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을 한껏 더해주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급속히 변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우리 모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동구 발전을 위하는 우리 모두에게 보다 한차원 높고 내실있는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중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과?소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구정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에 대해서 계획은 클린행정위원회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것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보는 입장하고 행정이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난 번 구정질의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5개구 중에서 워낙 우리 동구만이 특별하게 낮은 금액을 책정을 해 놓고 보니까 수주 기회가 적어서 우리지역을 떠나는 건설업체가 많고 또 그런 반면에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을 수밖에 없고 또 경쟁입찰에 따른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액공사나 물품 구입비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50만원 10만원도 전자입찰로 붙여서 과다하게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등 행정수요가 과다하게 많이 생기고 또 여기 세입세출 자료를 보면 금액 이런 것들이 연말에 계산하는 방법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클린 동구위원회가 우리 지역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앞으로 적어도 5개구하고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세수나 우리 고용 창출을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연결을 해서 위원회의 타당성, 우리의 타당성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클린 동구 위원회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향 조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오늘 지상보도에 전남일보에 보면 북구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체를 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며칠전에도 재정 교부금 관계도 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이런 데 국한되어서 저희들이 위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현재 각 구청마다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북구가 1차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고 남구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갑자기 상향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봐가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들이 우리 동구를 떠나 버리면 다른 구에 가면 수주 기회가 있습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화하고 엇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건설업체들의 공동화 현상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추세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언론이나 밖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도 내 지역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같은 것은 서구는 천만원인데 우리는 5백만원, 전기, 소방은 3천만원인데 우리는 5백만원, 행정수요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물품도 다 5백만원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 10만원까지도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경쟁으로 인한 부실물품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동구에 살고 있는지 위원회의 어떤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의 실정을 보살필줄 아는 그런 클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구 클린 행정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2002년 2월 21일 조례를 공포하고 동년 5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구 클린행정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친다고 그랬는데 클린 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권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저도 처음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2001년 8월 2일날 함께 하는 광주시민행동과 동구하고 공동 네트워크 구축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고 청렴계약제라든지 그 단체하고 우리 동구청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같이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례상에도 없는데 왜 자꾸 클린 동구한테 구속을 당하느냐 라고 주장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 클린동구위원회측에 우리의 입장을 부청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또 3월에도 설명도 했는데 그때 3월에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1년도 안해보고 자꾸 그러느냐 한번 더 추이를 지켜 보자 라고 평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다가 단 물품제조구매만 1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북구에서는 일반공사까지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추이를 지켜 보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것이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5월 19일부터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북구하고 동구 여건은 좀 다릅니다. 국가 계약법상의 기준이 5개구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그렇지만 동구 입장은 인구도 적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동구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북구에는 적은 일이라도 자주 수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십시오 수요가 많은 곳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전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동구 클린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 근본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광주시민 행동단체하고 클린위원회하고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청 자치행정과에 가서 광주시내 시민단체 명단을 주십시오 해서 봤더니 162개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구성인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3개단체는 대표자만 나오지 내부조직원들 명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광주시민단체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클린위원회 조례를 만드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당시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등록된 단체로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책을 보면 “동구 클린 행정위원회와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조정안을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의견 조율이라든가 협의할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율을 거친다는 것을 무엇을 의견 조율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클린 동구 위원회에서 위원을 6명을 추천한 사람이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 입찰 기준을 정할 때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그래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구속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구속당할 아무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하고 같이 약속을 해서 계속시민단체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나 지금 함께하는 정부나 시민단체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너무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일반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동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옥상옥입니다. 보니까 행동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도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디를 봐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약하고 인사관계 두 부분을 반부패 운동 본부에선가 썼다는데 “행동지침” 등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를 제정 당시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지금 구청장이 위원회를 위촉합니다. 그런데 소집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누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는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청렴하게 하자는데는 동감합니다. 인사분야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이 인사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보다는 앞서 있다고 보죠. 이 조례안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서 서 각종 규정이나 규칙이 내려오게 되면 실은 이 규칙보다 더 자세하게 내용이 발췌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가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원동 청사문제입니다. 작년도에 10억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그 돈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광역시 지방기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상에 청사 관련해서 그런 과정은 거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위치, 규모 결정하고 재원확보 그 정도면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청사는 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아마 연면적 기준이 얼마 이상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그런 것을 다 따지더라구요. 아니면 됐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게 지금 기금 융자를 행자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따른다고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47조를 보면 반드시 청사는 본청사가 아니더라도 동 청사를 짓더라도 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더라구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융자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동시에 타당성 여부를 따질것 같으니까 그런것도 검토를 하셔서 기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유권자가 기부채납 한다 하는 지원협의체 과정은 설득력은 있습니다. 즉 민간소유권자하고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타당한데 소유권자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하고 행정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 지면 뜨거운 감자가 해결이 될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동사무소가 자꾸 명시이월등을 거쳐서 선정을 못한다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주위의 여건을 이왕에 청사 장소 선정지를 그 분하고 소유권자하고 트라이한다면 지원협의체 연계선상에서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일원보다는 그 적정지로 잘 선택하면 청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익 효과의 창출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매승낙서를 작성할 때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를 존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조립건축물 철거 및 set-back, 정문 경비실 등 철거 진입로 set-back등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이 의회동 옆에 새마을재활용 센터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발간실 일부를 철거하고 조대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이 밀리면 구청으로 유턴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교통이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동시에 도로 폭만큼 인도를 안으로 들이고 한 차선을 차도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set-back 관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문 경비실까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실은 현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뒤로 빼는 식으로 해서 청사 시설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비실 관계는 도로를 그만큼 뒤로 인도를 밀리고 이쪽 현재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라운드형으로 해서...

그러면 보도를 없앤다는 이야기이네요?

보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뒤로 들어옵니다.

새마을 재활용 창고를 철거 하고, 수위실도 철거를 하고 그러면 입구의 수위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앞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의회동 청사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정체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쪽 입구나 출구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엉켜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증을 발급하는 그런 시간들로 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구나 출구쪽을 같이 겹치지 않게 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 했습니다.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바로 후문쪽으로 가게 되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우회전 밖에 안 됩니다.

조대쪽으로 간다든지 청사 뒤쪽으로 돌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입구하고 나가는 길을 다르게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학교 구역이 되어서 차량 출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증 관계는 전남대학교가 지금 잘되어 있는데 막들어오면 빼가는 그런 형식으로 바꾸어 볼려고 합니다마는 예산때문에 같이 못하고 진입로가 확정이 되어서 set-back이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장도로로 들어 있는 도로죠?

네.

그런데 꼭 돈을 들여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청 이전을 하고 하면 도로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청사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관상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철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이 돌아다닙니까?

처음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진실되게 추호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구청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님과 유사한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보지만 시장이나 해당 당사자간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요구하면 대답정도이지 의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풍향동하고 중흥 3동하고 해서 3만 5천정도만 해 달라는 것이 추상적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경계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리적인 공론화가 언론에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장인 시장이 의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실을 공동화 극복,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이런 것을 보장을 받는 다면 지금 이 시점이 적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간의 인구가 옛날 선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여러 가지 세수 차원이나 앞으로 균형발전이나 재정문제 이런것을 생각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구 실무진들도 끊임없이 현장중심으로 구성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촉구해야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실무진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간 경계조정도 동구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동간 경계문제도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김흥철 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합창단 관계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위촉 39명하고 해촉 1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위촉일자가 3월 11일이죠?

네.

3월 11일 현재동구 관내에 다 있습니까?

당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3월 1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라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재위촉 39명은 종전의 단원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3월 7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재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여기가 업무보고자리인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문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그런 것을 사실로 답변을 해 주시면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게 되면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처럼 비쳐지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재위촉 39명을 동구관내 주소를 둔 여성분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월 11일 현재로 고재경씨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2월 24일 기 동구를 떠났습니다. 각화동 금호 타운으로 떠났고 또 오선이라는 단원도 떠났고, 이옥순이라는 단원도 3월 2일날 기 동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복순이라는 단원도 기 동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단원을 위촉하는데 그런 확인도 없이 위촉을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월 7일날 조례 공포를 했는데 조례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다시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월 11일날 위촉을 받은 후에 8명이라는 단원들이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해서 동구에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확인을 해서 주소지가 옮겨져 있다면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 5월 22일날 자치구 연합 합창제가 있기 때문에 합창제가 끝난 다음에 합장단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전부 해촉을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분들이 동구 행정을 기만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3월 7일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3월 7일 이후로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확인했다라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차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이 다아실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쌈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YMCA가 40년정도 된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관계가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문화유산 정비 관계에 있어서 의재 문화재단 민간자본 보조 받은것이 어쩌면 그것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체제냐 영역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의 장관이 문화재 관리청에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다면 민간자본유치에 의해서 줬다면 거기의 영역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수시 지도감독 등 이런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비관계때문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타당성 여기 가 언제나 논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동안 예술극장을 임대해서 명도해서 법적으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임대 명도 소송을 해서 나간 이후에 예술극장 아래층에 갤러리 2관을 전시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알아보니까 1관은 협소해서 대형 작품을 걸 수 없고 전시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남도예술회관에 많이 치우쳐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재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시관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갤러리 관리운영 계획을 봐보면 단장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2관의 관리인하고 따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관하고 2관하고는 거리상으로도 떨어져있지만 작품 내용에 있어서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관장이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앞으로 향후 2관에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예술공연장이 75석에서 120석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여쨋든 예술극장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문화공간 조성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1일 정식으로 YMCA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안전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6급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땅덩어리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재원입니다. 관광영업도 할 수 있고 영업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바람직 한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부실의 개연성을 의심하면서도 행정이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앞으로 대형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난맥인데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주체가 어디 인가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또 국비 지원사업이든지간에 모든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단 국비냐 교부세냐 하는 것만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렇게 어느 사업의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지방에서 위탁을 시켜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나 자원은 중앙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수탁자로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만약 잘못되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비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국가 것이지만 모든 지도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의재로 같은 것은 지방자치하면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구 경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이월된 내용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NGO 등이 반대를 해서 사고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쨋든간에 민간자본을 우리 문화적 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관광부에서 문화재단에서 내려준 관광 자원을 시민단체하고 부딪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문화관광유산을 보전 안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NGO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목적에 의한 유동성의 인구를 재원화할 수 있는 틀을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고 또 사고 이월을 다시 시킨다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역문제는 제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문화 관광의 보존가치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주었을 때는 감사원 감사가 일순위이고 다음에 광역시내에서 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는 대체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돈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확실히 아시고 다음에도 중복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궁동예술극장 무등 갤러리 2관 관리인 문제는 현재 예술극장에 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일단 2관이 개관이 된다면 거기에 1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면 같이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층에 임대를 주는 과정이 한국미술 협회 광주 지회가 들어올 예정이고 남도 예술진흥회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런데 그 구조를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구조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공유재산을 임대보호차 절차에 의해서 내 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구가 공유재산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해 주게 되면 공제조합의 보험 가입관계, 계약 이전에 실질적으로 임대자가 들어와서 우리 구 조례에 공유재산 조례에 맞추어질 대상이 거의 성립이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앞으로 밟으실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일반화된 임대차 보호법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임대차 보호법은 원상복구해서 나간다고 해도 그런 방법들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행정은 우리의 조례로 만들 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장하고 관리인하고 한 명씩 있는데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관리인은 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 갤러리 2관이 개관했을때 고가 품목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갤러리를 활성화시킨다면 관리인 한 명을 더 두고라도 또 수익사업에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활성화시켜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반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쌈지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설계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네.

사업계획보고 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설계비에 맞게끔해서 설계가 들어 왔습니까?

가스문제, 전기공사 문제때문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설계가 끝나서 공사업체는 발주가 되었고 설계가 완전히 보완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그 설계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조금 집행관계는 교부결정과 동시에 선급금을 일부 주고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실적금입니다. 그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현재 우리가 더 여기 에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재정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자체 부담형성이 되어 와서 확정이 되었을 때 보조금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류에 추진사항 이라든지 그 내용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도 안들어왔고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감독,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다음 16페이지 추진상황에서 200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각작품 제작 및 공원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여기 쓰여진대로 작품설치대, 작품 제작, 경계석기초공사, 전기매입공사, 소나무 식재 등.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후 추진사항이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1월에서 3월사이에 이런 것들이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 주요 사업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사업들이 거의 1월부터 3월 사이에 끝나 버렸습니다.

변경내용이 조각 작품이 무등산 입석대 모형 27점에서 그냥 무등산 모형으로 4점으로 줄어 들었 고 의자를 15개를 비치하기로 했는데 4개로 변경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자가 많으면 놀이터화 될 우려가 있고 또 관리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애당초에 없던 지하수 개발이 들어가 있고 또 오솔길이 자연석에서 화강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소나무 식재가 3재에서 6재로 늘어났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 왔기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보고내용이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앞 뒤가 이렇게 안맞아서야...

실무진들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작품대 설치는 완료를 했고 작품제작은 제작과정에서 원형은 제작되었고 일부는 제작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제작이라는 말은 안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4억을 지원받았을 당시에는 원래 작품이 27점이었나요?

설계신청이 들어 왔을때....

원래 목적은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4억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원까지 올라간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총괄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 허가는 구청장이 해 줍니다.

2년마다 감사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체 목적에 의재로 조각 공원 조성하는데 썼느냐 안썼느냐 전체적인 것이고,

지적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쌈지문화공간 조성을 보면 작년 계획서를 보게 되면 작년11월, 12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업무보고사항에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11월 1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시 이런 식으로 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행정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기부채납은 구두로 작성한 것입니까? 서면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문서로 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 업 무 보 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에 5월 12일부터 분무소독을 실시하는데 제가 승차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기계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3구짜리도 있고 4구짜리도 있고 새벽에는 관계가 없는데 오후에 보통 5시부터 6시사이에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분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맞아버릴때는 인상을 써요. 잘한다고 하는데 골목골목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얼굴에 맞았습니다. 보완을 해야겠던데요, 높이 해서 위로 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해보셨죠?

업체에 각도 조절을 해서 직접피해가 안가게끔 하겠습니다.

지침상 쏘는 각도라든가 정해져 있는데 인체에 피해는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오후에 하는 것은 약물농도를 조절한다든가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기계로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한테 직접 맞아도 이상이 없더라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부분을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잘 하시대요.

방역에 차량방역하고 손수레방역 두가지인데 차량방역, 손수레방역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동네 유지분들이, 통반장이나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고 저희직원들이 소독기간동안에는 새벽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상점앞에 방역하고 가면 확인해줘요. 실지 통이나 통장들이 잘 압니다. 골목골목 안내도 할 것이고 우리동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방역하신 분에게 1차방역을 한다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통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통우회 연락해서 그 통 어디어디를 할 테니까 통장님들이 안내를 해 주십시오, 통장님들 확인을 맡으면 철저한 지역방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고지 문제하고 통장님 확인문제는 특히 동사정마다 다르긴 한데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인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혹시나 안계시더라도 통에 총무나 회장님에게 연락하면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름철 해충에 광주천 소독합니까?

소독합니다. 광주천문제는 한달에 두세번씩 일제소독 시 산하가 같이 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문제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이 환경문제도 걸리지 않고 위생해충도 잡아내도록 적극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기는 합니까?

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한 동만 아무리 잘해도 해충이 차가 다니지 못한 골목골목으로 도망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이 다니지 않고 차가 다니지 않은 골목길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