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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본회의2003-05-15

황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재무과, 산림과 순서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의료원소관

10시 2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에 많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원을 위해서 항상 많은 지원과 그리고 격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의료원은 지난 2월 17일날 지방 울진의료원이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저희 보건의료원이 맡고 있던 진료 기능의 일부를 지방 공사로 이전하고 이제 저희 본연의 업무인 보건의료 또는 행정지원 관계 업무를 다시 기능 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의료원은 공적 보건의료 지원과 방역 기타 주민 건강증진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의료기관으로써 또 주민들이 평소에 잘 찾을수 있는 공공의료원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관심과 그리고 좋은 의료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언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2003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현재까지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해, 온정, 기성, 원남, 서면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보건진료소는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중에 울진군 관내에서 전혀 지소나 진료소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나 지소가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전혀 없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후포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변도 없고요.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후포와 죽변이 근본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는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원래 지소와 진료소가 설치될때에는 일반 주민들이 민간 의료기관이나 어떤 의료기관 형태에 대해서 진료라든지 또는 접근이 어렵고 또 주민들이 진료나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 받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지소나 진료소가 설치될 때 보면은 진료소는 처음에 실시될때는 인구 약 2천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로써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에서 하나씩 세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시설이 많이 바뀌어서 5백명 이상 되고 또 진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그당시에 지소가 왜 안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지역에 보건의료로써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 민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원장님, 보건행위나 의료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같은것도 있고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같은것도 있는데 보건이라 하면 예방차원에서 봐야되고 의료라 그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지요? 그렇다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설해나가는 도중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시 폐쇄하는 것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해나가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 가지만도 병원이나 의료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10개 읍면에서 전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다는 거는 보건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고른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은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장님처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디다.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의료원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10개 읍면에 없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동 불편자가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데 가서 많은 노인들을 접해가지고 그분들을 진료했을 때 상당히 고마워 하는걸 느끼신적이 있겠지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 원장님 향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런곳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특히 공공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울진군 관내에 대해서 인구 대비해서 보건지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그런곳에 저희들도 앞으로 널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울진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넓혀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걸 추진하시면서 보면은 아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방문하는 수혜자 숫자가 나오겠죠, 이런 숫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없는 지역에서 대거 이동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울진군 관내에는 고른 수혜를 볼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인호의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의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보건지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한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시는데 각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무단 이탈을 하고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정 위치에 지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전화로써 간호사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바로 처방을 내려서 처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감시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처음 와 있고 혼자 있다보니까 또 문제가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한사람만 잠깐 비어도 굉장히 많이 빈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원장님,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때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적발됐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데 의원들이라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위험한 처방과 의료행위를 과연 해도 무관한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도 단속으로 강화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희귀·난치병 질환이라든가 이런건 정말 울진군에서 잘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신부전증 등 12종 이래났는데 종류가 구체적으로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느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을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서 정말 만성적 질환자를 퇴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한다, 만성신부전증 등 12종, 의원들이 무슨 무슨 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건강증진 센터에 장비 구입하는데도 보니까 10종 적어났어요.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아야 본 의원들도 이런걸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걸 아시고, 구체적으로 두 문제는 병명 종류하고 장비 구입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보건지소 한방 치료과를 개설을 4개소에 하고 있어요. 12페이지 보니까, 좋은 일을 하십니다. 대구에도 국제 행사로 하고 동양의학의 중요성과 인정이 깊이 국민속에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보건지소 한방의료를 개설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선 오지 위주로 했습니다. 서면하고 온정하고요, 그다음 평해는 남부 지역에 지역 거점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인호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점차적으로 다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는 한방 진료과를 개설할 때 그 지역에 한방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지역은 늦게 해도 되요. 한방 혜택을 전혀 못보는 곳은 배제시켜놓고 한방 병원이 몇 개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꼽는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2004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사람이 있습니다. 감시대상.
인호

황인호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월1회 이상 저희들이 한번씩 면담을 하고요, 필요시에 월1회 또는 2회 정도 아니면 두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 피검사, 혈액 검사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럼 그 사람이 사스 때문에 엄청난 전 세계 인류가 공포에 살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울진군 관내 2명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성간 접촉이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를 했다고 하면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 의혹 있는 사람이 입국을 했을 때 전 승객을 추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원장님 에이즈 환자가 우리군에 있다면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접촉을 한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관내 저희들이 감시해야될 환자가 2사람 있는데요, 한사람은 나이가 57세로써 성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젊은 시절에 라스팔마스란 곳에서 원양어선 탔다가 감염된 사람인데 지금 10년이상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에 아주 잘 적응해서 절대적으로 외부 사람과 접촉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 결혼 생활외 대상자하고의 성접촉은 지금까지는 없이 잘 이뤄지고 있고 또 피검사라든지 기타 임상검사에 잘 응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 한 사람은 본적은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는 지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만약 그분이 우리쪽에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왕래를 할 수밖에 없을텐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가끔씩 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왕래할 때 정말 의료원에서 관리 체계가 물 샐틈없이 통제라든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는 연락이 잘 되고 운영하고 있고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를 수사 경찰이 피해자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의도적으로 하는거는 막을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 조절이 되고 협조해서 그런 염려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우리 관내 보면 말입니다. 접객업소에 종사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여자 종업원들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위생 업소 관리는 아마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만 해줄수 있는거는 위생계에서 보건증, 보건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만 보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보건증을 발급해가지고 보건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서도 접객업에 종사하지 않고 치료를 다해서 완치를 하면 되는데 여전히 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통제 관리 안하면 울진 군민들 위생과 전염병과 성병 전파에 상당히 결정적일텐데 위생증 발급 안된 사람이 어느 업소에서 왔다는걸 아실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조사해본 일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요.
인호

황인호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해서 거의 그게 안이뤄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잖느냐, 요새 전염병이 만연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요, 시설 장비 건물 건축을 3동 하시고 내부 정비도 하시는데 내부 정비는 현재 보건지소 자체 내역을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소는 특별하게 하는거 없습니다. 다만 한방진료실을 진료실 하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치과와 내과를 할수 있는 두군데 진료 장소밖에 없는데 따로 증축을 하는 과정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우리 관내 15군데 있는데 농어촌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진료를 하고 그런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농어촌에 성인병이라든가 노인성 치료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물리 치료실이라든가 헬스 기구들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도 옛날에 20년전에 보건진료소 지을때 그때 간호사를 보건진료소장이라 하지요, 간호사들이 혼자 진료만 할때 그런 시설만 되어 있거든요. 건물 15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 이제는 그때 있었던 진료소장들이 새로 바뀌어도 마찬가진데 가정을 다이뤄가지고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가정생활도 해야되고 부부생활도 해야되고 진료도 봐야되요. 방 한칸에 이건 말도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은 방문 진료도 아주 중요하지만도 농어촌에 거동불편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물리치료를 많이 받을려고 그래요. 안마도 받고 팩도 해가지고 찜질도 할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진료소에서 몇시간씩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헬스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생활주택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원장님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보건진료소를 한꺼번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근린공원 하나 세우는데도 10몇억씩 막 세워요, 건물 세우는데 1억도 안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제대로 수혜를 받아볼수 있는게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료장비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이양되지요? 거기에 필요한거 같이 이양되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소에 필요한 기초 장비는 남겨두고 진료에 필요한 장비만 일단 넘기기로 했는데 그중에 약간 필요한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광진의원

위내시경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내시경 안 필요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내시경 위장 촬영이 보건소에 직제개편해서 있다면은 그걸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방사선과 의사가 배치가 안되니까 있어도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데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필요한게 아니냐 했는데 어차피 최종 결론은 저쪽에 가도 울진군에서 같이 이용하는거니까 의사가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찰하는게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광진의원

일반 환자들 진료 받으러 보건소 오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일반 진료.

주광진의원

보통 얼마씩 옵니까? 하루에 몇 명정도 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환자로 치면은 40명이상 80명 정도 오고요, 그 외 보건증하고 합쳐서 하루에 100명 정도씩은 옵니다.

주광진의원

그렇게 오는데 장비를 전부 이양해버리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고귀한건데 전문의가 없어요 공중보건의도 보면은, 전부다 일반의지요? 혹시 오진해서 오히려 부당한 일이 있어서 안계신다 하면은 물론 과소평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안계신다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해버리면 준비를 알아서 할수 있는데 혹시 섣부른 진단을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선 경험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때는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도 할수 없고 이러는데 얼마전에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전문의가 없는데 일반의뿐이고 장비도 없는데 과연, 의사 선생님들이 큰병원으로 가라는것도 아니고 괜찮다, 감기다, 물리치료 받으라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진이 나올수도 있단 말이예요. 장비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봤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 경우는 어디든지 항상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되면은 전문 진료는 지방공사로 넘기는수 밖에 없고요, 일반 환자라고 하는거는 눈에 보이는 치과나 한방 또는 장기적, 정기적 투여만 필요한 환자로 그 외 가벼운 환자들외 전문질환, 아까 말씀하신 의심이 된 환자들을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판독해서 치료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없으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능력있는 의사, 장비와 인력이 같이 있어야지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운영의 효율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러한걸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앞으로 고급 장비는 아니더라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일반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그 정도 시설을 하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는 2차, 3차 역할도 했습니다. 2차, 3차는 어차피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넘기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광진의원

각종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들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광진의원

전부다 일반의 거든요. 일반의보다 전문의가 실력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소나마?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객관적으로는.

주광진의원

저는 걱정되는게 물론 장비도 없지만 있어도 보건지소에서야 관리하는데 울진 보건소에 장비를 얘기했는거고, 시골에 사는것도 억울한데 처음 발견되고 이러면 만성질환 같으면 계속 치료를 하지만도 혹시 이런 분들이 염려해서 그렇게 한 말씀 드려봤고 요. 안보던 병이 나타나면 큰 병원으로 권유도 해주시고요, 군수님 바뀌어놓으니까 정책도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전에 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골에서 의료혜택 보는거는 좋은데 정말 저도 보건진료소나 지소도 건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에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2억씩 들어가는데 보건지소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렇게 필요한데, 먼저번 군수님 재직시에는 진료소 없앨려고 뭐라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필요없고 지금은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건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조조정 인력 차원에서 그렇게 한거고요. 모든 부서가 조금씩 인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고 우리도 말려 들었습니다.

주광진의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거는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면 안되고요. 앞으로 군 행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재곤의원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수질 검사를 한다는데 의뢰가 있어 수질 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관내 있는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질을 혹시 출장이나 가서 표본해서 수질 검사하는지 수질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수질 검사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생수도 같은 경우는.

황재곤의원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측해서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근무자가 수질 검사 재료를 떠와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따로 하는데 그런데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권고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울진군 관내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관청에서 검사를 강제로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재곤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 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그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 방법도 병행하지만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사찰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물이 샘이 좋다해서 음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것도 파악해서 검사해서 질병이라든가 특히 세균성 질환이 안 일어나도록 수질 검사 기능이 기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라든가 뭐 하지만은 장비가 있으니까 활용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무슨 사찰에 물을 먹고 이질 환자가 발생 했잖아요? 그렇지만 불영사에 있는 음용수가 검사 됐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건 저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일반 사찰뿐 아니라 주요 등산로에 있는 물을 일반 주민들이 상수도를 불신해서 음용수 하기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가서 봐서 노출된건 검사해서 폐사 시킬건 폐사 시키고 양질의 수질 같으면은 아예 인정하는 검사표를 붙여가지고 음용수가 가능하다는걸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 문제점이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자원봉사자 활용은 아무래도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덕중의원

여기보니까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는데 어떤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인센티브는 특별한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 정도의 교통비라든지 필요하다면 점심값, 활동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걸 제공해 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간병인 같은, 본인도 원하면 교육도 해줍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목욕이 필요한 사람요?

장덕중의원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상자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달 되고 운영할 때 할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한 2백명되는 거동불능 환자들이 우선 첫 번째 목적이 될것이고요, 그 외 독거노인이면서 교통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로 목욕 못하는 사람들을 추가할까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이·미용은 기사래야 되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 사람 있습니다. 미용사, 이발사들이 해주기로 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노력 봉사.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가서 직접 이발도 해줍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요시간이 1인 2시간 걸리는데 한번에 한 사람밖에 못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한 사람 정도, 어차피 거기에 자체적으로 온수 냉수가 같이 있고 차에서, 필요하면 호수를 연결해서 방안에서 하거든요. 여러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것도 방학중에.

장덕중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성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섭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가 보충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먹는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광역 상수도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간이 상수도 180개소하고 학교, 식당 이런데는 본인들이 희망해야만이 의료원에서 해주거든요.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수질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이장들이나 반장들이 의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이 많이 상했느냐 불안해 하고 끓여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 자체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 우리군에서 첨단의 장비를 갖춰 났기 때문에 이장들로 하여금 이제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한번 하든지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의원

그 결과를 공개 시켜줘야 되요. 우리 주민들은 그 결과를 잘 모릅니다. 이 물을 먹어야 될지, 특히 친척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물을 따로 가져온다든가 끓여 먹거든요. 안그러면 사먹는다고요. 물이 불신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것도 투명하게 근남면 간이 상수도를 검사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중 음식점, 식당 이런데 보면은 전자는 우리군에서 수질 검사가 안되어서 도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중금속이라든가 41개 항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때 대다수가 그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대구까지 가면은 검사 기준에 미달이 안되요. 그 인근에 있는 대구 근교에 있는 물을 가져가거든요. 물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자기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 그거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듭니다. 암반 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이 대다수 자기 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나 요식업 특히 접객업소 물은 일시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황성섭의원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이 지방 공사 의료원이 생기기 전에는 환자들 치료에만 급급했지 보건행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완철의원

그래서 이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환자 치료를 맡았으니까 앞으로는 보건행정에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걱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행정이야말로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잘하면 군 행정이 잘되어간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중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증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참,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상회때 나오는 군정 소식지에 보면 가끔 예방 접종이 몇월 몇일에서부터 몇월 몇일까지 이다 이런 정도의 홍보만 나갔지, 다른 특별한 홍보가 울진 신문이나 울진 21이나 현수막이나 이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만약에 일본 독감이 유행한다 하는 이런 시기에는 현수막이라도 각 읍면에 한두개씩 붙여가지고 신문이나 TV에 나와도 그래도 현수막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실감을 덜 느끼거든요. 더군다나 울진 보건소에서 일본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시오 하고 현수막을 한두개쯤 붙여주면 군민들의 실감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래도 많이 요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소관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10페이지 청사 증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것이 회의실 뒤쪽에 기와집, 옛날에 장홍기씨 살던 그 집이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전완철의원

청사 증축 관계는 자꾸 땜질식으로 증축하고 있는데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전매청도 지난번에 매입한다는 계획도 서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서 있으면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사 증축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땜질 식으로 하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청사는 청사대로 볼품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뒤에 설계 사무실하고 서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담배인삼공사에서 쓰던 사무실 그거 전부다 청사 부지안에 있습니다. 공공 청사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부지만 확보해놓고 건물은 짓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삼공사 사무실은 재작년에 예산을 10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매입을 추진했더랬는데 담배인삼공사가 공사에서 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004년까지는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자기들 지점 같은것도 통폐합을 한답니다. 그전까지는 부지를 팔수 있는 실정이 못된다, 그것도 예산을 성립시켜놨다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를 다 활용해서 대규모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몇가지 안을 설정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협소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장홍기씨 동생땅으로 되어 있는 금년에 확보했는 땅 부지 뒤쪽에 건설과하고 회의실 쓰는 그 뒤에 붙여가지고 3층 건물 정도로 하나 지어가지고 우선 필요한걸 확보해서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보 되는대로 철거해서 우선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예산 사정이나 모든게 확보되면은 뒤편에 건물을 옳게 지어서 붙여가지고 하고 앞에 구 건물 쓸모없는 거는 해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런것도 생각했고 몇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3,4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가지고 예산 사정이나 장래 활용도나 이런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급한데로 용역부터 해볼려고 생각합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땜질식 증축이 안되도록끔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울진군 금고가 농협하고 또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농협하고 국민은행 두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현재 이율이라 합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금고하고 농협하고 똑같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작년에 년말 현재입니다. 장기 금리 오랫동안 1년 몇 개월 이렇게 됐는거는 국민은행이 4.3% 농협이 4% 중기 금리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거는 4%, 단기금리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그거는 3.8%에서 3.3%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는 금리가 점점 변동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해지를 하고 새로 할때마다 조금씩 프로테지가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내려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저금리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은행들을 입찰을 해서 금리가 한푼이라도 높은데를 금고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할 요인은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울진군에 제1금융권은 국민은행하고 농협 중앙회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은행법이 작년에 바뀐 이후에 2금융권은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울진에 들어와 있는거가 국민은행하고 농협 지부밖에 없는데 만약 그런 방법으로 한다하면은 타은행도 들어올 소지가 안 있겠느냐, 들어와 있는 은행이라도 입찰하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 안해봤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아마 입찰을 한다는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전완철의원

한푼이라도 득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은행이 두 개기 때문에 편의상 두 개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하는 지역적으로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 장사나 마찬가지인데 막대한 돈을 유치해놓으면 한푼이라도 이자가 더 나와야 되는 곳에 금리를 설치를 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는대로 편의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깁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어차피 은행이 지역내 금고라는거는 아시다시피 금고 운영을 하다보면 행정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업무가 당일내 시간내 전부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은행이 여기 설치 안됐는데 다른데 입찰 붙여서 들어오게 한다면은 당장 시행이 안될 것 같고요. 은행이 설치 되어 있어야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완철의원

아니, 지금 두 개 은행이라도 입찰해서 득이 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얘깁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금고를 양쪽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라는거는 그렇습니다. 양쪽 다 금고가 일부는 국민은행에 가 있고 일부는 농협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 다 있는데 고루주고 있는 실정에서 입찰한다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전완철의원

지금 현재 군에서 편의상 은행이 두 개뿐이니까 서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고루고루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고루 주고 있는 실정은 못됩니다. 절대적으로 농협 군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들도 상당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입찰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하고 가능 여부하고 새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주광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광진의원

수고 하십니다. 일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질문 했더니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재무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울진군에서 말이죠. 1년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서울등에 전광판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주광진의원

특산물 내지는 관광 명승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구라든가 부산 지하철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쓰가면서 홍보는 하는데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홍보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저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울진군에도 보면 말이지요. 다른 차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리무진 버스하고 중형 버스 두 대 있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주광진의원

특히 대형 버스는 관외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죠. 실지로 서울에 전광판 보면은, 전광판 보는 사람 몇 분 없습니다. 시간이 몇 십초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고 안보이거든요. 리무진 버스는 차도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 버스이고 전국을 다 다니는데 좋은 홍보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저가 건의를 했는데 안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재무과에 관리한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리무진 버스에 울진 특산물 내지는 명승지, 관광지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안그래도 그 문제는 리무진 버스하고 차량을 중형버스가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건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 CI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나면은 그거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금방 친환경 선전해야 되는 조금 늦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하긴 하셔야 되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황재곤의원

금년에는 유독히 각종 공사도 많고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계약이 늦어진다거나 입찰이 늦어서 공사가 지연되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설계에서 넘어와서 발주까지 기일이 얼마 걸립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수의계약 사항은 업자 선정을 하고요, 입찰 사항은 입찰 금액에 따라가지고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 기간만 경과되면 낙찰자 결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다시 우기가 도래되는데 공사가 비가 많이 와서 우기에 피해가 많은데 딱 맞아떨어지는 공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걸 조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발주 되도록 재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 총 392건중에 발주는 다 됐습니다 됐고, 공사중인게 207건이고 준공 됐는게 185건입니다. 공사 진도는 58%정도 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도로 교량이 조금 지연됐지 다른거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혹시 지연될 수 있으니까 지연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관리 전환된 재산이 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때도 얘길 했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됐는데 양 실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재무과에 혹시 접수된게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농민 상담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리 전환을 했는거는 없습니다. 상담소를 전부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남의 농민 상담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후됐고 범죄 온상이 되고 해서 철거를 했고 나머지 농민 상담소는 아직까지 기능을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 지원자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전환 한건 아직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기술센터에 내일 업무보고를 받지만은 기술센터 얘기하고 여기하고 말이 전혀 다르거든요. 거기서는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관리 전환해서 재산을 군에서 관리하게끔 한다고 답변했고 또 서류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이면은 내일 기술센터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농민 상담소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걸 용도를 폐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의원

아니, 지난번 업무 보고를 감사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하는데도 본의원 생각하고 다른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해가지고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군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 재산이 사실상 사유화 되어 있으면서도 건축이라든가 아직까지 매각 처분 안되고 군이 적극 활용도 안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료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군이 필요없고, 군민이 적극 필요한거는 제때 매각해가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주시영 입니다. 2003년 산림과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국도변 가로수 관리 있지요? 지금 울진을 지나는 7번국도 4차선 확포장이 되면서 중첩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되거든요. 그래되면은 그 도로가 주민들이 별로 이용 안하는 농로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구 도로 가로수를 보면 포플라 나무 아니면 이태리 포플라 종류거든요. 매년 이태리 포플라 전정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포플라가 가로수로는 안맞거든요. 너무 키 크니까 키만 자르는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예산 낭비다. 매년 몇천만원씩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어차피 7번국도가 4차선 가면은 국도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군에서 하지 말고 국도관리청, 가로수 나무를 군에서 마음대로 손을 못대거든요. 죽인다든가 뽑는거는 안되거든요. 국도관리청 자기들거니까 자기들이 관리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말고 돌려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금까지 7번 국도에 심은 가로수는 군에서 시행해서 심었습니다. 우리가 국도에 사정을 할 정도로 국도에서는 국도대로 심지말라, 뽑으라, 그러나 우리가 자연경관 조성을 위해서 군비로 거의다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이 확장되고 소위말하면 마을 도로로 바뀔 경우 더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되며 포플라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애물단지가 되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포플라 나무가 대다수인데 어떤면에서는 사랑을 가진 사람한테는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낙엽도 떨어지고 농작물에도 피해고, 매년 군비를 들여서 전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포플라 나무를 철거하는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몇천만원씩 예산도 안들어갈뿐더러 오히려 도로가 더 넓어지고.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저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황성섭의원

이거는 포플라 나무 정도는 철거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수고 하십니다. 산불 감시 요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습니까, 오토바이는 물론 면허뿐만 아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거는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산불 감시요원이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 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것도 가입하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호수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군 보호수를 요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토사위험이 있고 하면은 금년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2천만원 상반기에 수술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 취약 나무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군 보호수라고 지정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느티나무 그런 종류도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드러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특별히 해가지고, 뭐 심는게 최고 아니고 진짜로 잘 관리해가지고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볼때는 전혀 아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나무가 오래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군 보호수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금전에도 4천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여기 아시는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호수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노고수목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보호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 몇가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재성충이라고 소나무 에이즈라고 있대요. 그게 균이 칠곡 같은데 많이 옮겨져가지고 피해가 많다는데 우리 울진에는 사실상 산림 자원밖에 내세울게 없는데 미리 모든 것을 조치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산림과에 일용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솔잎 혹파리등 이런데 대한 재성충은 발생은 안했지만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산림청에 보고해서 예방을 하고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미리 대비를 해주십시오. 울진 소나무 브랜드 사업 금강송을 해났는데 금강송을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금강송, 황장목 우리가 벌채 허가를 해서 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울진 소나무 이러면 꼭 황장목과 같이 품질 높은거는 못하더라도 울진 소나무 자체가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품 개발에 대한거를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과연 뭘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울진 소나무를 가지고 소품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울진 소나무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울진 소나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재도 많잖습니까, 금강송 이거는 본의원 생각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송이 얼마나 있어서 그것도 식재해가지고 만들지도 못하고 법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 말입니다. 그건 어떤식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산주라든가 자율적으로.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필지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과연 송이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사업에 한해서는 울진에 소유하고 있는 산주일 경우 본인이 작업단을 구성해서 송이산 가꾸기를 할수 있다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외지라든가 울진에 소재하는 산주라도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행 업체를 산림조합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덕중의원

될 수 있으면 산주라든가 관리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의 형태라든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주광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광진의원

고생 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릴께요. 울진 소나무 브랜드 제품화 말이지요. 이거 위치는 상당이라고 했는데 상당이 어디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구수곡 휴양림 거기입니다. 야영장 있는 거기입니다.

주광진의원

야영장 있는데 입니까? 거기 오는 손님들 있긴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있는데 과연 돈 5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브랜드화라 하는데 우리 특정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위탁을 하든가 고용을 하든가,...

주광진의원

관리비 들어가고 하는거 아닙니까? 민간인들 장사 안되면은 돈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광진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브랜드화 할때에, 나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말이죠, 시장 부근이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울진 소나무는 울진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야 됩니다. 군청 각 실과마다 다 그래가지고, 요 며칠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특산품이 우수한지 모르는데 딴 지역에 선전하면 뭐합니까? 금강송은 울진말로 적송, 춘향목이러는데 아까 장덕중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나무도 없어요. 뿌리 그것밖에 없는데 5억 들여가지고 이만큼 나올수 있겠느냐, 이것도 5억만 들여서 문제가 아니고 또 전문 기술자 유치해야 되고 기술을 요해야 하니까, 기술 검증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왜그러냐 하면은 울진에 목공예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분들 생계가 안됩니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지, 등록 상표도 안했다는데 향후개발이라 하는데 준비도 해놓고 이래야하는데 땅을 매입한다고 해났는데요, 거기 광장은 우리땅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가지고 있는 부지 밖입니다. 지역특화 사업 추진으로 자치부로부터 교부금 3억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한거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고 울 진 소나무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자면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공예품만 전시하는게 아니고 울진 산림 문화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래서 휴양림을 찾아오는 외방객에게 울진 소나무 우수성을 전시하는 그런 장으로 운영,...

주광진의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비근한 예로 동회관 앞에 건물 철거 안됐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안되고 있는지 먼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방 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잖습니까? 대책 없잖아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것도 부지를 확보하고 우사를 철거해야 되는데 금액이 잘 안맞고 해서 지금.

주광진의원

지금 건물 신축할때는 아이템 좋다고 했단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좋긴 뭐가 좋아요. 만들어놓고 보자. 만들어놓고 보니까 앞에우사 철거안해져서 아주 보기에 흉물로,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런점이 있습니다. 상당에 진입로가 개설 안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그리고 산림과 예산은 말이죠, 부군수님이라도 계시면 질의할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백암 기념 식수동산할 때 산림과 예산 3억 맨처음에 요구했지요? 그런데 뒤에 특수시책이라 해서 6억은 뭡니까? 맨처음부터 6억 들어간다고 얘기 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연차적 계획으로 6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광진의원

아니지요. 3억도 많다고 해서 뭐하러 하냐해서 의원간에 굉장히 논란이 생겨서 맨처음에 심의 대상때 굉장했는데 6억 같으면 맨처음에 했으면 의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거기서 커브 지름길에 관광객들이, 저도 3억인줄 알았어요. 외부사람들이 6억을 먼저 알더라고요. 관광객들 차대놓고 나무 심겠느냐 문제 아닙니까? 6억 같았으면 의원들 승인 안했을 겁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6억이 든다, 얼마든다라는 기본 설계를 해보면은 금액이 안나오겠습니까?

주광진의원

설계하는데, 산림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맨처음에 3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6억으로 나왔거든요. 완전히 10억 드는 사업비도 2억, 3억 넣어놓고 뒤에 오히려 10억드는 공사 같으면 8억이나 9억이나 예산 잡혀있다가 인력이 모자라면 그건 이해갑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비가, 그것도 특정 도로 같으면 연결되고 하면 이해가지만은 이런건 한번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6억들걸 3억이라 해놓고 승인해주니까 3억을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시작해 놓으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군정 업무보고시에도 연차적 계획으로 하도록 그래 보고 됐습니다.

주광진의원

이거 언제 예산입니까? 올해 2003년도 당초 예산이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당초 예산입니다.

주광진의원

꼭 해야됩니다해서 했는데 비근한 예로 바꿔서 물어볼께요. 울진 진입로 들어오는 시가지 입구에 부지를 산림과에서 매입했지요? 몇 년전에?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진입도로 말입니까?

주광진의원

그걸 의회에서 광장까지 할 필요있나 해서 안된다 해서 개인, 그렇다 해서 두 번 부결 시켰거든요. 세 번째 사줬는데 그걸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울진군 관문입니다, 해야됩니다 해서 부지 매입 했잖습니까? 매입한거 알고 계시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예.

주광진의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은 안합니까? 부지 매입은 해놓고?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개발 안하고 있는 부지는 산림과에서 매입한게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산림과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주광진의원

그런데 사업은 산림과에서 했잖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사업했는거는 산림과에서, 뒤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할려고 한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해가지고 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는지 그거는 산림과하고는 관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산림과하고 관계없다니 그렇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정일순의장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질문이 조금 길어질수 있습니다. 작년도 송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지요?

주광진의원

예.

황재곤의원

그런데 금년에 송이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송이를 생산하기로 산림청 통계에 25톤이 생산된걸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 상인들 이렇게 해서 총 생산량은 52.5톤 정도 생산되어서 전국에 최고1위 생산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통계가 잡히기로는 산림조합에서 수집해서 들어가야 산림청 통계에 잡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안좋습니다마는 영덕이 전국에 최고 많이 생산된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번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송이 소위 말하자면 유통 체계가 과거 산림법에 의한 송이 유통 체계하고 달라져가지고 얼마든지 어느 산림조합에 가든지 울진 권역에 벗어나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자체에서 1등급, 2등급은 꼭 수출을 해야된다 하는 법이 살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랑이 법이 되어져가지고 규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어떻게 됐던간에 가격을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이런식으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울진이 전국 생산에 11%밖에 안됐습니다. 산림청 통계로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중간 상인들한테 알아보니까 전부 집계내서 알아보니까 52.5톤 그렇게 계산 되면은 생산량은 울진에서 최고 많잖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산림조합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앞으로 산림청 통계가 잡힐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림조합도 우리 산주와 소위 말하자면 산림조합원의 소득을 조합원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준다든가 또한 산림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산림조합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게 대책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더 이상 우리가 규제를 하는 법이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황재곤의원

그게 바로 공무원이 복지부동, 규제, 예산, 시기, 시간이 없다, 시일 촉박하다, 예산 뒷받침이 안된다, 제도적으로 법이 묶여있다, 그러면은 공무원 할 일 다하는거 아닙니까?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50톤을 생산해가지고 수매를 25톤밖에 못했다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금년에 그러면 10톤밖에 안할수 있는 전망이, 금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있으면 산림조합이 수매하는 량이 더 안줄어들겠느냐.

황재곤의원

더 줄어들면 금년은 10% 아닙니까? 금년에 비도 오고 잘되어가지고 60톤이나 90톤 생산했는데 산림청에 통계가 올라갈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대로 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황재곤의원

법 이전에 울진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야될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본다면은 돈 많이 받는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황재곤의원

돈만 문제 아니고, 송이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예산 얼마 나갑니까 1년동안에? 이분들이 과연 우리군에 수매 합니까? 이거 장려금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 주는거 아닙니까? 논농사 짓는 사람 직불제 해가지고 직불제 주는거와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맞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고도 행정이라든가 산림조합이 교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란 것이 우리가 산림조합에 송이생산에 대한 산림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황재곤의원

1억 들여가지고 송이 축제 하지말고 1억 가지고 송이 수매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억 들여서 송이 축제하면 뭐합니까? 뭣 때문에 축제 합니까? 선심 할려고 축제 합니까? 축제하는 의미가 뭡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송이 홍보를 위해서.

황재곤의원

뭐하는데 울진 송이 입니까? 울진 송이가 전부 영덕 송이되고 봉화 송이 되는데.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 드린대로.

황재곤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흥분 안할수 없다니까요.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상에 어떤 어려움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대책은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이 올라와야 옳은 업무보고서가 아닙니까? 매년 하는거 도로에 아름다운 도로했는데 수년동안 루드베키아 이런 꽃이나 심고 말이야, 타 시군에는 친환경적인 야생화도 심고 하는데 한심하다니깐요. 일요일날 시간 내가지고 인근 타시군에 여행을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송이 지원 자금 주고 축제하고 다 하면서 금년도 송이를 어떻게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송이 수매를 하면서 송이에 대한 울진군 이미지를 살린다는거는 기껏해야 축제만 해가지고 이미지만 살린다는 이런 발상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가 존폐의, 여론에 떠도는거 아닙니까? 산림과가 폐지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왕왕 떠도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건 다 안해도 송이 한가지만이라도 확실한 결실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아까 금강송 브랜드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연 금강송 자원이 있겠는가 하는 지적했는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책없이 그걸 산림 홍보관으로 하든지 산림 세미나 장으로 하든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얘깁니다. 그런거는 착실하게 업무보고에 올리면서 당장 시급한걸 해결하기 위한거는 업무보고에 왜 못 올립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말씀 드렸는거 아닙니까?

황재곤의원

송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여기에 강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강송은 무슨 나무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소나무 종류를 일괄적으로 강송이라고 합니다.

황재곤의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인가 감사때인가 지적한거 있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 울진 소나무라는 말이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시정 건의를 해봤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소나무로 바꿔달라고요?

황재곤의원

예, 예.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런건 해본일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때 지적했는데도 안해봤단 얘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소나무로.

황재곤의원

울진 소나무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엄도 했잖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러면 울진군 안에서만 울진 소나무고, 금강송이지, 우리나라에도 울진 소나무라는 것이 명명이 안됐는데 우리만 하면 뭐합니까? 심포지엄 하면 뭐합니까? 대외 알리는걸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해야할거 아닙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소나무 심포지엄이라 해서 울진 소나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데까지 간것만 해도 국제 학자들이 인정한 것 만 해도 상당한 결실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황재곤의원

산림 계통에서는 전혀 미동도 안하는데.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학명을 바꾼다는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황재곤의원

학명을 바꾼다는거 아니고 통상 쓰는 용어를 바꿔야지요. 학명은 바꿀수 없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우리가 울진 소나무라고 자꾸 쓰다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울진 소나무로,...

황재곤의원

그거 아니지요. 특허 출허를 어떻게 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우리가 브랜드 상품 등록을 할때 울진 소나무라고 등록을 한다 그런 얘기지,...

황재곤의원

한 두가지 한심한거 아닙니다. 산림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늘 접하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음성도 높이고 강조하는 건데, 강조한다 해서 과장님이 별다른 저게 있어서 하는거 아닙니다. 각성해야될 문제입니다. 또한가지 울진이 소나무를 참 아껴야지요, 그런데 아끼는데는 법이 먼저 입니까, 도의가 먼저 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도덕 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황재곤의원

법이 먼저입니까? 도덕이 먼저 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건데 사실 울진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법보다는 사실 울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황재곤의원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법 이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가지고 인허가도 규제하고 한 일이 많지요? 산림 분야뿐 만 아니라.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왜 유독 산림 분야만 법을 적용해서 함부로 묵인해가지고 울진 소나무가 무작위로 잘려서 외부로 반출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불법으로 한다든가 무작위로 한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불법이라 했을 경우는.

황재곤의원

감벌도 안되는데 몰골까지 시켜가면서 이게 얼마전에 지상 보도 됐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신문에도 나고.

황재곤의원

어저께 뭐 한 신문에도 났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왜 이렇게 자꾸 욕되는 일을 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울진 소나무가 좋다하는거는 그동안에 심포지엄을 하고 등등 지금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진 소나무를 가져가면 돈을 많이 받을수 있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몰지각한 사람들이 굴취를 한다든가 또는,...

황재곤의원

감시는 누가 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저들이 합니다. 도둑놈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훔쳐가는걸 붙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창 보내서 검사한테도 상신하고 했습니다.

황재곤의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지상 보도되고 이럴 정도 같으면 얼마나 굶었기 때문에 매스컴에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소나무에 대해 또 얘기하는데 원시림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좋은 숲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거든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거는 울진 수산리 송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피 조성도 하고 외과 수술도 했고,...

황재곤의원

의원님들 한번 가봅시다. 실지로 한번 가보면은 과연 돈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가할 싶을 정도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열심히 했는데 그래 판단하면, 안그렇겠습니까. 금년에는 평해 월송 소나무 숲을 울진군 소나무 숲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의원

물론 해야지요. 해야지만은 벽두부터 송이부터 이래가지고 음성을 높인거는 의원으로써 잘못입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잘 했지만은 너무 울진군 산림과가 도내에 산림과가 있는 시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산림과 있다는 존재 의식 자체를 망각했는 것 같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송이 문제는 충분히 산림조합을 질책해서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 송이 대책위원회를 산림과에 구성하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의원

송이 대책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야 송이 축제도 이뤄지지, 송이 대책 위원회가 안 이뤄지고는 송이 축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6월중에 송이에 대해서 한번 추진위원회를,...

황재곤의원

이러다보면 영덕가서 송이 빌려서 축제합니다. 봉화에서 송이 빌려서 축제해요.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황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면 갈령제 도화동산 인접해가지고 산불 피해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정자도 짓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특수사방도 하고 화장실도 신축하고 지금 하고 있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전완철의원

현재 7번 국도가 갈령제 밑으로해서 터널이 되어서 그리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과다 투자를 안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4차선이 되면은 지금 유동 인구보다는 확실히 줄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거기가 도계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유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또 우리군민들이 휴식처로도 그 정도는 가꿔야 안되겠나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거기가서 손이라도 씻어야 안되겠느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관리를, 더 이상 앞으로 투자를 안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할만큼 안했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완철의원

물론 최소화의 시설은 가능해야 됩니다만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없어야 될줄 압니다. 앞으로 투자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북면 주인리에 황금 소나무가 있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전완철의원

황금 소나무가 지난번 울진21 지방지에 보면 상당히 좋은 관광 소재로써 평가를 해났던데 지금 현재 관내 보면은 황금 소나무에 대해서 홍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간판을 설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전 공업용수 저수지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접을 피하기 위해서 홍보 간판을 설치 안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저수지 통과 불과해서 못 세운건 아니고요, 저가 생각할때는 거기 소나무에 가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잘아시는 분이지만 고사직전에 있는 소나무가 누렇게 된다 이런것도 있고 산림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났습니다. 확실한 황금 소나무가 맞느냐 그래서 판정을 교수들이 현장을 다시 보고 갔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의원님 생각대로 국도에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지난번 울진21 지방신문에 보면은 관계되는 학자들이 다녀가서 이거는 진짜 황금 소나무다라고 판정을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 자료를 안내났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언제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교수님 모시고 한번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왔다가 가서 그걸 요즘 말하면 DNA 분석을 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그게 맞다고 결정이 아직 안났습니다. 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니깐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언제쯤 확정을 하기는.

전완철의원

교수들이 다녀갔으면은 촉구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판정을 받아서 신문에 났는 그런 정도의 황금 소나무 같으면은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안되느냐, 도로변에 간판도 설치하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 황금 소나무뿐만 아니고 울진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변에 울진 소나무 홍보 간판이라고 전혀 없잖아요. 서면 울진 소나무 집단지 그런데도 서면 광회입니까 다리 있는데, 그 부근에도 울진 소나무 홍보 간판이 없지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특별히 울진 소나무 간판을 별도로 설치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제는 자기 홍보 시대이기 때문에 자랑을 좀 해야될 줄로 압니다.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자랑할거는 자랑하고 아까 이태리 포플라도 얘기 됐습니다마는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거할거는 빨리 제거하고 자꾸 시간만 기다릴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 하십시오.

황성섭의원

과장님, 해안에 해송 많이 심잖아요 그죠?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황성섭의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수산과 업무 보면은 해중림 가꾸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를 가지고 할수 있거든요.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후포도 보니까 해안에 4천 3백만 원 섰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거는 군비가지고 하는데 수산과와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이름은 해중림으로 해가지고 소나무 심으면 되거든요. 본의원은 협의해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바닷가에 심어주면 되잖아요. 이런거는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도 안있겠느냐, 왜냐하면 울진은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해송을 많이 심을 필요성도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수산과와 협조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으면은 국비로써 바닷가에 소나무를 심고, 그래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수산과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재무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