 것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정회중에 충분히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라하면 정보를 생산, 유통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에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정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보화라고 해주시는게 포괄적이고 맞는 개념이고 아까 정회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앞에류병태위원
큰 제목란에다가 전산망보급확장이라는 용어를 넣을 수 없을까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용어의 정의에 지역정보화가 뭐고 정보화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가류병태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안건은 제21조2제1항중 정보화기술고문앞에 "5인이내의"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과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 보육시설종사자에 연령규정을 폐지하여 구립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5조처럼 보육시설종사자의 연령조항을 폐지하는 건입니다. 즉 15조에는 현재 종사자의 연령을 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이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서 개정이유의 법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당해 상위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조례에서의 위임조항 역시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관련 조항 삭제의 법리적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001년4월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지침을 내려 공립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제에 대한 폐지방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지침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이행함과 더불어 정년문제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법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법리체계상에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8] 중 "종사자의 채용"을 규정한 내용을 참고할 때, 다시 말씀 드려서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임면권 또는 그에 대한 위임권한이 시설 설치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적으로 주어지거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동 조항에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년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리에 속한 사항이므로 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등으로 정하기보다는 후자의 방식, 즉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요컨대 보육의 중요도와 책임성, 보육영유아의 신체 조건 등의 보육환경,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육시설종사자와의 정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폐지를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은 복지행정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지난 3월27일자로 왔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진구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얘기만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사실 와서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여러차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99년10월에 조례로 개정해서 정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년제를 폐지하는게 옳다. 그리고 대전제가 성별이라든가 연령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규정을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위탁체를 애당초 그러니까 80년대 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정부에서 양적으로 많은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라고 하지 않고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유아원 시절에 양적으로 많은 시설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설만 지어놓고 운영비라든가 어떤 보육시설에 필요한 자료비 같은 것을 주지 않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사실상 투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고권도 있고 자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지로 2001년4월에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각 시.군.구에 지시를 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께서 한 2,3년 복지행정과에 근무를 하셨다면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2001년4월에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이미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는 자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마는 그러면 그 동안에 정년 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2001년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분이 2000년도인가 제가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세가 넘어 갔는데 한 분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연령을 초과해서 그 당시도 물론 어떤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한해서 구제를 받았다 했는데 사실상 그 분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그 분 말고 또다른 분이 계시다면 행정소송을 걸면 강동구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4월에 분명히 이 공문이 하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강동구 복지행정과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올렸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올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사실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금년도 2월18일 보육위원회에서...
이진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파악 안하고 있다가 보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목이 터저라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얘기가 안나왔으면 지금도 안 올렸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겠네요. 과장이 바뀌면 그 전에 사항은 전부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영호
서영호생활복지국장
사실 이 정년제 문제는 저도 금년 2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 사안 뿐이 아니라 구행정 모두가 이런식으로 된다면 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1,2년 임기 지나면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했던 업무는 바뀌면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고 새로 시작한다면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잘못 된 것은 저희가 시인할 수밖에 없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법을 개정해서 처리토록 할려고 합니다.
이것
이것이진구위원
뿐이 아니고 모든 사안이 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한들 국.과장님들 자리 바뀌면 그 전에 사항은 다 모른다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움직인다고 하면 보육위원회를 구의회 보다 상위에 올려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천사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이 3월27일날 발령받으셔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승계를 해야 합니다. 이진구 위원께서도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금 종사자 연령을 위탁운영 시설장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 2년 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된 지가 2년이 넘었어도 처리를 못했고 2년 동안에 현행 종사자 연령 위탁운영 시설장 65세나 보육교사 58세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 줍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이 조례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장 중에 한 분이 65세가 넘어가지고 실제로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더라면 피해랄 것도 없겠지만, 개정되지않음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니까, 한 분이 있습니다.
설장
시설장이재명위원
65세 넘으신 분이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분이 67세가 되었으면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아니고 득을 본 사람이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었더라면 당연하게 누렸어야 될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
행감에서이재명위원
지적한 것을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가 박과장님이 보직을 받은 후에 늦게나마 찾아서 하겠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인데 지금 그 테두리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던 분들은 구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피해를 보지않았느냐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강동구청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위원님께서는 현 조례에 의하면 65세를 넘어서 67세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본것이지, 무슨 피해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혜택으로 보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행감에서 지적을 한 것이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가 경과될 때까지 파악을 안했고, 보직받으면서 찾아내신 것이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제가 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서울시 지침이 200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침을 주면서 다 같이 처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조례가 아예 없는 구가 현재도 10개구가 됩니다. 당초부터 조례에는 있으되 정년 규정이 없는 구가 3개 구이고 2001년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정년폐지를 조례로 제정한 구가 2001년도에 시기적절하게 한 구는 한개구 뿐이고 2001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구가 5개 구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2003년도까지 조례를 지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못한 구가 6개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6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라기 보다도, 담당자가 업무가 태만했다든지 업무가 많았던지 간에 처리를 못한 것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럴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분명
분명성임제위원
현행 조례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65세가 넘은 분이 한 분이 있다면서요? 우리 강동구에 법도 집행부에서 안 지키는데 이것을 다시 교정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껏 법을 안 지켰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뭐 할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이 조례를 올린 겁니까? 바르게 일좀 하세요. 물론 과장님께 소리친다는 것이 모순인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전임자는 우리 강동구에는 없어요. 어차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후속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안 했으니까 저도 와서 계속 전임자가 하지 않은 것을 뭐하러 하겠느냐 이렇게 ...
성임제위원
과장님, 조례개정하는 것 자체는 우리 강동구청장을 대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좀 고민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강동구의 입법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지키지도 않을 거 뭐하러 조례개정을 올렸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동안 2년동안 조례 개정을 안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계속 조례개정을 하지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원망을 듣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시점으로부터 조례개정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모의원께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행감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빨리 이행이 되었더라면 이해를 했을텐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원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조례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것이 미근거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 폐지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겁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복지행정과로 오신지 얼마되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3월27일자입니다.
지난
지난임인택위원
행감시에 정년에 관한 특혜를 준 부분이 있다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년을 왜 폐지를 해야되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상위법에서 정년이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민원 야기가 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실지로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 정년 조례가 언제 신설이 된 줄 아십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99년 10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도로에 차선도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속선입니다. 그 차선을 넘으면 큰 사고,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 있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2001년 4월27일날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년폐지안 통보를 받았죠? 그러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은 복지행정과에서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정년조례로 인해서 시설장의 피해가 한건도 없어서 다행인데,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정년 조례를 무시하고 정년 특혜를 준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에 시설장이 몇분이나 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달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그만큼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내지 고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해태로 인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이 갑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구의회에서 강동구 전반적인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몇개월입니까? 그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박혜옥복지행정과장
5개월까지 걸린 것은 아니고 제가 3월27일날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은 이 자리에 개인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대행으로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뀝니까? 담당계장 어디 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법하고 조례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상위가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이나 그 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각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기서 시행규칙이 있죠. 그게 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나 강동구에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죠. 제일 하위 법 내지 조례는 상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든지 하지말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주 근거중에 하나가 2001년 4월27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낸 조례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폐지통보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법 체계상으로 봤을때 어디에 해당합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다, 이런 것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1월11일 전국 시도보육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정년제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입니다.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정년제 폐지방침을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립보육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보건복지부령입니까? 그 밑에 서울특별시장 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각구에 통보를 한 것이죠.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아니죠. 령이라고 하면 령에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십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3호에 보면 미 근거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분명히 없어요.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것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보육법이 없긴 없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만든
만든남윤일위원
것이 법 체계상 위법이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지만,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 봤을때 모법에서 이것은 해도 된다, 또는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있는 부분을 해도 된다는 부분을 안 할려고 했다든지,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할려고 조례를 상치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위법의 개념상 벗어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지만 모법에 규정이 없는데 해도된다 안된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에 실정을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었다 하는데 그 판례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오늘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러한
그러한남윤일위원
판결이 나오게 됐던 원인이 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었을게 아녜요. 그 당시 조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조례에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가지고 개정안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그쪽 실정하고 우리 실정이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거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자치구 그 당시의 조례 지금 개정된 조례말고 판결이 나올 당시에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그 판결문하고 조례를 우리가 일단 정회를 해서 본 다음에 논의를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오늘 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0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집행부의 좀더 확실한 자료보완을 위해서 미료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07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저희 구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었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는 그래도 우리 구 실정을 많이 파악을 하고 성의있게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쪽에 주차관리사업수익내역 비교가 있는데 현행 구직영하고 공단관리하고 비교해봤는데 부설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에 보면 인건비가 부설주차장에 현행 구직영일 때는 3억 200만원이고, 공단관리로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관리를 해도 어쨌든간에 구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단으로 넘어와서 할 경우에는 인력을 줄여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단을 만들어야지만이 줄여지나요? 그리고 그 밑에 주거지주차를 봐도 현행 구직영에서 할 때는 9억 6,600만원이고, 공단관리할 때 예상치가 4억 5,400입니다. 거의 반 정도 주는데 이만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구에서는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게 아닙니까? 아니면 역으로 말하면 공단관리에 대한 수치를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잡았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같은데.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료를 뽑을때 이쪽은 현재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했고 공단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여기보면 주차관리사업수익내역 비교고 현행 대비잖습니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위탁한 것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제외를 했고 부설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는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오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왔는데 공단관리할 때는 반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현행자료하고 바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박희성위원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한국자치경영협의회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검토한 보고서 있는데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설립운영계획안을 잡으셨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타구 사례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공단설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 설립계획안을 잡으신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단위탁경영과 민간위탁경영 둘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진솔하게 말씀해보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단위탁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민간위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둘을 비교했을 경우에 공단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타당성보고서를 보면 타당성보고서가 공단설립을 위주로 한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 놨단 얘기죠. 뭐냐하면 민간위탁에 수익성을 기준을 잡아놓지 않았아요. 현재만 표시해놨지 앞으로의 사업성이나 아니면 주차관리에서 면이 늘어난다든가 그 기준을 잡아놓지 않고 현재에서 중지시켜놓고 공단설립만 나열해놨으니 비교가 안돼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이 타당성 보고서는 공단을 설립할려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범위가 구에서 의뢰한 5개 사업을 가지고 직영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경제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말씀인지 제 뜻을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타당성보고서를 검토해 보셨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검토한 기준이 민간위탁은 정확히 명시해 놓지않고 공단설립에 관한 것만 타당성보고서에 의하면.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하고 비교된 자료는 없습니다.
료는
자료는임인택위원
없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현재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공단설립에 대한 맞춤으로써 민간위탁을 빼버리고 공단설립에 관한 의지만 가지고 타당성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고의적으로 뺏다기보다는 범위가.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을 보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구 대행사업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 설립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지금 의회에서 강동도시개발공단이 설립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타당성보고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조례제정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 근거를 제시한 것은 공단설립의 추진이 얼마나 형식적이라는 것이 인정되거든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공단이 설립된다면 모든 것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도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 정관도 작성하고 추진일정이 되는 겁니다.
례에
조례에임인택위원
의해서 공단설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공단설립의 필요성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수 감소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96년부터 김충환 구청장께서 준비를 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IMF 외환위기 97년이후에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든 것은 98년, 2000년 사이에 줄어들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물론 강동구에 1,494명에서 1,196명으로 298명이 감소됐는데 그동안에 물론 구청에서 업무가 많아지고 직원이 감소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미리 공무원 숫자가 감소되는 것을 알고 96년부터 공단설립을 할려고 했던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이
공무원이임인택위원
감소가 된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요즘 경제가 좋아졌다고 봅니까, 나빠졌다고 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IMF때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한국은행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것을 알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공단설립은 어떻게 보면 인원을 편법으로 증원하는 뜻은 안담겨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단설립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스스로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편법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를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해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치 않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조조정된 것을 다른 방향으로 흡수를 해야지 왜 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단설립의 추진계획을 보면 그동안에 미료로 돼 있고 또 3대때는 임기만료로 돼서 자동폐기됐고 그런데 공기업성격상 국가정책에 공기업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큰 자본이 투여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지금도 민간위탁을 주지도 못한 어떤 사업체가 있지않습니까? 철도, 상수원 그런 그러니까 공기업법에도 문제가 우리 강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이하 공기업법에 준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보는거 아닙니까? 왜냐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조사를 줄 때 5개 안을 가지고 의뢰를 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옥내주차하고 주거지주차 또한 건강생활관, 테니스장, 재활용센터 그러면 여러가지 매스컴이나 아니면 타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지금 9개 자치단체에서 공단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가운데 물론 여기에서 이윤이 안 나온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숙히 계산을 해보면 이윤이 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비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윤이 나냐 안나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가는
들어가는임인택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산출해 보면 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업법에도 맞지 않는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충분히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투입된 예산들이 많아가지고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 외에는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올린 이유는 공단으로 하는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차장
주차장임인택위원
관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얻는 수익성과 공단을 설립해서 얻는 수익성과는 두가지 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수익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지출 부분을 절약해서 더 공단 위탁은 많이 잡아 놨어요, 그건 현행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공단으로 가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구청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분이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단을 설립해서 진급도 그에 대한 성과금도 없는 그분들이 더 책임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더 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직자 그분들은 성과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잘하면 진급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잘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어느게 잘한다 이렇게 딱 답변드릴 수 없지만 공단도 성과금 제도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연봉도 올라가고...
인택
임인택위원
계획서안에 성과금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계획서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나와 있고 연봉제 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두번째는 공단 설립이 되면 지금현재는 네 가지 안으로 공단 설립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공단 설립하게 되면 저는 구청식당 내지 앞마당에 있는 옥외주차장 뿐만아니라 테니스장도 다 포함시켜야 되고 또 나아가서 강동구에 있는 19개 구립어린이집도 공단에서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단 설립에 소요된 인원이 130명인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시인하시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든지...
업이
사업이임인택위원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9개 구청 중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현재 노조에 가입된 공단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두 군데인데 두 군데도 일부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를
노조를임인택위원
설립할려고 지금 준비중인 구는 몇개 구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지금 또 세 군데가 노조를 설립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거의다 된 상태이고 그러나 우리 강동구도 그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공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노조가 생기면 아직 2개 구청밖에 없지만 생길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공기업 설립을 자제하고 민간위탁 권고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몰랐는데 어저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셔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5월17일날 서울시 시정계획위원회로부터 자치단체 공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권고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행정자치부에 지방공사 공단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지방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5개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곳에서는 흑자가 나고 11곳에는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곳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것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6군데가 모두 적자입니다. 그러면 17군데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군데를 본위원이 심도있게 살펴보니까 우리 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안과 똑같이 투자비는 환산하지 않고 관리에 어떤 수익성만 계산했기 때문에 18군데가 흑자로 답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보니까 그러면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흑자, 적자 논리를 따진다면 흑자 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99년5월경에 공기업을 자제하고 민간위탁을 권고한 사실을 우리가 받은 바 있고, 또한 99년5월15일날 그러니까 14일날 그 공문을 받았고, 15일날 대한매일에서 재정적 부담이 큰 공단 설립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그렇게 사설에도 나왔습니다. 그 사설이 고대 지방자치에 아주 권위있는 교수께서 사설에 쓰셨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99년 그때 당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습니다. 4월1일자 그래서 종전에는 공기업을 만들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공기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공기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권고가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서울시 그 이전에 5개 돼 있고 그 이후에 5개 돼 있어서 공기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송파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에서는 그 권고안을 무시하고 2000년 이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99년5월17일 이전에 5개가 생겼고 그 이후에 5개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분들이 시행착오 내지 전문가를 도입 못해서 맨처음에는 적자로 운영하고 운영상에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공청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여기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가 했는데 한국자치경영협회 한 분이 다들 자치경영협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공단 설립 해도 어떤 측면에서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수익성도 많이 내고 주민한테 민원 제기도 없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다고 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태윤 교수께서 중구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직접 보고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 한국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 보고서와 김태윤 교수께서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과 비교해서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하면 김태윤 교수님의 타당성 보고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설립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
알아임인택위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이 공단 얘기는 한 7,8년전 부터 나왔는데 옛날에는 공사라는 개념으로 집행부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공사는 일종에 회사 형태로서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형태고 공단은 예산이나 회계상으로 구에 예속되어 있고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처리하는 구의 사업대행기관 그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이해하기에는 공단이라는 자체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큰 수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하면 적자와 흑자의 개념이 물론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 물론 흑자가 나야 하겠지만 강동구에 공단이 설립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 좋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흑자, 적자 개념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가지 16쪽에 보면 사업추친계획에 있어서 온조대왕체육관,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민건강생활관, 재활용센터,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 견인보관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모태로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초창기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고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게 보면 단순적인 사업 지금도 단순적으로 현재 되고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폭이 처음부터 많이 커서도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깨끗하고 청소 정도의 사업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청소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대행업이 3개 회사가 현재 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에는
예전에는성임제위원
거의 직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보면 청소사업이 지금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얼마 만큼 수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그간에 노하우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차후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청소용역대행 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 이 대행기간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는데 금년 5월말이 완료됩니다.
성임제위원
그 3개사가 똑같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보실때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청소용역이 공단으로 흡수되었을 때와 지금 현재와 같이 위탁이 되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단이 설립된다면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수라든가 이런게 공무원에 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 보수보다 약간은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용역이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용역으로 대행이 넘어갔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 봉급이 현재 대행하는 대행업체 미화원보다 약 30% 이상 임금이 높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봉급이 30%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원이 되더라도 채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디로
한마디로성임제위원
민간위탁으로 갈 때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다는 말씀이겠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재정적으로 볼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높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사업추진에 몇가지가 너무 단순적이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처음부터 많은 흑자를 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 한두가지는 맞춰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수익이 되지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구의원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전에 의뢰했던 운영계획이라든가 지금 새로 올라온 운영설립 계획이 많이 다른 것을 보면서, 16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총괄내역에 폐기물 위탁이라든가 음식물위탁 이런 기존 것도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되고 구민회관 청사나 구청 청사 기존에 미비한 점이 제가 볼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것도 빠져있었던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이 빠진 것은 없고 이것도 하나의 회사 설립하는 것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선 시행을 하고 청소라든지 구민회관관리, 청사관리 이런것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이재명위원
것을 추후에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잡아서 상정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재위탁을 해 가면서까지 표시를 해 갖고 지금 받는 10여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빠진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기물이나 음식물 위탁을 시켜서 주민과의 잡음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 좋으냐 공단위탁이 좋으냐 하는 관점은 민간위탁의 단점은 대민서비스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을 모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수합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 협의해서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재활용 폐기물, 장롱이나 이런것을 지금도 그냥 슬그머니 내놓고 놔둬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만 혹사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남녀 불균형을 맞춰 내 보내면 되는데 여자분들만 보내면 그것을 치우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관리공단 설립계획이 7,8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설립에 대한 사업이 조목조목 구민들이 필요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탁사업장만 선별해서 이것을 모아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직 없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7,8년전부터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하다 못해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강동구에 문화사업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했더라면 우리 구민들에게 불평불만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온조대왕체육관을 설립을 해서 여기 입장하는 수익금 해공체육문화센터 이용료, 재활용센터 위탁하고 있는 거, 주차장관리, 건강생활관 이러한 등에는 구민의 밀접한 생활공간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저렴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잘 해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동만
성내동만류병태위원
위탁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주거지 주차를 19개동 하고 있는데 3개동을 민간위탁을 하고 16개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류병태위원
수입에 대해서 공단을 설립하면은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공단
공단류병태위원
인원들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급료 등 여러가지 운영에 대한 적자가 있을 때는 현재하고 있는 요금제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요금을 현실에 맞게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관리금액에 적자가 되면 그것은 올릴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어느정도는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것은 서민들 건강, 서민들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립개요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단설립을 한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증가하면서 급수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 그 인원 관리하는 보험, 퇴직금 이러한 문제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두번째는 민원이 증가되면서 노조위원회가 발족되는 그 이후 대책방안도 안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류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요금 문제는 구 직영으로 할때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해야 되고 또 공단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금 문제는 공단하고 직접 연관은 안되어 있고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 19페이지부터 공단관련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질의와 답변을 해 놨습니다. 노조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개 공단중에서 2개소가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일단 노조는 앞으로 설립된다고 보고 그것은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노조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정도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참고할 사항은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다른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른
다른류병태위원
구의 몇가지 사례를 조사한 바로는 사업보다는 예를 들자면 고급스러운 건강관리하는 체육관을 해서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동구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을 뿐더러 현재 기존에 위탁되고 있는 사업장을 흡수해서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충분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큰 사업은 주차하고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두개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성회관이나 이런 여러가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영세민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그것을 흡수를 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주민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을 전문기관을 설립을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겠다는 뜻이고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릴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구직영을 하면서도 요금을 올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연관지어서 말하기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단을
공단을류병태위원
설립해서 활용을 해서 올리는 요금하고 현실에 민간위탁 하는 것과는 현실에 맞지않을지, 그렇지않으면 차이점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이 관리를 하고 얼마만 주면 되지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단설립을 할려면 많은 인원 등 급료등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요금을 크게 변동을 시킬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현재 요금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면 얼마 수익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했고.
예를
예를류병태위원
들자면 강동구주거 주차에 연간 구 수입이 10억이 들어온다 하면 주거지주차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명이나 소요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주거지 주차 같은 경우는 42명이 하는 것으로.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42명으로 받는 요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인력가지고 하는 것으로 봐서 수익이...
류병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만들어 놓으면 보직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과장님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원망과 지탄을 받는 것은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성있게 서민과 영세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좋은 사업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다소박정현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연구해서 올린 공단설립에관한운영계획안을 읽어 보았는데 우선 공단설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없다고는.
박정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큰 독점성 사업, 철도나 전기, 우편, 이런 지하철, 도시가스 이런 것은 공공성이 강하고 공익사업으로 가능하나 우리 구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별무하거든요. 또 지금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것이 구민체육센타, 구민체육센타가 수익사업을 하는 센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국가시책이 각 공기업도 민영화시켜가는 추세인데 왜 우리는 소국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민영화 되어 있는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도 적극 끌어들일려고 하는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공단을 할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낼려고 하는게 아니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민영화는 주로 국가에서 주로 해오던 사업인데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국가공기업은 민영화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공기업을 민영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게 관리거든요. 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한 취지고 국가같이 큰 공기업하고는 개념이 대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게 있죠? 공단설립은 자제해라.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어제께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권고사항을 타당성 있는 권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역행할려고 하는건지 의문스럽고, 또 지금 9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내지 공단이 용산인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2000년 이전에 설립이 됐단말예요. 그래가지고 한두군데 현상유지고 나머지는 전부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평가가 나와 있는 것 그 구들하고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하등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할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아까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맡겨놓으면 실질적으로 전문은 우리가 아무리 전문화시킨다고 해도 민간위탁만큼은 전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수익을 보장받지않는 사업은 하지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청소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많은 인원으로 비효율적이었는데 민간으로 가면 인원도 줄고 또 대민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렇단 말예요. 이런 것을 꼭 역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싶고 공단이 설립되면 언젠가 감사원에 감사가 각 공단을 감사해 보니까 인사관리가 너무 엉망이었다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데가 많이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지자체에 공사 내지 공단을 감사해보니까 낙하산 인사에다가 여기 국과장님들이 계셔서 미안한 얘기지만 퇴직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이사장부터 임직원들이 전부 구성되어 있었다 어찌보면 외부에서 잘못봤을 때는 퇴직공무원들에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에 비현실적인 설립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도 당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강북구도시관리공단도 그랬고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북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장이 경질이 되고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강북구청은 서기관 퇴직자를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공무원 50명을 거기다 앉혀놓고, 알고 계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강북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가봤을 때는 상당히 경영이 잘돼서 잘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왔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정현위원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거고, 공단이 처음에 공사로 계획을 올렸다가 공단으로 바뀐지가 언제부터였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96년도에 처음에 공사로 시작했다가 98년도에 종결이 되고, 2001년도에 공단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계획안에 보면 앞으로 1차, 2차 우리가 사업을 상당히 예시해놨는데.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 민간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을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7월1일에 된다고 가정을 하고 3단계로 구분한 것이고, 현재 민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1차에는 뭐뭐라고 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부설주차장 5개소, 주거지주차같은 경우에 19개동 지역중에서 16개소 이런 식으로 현재 대상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끝난 것부터 차근차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정현위원
제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수익을 따진다면 어떤 것이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주거지주차 부분이 수익이 제일 많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주거지주차 수익같은 경우에 지금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수익으로 특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고 있는데 공단에서 하면 그렇게 못잡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서 하게 되면 돈 들어오는 것은 구수입으로 내게 되어 있고 지출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박정현위원
관리를 해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수입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은 별도로 주고.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공단을 설립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이나 전부다 줘야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인건비말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사무실 전기료라든지, 차량운행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통상적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준설작업은 정말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검토할 사업입니다.
설을
준설을박정현위원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화조청소도 끌어들이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인데 현단계에서 이것도 하나에 어떤 조직을 설립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들은 장비가 도입되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한다기 보다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청소사업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정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퇴직공직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같고,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 비해서 부실 운영될 기회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퇴직자 문제는 지금 다른 공단을 예를 보면 퇴직자가 하시는 데도 있고 전문경영인이 하는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립을 해서 결정하기 나름이지 퇴직자를 한다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안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윤일위원
퇴직공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고 정말 능력있고 한다고 하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퇴직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만
그렇지만남윤일위원
자칫 공단이 퇴직자들을 예우하고 이러기 위한 그러한 하나에 공단으로써는 운영을 안하실 계획이란 얘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실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장이 책임경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부실화될 우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회에서 이사장의 경영계획을 받고 또 부실됐을 때는 문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또한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가운데 왜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될 부분을 구태여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공단에서 그 업무를 다 흡수를 할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 답변이 오고가는 가운데 제가 과장님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데 일단 과장님이 보시기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의사결정하고 어떤 조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단에 위탁했을 때 의사결정이 일관성있게 할 수 있고,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업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일관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 민간업자가 하는 지역하고 서비스가 불균등되고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간에 그것이 하나에 행정조치라고 본다면 각 지역의 차이라든가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구에서 했을 경우에 가장 일관성있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위탁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거기에다가 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신속성이라든가 복잡성 차원에서는 어디가 유리할 수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빨리 처리한다 이런 것은 민간업자가 빠를 수 있겠지만 일단 서비스 측면이고 어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민간업자의 경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어떤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사업이 공공성이 어느정도 있다 그 공공성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공공성을 인식하는 측면은 공단이 훨씬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우리 주민들에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게 민간위탁 보다는 공단을 설립해서 하든지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민간이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또한가지 저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의회 통제가 가능한데 민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탁을 줘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치
한치남윤일위원
걸러 두치가 돼버리고 공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해당 각 국.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하는 식으로 그 정도 강도를 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직접 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부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경영자 이사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민간부문하고 공단하고 했을 경우에 둘다 경영자가 소위 말해서 빠릿빠릿 하게 돌아가면 빠릿빠릿 하게 돌아가겠지요? 그러면 경영자가 하는 일중에서 아까 노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단의 경우에 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게 공무원노조하고 공단에 구성된 노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공공부문 노조 산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공무원노조는 별개고 공공부문 민노총이나 그쪽으로 어느쪽으로 속할 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은 대처를 잘해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이 만일에 청소업무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구청에 청소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도 공무원노조원이 될 수가 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청소업무는 현재 별도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분들에 대한 단체협상은 구청장이 대표를 해서 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로 청소원들만 별도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이
공단이남윤일위원
설립될 경우에는 누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사장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 청소원들같은 사람들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결국 직영을 했을 경우에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와 협약 부분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공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사장한테 책임소재가 넘어가니까 우리 구 전체 행정력에는 직영했을 때 보다는 좀 줄어든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일차적으로 이사장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운영계획서에 보면 연봉제를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성북구가 이사장이 연봉이 4,524만 3,000원, 강북구가 4,293만원, 강동구가 4,524만 3,000원 해서 성북구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입니까?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 대기업으로 봤을 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약 부장급 정도의 수준.
남윤일위원
이 정도면 능력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모실려면 더 좀 상향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단이 설립되면 사업영역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후 장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속개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서
앞서서이진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조례를 검토하는 순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반기업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윤추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일반기업과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별히
특별히이진구위원
다른게 없는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개인기업은 서비스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에서 위탁받은 업체는 특별히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 서비스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공단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바로
바로이진구위원
그겁니다.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주민이 바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바로이진구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보다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공단이라고 정립이 되는데 일반 위탁업체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공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노조 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됐든 일반 공장에 근로자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만들 공단이 됐든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공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되고 또 어떤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공히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공단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은 구청에서 운영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그쪽에 소모가 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충당됨으로써 인력소모 비효율적인 인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그런게 큰 문제가 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공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개인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비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재정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에는 항상 추가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위탁하는 업종이 수없이 많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옛날에는 온조대왕체육관이나 해공체육관이나 주거지 주차도 없었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새로운 수요가 생겼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진구위원
수요가 생긴게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더 효율적으로 또 경비도 절감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단을 하자는 그러한 목적을 두는데 그렇다면 그 이상 공단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을 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 보다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부에서 들으면 많은 얘기가 설왕설래 회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옵니다. 그러나 공단의 임직원은 인사권자가 임명하면 되는데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차이점 때문에 지금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예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공단 설립에 자칫 사조직화 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느냐 예측가능한 그런 소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무튼 그 소리들을 듣고 가만히 숙고해 보면 예측가능하다고 들립니다. 그런 점도 많이 참작하시고 예민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것을 작년에 본위원회에 상정하셨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맨 처음에 한국자치경영협회 타당성 보고서 의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타당성 보고에 대한 오류 및 쟁점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관리공단설립운영계획서를 다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만큼 타당성 보고서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가 제한된 한정된 범위 5개 사업을 가지고 현재 직영하는 것 보다는 공단하는게 낫다는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말은 이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새로운 설립운영계획서를 만든게 아닙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고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 것이고,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공단도 가보고 나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은 이 타당성 보고서의 미비한 점,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운영계획서를 다시 만든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공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 주민 홍보 및 공단 설립에 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에도 설립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들의 공감도 필요하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고 염려된 부분을 질의 할 때는 이러한 것이 공감대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또한임인택위원
기능에 대해서 사무실 및 집기 확보, 관련사업 인수 등 사전준비 라고 했는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주민에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후에 여러차례 미료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이 타당성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계획서가 보완이 되어 올라온 것은 그만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에서 탁상공론으로 밀실에서 기안되었지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타당성 보고서가 잘못되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없는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쪽에 보면 인력채용 기능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단 인력채용은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국장님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7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4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3분을 추천하게 되어 7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추천위원회는 7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비상임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설립초기 인원은 구 직원이 파견근무식으로 근무를 하고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단의
공단의임인택위원
인력구조상 이사장은 구청장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가 없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감독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어떤 입김으로든간에 인사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답변을 드리기가.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그 이하는 이사장이 임명한다손치더라도 구조상 구청장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한 분을 임명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리고 공단 예산편성 집행 결산 과정을 공단운영은 일부 구에서 통제를 받기로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청, 구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장이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인사, 예산, 보수, 모든 면에서 구청장의 영향력이 비대해 진다고 생각지않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통제가 훨씬 강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회통제가 강하더라도 구청 예산 모든 것들이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거의 통과하죠? 다소 삭감이 되었고 그러겠지만 거의가 90% 가까운 예산안들이 통과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보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편성을 했다고 해서 구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을 생각하면서 편성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생태에 대해서는 11쪽에 보면 공단운영의 성패는 적자, 흑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과장님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운영은 어떻든 간에 구민혈세로 투입이 되어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상에
경영상에임인택위원
부실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단운영의 성패는 적자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나는 절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적자가 나서는 안되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공단의 성격이 수입 난 것은 다 구로 보내주고 구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적자냐 흑자냐는 경영을 잘해서 적자냐 흑자냐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박정현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공기업법에 보면 설비투자가 많은 부분, 민간위탁으로서는 설비투자가 많기 때문에 운영을 못할 부분을 공기업 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철도, 우편, 가스, 상수도, 기타 제반사항,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볼때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역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가정해 놓고 내면에는 운영의 성패는 적자운영에 크게 무게를 두어서는 안된다, 본위원도 공단설립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절대 적자를 내서는 안되죠. 구민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체육관이나 기타 공원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표현할려고 하는 뜻은 공단의 성격이 관리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올려버리면 흑자가 나긴 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적자를 보더라도 2만원으로 놔두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대민서비스 정신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축을 내서는 안됩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표현을 잘 못한 것같습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민간위탁하고 공기업설립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묻는 것은 반복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수익성을 강요해서 질이 떨어지고 대민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공기업에도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가사가 탕진합니다. 그래서 더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에 있어서 주차관리에 전혀 무지한 사람이 응찰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에게 우리와 같이 주차를 위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을 한다면 서비스도 잘하고 요금도 적절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입찰을 봐서 일정한 금액으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비스는 소홀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내면 그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민간위탁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대민서비스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만 추구하고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든가 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경영으로 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자기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자기사업보다는 소홀히 될 수 있다 하는 취지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임인택위원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몇가지 사항에 대한 결론은 현행에도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굳이 이렇게 공단 설립을 2대 때부터 준비를 해온 3대째 미료하고 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조급성을 가지고 공단설립할 이유가 있는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공단설립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을텐데 올라올 때마다 운영계획안이 보충이 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민간이 더 효율적이냐, 공단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공단으로 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주민들에게 더 좋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4대까지 끌고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구 사례도 연구했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은 결정을 할 시기가 되지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사업 분야는 공기업 성격에 맞지않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공단이 민영화로 되는데 유난히 강동구청만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공단설립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두번째는 서울시 공고안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서울시 시정계획위원회에 공고안을 언제 보냈느냐고 물어봤더니 99년 5월달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99년 5월달인데 그 밑에 보니까 4월달에 권고안을 시정계획원에서 작성을 했구만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4월1일자로 법 개정된 뒤에 권고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권고안을임인택위원
어기고 예산낭비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공단을 설립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정말 염려되는 것은 낙하산 인사로 해서 위인설관적인 것이 없지않아 있다. 그 부분을 제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까지는 설립운영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107회 제1차 회의 이후 타당성보고서 설립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립 운영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이사장 해 가지고 1항에 공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명할때는 그 절차라든가 사유가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해임 내지 파면을 할때 어떤 사항에 있어서 해임 또는 파면시킬 지 내용이 없는데 일부러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 숨어있는 겁니까? 해촉 내지는 파면의 사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절차라든가 웬만큼 되어 있는데 파면 내지는 해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임인택 위원의 반복되는 질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촉에 대한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공기업법이라든가 기타 어떠 어떠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은 이사장을 해촉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1항에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 출장갔을 때 교통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나오는 그런 성격으로써 작성되는 것인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예산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은 이사장과 공단에 이사진 내지 실무진들이 기초해서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게 예산의 편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30조에는 안보이지만 이것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문제는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예산에 편성돼가지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게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더라도 4항에 보시면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 또는 지침에 위반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부분은 뭔가가 의회의 승인과정이 빠져 있다고 본위원은 보이는데 이 부분에 의결을 거쳐 구의회의 승인을 거친후에 확정된다라고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단이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청의 예산으로 예비비든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전용해서 적자를 매꿀 수가 있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한 예산이 수입을 넘으면 적자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자나고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8, 9월에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수입은 이것밖에 안되더라도 사업은 이 만큼 지출해야 되겠다 하면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이나 여기서 보조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자체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적자예산을 해서 구청에서 보조받는다든지 하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사업을 민간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부문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아니면 과장님이 이사장이라든가 사장이 돼서 운영했을 때 내년도 이 만큼 사업을 하고 싶다 A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10억이 드는데 수입은 6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4억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이관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차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먼저 구청에다가 돈을 내고 위탁을 받는데 하다가 도저히 1년동안 사업해봐야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중단하고 가버린다면 법으로 따져야 되겠죠.
남윤일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차같은 경우에 구에서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네요? 민간위탁했을 때. 그러면 결국 민간수탁자가 구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용요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조례로 이용료를 인상시키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치않으면 나 적자나니까 더 이상 이 사업 못하겠소 하고서 손털고 나가든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통상 1년 단위로 하니까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민간이 예를 들어서 성내길에 주차면 50면을 위탁을 받았다고 칩시다. 2,000만원을 납입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1년을 해보니까 구청에다 지출한 2,000만원에다가 자기 인건비 뭐해가지고 4,000 잡고서 최소한 6,000이 돼야지 최소한 같아질텐데 그렇게 안되고 3,000밖에 안나왔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남윤일위원
포기하든지 이용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든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다른 수탁자를 구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이용료를 올려줄 수밖에 없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공단의 경우에는 그 경우가 세목에서 보조나간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결국 관점을 사익이냐 공익이냐 이 관점이 주가 되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하는 것이 공단이 아니라 명칭만 공단이고 무슨 기업 무슨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익이 돼죠.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공익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공익을 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치않으면 이용료를 올리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가격을 올리면 마이너스가 안날테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세금으로 할 것이냐 이용료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공익을 우선 할거냐 사익을 우선 할거냐 그 관점이라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8조3항에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조 이사회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장하고 8조 이사장은 다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장에 신분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사장을 탄핵한다 이런 것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좋은데 8조3항에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감사가 이사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유고를 말하는 것이고 하여간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8조3항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 이 얘기는 여기에서의 사고는 어떤 사고고, 뒤에 사고는 어떤 사고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8조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사장이 직을 수행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되겠고, 14조3항은 이사장은 있는데 이사장이 자기 개인 신분과 관련돼가지고 비리사항이.
이진구위원
비리사항이 있을 때만 감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18조에 보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정관이 뭐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정관은 없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에 보면 정관을 만들 때에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예요? 여기 정관만들 때 분명히 공개채용한다든가 이런 확실한 뭐가 있지않으면 지금 자꾸 지적받는 사항이 계속 잘못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공연
조공연행정관리국장
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기업법에는 실적에 의해서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정관을 만들 수가 없죠.
법에
법에이진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연
조공연행정관리국장
공기업법 63조 직원의 임면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20조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이사장을 뽑으면 없어지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사회라는 게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회는
이사회는이진구위원
몇 명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제7조에 보시면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 및 1인의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이사는 누가 뽑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이사는 결국 이사장이 다 뽑는거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않아요? 이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직이 국장님들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를 선임하는데 선임하는 과정에 이사장이 임의대로 혼자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58조5항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기는게 아네요? 그 조항은 바꿀 길이 없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로 바꾸기는 뭐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다 여기서 문제삼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같은 경우에 봉급을 줘야 될 문제가 있으나.
급을
봉급을이진구위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게 아녜요?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같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게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천사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제4조에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구가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아까 계획서에서는 6억을 구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수권자본금을 10억으로 하고 한정없이 전액을 구에서 현물이나 출자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최고한도로 정해놨고, 저희가 계획상에는 6억으로.
래도
그래도이재명위원
어느정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단 한도를 정해놨구요.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또 4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것이 한달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두달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초창기라고 해서 선정 안해놓고 납입방법이라든가 시기를 정해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는 준비과정에서 그것을 정해야 될 것으로.
이게
이게이재명위원
왜냐하면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기간을 삽입을 해야만 제가 볼 때는 될 것같습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일단 납입이 돼야 설립이 되니까.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이게 1년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할 때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6억 납입을 하고 또 납입할려면 그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야 납입이 됩니다. 6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다가 맨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처리 한다 일처리 한다 해놓고 하다보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은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제33조에 보면 기금조성등이 있는데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특별히 필요한 조항은 아닌데 표준안에 나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은
표준안은박희성위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행자부에서 나온 공단 표준안이 있는데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조항들은 삭제를 해도...
박희성위원
별 의미 없이 지금 넣었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38조에 보면 공단채 발행이 있는데...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단도 한 번도 발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공단채를 발행한다면 구의 수입하고 예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공사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공단의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글쎄
글쎄박희성위원
구에서 예산편성하고 구의 승인을 받고 모두 하기 때문에 별도에 공단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20조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7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최초에만 구청장이 4인, 우리 의회에서 3인 그 얘기지요? 그 밑에 보면 1,2,3호는 1호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것은 두번째 구성에 있어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아예 이 자체도 구청장 4인, 강동구의회 4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에
몇조에성임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시행령 56조의 2항. 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1,2,3호로 56조의2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공단 설립의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본위원이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먼저 동일하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뤄져야 하지만 설립을 할 것이냐 설립을 말아야 할 것이냐 먼저 그것이 다뤄져야 하고 또 따라서 운영에 관한 것이 다뤄져야 절차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행정력 낭비도 뒤따르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에 부합되는 답을 드려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공단 설립에 관한 것을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한 지금 시기로 봐서는 설립하는데 시기상조다.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철회를 하고 더 준비를 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공단 설립에 대한 왜 철회를 해야 되는가를 본위원이 몇 가지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때까지 지적하고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간위탁은 그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입찰 및 계약으로 수탁료 제고를 해야 하고 구직영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방공기업의 설립 본 취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공무원 조직처럼 경직됐다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공단보다 민간인이 훨씬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앞선다고 봐야지요. 경직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 어떻게 보면 공단 설립도 경직된 공무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낫지 않는가 판단이 되고 또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자제하고 기존 공기업도 대폭 정리하여 민간에게 이양하는 현 추세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공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설립을 철회하라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처럼 명확한 제 의견에 명백하게 설립 자제를 아니면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공단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 재정적자 및 구민의 혈세낭비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분별하고 또한 그 피해는 결국 구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가지 생각들도 많고 본위원의 반대의견도 과장님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으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제5조제1항 중 제10호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사장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각호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9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를 "소관 업무 담당국장중 3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3조와 제38조를 삭제하며, 부칙 제2조중 "공단의 설립"을 "공단설립"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수정동의안까지 만들어내신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본위원은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또 좀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공청회라도 해보고 했으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참여를 안 했었고 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급히 할 것은 아니고 온조대왕체육관도 11월말이나 12월에 가서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급히 쫓길게 아니고 시간을 갖는게 어떤가 하고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행정관리국장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도 공단 설립 준비를 할려면 5,6개월 잡거든요. 추진반이 만들어지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5,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온조대왕체육관 준공되면 바로 인수 받아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우리들이 직접 준비과정에 참여를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회통념상 사무실 얻는데 몇 개월 걸리고 안이야 다 나와 있는거고...
공연
조공연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그렇고 재활용센터 인수관계도 있고 그게 8월에 관리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여러가지 해서 5,6개월 잡아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정현위원
좀더 심도있는 공단의 안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류병태 위원께서 정회중 우리 위원들 모두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 수정안을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부수적으로 부연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보고서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검토를 자세히 하고 난 다음에 분석상에 오류를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석상에 오류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분석상에 오류를 여기에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쟁점을 몇 가지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으시면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세번째 본위원이 쟁점과 타당성 보고서에 오류를 말씀드렸고, 또 2003년도 5월1일날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계획서를 본위원이 받아서 검토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다는 운영계획서안에도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강동구에서 다섯 가지 안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처음부터 연구검토를 한 결과 테니스장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안건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안으로서는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수익이나 공익적 측면에서도 너무 미흡하다, 좀 덧붙여 말한다면 테니스장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거고 또 나아가서 기타 여러가지 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내지 다른 사업도 타당성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또 나아가서 19개 강동구립어린이집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수익성만 가지고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더욱 설립에 대한 것을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위원은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위인설관적인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메김식의 공단 설립이 염려된다 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웃 강남구에서도 서기관을 이사장으로, 또 기타 퇴직 공무원들을 흡수를 해서 공단내에 채용을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 및 반대되는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진행 방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는 상임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될 시점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인 저를 배제하고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건을 수정동의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간사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해서 상임위원을 이끌어 나갈 이유도 없거니와 오늘 회의진행하는 것을 보면 간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돌이켜 보건데 간사로서 자격도 미달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이미 류병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으므로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류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동의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즉 지금 동의하신 분이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가자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안계만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2,3대때부터 이제껏 미료안건 내지 3대때에는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미료로 여러번 남겼습니다. 지난번에 성북구청 구도시관리공단을 현장방문을 해서 이사장의 브리핑도 받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택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 9명의 위원이 있지만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전부 합의된다고 하면 문제없이 가결할 수 있지만 의견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충분한 절충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서운하신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토의과정을 통해서 임인택 위원님이나 박정현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방금 임인택 위원님과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남윤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표결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밤늦게 까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은 방향은 잡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분없이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을 공단위탁을 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구청 직원이 감축이 되었다고 해서 편법으로 증원할려는 강동개발공단이 설립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누가 떠맡게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다고 합시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중심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하자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하기까지 숫자로 힘의 논리로, 찬반을 물어서 한다면 4대 들어 상임위원회가 여러차례 회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가부를 물어서 어떤 안건이든지 심의할 것입니까?
남윤일위원
그 부분은 임인택 간사께서 위원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는 끝난 상태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여부를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을
수정안을박정현위원
결정하고 본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의문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정안과 원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표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가결 되었을 경우에 원안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다시 묻습니다.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진행과정에서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표결처리 순서만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표결처리 여부 방법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할 뿐, 거기에 소견이나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금하도록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미 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고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 9명에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