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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3-05-15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유현진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치건의안,의사일정제2항지난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3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제1항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의건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발의대표유현진의원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치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우리군은수도권2200만시민의식수원을공급하는상수원관리지역으로각종법령의규제정책으로인하여개발이억제되고지역경제가날로침체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지역발전이촉진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나양평시장110m구간을옹벽과토사로계획되어1930년대부터양평경제의주축을이룬정기재래시장이붕괴될우려가있으며,지역이동서로나누어져주민간이해와다툼이심화되고반목이지속되는등지역사회안정과주민화합에도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음을부인할수없음으로동구간을고가철도공법으로변경시행함으로서,고가철도아래부분에발생되는가용부지를대체시장등다방면으로활용함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와동서간의보이지않는장벽을해소하고각종재해발생시차량과장비의원활한통행으로주민피해를최소화하고자함이며,주요골자는제가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치건의(안),존경하옵는철도청장님!국가중요기간산업인교통분야의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헌신노력하고계시는청장님의노고에양평군민모두는진심으로깊은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경기도동부에위치한저희양평군은토지면적이서울시의1.45배인878.21㎢이고이중임야가75%를차지하는전형적인농촌산간지역으로서천혜의자연환경을배경으로한친환경농업과맑은물사랑실천을통하여환경보전에노력하고있으며,전원관광휴양의도시로발돋움하기위하여군민모두는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수도권2200만시민의식수원을공급하는상수원관리지역으로수도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등각종법령의중첩규제로인하여개발이억제되고있어지역경제가날로침체일로를걷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금번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사업은지역발전이촉진됨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어8만3천여양평군민모두는환영하는바입니다. 존경하옵는철도청장님!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건설계획에의하면양평읍시내를관통하는구간중양평역부근의양근천82m와6번국도횡단구간67m는교량식으로시공하고양평시장110m구간은옹벽과토사로노반을조성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나양평시장110m를옹벽과토사로노반을조성할경우에기존의양평재래시장4,099㎡중중앙선복선전철부지가959㎡가편입됨으로서1930년대부터양평경제의주축을이루던정기재래시장의기능이상실되어가뜩이나어려운양평경제가붕괴될위기에처하게됩니다. 또한그동안1939년개통된중앙선철도의양평읍시가지내구간이높은옹벽으로설치되어있어지역이동서로나누어짐에따라지역주민간이해와다툼이심화되고반목이지속되는등지역사회안정과주민상호간화합에도커다란장애요인이되고있음을부인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양평읍시가지내구간의옹벽,토사식노반조성계획을고가철도공법으로변경시공하여고가철도아래부분에발생되는가용부지를대체시장등다방면으로활용함으로서양평지역경제를되살리고양평읍시내동서간의보이지않는장벽을완전히해소하여야할것이며,여름철장마또는폭우로남한강의우수가빈번하게역류되고있는실정이므로이에따른차량과장비등의원활한통행이가능하게하여피해를최소화하여야할것입니다. 존경하옵는철도청장님!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저희군과군민에게매우중요한대역사입니다. 현재의철도청계획대로시행된다면영원히고착화되어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전혀기대할수없으며,국가에대한불신만가중될것입니다.부디백년대계를내다보는혜안으로재검토하시어양평군민의숙원이며,염원인양평읍시가지구간이고가철도로건설될수있도록간곡히건의드리면서,철도청의무궁한발전과철도청가족여러분의건승하심을진심으로기원합니다. 2003년5월15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치건의가본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발의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들으신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중앙선복선전철화건설에따른양평읍시가지내고가철도설치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2항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노후한옥천면과서종면사무소의쾌적한사무공간조성을통해군민의편리를도모하기위한청사신축사업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5조및같은법시행령제45조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본사업은10억원의지방채를지방재정공제회에서청사정비기금으로연리3%2년거치10년균분상환하는조건으로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본계획은2002년12월18일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에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의결하셨으며,2003년1월9일행정자치부로부터본사업에대한지방채발행승인을득하였습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분은상환기간이장기적이고저금리로서본사업이계획된대로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6일개의될제4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문필수의원님께서지적하신공중보건의및보건지소관리운영철저에대한사항으로보건소에서는공중보건의및보건지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공중보건의의출·퇴근미준수,잦은외출과불친절등으로주민들에게불평·불만이야기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우리군에는보건지소가9개소가있고공중보건의사가21명이있습니다. 2002년도에는정기검사6회,수시검사3회를지도를한결과근무불성실로지적된공중보건의가9명입니다. 사례별로는출·퇴근미준수가4명,민원야기가4명,근무시간내개인생활을하고있는사람이1명이었습니다. 저희가조치사항으로는작게는주의부터강하게는한사람에게는경고와진료활동수당3개월미지급,3시간연가공제를하기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출근시간을불시점검했을때정위치에있었고정기검사2회를실시하였으나위반된사항이없었습니다. 또한복무우수자에대해서는표창과본인이희망하는지역으로근무지를배치를하였습니다. 또한매월첫째,넷째화요일마다한달에두번씩공중보건의대표들과함께연찬회를실시해서주민들에게양질의의료를행할수있도록의견교류도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공중보건의사는사실우리지역의의료자원이기때문에성실하게지역주민들에게보건의료서비스를펼칠수있도록우리가진료실적에따라서앞으로진료활동장려금을차등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주민들이한방을굉장히선호하기때문에금년에단월면보건지소에한방의를설치해서5월부터진료도실시해주고있고,서종보건지소가또신축이새로이되면은거기도한방의를투입할계획에있습니다. 특히우리주민들에게보다나은이동진료라든가방문보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이번5월23일공중보건의들과같이워크숍을실시해서저희가지역주민을위한보건서비스주제를가지고발표와토론을할계획에도있습니다. 두번째박정철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보건소직원확보철저입니다. 보건소가준공되면운영위원미확보로보건소운영에차질이우려되므로현정원이51명이지만소요인력을확보해서보건행정에차질이없도록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현재보건소에는3담당이있습니다.추가로2담당건강증진담당과방문보건담당과인력35명을경기도에직제요청중에있습니다만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행자부에서시달된표준정원제에의하면우리정원이661명이지만2명만정원이추가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하지만저희표준정원제와는관계없이보건소인력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선보건소가준공되면가장중요한사업이3가지가중요한사업입니다. 먼저보건소의신규사업현재까지하지않고있던사업이많이늘어나게되고두번째는방문보건사업그다음에세번째는노인건강증진실운영입니다. 그렇다고저희가인력확보만마냥기다릴수가없기때문에5월부터는저희직원들로하여금팀을조성해서운동처방실등의새로이되는사업에대해서는타시·군보건소에가서견학하고배워오도록하고거기에대한매뉴얼을작성토록하고또방문보건사업에대해서는저희공중보건의팀을조성해서그사람이주축으로하고있고,노인건강증진사업을위해서지금보건진료소라든가보건소간호사를통해서노인체조교실등을지금배우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력확보가되기이전에도보건소가준공되면저희가할려고하는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아까5월23일워크숍에도이러한내용을가지고같이토론할계획에있습니다. 세번째박장수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예방접종사업운영개선입니다. 2002년도에일본뇌염외4개예방접종예산으로당초에는1억1,050만원이섰지만경정예산6,895만7,000원으로해가지고4,154만3,000원이삭감되어서수혜자가혜택을못보고있다고지적하셨고요,또한가지는관내청소년이라도학생들이학교수업과보충수업,학원수강으로예방접종받을시간이없기때문에관련조례를개정해서학교나학생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줄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4,154만3,000원이삭감된것은순수한군비를저희가감했는데요,이것은일본뇌염이무료접종분이증가했기때문에유료접종분이감소가됐고요,또한접종대상자가작년에변경되어서매년받아야될것이6년에한번씩받는다든가이런쪽으로변경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예방접종비를저희가반납을했습니다. 두번째관련조례를개정해서학생들에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는사항에대해서는예방접종과관련된조례는없고요,학생들에게정기적으로단체접종을할수있는것은일본뇌염밖에는없지만저희가독감등에대해서는학생들이공부를하다보면은면역력이약해지기때문에독감예방접종에대해서는우리가원하는학생들에대해서는학교를방문해서예방접종을할수있도록교육청과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우리공중보건의가21명이라고그랬는데금년도에우리신규발령자가몇명이나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규발령자가지금7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금년도에신규발령자가7명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조치결과에보면은매주화요일도연찬회를개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달에두번씩이요.
필수

문필수의원

한달에두번씩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신규발령자가7명씩이나되고그러니까우리주민들에게또양질의서비스가제공이되어야되거든요.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복무점검을철저히하시고그래서주민들이불편사항이없고민원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관리번호112-57보건소직원확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건소현재인원이,현원이51명인데조정해서86명으로35명이증가된다고이렇게하셨는데그렇게되면지금행자부에서는표준정원제를요구하고있고그다음에경기도에다가직제이것승인을요구했는데경기도에서직제승인을해줘가지고35명늘어난것에대해서거기서안된다고할시에는어떻게할건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안된다고했을때를대비해서저희총지금51명이있습니다.그중에서공중보건의21명,보건진료소에한13명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은우선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사항은지금우리가현직제3담당을5담당으로우선생각을하면서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배워오고매뉴얼을작성하겠다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인력확보가안될걸예상해서51명을풀가동하면서건강증진실도운영하고신규사업도하면서하게되면은읍·면의보건지소라든가보건진료소는예를들으면오전근무를하고그사람이들어와서우리보건소시스템에참여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으로다시재조정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그런데이게의료는전부다전문직이지않습니까?전문직이그전문치료하는데담당을해야지전문치료의가아닌사람이다른병을갖다치료할수없는건데이런것이이렇게바꿔서할수있는지그것도의문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전문직이중요한것은어떤거냐면운동처방실하고요,그다음에골다골증검사2개는전문직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골다공증검사는X-ray실에서X선과같이할수있기때문에현재X-ray기사가2가지를다맡아서하는걸로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운동처방실은운동처방사가해야되는데현재우리물리치료사가운동처방사자격증도있기때문에한사람이두가지를맡아서하는방향그러니까한사람이현재두가지일했던것을앞으로35명이증원이안되면세가지네가지를같이풀운영할수있도록하면서또전문직이할수있는건전문직이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보건소신축이전에서언제부터새로운보건소에서됩니까,보건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원래가6월말까지준공기간이지만지금인테리어비5억을확보해서저희가지금선진화된보건소를운영하기위해서공기연장을하게되면9월초부터운영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건소직원확보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보건소는크게이렇게지어놓고사실여러가지사업을한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사업을많이할려면은인원이확보되어야되기때문에먼저지적을한건데요,지금보면은인원확보는거의안되는걸로이렇게되는데그러면은지금있는인원갖고풀가동을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읍·면에보면지소에있는데병·의원이없기때문에지금보건지소라는게있는거거든요. 그분들을이리로또오시게한다면은거기는또비는데그건어떻게할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업무를확대하는게아니라요,다른시·군에서하고있는데현재까지안했던사업을할뿐입니다.늘어나는건없고요. 두번째는지금방문보건사업을각시·군에서도하고있거든요.그렇게되면은오전이나오후를나눠가지고거기에맞게끔하면서방문보건사업을하기때문에어쨌든보건소사업이나지역주민사업이나지금저희가방문보건사업할계획도어떻게하고있냐면요,예를들으면청운면에보건지소가있고보건진료소가있지만보건진료소가신론리면은신론리,도원리몇군데만관할구역으로있고나머지는보건지소가맡아서해야되는데앞으로방문보건사업을하게되면은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장하고같이청운면은다담당하게할것이거든요.그래서청운면은담당하는거나보건소에서지역주민을하는거나마찬가지의보건사업을같습니다. 그러니까주민들에게최대한의문제가안생기도록,물론홍보해야되겠죠.그런쪽으로해서하자가없도록저희가계획을세워서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원래는지금보건소가협소하고그래서지금크게지어서방문보건사업,노인건강실,목욕치료실이런것한다고그래서이렇게크게지은건데그게제대로운영이안된다면크게괜히돈들여서지을필요도없었고그런데지금막대한돈이들어간것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돈들어간만큼효과가나야되는데사실지금보면은효과가날는지의문스럽고또지금말씀하시는대로풀가동을한다고그러는데이게무슨기계입니까?사람을풀가동을한다기에. 그러니까이런문제는좀더철저히생각을하셔가지고직원을확보하시든지아니면직원을지금도업무가힘든데풀가동을한다고그러면사람이기계도아니고그것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소장님이보건소가커다랗게너무운영만크게할려고그러지말고내실을기해가지고좀내실있게이렇게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염려하시는걸해가지고저희가하여튼자신감있게생각하고있고요,풀가동이라고그래서24시간풀하는게아니라전직원을활용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하여튼보건소가새로이지음으로서지금주민들께서기대가많은데기대에뒤지지않도록내실적으로뭐어떠한커다란모양새만좋게하는게아니라실지로주민들이피부에와닿는이런내실적인그런보건사업을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유현진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농업기술센터벤처기업임대부적정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막대한예산을투자하여건축한행정재산을목적과맞지않게바투환경과고려키토산등벤처기업이입주하는것은좀부적정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에는바투환경과고려키토산이2001년12월21일부터2003년12월20일까지사용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우리군이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과맑은물사랑과연계해서농업인과상호기술,교육등지도와현장교육을일부는실시하고있고앞으로기대를하면서이것을사용허가를했습니다. 앞으로허가기간만료가금년12월20일로만료됩니다.그래서그때는입주회사의연구성과나양평군의기여도등을면밀히또분석을하겠습니다. 그래서효율적인센터의시설이운영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결과에따라서하여튼본래의목적사용여부를금년도말에결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상호의원님께서는농·축브랜드지원사업활성화에대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양평농산물의고유브랜드화는2002년도에처음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효과는거두고있으나지속되는예산투자보다는축산농가스스로경쟁력을키워나가는방법을터득할수있도록농가기술지도보급에노력해야겠다고그러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농·축산물브랜드사업은무한경쟁시대에자유고유상품을차별화하고또부가가치를높이는사업으로서저희가2002년도에사슴과양봉,토봉등3개분야에상표를개발했습니다. 또특허청에상표등록을출원하였고등록된상표를이용해서지금유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개발된상표및캐릭터를이용해서추후로제작되는그러한포장재나유통비용이나이런것은농가스스로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다만신규브랜드개발이나포장재개발등농가단독의힘으로는어려운부분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지원을해서브랜드부분이굉장히활성화되도록우리가지도를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최상호의원님께서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에대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매년15명에서20명수준의농민들의선진해외연수목적은좋으나투자사업에비해서효과가적으며현상태로는유명무실한부분도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대상지를선정해서그국가의자연부락이나지역에맞는그런데를해서좀효과를높여달라고그러는처리의견을내주셨습니다. 저희가조치결과로는앞으로는농업에가장큰경쟁대상국을저희가중국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국을대상으로연수를실시하는데정말계획을면밀히세워서농촌진흥청이나유관기관등과협조를하고대상국에정보나연구성과연계해서사전정보를충분히파악을해서연수일정을보다알차고효과있도록편성을하겠습니다. 그래서지속적인연수를실시해서많은농업인들이정말잘갔다왔고많은것을배워서우리영농에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만지금금년도에는또중국으로저희가잠정적인계획을했습니다만요새사스로인한영향으로아직결정을못하고있습니다.추이를봐가지고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최상호위원님께서친환경화장실설치에대한관리체제를좀잘해달라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앞으로친환경화장실설치가늘어날것을대비해가지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될수있도록이관리체계를좀갖추어달라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친환경화장실은저희가작년도에3개를설치를했습니다. 설치지역은정말화장실사용이불편한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들판에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관리를잘하기위해서관리책임자를지정을했습니다. 또담당으로해서월이상순회하면서활용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용자에대한안내표시도부착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늘어날것을대비해가지고정말필요한분들이깨끗이쓸수있도록우리가지도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박장수부의장님께서농촌여성일감갖기의추진이소홀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93년부터실시된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지금까지’93년,’98년,2002년도에3개사밖에운영이안되고있어지원이저조한실정이고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아주필요하기때문에늘려서활성화해달라는그런지적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지원한사업은잣가공사업,또한과,또작년에청운면에실시한된장사업이있습니다. 또금년도에는도비지원을저희가4,000만원을받아가지고자부담1,000만원해서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1개소를지원해가지고금년도에는서종면수능리에다누에및뽕잎가공시설을할결정을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이재원한정이돼있고,또추진하는여러가지사업도있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1년에1개소이상씩은계속추진하도록저희가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현진

유현진의원

예,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12-59농업기술센터벤처기업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임대문제는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물어봐서는안되는것이고,부군수님이나군수님한테사실,부군수님이잘들으셔야될거예요. 먼저제가군정질문에도질문을드린건데지금막대한예산을투자해갖고고려키토산하고바투환경이거기입주해있거든요. 그런데먼저도가보니까현지확인을가보니까고려키토산같은경우는박스놓고장사하는거예요. 뭐거기서하는것도없고,제가현지확인을다했습니다. 바투환경은실험실이라든가좀그런게있더라고요.그거좀감안해주시고,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그두업체가우리양평군에기여도있지요,그기여도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고,그게지금고려키토산같은경우는병당얼마씩나가는것이고,그게500g짜리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병당얼마씩우리농민들한테나가는지,그리고지금까지나간게어느정도인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가그자료를가지고오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나중에파악을해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거기같이있는얼마씩나가는것도모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산업진흥과...
현진

유현진의원

아,글쎄산업진흥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진흥과이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제가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글쎄내가왜질문을하냐하면은이게다틀려요,저한테보고들어온게. 1억3,900만원어치를납품을했다고그러는데또여기보고들어온건1억6,900이들어왔어요,또. 우리양평군에공급하는건지금7만원씩공급하는데,양평군에요. 7만원씩공급하는데일반소비자한테12만원에공급이된다고그랬거든요. 그런데지금인터넷에들어가보면은일반인들한테도7만7,000원에공급을해요.7만7,000원에살수가있는거예요.그런데12만원에공급을한다고그랬거든요,일반인들한테.그래7,000원정도싸지는건데여태까지우리한테의원들한테계속거짓말을한것으로사실나타난거거든요,이게. 거기서손해를보면서도싸게해준다고계속그랬어요,사실은. 알았습니다,이건나중에제가군정질문때다시집고넘어가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유현진의원질문에보충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건물그렇게훌륭하게지어놓고관공서건물에다민간업체를임대를해준다는발상자체가잘못됐다고봅니다,이것은. 기위뭐올12월20일까지계약이작성이됐다면그때까지는기다려줘야되겠지만아니어떻게관공서건물에다민간인업체에위탁을준다는발상이누구발상인지모르겠습니다. 한가지예를들어볼게요. 양수리면사무소나복지회관이좀남아가지고거기에양서면에기여도가높은민간업체이렇게들여가지고세를준다면부군수님이나군수님께서는그렇게하라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두번째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바투환경이나고려키토산은철저한장사하시는업체들입니다,장사. 이게뭐가양평군에기여를했다는겁니다,2년동안이사람들이. 다시는이러한우를범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112-60번이요,농축브랜드,올해추가로브랜드를신규등록한업체가있는지그것좀답변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61번이요,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이부분도그밑에보니까“자료를요청하였음”이렇게하셨는데이렇게해서농업인들교육시키면안됩니다. 경비가작으니까가까운나라찾다보니까경비가적게드는나라중국을선택한것갖고,중국에들어가서만리장성가가지고사진이나찍고오는그러지마시고자료를요청할게아니고우리농업인들이중국농업인들한테무엇을배울게있나를그쪽나라에다선진농업마을을좀선정좀해달라고해가지고가서실제로배워와야지요. 그러면중국가서배워가지고올수있는경비라면대만정도도괜찮습니다.대만은우리보다훨씬선진농업을하고있으니까. 그렇게해서실제적인농업부분에대해서우리양평군농민들이배울수있는이러한아이템을해달라는말씀이지요. 이게뭐연구소현황이라든가자료를요청했다든가,그러면작년에갔다오시는거나,올해가시는거나,내년에가시는거나,별변화가없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62번이요,화장실설치요. 작년에3개하셨다고그러셨지요,친환경화장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의원

올해는몇개늘어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5개입니다.

최상호의원

그러면합이8개가되네요. 이부분은말이지요,숫자가중요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 청소를좀깨끗하게해주고,분뇨오물처리를확실하게해줘야만이그친환경화장실글자그대로역할을다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듭니다. 제가불시에한번다니겠습니다. 불시에다녀볼텐데,그대표적인예가있지않습니까!우리부군수님!강상체육공원에있는간이화장실한번가보세요,오늘. 얼마만큼관리를잘하고청소가깨끗하게됐나. 이것도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신규브랜드등록은없습니다,없고.아까답변을요하지않으신사항인청소나분뇨처리관계는분뇨처리는자연발효제를넣어가지고발효가되는사항인데염려하시지않게관리를잘해서활용이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부군수님도계신데한말씀드리고넘어가야되겠습니다. 도대체와서얘기책을읽고들어가는건지도대체모르겠어요. 부군수님께서는기획감사실장이나누구를시켜서라도답변을제대로못하면이게뭐와서어떻게됐든지이거사항파악을못했다고그러는건문제가상당히큽니다. 이런문제는부군수님께서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이런문제가발생이만약에될때에는그건그대로넘어가지않을것으로이렇게알고계세요. 이거말도안되는소리예요.지금이거어려운답변도아닌데숫자파악도제대로파악을안해갖고왔다면말이되는겁니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께서는하수종말처리장유입물량에대해관리가미흡함으로광주시퇴촌면영동리에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량의하수가유입되고있어상대적으로양평군이피해를보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는지난2002년11월4일강하하수처리구역내건축신·증축허가시자체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더이상은하수가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지않도록협조요청하였으며,12월10일광주시퇴촌면영동리에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정확한물량을파악하기위하여이미설치되었으나고장으로방치되어측정이안되었던유량측정기를수선조치하여현재정상가동중에있습니다. 그러나우기시에는상당의물량이유입되고있어금년4월8일에당초혐약서대로47톤이상유입시에는광주시에서유입수를차단할수있도록게이트를설치요구하였고,광주군하수관거정비시영동리를우선정비구역으로선정정비토록협조요청한바있습니다. 앞으로영동리에서발생하는하수로인하여우리양평군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적극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조치결과계획서를보면1월달평균유입량이22.8톤에2월달에37.6톤,3월달에16톤에서4월달이122톤으로올라갔거든요.지금이거유량계가정상적으로가동이되고있는겁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정상으로가동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부불명수가많이유입되는걸로지금파악이되고있어가지고요.지난5월12일날광주군으로영동리자체에대해서합동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한군데불량하수관거를찾아가지고일단그것은폐쇄조치하는방향으로광주군과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지금불명수가4월달비에122톤으로올라가도록불명수가들어오는것으로지금집계가된것같은데그럼이렇게불명수가,우리하수종말처리장이1일몇톤정도들어오고있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지금한3,000톤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소장님!지금그거파악잘하신겁니까? 지금3,000톤정도가아니라...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비가많이올적에는많을때는5,000톤까지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어제제가확인해본결과로는시간당지금215톤들어오고있어요. 그러니까하루에지금5,200톤정도들어오는걸로돼있는데지금소장님어제처럼3,000톤들어오고있다면전혀파악을안하시고있는거...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평균적으로3,000톤들어오고,많이들어올때는한5,000톤정도지금비많이올정도는그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비가계속오고있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비온다음날같은경우에한5,000톤정도들어오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우리강하하수종말처리장3,600톤규모에서지금어제현재5,200톤,지금계속5,000톤을상회하고있는것같은데...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우기시에지금현재그렇게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지금은우기시가아니잖아요,어제는.계속지금우기입니까?그러면지금우시기에한여름우기에는이거몇톤정도들어온다고보세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비가오고다음날부터그렇게물량이늘고있더라고요.그래서비가오고나서한며칠간은계속유입량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비가오고나면며칠동안계속불명수가엄청나게유입이됩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광주군하고다시협의를해가지고비가올적에한번다시점검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어디서,혹시다른데서유입물량이느는지.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하수관거가연결되지않았던부분그때확인하셨던거있지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건어떻게조치를했습니까,거기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광주군에다알아본결과그게정상적인하수관거가아니랍니다.그래서폐쇄조치하도록광주군에협조공문을보내고...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그럼정상적인하수관거가아니면그쪽에서나오는오수처리는어떻게해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서그쪽으로연결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바로폐쇄조치하도록저희들이그렇게,오늘도아침에다시거기과장하고다시전화를해놨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하수처리지역외지역이라고,그지역이요?외지역에다하수관거를설치했다고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외지역이면그건우리양평군하천으로그대로방류되고있는거아닙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들어,그런데기존사용하던건물이아니고새로짓던건물인데...
필수

문필수의원

이미그건물들은’97년도우리하수종말처리장이정상가동될때이미다돼있던건물이었어요.그이후에지어진건물이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우기시에그래서다시한번집중적으로한번검사를해보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다시한번광주군과다시한번상의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엊그제신임수도사업소장으로임명된이종효입니다. 정운상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이계신이자리에서앞으로우리양평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아직업무파악이미진하고현장확인도아직못했습니다만성심성의껏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난2002년행정사무감사시최상호위원께서지적하신약수터관리미흡에대한사항으로약수터가형식적으로수질검사가이루어지고있는등약수터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약수터수질검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약수터6개소에총36회를연간실시하고있으며,수질검사는매분기별1회,특히하절기인3/4분기에는월1회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수질검사결과를양평새소식지,양평군홈페이지,읍·면게시판,현지안내판등에게시,홍보하고있습니다. 또한약수터시설점검에대하여는NGO등주민이함께참여토록하여시설점검을강화하도록하겠으며,주기적인수질검사와함께안내판,벤치등노후화된약수터시설을정비하여동시설을이용하는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휴식공간제공및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금회추경예산이확보된다면시설물을정비토록하고이후연차적으로계속정비또는개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창훈의원님께서지적하신상수도공사철저에대한내용으로옥천면상수도관로매설공사시에마무리가제대로되지않아도로에굴곡이형성되는등통행에불편이초래되고있다는지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시에는공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로서노면상태가불량하여통행에불편을초래한바있습니다. 그이후공사완료시점에서는1차로중1개의차로를기존포장파쇄후전면재포장도색을하여기존노면상태와동일하게시공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관로신설공사나노후관교체공사시에는필요할경우에는당초설계시부터1개차로를전면재포장토록설계하여포장면의요철로인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공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부군수님도계시기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지적사항이없지만용문산관광지역내집단상가지역에급수가지금안되고있습니다. 한25년전부터매설된주철관이노후화되어서파손으로급수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초부터신점리주민들이건의도했는데금년에도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다. 이외로봐서는용문산관광지역은산림공원과에서는공원을담당하고문화공보과에서는문화를담당하고지역경제과에서는용문산관리사무소이렇게3개과가거기를갖다관할하면서전부다3개과가자기관할이아니라고예산을요구를안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는부군수님이앞으로이렇게3개과가집중적으로관리하는지역은어느부서든지그런실제로주민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는거니까는예산을꼭반영해서이게얼마안되는거지만교체를해서물이제대로나와서용문산관광지역이물공급이잘되어서상업이잘되게끔해야되는데이문제에대해서이렇게방치되고있으니까수도사업소장이새로됐으니까이문제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셔갖고잘배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관련부서와협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이종효소장님!상수도부서로부임하신것아주축하드립니다. 우리관내에약수터가많던데이왕부임하신김에약수터를한번씩다다녀보시고어디약수터가제일수질이좋고맛있는지나중에알려주시고열심히양평군상수도사업을위해서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약수터관리미흡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근무를하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6개소인데지금약수터정비할대상이4개소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보면은기다1,020만원씩정비금액이나갔는데실질적으로되어있는데도있거든요.약간부분적으로정비할것있고그런데일괄적으로똑같이이렇게나와있고또보면은제일중요한게물론주위정비하는것도그렇지만수질검사한게시판을깨끗이해서그것을보는사람들이이물이지금최상호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약수터물이수질이어떻다는것을한눈에봐야되는데수질검사하고관리자이런것을깨끗하게해서정비를우선다안되더라도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금년도에아마이것정비하는걸로알고있는데1개소를정비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게총6개소중에서작년에2개소를정비완료했고요,금년상반기에2개소를읍·면에재배정해서완료를했는데지금예산에상정된게4,000이아니고1,000만원,
정철

박정철의원

글쎄1,000만원으로되어있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1개소정도는정비가가능할걸로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1개소만남는거죠,그러면?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철

박정철의원

4개소에서기2개소했고또예산에이번추경에1개소가올라온거죠?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한군데만하면다하겠네요,그러면?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런데2개소가있는데이게제가얘기들은바로는현지여건상설치가좀곤란한부분이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단월석관수는도로옆도로절토면법면에있어서거기도제가아직정확히파악을안했는데거기도어려움이있을거라고제가판단이됩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단월면석관수같은것은아마이용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은것같은데거기도로가거기접해있어가지고교통사고문제도있고그러니까그것은이용하는사람들이많으니까잘정비를하셔야되겠죠,돈이많이들어가더라도.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수질검사나관리자이런것을해서깨끗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종효

이종효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깨끗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님한테좀양해를구해야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계셔서답변을드려야되겠는데지금아까잠깐말씀드린거와마찬가지로도의회의원들이와서현장에갔기때문에보고를못드리니까이점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소관사항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문화복지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5월16일부터25일까지10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5월2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