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5회 임시회 제5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0페이지부터 국·시비 반환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143페이지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289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보훈회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유재산관리가 우리 군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각종 단체에서 골고루 분담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그제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교육비가 너무 국비가 반환금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압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중에서 1급하고, 2급하고, 3급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 중에는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장애수당은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 2급, 3급을 받고도 수당을 십 원도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해당아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3급까지는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서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 수당을 줍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4급부터 9급까지는 장애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급 장애인인데 먹고사는 게 넉넉지는 않지만 수당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돼야 2급이라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안 되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애교육비 그것은 장애인이 위탁교육에 대한 것만 주고 자체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교육비가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비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고 나면 모자복지법에서 또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장애인 숫자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국시비가 배정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대로 우리 군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장애인수당이나 교육비가, 물론 법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수당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에 국·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에 따른 비율로 군비 확보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
부진
김부진위원
내려올 때는 기준이 있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서 내려오면 번거롭게 받아서 반환하면 뭐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구분을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뒤에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실 동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국비가 반환금이 7,300만원이고 시비가 913만 9,000원인데 이런 사업은 어째서 반환금이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비는 국비가 2억 1,90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이고 이렇게 처음에 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국비는 1억 4,600만원했고, 시비는 1,800만원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구·군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국기초 생활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으로서 노인과 질병세대가 많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육시설운영비있죠, 법인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당초에 얼마였는데 지금 국비 2,100, 시비 2,200 이런 식으로.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국비를 6억 2,000만원, 시비가 5억 6,000만원을 처음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집행은 국비는 6억 했고 시비는 5억 3,800만원 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비율이 거의 55대 45 정도로 비율이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은 것은 비슷하게 남았네요. 요율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인건비나 수당 부분이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예산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인의료, 장애인교육비 등등 해서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까지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현재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게 아니고 법적인 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급을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격감됐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격감 안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은 국·시비로 다 내려온 예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프로그램이, 예산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활용을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운영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국비가 반환됐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이 반납되는 것은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교육비 같으면 장애인 본인이 학생이 1급 내지 3급이라든지,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자로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비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안 되어서 남는 예산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혜대상자가 적어서다 그 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럼 본 예산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4, 145 같이 봐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 시설이라면 어떤 장애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실로암의 집 중증장애인시설 한군데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거 지도점검 하는데 32만원입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한 달에 두 명이 2회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2회 2명.
부진
김부진위원
2회면 1년에 두 번 입니까, 월 두 번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월 2회로.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지도점검비가 있고, 본 예산에 장애인편의시설 현지출장 여비가 240이 있는데, 이거 할 때 지도점검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 점검하는 부분의 돈이 적다고 보고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지출장여비나 점검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관내출장여비는 일괄적으로 출장여비가 예산에 얹혀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기본관내출장여비에 예속되는 거 아닙니까, 관내 아닙니까. 실로암이 정관인데, 별도로 예산 만들어서 얹을 필요는 없잖아요. 관내출장여비는 없애도 되겠네요 앞으로. 어찌 생각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춘계부식비는 어떤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실로암의 집에 부식비를 시비로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봄에만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시비로. 저희들도 명칭이 춘계하니까 사계절 해주나 했는데 시에 물어보니까 한번 주는 거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반운영수당에 강사료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국·시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군비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당초에 복지관 운영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복지관으로 이동하고 나서 방과후 교실하고 이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무료급식자나 저소득아동 등 15명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남은 실과들이 많아서 오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강사료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 소요되는 부분하고, 노인복지회관 임대해 준 자료를 챙겨주세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합시다. 일반강사료는 1,600만원 증액돼 있고, 뒤에 보면 운영비 증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2,600만원 더 증액됐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뒤에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의 일반강사료나 뒤에 회관운영비 등이 증액됐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앞에 노인회장기 게이트볼이 또 있죠. 노인회장기는 뭐고 지회장은 뭐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마는 같은 노인인줄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지회장기는 노인회 지회장기 대회고, 친선대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경기를….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말고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또 여기 따로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생활체육회 하는 건….
낙조
송낙조위원
잠시만요, 돈은 기장군에서 예산이 나가거든요. 어쨌든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게이트볼이 젊은 사람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다고요. 250만원 나가고. 여기서 또 돈이 나가거든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가입 안 되면 안 줘야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이런 걸 하고 해서 금년에도 노인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요구한다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 지출 안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예산에 넣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건데.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 가입하신 분이 있고, 가입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가입을 안 하면 보세요. 지금 모든 단체가 가입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가입 안 하고 밖에서 도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강훈의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난번에 깎인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노인회하고 이중으로 엇갈리다 보니까 두 조직에서 알력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실제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미만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노인회하고 게이트볼연합회에 가입한 사람이 노인회만 가입한 사람이 37명, 전체를 따지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37명을 위해서 예산은 큰돈은 아닙니다 마는 행사를 치르고 그것도 3번씩이나 대회를 하고, 또 회장기 대회를 하고 한다는데 우리 복지과장 생각은 어때요? 서로 쪼개져서 등록을 받은, 노인 쪽에 가 있는 선수가 37명입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장기 대회에 참석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강훈의원
가입을 안 한 게 아닌데, 다 게이트볼 연합회에 가입했는데 두 단체가 알력이 생겨서 니편, 내편 갈라놓은 거예요.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생활체육회 회장기는 게이트볼회 회장기고 이 지회장기는 노인회지회장기인데 그걸 빨리 설명을 해 줘야지. 같은 회장기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되도록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 농어촌 시범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무료급식사업이 군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됐으면 시비 요청을 했을 건데 지금 7월정도 돼야 운영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군비로 요청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4년도는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요청을 다른 읍·면에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시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야지.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시에다 얘기하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 예산을 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추경에 확보 못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사전에 말 한 마디 안 하던데 어떤 배짱으로 말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당장 부결되면 운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 의원한테 말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게 상식적인 예의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46, 14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8, 14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길천경로당보수공사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예산에 보면 5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20개소에 2,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길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는 경로당 같으면 노인님들의 안식처인데 본 예산에 안 하고 이제 올리고 합니까. 본 예산에 미리 감지 안 됩니까. 2,000만원 같으면 공사비가 많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같으면 지붕이 비가 샌다든지, 파손이 거의 다 된 정도의 금액인데 그걸 감지 못하고 추경에 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은 읍·면 별로 경로당 보수할 부분은 연초에 조사를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본 예산에 2,000만원을 5개 읍·면에 줬는데 길천에 실시설계공사비가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본 예산에 감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에 경로당을 누가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제 와서 추경에 또 올리고. 예를 들면 2,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비가 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제가 한 마디 거듭시다. 복지과장님은 본 예산은 관련이 없지요. 늦게 왔지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지붕 보수에 돈이 2,00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개인이 용역을 내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하니까 그냥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지붕에 방수처리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계비 100만원 해서, 거기 설계비는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 예산 가지고 돈 1,000만원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경로당에 군수님이 찾아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비가 새니까 보수해 달라고 해서 돈이 2,000만원 잡힌 것 같은데 내 동넵니다.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아까 김부진 위원이 말하다 시피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돈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조건 얹으라 하면 2,000만원입니까. 이거 어떤 특정 업체가 용역을 내서 2,100만원 얹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설계서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페이지는 지나갔는데 146페이지 경로잔치가 1,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4,000만원을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읍·면에도 보내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어야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는데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자료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석인원을 4,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써보니까 얼마 모자라더라 자료를 그런 계획서도 설명서도 하나 없이 갑자기 어제 군수가 연설하면서 이것을 들먹이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써보니까 얼마 모자란다는 식으로 설명서도 하나 없고 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마이크 잡고 ‘1,000만원 추가요청해 놨는데 의원들’이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부모님 계시고 노인들에게 잘 해 주고 싶지만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하면 수월할 텐데 그냥 1,000만원 떡 얹어놓고 아무 설명도 없고.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일광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설계대로 짓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2층 옥상 부분이 벽이 직선으로 안 가고 삐져나왔던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 3층을 앞으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마을공부방으로 만들 계획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3층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건물 짓는 것을 보니까 옥상이 완전히 청소년이 올라가면 탈선의 온상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서 건물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너무 음침하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내에 있는 예산심의만 해 주시고 그런 것은 나중에 과장님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149페이지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해송어머니합창단 발표회가 4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보면 발표회 급식이라고 해서 50만원 있고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다 있는데 4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2년에 한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 할 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에 씁니까? 행사비라는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본예산에 다 있는데...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은 확보되었는데 합창단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 날 드는 제반 경비가 400만원 됩니다.
강훈의원
조금 거듭시다. 400만원 같으면 지금 해송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보통 많이 모여봐야 40명이 안 모이는데 한 사람당 10만원 꼴로 행사경비를 얹어놨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지금 60명이, 참석하는 사람 사정이 있고 해서 연습할 적에는...
강훈의원
평소 때 보니까 행사 당일 경비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당일 경비에 40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당 10만원 꼴입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재 제작이라든지 특별출연비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400만원 필요해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51페이지에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수당이 올라왔는데 오케스트라 부분 아까와 똑 같은 질문입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금 보태서 올렸네요. 자꾸 본예산할 때도 했지만 이것이 기장군에 꼭 필요한가 해서 동료 위원들이 이걸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대 주세요.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고 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지난 해에도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연습을 주 1회 25명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당이 지원되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겠나 싶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도 행사비 목적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행사비는 아니고 이것은 연습하는데 지휘자수당, 트레이너수당, 첼로하는 수당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당을 며칠간 얼마씩 주는데 산출근거가 없네요? 설명자료도 없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15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금액은 800만원인데 본예산에 시비 2,00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2,240만원이 있는데 8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 부분은 시설보강하라고 해서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장안 같은 경우는 내부 도색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인터넷 설치하고 도서 구입 등 한 600만원 필요하고 칠암청소년공부방 복도 수리하는데 한 200만원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800만원 듭니다. 시에서도 내시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딱 하나만 물읍시다. 장안 거기 운영자가 누굽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신경복씨.
강훈의원
신경복씨가 운영하는데 공부방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공부방 수당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신경복씨.
강훈의원
신경복씨가 관리하고 수당받습니까. 거기 공부방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 젊은 사람이 관리를 했다는데 신경복씨가 매일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월급을 주죠? 수당 주죠?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신경복씨가 집은 자기 집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부방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꼭 챙겨주세요. 지금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누가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하는지도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까지 같이 다 봐주십시오.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민간위탁금 셔틀버스 임차료와 특강차량 임차료인데 본예산에 보면 35인승 한 대 해서 380만원씩 해서 12개월까지 계약했고 그 다음에 25인승 한 대 320만원해서 12개월까지 계약했죠?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12개월 임차를 했는데 방학특강에 차량 임차를 또 해야 됩니까?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많이 오니까 증차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증차료죠?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방학기간동안만 한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5인승과 25인승을 12개월간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금액이 맞는데 증액이 되니까 방학기간 동안 또 차를 계약했느냐 그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방학 동안에는...
원덕
김원덕위원
수요가 느니까 한 대 증차했다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예. 방학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름 방학되면 차를 증차를 안 시켜도 사람이 많아서 수영장이 콩나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차를 증차시켜 주면 뭐 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학생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빽빽하게 콩나물이라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차까지 증차시켜서 꼭 해야 되느냐?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도승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35인승 차와 25인승 차에 배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머니들이 작년에 인터넷에 차를 증차시켜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동안만 증차를 했으면 해서.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여름 되면 콩나물시루라고 계속 가던 사람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까지 증원시킬 필요 없이 차도 타는 인원을 통제시켜서 적정선을 유지해야지 적정선을 넘어서서 괜히 한 달 동안 잘못 운영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미지 관리가 안 되어서 1년 내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오버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특별하게 더 증차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꼭 오실 손님은 자기 차로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관장님 말씀은 기 오는 수용자들 중에서 35인승이나 25인승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차를 임차해서 그걸 분승한다, 사람수를 조절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기존 타고 오는 차에 타고 오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풀장에 오는 사람 수는 동일하다고 치더라도...
강훈의원
아니죠. 결과적으로 방학 한 달 동안 증차해서 오버될 정도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콩나물 풀장이라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 이야기는 현재 풀장에 수용되는 인원만 해도 많은데 증차를 하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관장님 이야기는 기왕 오는 사람 수를 35인승이나 25인승을 가지고 실어 나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차를 타니까 위험소지가 있어서 되도록 이면 적정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 더 증차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풀장에 오는 인원은 동일한 걸로 이해해 달라 그런 뜻이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재료비 수영장 수위조절판 구입 5,800만원 나와 있는데 전에 수영장 수위조절판이 몇 번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위조절판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냥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하중이 있어서 밑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무엇이 위험해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콘크리트를 밑에 한 20㎝ 정도 돋아야 되기 때문에 하중이 견디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물의 압력에다가 콘크리트 압력까지 하면 수위조절판은 FRP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지하에 또 뭣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지하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안 된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을 가지고 조절하면 안 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본래 수영장은 물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오버플로우가 되어야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데는 수영장이 물이 안 넘치던데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부산시내 전 수영장이 다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만 오버플로우 안 시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중간에다가 물 조절하는데 물 빼내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바닥은 그대로 놔 두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 공사가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대공사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 빼내는 것은 한 군데만 해서...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자동순환방식으로 해서 사직운동장 옆에 새로 지은 수영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돈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아는데 물이 테두리 위로 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시스템은 물이 위로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밑에 중간에 수위조절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일부는 밑으로 빠져나가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에 한 군데 뚫어서 하면 되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안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더 많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뭐가 많이 들 게 있어요. 간단하지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오버플로우시스템 다 없애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간단한 공사지 싶은데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손위원님 말씀대로 수위조절하는 방법을 사직인가 해 놨다면서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직운동장에 새로 대공사하면서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새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빠른 시간 내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 232, 233페이지.
관계 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라고 해서 960만원 올라왔는데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부분 이것은 국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잠깐만 김원덕 위원 질의 먼저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훈의원
앞에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가 800만원이나 더 는 이유가 뭡니까? 231페이지 2,490만원 있는데 3,320만원 늘었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괄적으로 4일간 다 공통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강훈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23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육성 종합계획수립 150만원인데 3월 25일 84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683호로 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이것이 탈락되었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50만원 필요없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개회일정에 그 날짜에 행자부에서 지방소득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선정심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선정이 총 28개 구·군에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일단 탈락이 되었으니까 이 금액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0월까지 소득종합육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앞으로 소득지정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거든요. 올 11월에 내년도 2차 예산지원사업을 합니다. 11월에는 저희 기장군이 되도록 노력하고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준비금액이란 말이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231페이지에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촉탁 수수료를 허가과에서 어떤 경우에 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민원인이 주민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금액이 많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행강제금 때문에?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장안, 일광 집단취락지 지구단위 신문공고료 이것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것은 장안, 일광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끝나면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가을에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현재 상황은 필요 없지 않느냐 내년 정도 해도 충분한 상황 아니냐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올해 종료를 하거든요. 종료를 하면 이걸 바로 법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탈락된 것이거든요. 탈락된 걸...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GB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만 공고를 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은 심의위원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저희들이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자부 지침상 하게 되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우리 군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지적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금 현재 장안이나 일광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방향설정하기 나름인데 건교부에서 방향설정이 장안, 일광은 전면해제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장안, 일광은 해제되면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어떤 지역은 시가지로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낸 지침이 철마나 이런 일반 그린벨트지역에 기존의 20호 이상 취락지역, 50호 이상 취락지역 해제한 내용과 우리 장안, 일광지구 취락지구 해제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마 김유환 의원님이나 홍성률 의원님이나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부분적으로 20호 이상 취락지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장안, 일광지역은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건교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교통지적과에도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경비가 수억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에서 굳이 또 이렇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것은 교통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장안, 일광 제외지역, 장안, 일광만 우리가 하고 교통지적과에서는 장안, 일광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시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비율이 맞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원래 작년에는 10호에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인당,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자고 해서 50호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100% 받아들여져서 70%는 농협이나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그 다음 10%는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총...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총 10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50호, 지금 실적은 12호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남은 실·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심의 내용은 설사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리를 교환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내용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아주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임랑-좌동간 농로포장은 추가가 7,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안 옹벽설치는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임랑-좌동간 농로포장, 상장안마을 옹벽설치.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병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랑-좌동간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도면상 나와 있기 때문에 총 1,300미터인데 당초에는 700미터로 했습니다. 보니까 뒤에 1회 추경 때 600미터가 증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구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구간을 다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600미터 했다가 700미터 했다가 왜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임랑-좌동간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임랑도 알고 좌동도 아는데 농로 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철길 뒤로 산으로 뒤로 가는 겁니까? (방재담당 손동익 위원에게 개별 설명)
이런 것들은 GB지역 해제 되면 도시계획지구단위 하는 그 계획지구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도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농로 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GB지역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이 올 연말 끝이 나면 그걸 보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랑에서 철길 지나서 산 뒤로 간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
상장안 옹벽설치는 공사 안 하는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상장안 옹벽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에는 감하고 하천사업에 증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1억 5,000을 증가했습니다. 3억 5,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하천사업에 보시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신평마을 농로포장과 청광 덕지 농로포장이 1,500만원씩 감 돼 있는데 사유를 설명을 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신평마을 농로포장하고 청광 덕지 농로포장은 주민 동의가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유지 포함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애당초 주민들 동의 안 하고 이 예산을 생각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당초에는 이장의 얘기만 듣고 동의가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동의하러 몇 번을 나가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불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장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덕지마을 아스콘 포장은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대체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청광마을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장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건설과에서 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땜질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하는 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군에 보면 과장님께서 각 지도감독은 얼마큼 하며, 부실공사가 있어서 재공사를 한 데는 몇 군데며 그 현황하고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게 200건입니다. 사업 예산은 530억이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열 몇 건 되는 줄 압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31건 되고, 사고이월 사업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넘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설계는 똑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관리가 중요하니까 공사를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이 한번도 안 보인다는 곳도 있고, 공사 끝나면 옵니까 하고 물으면 안 옵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관리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오늘 더더군다나 오늘 건설과장님이 병중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주무계장이라고 해도 다른 업무를 보다가 나와서 특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현황하고 조치사항은 자료제출 할 수 있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국도 31호선 가로등설치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3,024만원이 있는데, 국도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군비를 투자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시설관리담당 김해종입니다.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사전 협의했습니다.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계만 기장 군에서 해 주면 설치비는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원칙은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원칙은 되질 않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일광역부터 해서 좌천역까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시급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일관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해 달라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1호선 선형은 안 바뀝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선형은 바뀌는 걸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하더라도 기존도로는 그래도 존치 하는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장
존치 하는데, 그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거기에 가로등 설치하고 했을 때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을 텐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해종 신설되는 도로가 되면 이쪽에는 차량 통행은 많이 없을 줄로 알고 있고, 그래도 가로등 기능이라는 것이 차 안전 교통도 있지만 보행자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54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4억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은 뭐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건설과 직원이 한계가 있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용역사업입니다. 설계빕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일종의 군수포괄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예산에 6억 줬는데 얼마나 써졌습니까, 압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4억 정도 썼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죽성초등학교부터 학리어항 진입도로 가로등설치 이게 삭감한 부분인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이 사항은 군수님하고 학교장 간담회 시 이 사항이 불거져 나와서 가로등이 설치 돼야 안 되겠느냐….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동료의원들이 죽성초등학교도 확인하고 월내도 확인하고 다 해 봤는데 도대체 가로등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죽성초등학교는 전체 의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했는데 가로등 설치할 자리도 없는데 자꾸 설치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강훈의원
설치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가로등이 보안등이 설치돼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가로등이 설치 돼 있으니까 설치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강훈의원
용역비 3,000만원, 3,000만원 쪼개져 있는데 왜 쪼갰어요. 수의계약하려고 쪼갰죠? 6,000만원 일괄해서 한 사람에게 줘서 하면 될 건데 왜 쪼갰어요. 편리해서 쪼갠 겁니까, 수의주기 위해서 쪼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한 업체를 주면 산만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에 주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훈의원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납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도 많이 줄 것인데, 조건은 똑같은데 왜 쪼개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정비 중기차량 임차료, 어디를 정비했습니까,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하천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 18개, 소하천이 19갭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터넷도 보셨다시피 한신아파트 앞의 하천도 지저분하다고 해서 청소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도 이틀 했습니다. 임곡도 하상 높이하고 논둑하고 비슷해서 하상정비도 많이 합니다. 왜 중기로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하면 돈이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중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중기를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녹지과 얘기하니까 건설과 얘기하고, 건설과에 얘기하니까 환경녹지과 얘기하는데, 하천청소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양쪽에서 미루던데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오염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안 되느냐 해서 시에서도 하천관리위원회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건설과에서 하느냐.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때 전화를 한번 하니까 환경녹지과로 돌려주더라구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맞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보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서편에서 예림간 농로개설 3억 7,000만원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돼서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로개설비를 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농로개설에 3억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몇 미터에 폭은 얼만데 3억 7,000만원이냐는 겁니다.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길이는 600미터, 폭은 3미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미터 폭인데 3억 7,000만원 들어요? 다른데 농로 포장하는 거 보면 산출근거 보면 32미터에 250미터 하면 돈이 몇 천 만원 하는데.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이거는 농로 개설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상장안 마을 옹벽설치 2억이 감이 되고 뒤에 보면 상장안 하천옹벽 3억 5,000을 올려놨거든요. 이것도 길이나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길이는 85미터, 높이는 10미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 군 전체 종합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소하천이 19개 되는데 소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 안 된 게 5개정도 됩니다. 삼성천, 대곡천, 소정천
종복
정종복위원
됐어요. 그러면 19개 현황하고 안 된 곳 현황하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계장한테 또 얘기하는데 한골천 정비공사 하면 한골천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최소한 기장이면 기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의원들은 한골천이 어디 있는지 듬방골천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붙여줘야 알죠.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256페이지 하천정비 중기차량을 투입했다고 했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아까 257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소하천정비를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정부에서 소하천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소하천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소하천이라는 것은 준용하천 등 2급하천 이래서 요즘은 복개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하천정비라는 것은 장비만 투입되면 L이나 H나 그 정도로 해서 끝나면 되지 이걸 꼭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시키니까 한다는 거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시키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천이 살아야 모든 게 살기 때문에 하천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설계비 아닙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예. 실시 설계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쉽게 설계비다 그래야 이해가 빨라지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의원
일광천 준설사업 이걸 시 예산이 매년 3억씩 내려오는데 왜 별도로 돈을 더 얹으려고 그러죠? 금년도 본 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그거는 일광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부분은 기본정비계획에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천다리 주변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그거 긁어내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58, 25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 PP포대, 모래주머니, 응급복구반 우의 구입, 응급복구반 장화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PP포대 본 예산에 3,000매 있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본 예산에 했는데, 지난 1월 28일날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구입했습니다. 600포를 구입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응급복구반 우의는 사 놓으면 1, 2년 쓰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 20벌을 드렸는데 또 올라왔네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일반수용비 555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지난 1월 28일날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대체 구입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장화사라고 주고, 우의 사라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장화나 우의 사라고 정해준 것으로 염화칼슘 다 사 버리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너무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지급될 수 있는데.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가 돈 만 원주고 소주 사오라고 했더니 막걸리 마시면서 돈 다 써버린 겁니다.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없습니까? 260, 261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62, 263페이지. 일반수용비 한번 물어봅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수수료가 당초 450만원인데 이거는 250% 올렸네요?
담당
보상담당
서성원 보상담당 서성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1,500만원 올렸는데 예산요구가 좀 부족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건에 수수료가 1만 5,000원이고 증지대가 8,000원입니다. 한 건 처리하는데 2만 3,000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1,500을 나누면 이게 656필지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 그 정도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자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담당
보상담당
서성원 작년에도 예산은 이만큼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왜 잘라 버렸냐는 겁니다. 45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오신-내동간 진입로 확·포장이 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를 16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5억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뒤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시에서는 군비로 해라, 시비는 안 된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신 계장, 의회에서 위증을 하면 어찌되는 줄 압니까. 잘 모르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지 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 계장보다 동료위원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직접 시에 갔다 왔으니까. 뒤에 주무계장들 알고 있는데 왜 엉터리로 답변합니까. 우리 군비로 하라는 게 아니고 노선이 변경된다.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노선은 못한다. 그래서 시비가 깎여졌는데. 속된 말로 김유환 의원 우리한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보너스 받은 10억 여기 보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우리 군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계장 그날 건설과장에게도 이야기하고 검토하도록 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그거는 한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변경에 의한 용역 중에 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엉뚱한 답변이 나와 가지고, 과장님 같으면 호되게 질타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마는 잘 모른다고 보고.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어쨌든 담당계장님 와 계시니까 반송선 가는 우리 당초 계획은 그 선이 철마를 거쳐서 반송으로 가는 걸로 해서 철마 출신 정종복 위원도 예산을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래서 빨리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노선이 변경된다고 했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는 우리가 가는 안적사 선을 연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으니까 그 선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별도로 해서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청강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면 약 9억에서 20억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리고 추가 증 부분은 계속사업에 포함돼서 추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사업비가 제로가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원한다고 해 놓고 안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경요업하고 연화육교간 도로 개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제목만 만들어 놓고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질의를 한다든지, 조속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산확보 다 됐죠?
그런데 아까 한번 더 손계장, 청강지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굉장히 앞당겨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3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중기재정계획에 51억 6,000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야기할테니까 길이 0.52킬로미터 500미터란 말입니다. 폭은 8미터에 지금 전체 예산이 52억입니다. 과연 52억을 물론 도시계획이 어느 분 말대로 시장 오나 군수한테 모임만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520미터를 뚫었을 때 그 주위가 효과가 있는지 내 생각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더 바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앞당겨서 하느냐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6년도까지인데 어째서 작년, 금년 예산을 520미터에 돈을 넣어서 하는지 주위에 집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누구라고 거명을 공식석상이라서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작년에 9억 5,000만원을 당초 줄 때도 이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째서 몇 년 동안 것을 이렇게 앞당겨서 집중투자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는 더군다나 기장 전체를 놓고 보면서 어디가 정말 시급한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시급한 쪽부터 먼저 해야지 어디 힘있고 목소리 크면 더 빨리 해주고, 앞으로 지양해서 선별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266페이지, 26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시설부대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 200건에서 530억원을 현재 공사하고 있다. 그런데 부대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간접노무비 14% 정도, 기타 경비 4%, 일반관리비 6%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1,0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신동수 지금 신규사업이 74건 올라왔습니다. 그 분량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되어서 1,000만원인지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건설사업 해서 1,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전봇대를 옮기는 건지 뭐 도로포장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손계장 앉아 계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9억 해 놓은 이것은 진입도로 아닙니까? 진입로 개설.
그러니까 9억의 예산 편성은 시기 상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시급한 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해서 시설결정해서 할 것을 미리 예산 편성해 놓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했을 때도 이 도로는 나중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도로가 나오면 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또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석천탕 앞 보도휀스 설치, 휀스를 왜 보도에 설치합니까?
한 쪽에만?
부진
김부진위원
도시미관에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휀스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발상은 좋은데요. 이런 걸 시설을 설치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시내에서, 조그마하게 해 놔봐야 사람들 가고 싶으면 다 뛰어 넘어가고 하는데 시설로 해서 교통을 정리하고 한다는 것은 발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많이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분리 그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앙을 막아 놓는 것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대는 많지 않습니까. 현재도 해 놓은 데 있는데 그런 데는 해 놓으니까 사람들 안 지나가던데요.
지금 미리 해 놔야지 해 놓고 나중에, 흔히 도색하라고 해 놨더니 주차장 만들어서 기장에 온갖 사람들이 말도 많고 군의원들 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중앙에 할 것이냐 가에 할 것이냐를 해 놔야지 나중에 군의원들 돈 줘 놓고 당신 왜 그럽니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연구해서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지적과 심의할 때 교통체증은 4시쯤 되어서 가보면 정말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새마을공원 버스베이를 좀 확보해서 안쪽으로 확장해서 설치하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석천탕 앞에 보도휀스 다시 말해서 기장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애들 보호하려고 해 놓은 그 스텐으로 된 것과 똑 같죠. 그것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차가 어떻게 된다 거기 석천탕 앞에 국민은행이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뭣을 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오늘 명예과장님으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오늘 회의하는 것도 한번 특별위원회하는 것도 봤으니까 답변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경기가 어떻습니까?
순옥
정순옥명예건설과장
그런 질문은 차후에 해 드리고 제가 지금 잠깐이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군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건설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왔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건설과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생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오늘 온 것을 굉장히 저 자신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의원님들이 물론 그 동안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으로 듣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여기 와서 보고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는 것이 나는 말로만 듣고 그냥 건설은 집만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건설과에 와서 마침 오는 날이 이런 날이 되어서 제가 기분도 좋고 보고 느낀 점이 저 나름대로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느낀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군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이상한 말씀하신다든지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정순옥명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명예과장님 공교롭게도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는 걸 와서 보고 새로운 걸 느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밖에서 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각, 군의회 의원들 배지 달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축내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저해인물 아니냐는 오해도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나가면 사실 같은 형제요 친구인데 그래도 군의 살림을 위해서 공사를 구분해서 굉징히 진지하게 심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셨으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좋은 말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정순옥명예건설과장
하여간 감사하고 제가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 하시는 것은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하나하나 이만큼 신경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273페이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용인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 기장군보건소정원조례에 상용으로 있던 직원들이 전원 인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확실하지 않아서 올렸던 예산인데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삭감된 관계로 삭감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원래 인원이 없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실 행자부 지침상 작년말까지 상용을 못 쓰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종복
정종복위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예산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의논해 본 결과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침이 사실 몇 년 전에 내려왔던 지침이라서 집행될지 안 될지 몰라서...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는 12월에 했는데 그 때는 규정이 변경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말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를 5명이었는데 4명을 감소하고 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12월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안 쓰고 계속 놔 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재료비에 다 올려놨네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딴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74페이지, 275페이지, 김원덕 위워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당초예산을 보면 247만원에서 에이즈, 마약근절, 금연캠페인 등 홍보물이 있는데 현재 3가지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는 왜 누락시키고 다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착오로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착오라는 말이죠. 시인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왜 착오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술계산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차액이 나서 되겠습니까? 29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산출 정확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정도 착오 나는 것은 대충 계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결재과정에서 알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한방진료실 의사가 1일 7만원인데 7만원이라는 인건비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한방진료의사가 근무하려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이 정도 돈으로는 한방진료실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혹시 장기 병가라든지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부진
김부진위원
소장님 한방진료실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의사가 와서 한방진료를 잘 해야 만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어디 옳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만약 구해야 된다면 옳은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는 답변이 안 됩니다. 소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사역인부임 자체가 이 돈을 주기에는, 저희들이 임금표에 나와있어서...
부진
김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당초 예산에는 방역소독 인부와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물리치료사 인부임, 철마지소 치위생사 인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왜 빠져서 또 추가 올렸습니까? 빠진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앞에 예산에 올라갔던 사안인데 앞에서는 상용인부로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상용인부를 없애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방진료소 간호사 없이 운영할 수도 없고 방문진료사업을 간호사 없이 운영할 수도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로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이 본예산 보다 약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방금 한 말과 같은 것인데 인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한방진료실 문을 닫아버릴 수도 없고...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는 삭감한 것 없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여기에서는 없었습니다.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상용이 4명 삭감됨으로 해서 상용돈을 우리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을 쓸 수 없고 일용인부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상용직이 없어졌으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람이 상용에서 일반인부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상용돈을 못 주고 인건비 목이 틀려졌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상용직 삭감된 것 그것은 없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에 인건비에...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상용인건비 삭감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한방진료실이지 방역은 아니잖아요. 방역소독에 대한 상용인부임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이나 상용하던 네 사람의 인건비를 방역소독 인건비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진료실 같은 데는 그냥 놔둘 수 없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한방진료 의사, 간호사하고는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애당초 한방진료 의사나 한방간호사 인건비를 가지고 방역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방역은 따로 있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에 대한 것이 따로 있으면 방역에 대한 상용인부임이 어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2,64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방역소독 인부임은 상용으로 안 썼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알기로도 방역에 대한 인부임은 상용이 없었을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일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방진료실 간호사는 300일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28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방역인부임에서 집행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이렇게 증액된 것도 모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예방접종간호사는 감액된 것이고 위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이것도 별도로 일용직으로 써야 할 일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명이 상용에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제 조정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세요. 상용하고 일용하고 구분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78페이지, 27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280페이지, 281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2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아홈메우기사업 장비를 지금 다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재료비 구입비가 715만원인데 이 재료는 치아홈을 메우는 재료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재료인데 장비도 안 사고 재료부터 먼저 구입했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앞에 279페이지 삭감시키고 바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79페이지 다 삭감되었네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삭감시키고 이 금액으로 다시 자산취득비하고 홍보물하고 두 가지를 해서 1,170만원 맞춰서 같이 된 겁니다. 당초...
원덕
김원덕위원
국·시비가 완전 삭감되었네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삭감시켜서 목을 바꾼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목을 바꿨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원덕
김원덕위원
금액 차이는 어째서 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어느 것이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그래서 1,170만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시다가 또 과장님으로 가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281페이지 휴대용연무기 구입 본예산에서 100대를 요구했는데 50대로 삭감했는데 3대 추가로 올라왔는데 3대를 어디 더 추가로 쓰려고 올렸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50대 올린 그것은 마을별로 하기 위해서고 이 3대 올린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은 보충이 됩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연무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있거든요. 현재로는 차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동력분무기는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동력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도 차로 하고?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강훈의원
아래 위로 다 휴대용으로 되어 있네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차에 3대를 실어서 합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차가 못 가는 데는 가지고 다니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동력분무기는 14대 수리했는데 수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14대에 대해서 수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입을 안 하면 관계 없는데 올라왔으니까 수리를 해 보고 다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수리도 안 하고 3대를 구입하려고 올렸는지 수리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 묻습니다.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소독장비가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4대 수리비를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수리하고 나서 결과가 못 쓰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쓰는지 그걸 알아야 여기 또 구입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14대를 수리해서 그건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쓰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는 전부 이상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여기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쓴다.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수리하고 나서?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오리진료소 안마의자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지오리진료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1명씩.
강훈의원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규 간호사로서 상주하면서 그 마을의 진료 및 인근 마을에 출장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간호사가 출장진료를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주사 놓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처방이 가능한 주사들은 보건진료원에게 특별히 허용된 약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에게는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는 진료를 하라는...
강훈의원
약도 나가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약도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약을 줄 수 있다는...
강훈의원
현재 병원에서 약을 처방만 해 주지 약을 안 주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너희들은 이까지 하라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훈의원
역할이 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는 곳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거리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5킬로미터...
강훈의원
2킬로미터 아닙니까? 뒤에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몇 킬로미터입니까? 병원이 없는 곳 몇 킬로미터 내에는...
됐습니다. 마지오리진료소에 지금 간호사 나가 있는 업무 자료를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의료소모품 구입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방문간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군비에 3,36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 지원인건비
동익
손동익위원
방문간호사업 지원인건비,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해서 또 인건비 일용직 있고 한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군비로써 저희 군에서 채용한 방문간호사이고 시에서 시비로써 저희들에게 오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5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읍·면에 있던 사람들이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 말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별도로 5명 있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만 3,360만원이라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본 예산에 3,360만원 있는 건 몽땅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5명의 인건비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명에 대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에 의료소모품구입 했는데 의료소모품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에서 방문간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익
손동익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이런 의료소모품 구입이 있다면 본 예산에 올랐어야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간호사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입니다. 의료소모품 내역을 보면 방문간호 할 때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 하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나 하면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요구했는데 누락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4만원, 2명, 180일 돼 있는데 1,440만원하고 다음에 또 방문보건사업 시 1,680만원, 군 1,680만원 이것은 3명분이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가로 2명을 늘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276페이지 180일분 해 놓은 거.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강훈의원
그럼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시 근무하고 있던 방문간호사인데 저희 군에서 상용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말로 상용이 없어지면서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현재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해서 180일해서 1,440만원 얹혔는데 이건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276페이지.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273페이지 삭감된 인건빕니다.
강훈의원
방문보건사업 시의 1,680만원, 16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목 변경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강훈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5명이라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의원
그럼 기존 3명인데 2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옛날부터 늘었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있던 데서 시에서 한 명이 더 충원됐습니다. 원래 4명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77페이지하고 279페이지하고 똑같은 저소득 암 조기 검진사업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엑스레이 기사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위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엑스레이 기사 없어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 기사는 결핵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엑스레이 기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휴가 갔을 때 없었는가.
빨리 조치를 해서 일용인부를 쓰든지 해서 엑스레이 기사를 주민들이 찾으면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말이 많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뭐며 방문간호사업은 뭡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목을 바꾸면서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바뀌어서 명칭변경을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앞쪽에 반환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은 영수증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정산을 해 줍니다. 한 해 동안 의료비 청구한 돈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희귀성 병들은 어떤 종류의 병명입니까?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신부전증도 있고, 고셔병, 근육병, 파스킨병, 루프스, 베체트 등 해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신부전증은 흔한 병인데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신부전증 걸린 사람들이 자기 돈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소득하고 관계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중요한 게 환자분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고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은?
권오
박권오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를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실증시범포 골머리 아픕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라고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을 해야만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2003년 1일 1일부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토지적성 평가는 만 평당미터 이상, 환경영향평가는 5천 평방미터 이상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용되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한 건당 3,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맞는 금액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이죠?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6,000만원 같으면 입찰 볼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건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이게 결정나야 착공이 가능하네요?
영우
허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의회도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다 본 예산에 확보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올라온 건 본 예산에 안 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충분하게 본 예산에 하고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놓고 타 과를 질의하려고 하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비는 136만원인데 1,520만원이나 증액됐습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전자계산하면서 잘못 누락이 돼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시설비 본회의장 음향장비수선은 지금 안 좋습니까, 바꿔야 합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저번에 고장나서 마이크가 안 되고 해서 수리해야 됩니다. 통신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