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69쪽 지방의회운영부터 71쪽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4억5,184만6,000원의 0.9%에 상당하는 1,319만7,000원이 증액된 14억6,5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지 신문구독에 따른 구독료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실부터 전문위원실까지 설치된 창문 블라인드가 노후화되어 버티컬로 교체, 설치하고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발전에 공헌한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감사패 제작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북구청 직장협의회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합의사항으로 직원 기본급식비가 4식에서 5식으로 조정되어 78만원을 증액하고 여비를 7일에서 8일로 조정하여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님의 국내출장이 많아 의장수행공무원의 국내여비 17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의안심사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함과 동시에 타 구와 비교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속기용 책상을 교체하고자 200만원, 부속실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만원, 의장실의 소파 보조테이블 교체 구입에 따른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속기용 책상 및 칸막이 200만원과 정수기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각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용 책상 및 칸막이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시에 신태술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가림막만 해 놓으니까 보기가 빈약하다고 해서 보기 좋게 타원형으로 하든지 완전히 가리는 식으로 하든지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 타 의회인 진주시에 갔을 때 보니까 진주시에는 건물도 새로 짓고 본회의장을 국회의사당의 속기석처럼 해 놓아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으로 견적을 내서 설치하려고 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설치할 때, 현재 속기용 타자기가 들어왔으니까 한 쪽에는 속기용 타자기를 할 수 있도록,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정수기는 지난번에 없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이 오시면 물을 끓여서 대접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좋으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경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진주시의회에 가보니까 의원님들 개인용 컴퓨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30대 새로 구입합니다. 그것보다 의원들에게 1대씩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 회계연도에 국장님이 참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타 의회에 비교도 해보았는데 어떤 의회는 개인용 노트북을 해 놓은 의회도 있고 지난번 진주시처럼 개인용 컴퓨터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보다도 사용함에 따른 효용가치를 따져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도 위원장실과 자료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물론 지금 사용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주시에 갔을 때 물어 봤는데 진주시는 36명 의원에게 컴퓨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먼지가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다 하면 좋은데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만 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해도 활용하는 의원이 어느 정도 되며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진주시나 타 의회처럼 개인방이 있으면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저희는 개인용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자료실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1대는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을 못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처음에 2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는데 내무위원장이 1대 가져와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자료실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2대밖에 없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의원은 24명인데 2대를 갔다 놓았는데 실지로 3~4대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 수 없는 1대는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을 가져다 놓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 몇 대가 필요 한 지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2대로는 부족합니다. 자료실에는 몇 대를 더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개별 마이크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얼마 전 신문에 어떻게 연재가 되었느냐 하면 의원의 질이 낮기 때문에 1문1답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 개별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구정질문할 때 1문1답을 하니까 의원들의 수준이 집행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1문1답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문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을 지나면서 의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지방자치를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신문에서는 의원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1문1답하는데 구의원님들의 자질이 미흡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 한 곳은 타 의회에 가서 몇 군데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구정질문 시에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니었고 실지 모든 의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장에서는 거의 의결만 이루어지고 구정질문이 있는데 1문1답이 거론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제가 3년 넘게 사무국장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마이크가 설치되면 오히려 더 본회의장 분위기를 흐리는 성격이 안 되겠느냐 해서 반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시에 1문1답이 거론되었는데 설치하고 안 하고는 구청 실·과장과 의원, 구청장과 의원들의 1문1답 때 구의원 질이 낮아서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마이크를 설치하는 것도 전체 본회의장 분위기를 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설치하라고 하면 당연한데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타 의회에 가면 5분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에게 5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할애를 해주어서 자기 의사 발언을 하는 그러한 기초의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의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을 위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이 소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은 우려에 지나지 않고 그런 사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이 시끄럽더라도 의정활동을 바로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 미래를 열어 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러한 방법을 써서 의원들이 1문1답을 할 수 있고, 지금 개인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1문1답은 불가능한데,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단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5분 발언도 국회나 광역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에는 별로 활용되는 예를 많이 못 봤고 국회에도 보면 1문1답이 본회의장에는 없습니다. 꼭 소음이나 소란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할 일이 있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당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설치를 안 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 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금년도에는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때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서답을 합니다. 1문1답이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잘 참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 의원이 찬성하면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국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정수기가 200만원인데 이번 예산서에 타 과에 보면 150만원도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추정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타 과나 집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