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천호동 427번지 37호외 2필지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임시회때 유형문화재 관련 토지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으셨고 관련 과장도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자료가 오늘에서야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꼭 이번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보류안건이나 무슨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어디서 만들었죠?

지난 1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때 조용구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던 자료는 물론 해당부서가 문화관광공보과와 세무관리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열흘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늘 다루는 자료라서 금방 파악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게 되면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거고 필요하다면 폐회중이라도 현장 토지를 실사하면서 위원들이 자료를 연구하고 현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책상에 회의하기 전날, 그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제대로 검토가 안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했던 취지가 무색돼 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안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바로 제 생각같아서는 2, 3일이면 다 끝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폐회중이라도 각 상임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상임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제대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셨어요?

문화관광공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팀장이 온 것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구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세세입분석 내용은 세무관리과하고 문화관광공보과가 협의해가지고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기타 내용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문화관광공보과에 팀장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실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지방세세입분석 자료를 배포한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때 위원님들께서 구세감면조례 내용중에서 유형문화재, 그리고 선사주거지주변에 개발행위제한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토세라든지 과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현황이 있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첫장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관련 토지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상일동에 유창신도비와 암사동에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묘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규모는 6필지에 1만 1,556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에 종토세 과세한 것은 111만 8,000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한 것중에서 체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시면 2개소의 유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전혀 없고 또 감면조례가 통과되면 금년에 50% 감면받기 때문에 세입 감소 부분은 120만원 정도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보시면 양쪽 문화재에 대해서 연도별로 총 과세한 부분과 납세한 날짜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사주거지 개발행위제한토지는 이 부분은 지난해 7월29일날 개발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권 제한받기 때문에 감면조례 12조에 사권제한토지로써 암사동 131번지 일대 155필지 약 30만 71㎡에 9만 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종토세 과세액이 1,975만 8,000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약한 1,000여만원이 감소현상을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위 대지상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55필지중에서 체납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1명이서 473만 5,000원이 체납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무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등을 압류한 부분도 있고 협의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장에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이 지금현재 473만 5,000원인데 현황이 연도별로 과세현황과 체납현황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난번 임시회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하면 유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인정을 한단 얘기예요. 물론 구세에 1년에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감소는 이해는 하지만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지금 상일동같은 경우 유창신도비 그리고 광릉부원군파묘역으로 그것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규모가 6필지에 3만 8,000㎡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부지가 너무 넓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에서 지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유형문화재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구에서도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한 신도비가 있는 그 부분만 국한해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세입부분을 좀더 증액시킬 수가 있고 즉 감면의 대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한가지는 그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분들한테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화재지정에서 해제됨으로써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라든가 축소는 자치단체에서 시에 수시로 건의할 수 있습니다. 건의할 때는 관련된 종친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게 바람직하고 아니면 동의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축소라든가 확대를 건의할 수 있는데 물론 결정은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세금에 관한 것을 염두해 두지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창신도비같은 경우에도 신도비가 있는 부분에 필지가 여기에는 대상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신도비가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나머지 앞으로 조그만 땅 3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필지로 국한시킨다해도 9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신도비 주변으로만 보호구역을 축소시켜달라 라고 저희가 얼마든지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비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0㎡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500㎡만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관리는 충분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500㎡가 아닌 2만 6,000㎡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문중들 거기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인 주기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에 확대 축소에 관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시에서 확대나 축소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공문이 내려 왔었고 그래서 대종회측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대종회측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는데 종회측에서는 물론 축소가 되면 당신네들의 재산권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변에 해제가 되고하면 주변에 다른 건물도 들어서게 되고 여러가지로 환경영향에 미칠 그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본인들은 현재 구획되어 있는 구역으로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왔어요?

문서로 가지않고 종회는 종회문화유사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우리 관내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된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같아요. 많지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많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 종친회라든지 대종회같은 경우는 땅을 활용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크지않아서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개인 경우는 또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하여튼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씩이라도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문화재를 해지하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구역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관련 현황 사진들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1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구세감면조례라고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세를 50%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들어 왔을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추진이 늦은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산권을 딱 묶어놓고 지금 거의 1년이 됐는데 사실 묶기 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빨리 구청측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되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피해보는 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만수 재무과장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천호동 427번지 37호외 두필지의 소유자인 장형진외 3인이 현황 도로인 토지 1,418㎡를 기부하고자 하는 바, 현황 도로로서 관계규정 및 행정목적에 부합하므로 구유재산으로 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427번지 37호는 지목이 대지인데 현황 도로로서 499㎡이고, 천호동 454번지 33호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입니다. 909㎡이며, 성내동 55번지 68호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입니다. 10㎡로 총 1,41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장형진외 3인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황이 도로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천호동 427번지 37호외 2필지 기부채납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득실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익면에서는 구유재산의 증식효과와 향후 도시계획결정후 집행시 보상액미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로서 천호동 427-37호는 그 일부가 천호동 425-9에서 454-2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기지정 결정되어 있고, 천호동 454-33호는 선사로(천호동 430의20)부터 천호구길(천호동 454의6)로 연결되는 도로(현대백화점 뒷길)의 지선으로서 향후 천호동 454의3호부터 천호동 454의14호 구간 이곳은 소위 먹자골목 제4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경우 편입 토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내동 55의 68호는 천호동 454의33호의 연장된 도로로서 이미 천호대로에 공용도로로 공여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천호지구단위계획상 공공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재건축시 개인청구에 의한 매각과 도로점용 허가신청의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 등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도시가스 수혜를 받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앞으로 기부해서 채납이 되게 되면 원만한 도시가스 설비공사 등으로 주민 불편해소가 예측되며, 보도상 무질서한 전신주와 바닥 요철현상 등을 정비하게 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편 부의 요인으로 기부채납 결과 줄어드는 세수액을 파악해 보면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1,360만원, 등록세 590만원 등 모두 1,95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모두 서울시세로서 우리구세의 경우 직접적인 감액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형량해 볼때 부의 요인보다는 득의 효과가 크고 행정목적에 부합함으로 천호동 427의37외 2필지, 1,418㎡를 구유재산으로 채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안건이 급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된 것을 의장님 직권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가액으로 쳐서 6억 3,2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액수를 이렇게 갑자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하다 이말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있지 않을까, 위원들이 다 우려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단지 현황이 도로고 관리가 어려워서 무상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이 안건을 의안 확정후에 상정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에 대한 원론적인 것과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 함은 민법상 증여의 한 형식으로서 강동구가 강동구가 아닌 자로부터 행정목적에 쓸 목적으로 무상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이번에 천호동 427번지의 37호외 두필지에 대한 6억여원에 대한 재산관계는 소유자 장형진외 3명이 사실상에 피상속인으로써 상속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행정관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상속세 과표에서 빠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관리도 부실했고 피상속자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재산관리상 불가피해서 하는데 시간이 급하고 사망일로 부터 6개월내에 피상속인이 신고를 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상속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경과조치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식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향후 지구단위로 되었을 때 강동구에 기여하는 재산상 가치는 한 20억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도로로서 재산 가치 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갖다 내야 될 형편이니까 우리 강동구에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일체의 조건은 없습니까? 저쪽 그린벨트 안 풀리는 데에 몇 평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줄테니까 나중에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기부채납의 조건은 무조건이어야 되며 어떠한 조건도 구할 수 없는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숨겨진 조항이 없느냐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고 또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해서 분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자체는 자기가 전체 돈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 기부채납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자기가 다 분양해서 쪼개가지고 돈 다 받아 먹고 이 도로로 남겨놓은 땅만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그때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받아 들여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이 지금 강동구에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80개가 아직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단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땅값을 현 시가로 주고 사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강동구의 조례로 뭘 좀 만들어서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얼만큼이나 있나 해서 기부채납이 아닌 어차피 이중으로 받아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람은 기부채납을 하니까 좋은 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땅을 조사해서 우리도 빨리 현재 있을 때 강동구 땅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개별토지에 대한 연혁을 조사해 보니까 1969년도 이후에 천호대교가 가설되고 여러가지 그때부터 택지개발이 되면서 김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을 안고서 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 69년도 당시라면 강남구에서 우리 구까지 다 하던 시절인데 재산관리를 요새와 같이 기부채납 제도를 둬서 해야 할 것이 분명하거늘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니까 그 절차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을 사도로 인정한다든가 해가지고 법규가 미비했든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놓쳤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 80%가 그런게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게 그 주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권 재산에 제한을 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이것도 등기이기 때문에 개별권에 대해서 법원에 송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재산의 취득을 강동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때 법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아마 처리를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30년이 흘러오면서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아파트의 경우에 약 60억원이라는 돈이 조합원들에게 소요되었어요. 이렇게 쓸 데 없는 땅을 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집이 있으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를 쪼개서 집을 파니까 사십시오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도로도 좋고 집도 향도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도로는 개인 도로니까, 지금 도로 포장 하나 할려고 하니까 전부 사도라 못한대, 강동구 성내2동도 그렇고 성내1동은 좀 나아, 성내 3동도 그렇고 천호동도 그렇고, 전부 사도라 도로 포장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평생 못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땅 주인한테 가서 도장을 맡아 오라는 거야. 죽었는데 도장을 맡아와요! 그럼 못한다는 거야, 도로가 그럼 부실하게 있는거 아니냐, 오늘의 취지는 이분의 기부채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따지는 것이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런 것이 하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뭘 만들어가지고 제도로 해서 우리 강동구도 빨리 받아들여서 고쳐놔야, 우리가 개발할려면 개발하고 이런 것이 있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려고 했던 것을 김영철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이것이 왜 도로만 이런 형태로 남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전에 어떤 자기네들 주택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 69년도 당시.

자기네들이 전부 팔고 남은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만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도로는 강동구 소유가 되든 누구 소유가 되든 그대로 도로로 쓸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을 갖다가 수용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거 뭐가 있느냐.

그 주변을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뒤하고 이마트 뒤이기 때문에 현재 천호2동 주민들을 300세대로 잡을때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요철이 굉장히 심하며 주변에 먹자골목하며 여관골목하며 간판이 난립해 있어서 부딪힐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도로답게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수익을 이미 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을 이미 팔아먹었는데 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도로만 남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택사업이나 뭘 해서 자기네들은 이미 수익을 취했단 말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취한다는 것은 반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조에 보면 비과세 되는 것중에서 제7항에 보면 강동구에 재산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중에서 6억 7,000만원과 6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속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고 우리 강동구는 재산을 취득해서 얻는 윈윈작전도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나대지나 어떤 상황이라면 상당히 이익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고 매년 부과되는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이익을 봤으면서도 끝까지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네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총 상속세의 과표에 6억 정도가 빠진다는 것이지, 강동구에 대해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재산관리관 하고 면담해 보고 이면조사를 해 본 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도로로 사용하기가 69년도부터라고 하는데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지주들이 집을 짓고 도로를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도가 되지않았느냐 이뜻이죠?

그렇죠, 현황도로.

여기 있는 것같습니다. 김영철 전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변화가 되어서 여기가 강동구에 상업지역이고 중심지역인데 또 많은 외지인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일반 사실상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 하나로 인해서 도로 포장 및 도로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전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문제가 또 있을텐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왕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빨리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주면 주민들 일상 생활도 좋게 해 줄 수 있지않느냐 그런 것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사유재산이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칙적인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이 분도 약 30년전에 자기의 선친이나 윗분들이 이와같은 땅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재산상속중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말없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나온 연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강동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좋은 것이죠.

구청에 민간인이 찾아와서 아무 조건없이 보상을 요구하지않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재산세에 시간이 쫓긴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은 긴급한 사항을 앞으로도 계속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밟았습니다만 모양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보고 올리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민원을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그 사람을 맞추어준다는 것도 강동구에서 전혀 배려를 안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쫓긴다 해도 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다음 달에 임시회의가 또 있을텐데 다음달까지 가면 안될 정도로 촉박합니까?

피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기간이 6개월내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에 쫓겨서 그 사람들도 신고 했고 저희들도 처리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6억여원의 거금일망정 우리가 분명히 절차는 지켜야 되겠다. 긴급한 사항은 민간 개인에 관한 문제인데 임시회 의사일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긴급 사항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행위나 여건으로 봐서 이럴 수 있다고 한편 이중적인 발언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할 때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 이랬을 때는 임시회의가 개회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운영위원들이 검토해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이러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철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단 우리의 행정이 자기땅 보상 안주고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자신부터. 제2의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때는 충분히 상담해서 그와같은 일을 찾아서 하는 행정이 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찾아서 해주는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쪽에 도로관계는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지은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관행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건상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여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전주가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 할려면 하수도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 사도이기 때문에 전부 안된다는 것입니다. 천호일대가 전부 그런 것인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인데 여러가지 사항이 고마운 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기부채납이 선행되면 예산절차를 거치고 해서 전주 사도에 있는 것이나 공도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설해서 도로 모양을 갖춰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도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동이 먼저 형성이 된 지역은 사도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그 지역에 의원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나 하수나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 주인을 찾아가면 자기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가 우리가 찾아가면 아! 거기에 우리땅이 있어요 하면서, 인간적인 사람은 조상들이 분할해서 팔았기 때문에 서서히 사용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악덕적인 지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행정상에 어떤 손이 딸렸다든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부채납을 장부상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점을 관계 법령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재산에 압류가 되는 것이죠? 재산압류가 될 때는 좋은 땅, 좋은 재산에 압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에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순수하게 하겠다고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여러가지 서류를 봤을때 이득을 볼 것도 없고 단순히 재산관리나 피상속인의 말을 빌리면 상속과표 주던거 밖에, 다른 어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부지라도 상속세를 대신해서 내야 되겠다는 것인데,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강동구에는 재산이 없고 양평동에 땅이 1,800여평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무슨 조건을 부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혹시.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부 기부채납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가 받을 세금은 없지만 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효용가치가 있지않느냐, 넓게 보는 관점에서 서울시도 같은 세금으로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이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넓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면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속세를 감면 받는 그 액면보다 강동구가 얻는 이익이 몇 배 더 큽니다.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속과표가 30억원이 넘으면 40%인가 45%랍니다. 그런데 실지로 45%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6억 재산을 전부 과표로 해서 한 2억에서 3억은 내겠지요. 그래서 그런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익이 큽니다. 꼭 이익을 따지자면.

사유지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갚지 않고 이자형식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도로들도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도로를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도로도 태반인데 그 다음에 사유지를 필연적으로 매입을 해서 포장이나 여러가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꼭 견주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특별하게 이것은 필연적으로 되기는 돼야 되지만서도 우리가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천호동 지역에는 사유지 도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문제점에 법령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주민의 숙원인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나 도시가스나 여러가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