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5-15

정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5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게 된 사회복지과장 류현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주동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경로당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전시효과를 노린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지급하는 절차를 잘 알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1식당 1800원으로 계산되었고 계약공급체는 파티랜드하고...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당 동구지부 지회장한테 지급을 하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회장이 업체에 지급하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동부지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식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에도 실제로 회장이 너무나 노인당에 강압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노인회장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면 마치 저한테 노인당을 탄압한다, 사회과장이라는 사람이 탄압한다고 진정서를 써서 왔어요. 우리집에 갖다놨어요. 어이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내가 어느 노인을 지적해서 탄압할 것입니까? 노인회장한테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가문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노인을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탄압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면 탄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노인회장이 장기집권입니다. 몇 년 한지 아십니까? 제가 3선 의원인데 그때부터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직원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엉뚱한 것을, 여기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당한 소리는 안합니다. 앞으로 사회과장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정말로 노인들에게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장이 한번도 못 먹어봤다는 얘기에요. 왜 안먹어봐요? 자기가 먹어보고 3억7600원이면 지금까지 13억이에요. 식비로 지출한 거에요. 한번이라도 먹어보고 입맛에 맞더라, 잘하더라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한번도 안 먹어봤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경로당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사가 주로 노인병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때는 세분해서 검진하는데 숫자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소장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하나면 됩니다. 소장이 일합니까? 사무국장 하나 두면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임명하는데, 물론 동의를 해서 표가 나와서 됐겠지만 말들이 많습니다. 청장이 이사 하나하나 모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찍어줘라, 이 사람 지지해 달라 이랬답니다. 무등일보 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채성

신채성위원

정말 무등일로 기자가 기사를 잘 썼어요. 김재정 기자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23년 자원봉사업무에 너무나도 밝은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서 5년된 사람? 나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가,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자기 사람쓰는 것으로 전화까지 해서 그 사람 지지해 달라,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소장제를 폐지하고 사무국장, 소장은 명예직으로, 이사장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만 두면 됩니다. 개선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노인당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3식하는데 계림동 노인당을 가보니까 각 노인당별로 예를 들어 나가는 것이 그릇수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릇수로 나가는데 노인당에서 노인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배달하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습니다. 계림동이면 계림동, 이렇게 해서 1800원씩하게 되면 노인당에 그날 나오는 숫자가 그릇수는 20개인데 수는 10명도 올 수도 있고 5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릇이 남는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하니까 각 동별로 분배를 하면 노인들이 자기가 입맛에 맞춰서 식당을 가셔서 드시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좋을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청장님이 노인당을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돈을 줘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돈으로 직접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돈을 주면 당연히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밥도 안먹고 회계처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는 전에 노인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1개 노인당에 3명씩해서 급식방법을 선거를 했습니다. 종전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노인급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올해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개선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말 나왔으니까 사회산업국장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하십시오. 지역별로, 지산 1,2동, 동명동까지 묶어서 개선을 해보세요. 정말로 노인들에게 좋은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십시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입니다. 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설립계획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지금 현재 정관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낸 정관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준칙안에서 했는데 사실은 북구 정관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북구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죠.

주동연위원장

거기 정관을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9가지가 있지요? 사업목적,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9가지가 맞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요구하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장

사업계획이 동구청으로 들어 오는데 2003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8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업계획으로 들어 온 예산요구는 작년에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1억16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8400만원으로 줄여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증감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올 것입니다. 삭감해서 8,400만원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목적에 보면 9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없이 할 수 없죠?
주무 담당하신 분이 이 400만원 사업비가지고 자원봉사센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쯤은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명실공히 자원봉사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봐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설립목적에 보면 자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산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고 회비를 자체적으로 수입원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타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도 할 수 있다 이것이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내지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조금 결산내용이나 분기별로 받는데 그쳤지 지도감독권이나 감사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기 사업예산이나 사업내역을 보면 감사하고자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빈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채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동구만큼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금년말에 저쪽에서 사업계획 예산요구가 되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셔서 충분히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요구하고 또 기획실에 무조건 전례에 비해서 8400만원이면 된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들어 온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강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급식문제인데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입니까? 참 좋은 돈입니다. 전국에서 하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주고 욕 얻어먹고 또 불평불만,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명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주동연위원장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식자재 공급업체가 주로 보면 식자재 저장창고가 있어요. 물론 냉동차가 있는데 식자재 창고를 가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동구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곳으로 4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42개소인데 식자재 저장 창고가 있는데 식자재를 구입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저장하는데 거기를 점검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동구에 42개소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곳은 집단급식소를 관리한 곳이고 업체가 한 업소의 주로 계약체결이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채성

신채성위원

42개소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와 73개소에 따른 공급업체를 주로 한군데는 아니겠지만 여러 곳을 했을때 42개소가 동구 관내에 있고 북구 관내에 31개소가 있고 73개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동구 관내 73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공급업체가 42개소다. 광산구에 있을 수도 있는데 동구에 없을 수도 없습니다. 73개소에 납품하는 에이라는 업체가 동구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 저장창고가 광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은 5월중이고 동구관내는 42개소이고 그 외는 31개소인데 광산같은 곳도 더 파악해서 금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위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그 기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서 검사한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동안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확인을 해보세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주동연위원장

경제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사업이 경제과에서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성 후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출판인쇄 업계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영세하다고 판단해 보셨습니까? 주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인쇄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인쇄기계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인쇄쪽으로,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타시도 물량...
채성

신채성위원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국비도 돈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지어서 활성화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타시도 물량까지 수주받아서...
채성

신채성위원

타시도하고 입지적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이 하니까 여기도 한다, 타시도하고 우리 광주 동구하고는 입지적 조건이 다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산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고전하는 것은 조그만한 자치단체는 전부 다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간실 폐쇄하세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발간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구를 거래하는 인쇄하는 업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쇄타운을 조성하거나 인쇄 빌딩을 짓는 것은 사실은 국비가 기관조성사업비에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 자체가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빌딩을 지으면 빌딩의 50%만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빌딩을 짓더라도 150억인데 41억만 문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이나 경기도쪽은 인쇄단지를 만들어서 상당히 부흥이 되는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쇄업자들하고 계획을 짜면서 회의한 결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으로 진출해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 노력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쇄거리 환경을 기반조성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과거에는 시?군이 거의 광주에 와서 인쇄를 하고 갔습니다. 그 업자들이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업자들은 다 망해요. 제가 아는 업자들도 다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네, 자체 발간실이 있어요. 동구 발간실은 첫째 구청이 발간실을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쇄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발간실을 폐쇄하십시오. 앞으로 청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인쇄의 거리가 영세하고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발간실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가지고는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청이 옮긴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수요가 없습니다. 충청도쪽이 잘 되는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수요가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간실은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통신주, 한전주 지중화사업한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예산은 협의가 됐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직 안됐고 용역결과 나온 결과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4월 10일 납품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금동공원이 다목적으로 쓰여집니다. 디자인센터부지 후보지로 금동공원, 금번에 또 인쇄타운 건립후보지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50년동안 묶여있는데 편리할 때만 금동공원을 왔다갔다 써먹고 있는데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용역결과 나온 것이고 사업지원액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금동공원이 탁구공입니다. 필요할 때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더 넓은데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원불교사가 문화센타가 되는데 그것은 안 될 소리입니다. 조물조물한 일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건의하세요. 청장의 눈과 귀가 되어 보세요. 청장님이라고 다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했을 때 청장님, 이것은 검토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것을 판단해 보세요. 항상 왔다갔다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무엇이 우리구에 이득이 되겠는가, 모든 것이 제일 어려운 구의 현실 아닙니까? 좀 더 문과장님 발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사업위치는 국비지원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재산 매입할 때는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이 말한 금동어린이 공원폐지하고 인쇄타운을 지어야 됩니까? 우리동구는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인쇄타운을 지은다, 이것을 자꾸 내놓으면 구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구청 안이 아니고 용역결과로 나온 위치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산수동어린이 공원도 용도변경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용역결과 나온 것이고 우리가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최적지 부지를 선정해서 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께서 발간실 폐지하자는데 폐지가능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클린동구 즉, 전자입찰과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지해서 인쇄물이 이쪽 인쇄업소로 간다면 백번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가지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발간실만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여기에서 클린동구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발간실을 폐지한다면 두가지 것을 건의하시고 발간실만 폐지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어린이 공원 부지선정이 1939년인가 되는데 그러면 경제과장님이 계시는데 민원같은 것을 받아 보신적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저한테는 단체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부지선정때문에 신채성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디자신센터 위치도 금동어린이 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들은 차라리 공원을 만들려면 만들든지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든가, 토지매입청구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12분인가 되는데 옛날에 1939년도 지정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메스컴을 통해서도 그쪽 주민들이 인터뷰를 해서 최근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은 현재까지 동구청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다든지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때문에 지금까지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빌딩건립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과연 그 공원을 안짓고 인쇄타운을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번도 디자인센타, 여기보면 타운건립 예정지라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 주민들은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디자인센터건립하고 물리적 개선방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물리적 개선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좁은 길에 7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되어야만 인쇄타운 건립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건물하나 지었다고 인쇄타운조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획이 디자인센터 건립으로 나왔어요. 지난 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서인지 그 쪽으로만 용역도 추진되는 것 같아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대로 인쇄타운 건립예정지 황금파출소옆과 금동어린이 공원내는 우리가 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 나온 부지이고 실지 공사하게 되면 국비확보를 확정된 후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입장도 그렇습니다. 꼭 인쇄타운 건립목적이 아니고 인쇄타운도 건립하고 첫째는 물리적 개선방안 7개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116억을 전액 교부세로 2005년도 예산으로 지원받으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올지라도 담당부서인 동구청 경제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위치선정은 심사숙고해서 부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주동연위원장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개발은 동구에서는 계림2동이 처음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처음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인시장부근에 재개발때문에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무산되는 경험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곧 끝날것 같아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토지에 대해서 마음에 안맞는 감정평가를 했을때 반발이 있고 또 이주 대책이 어렵습니다.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예상될 부분입니다. 아까 감정평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는 공신력있는 2개 감정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중간평가치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업이나 다 인정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상할 때 감정평가대상에서 물건이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신청을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평가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토지수용 재개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행청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자산평가하고 자기가 입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입주신청을, 입주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고 입주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서로 비교를 해서 환불할 것은 환불해 주고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전에 계림동에서 감정평가가 안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호응을 해줬다가 나중에 공청회때 무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국공유 재산매수에 매수가가 감정가의 3분의 1에서 매수가 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 재개발사업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시가에 비례해서 추진을 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쪽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동연위원장

계림동 재개발사업지구에 국공유재산...
거기는 계림동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정평가액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무상으로 받아요. 공사시행해서 도로로 내고 공원조성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고 줘야 할 부분은 줘야 되고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주동연위원장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수기 재난안전관리하고 연관되는지 몰라도 묻겠습니다. 저수지중에서 화산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수지 용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밑에는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동차학원이 설립되어서 농사짓는 곳이 많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을 하고 저수지용도가 필요없는 곳이 됩니다. 화산저수지가 구청 소속입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것은 조합 토지주 소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몽리 소유로...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청이나 시청것이 아니라....필요없는 것은 우리구에서 건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다른 개발목적으로, 제가 그 마을에 인접한 동에 있고 그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보면 전혀 필요없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실버타운단지 같은 것도 그쪽이 남구하고 도로연접성도 좋고 저수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미리 파악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존폐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우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절개지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년에 보니까 녹지계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산동 같은 곳은 가로수는 지산유원지에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가지치기를 안해서 무겁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나무가 비바람에 넘어져 아주 위험합니다. 보행한 사람이 위험하고 녹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전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재해대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개지 뿐만 아니라 수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동연위원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의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벌써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적으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열정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면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