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03년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2호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시고 내일은 의안번호 제17호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6년 10월 7일 제정한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의 내용이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내용과 중복되므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규정이라든지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통합하고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함과 아울러 시장이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할 경우에 전자계산조직 사용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또 사용료 징수방법을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또 처리결과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또 예상외의 어떤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폐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신설부분에 이 조항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조항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사용료 감면부분에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감면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법이든지간에 감면규정이라든지 어떤 예외 규정은 다 두게 됩니다. 결국은 미리 예상해서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미리 예측가능한 사항들은 대비하고 그 조항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들이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 명칭이 바뀐 것을 이번에 정비하고 반영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2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는 폐지를 하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반영해서 통합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세무서장이 주민세 부과자료인 소득세 부과내역의 통보기한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서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15일간 단축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관련조항이 지방세 법령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신고 납부하는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 수납원 지방세분 시행규정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3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의 부과고지 내역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함에 따라 시군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업무처리 기한이 부족하였던 것을 국세청의 전산체계정비 등으로 처리기한을 15일간 단축함으로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9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50조 제목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농업소득조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로 변경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은 지방세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만 존치하였습니다. 제52조는 지방세법상의 용어가 제조담배에서 담배로 개정되었으며 제88조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이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이던 것을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건의되어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권중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취득세, 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등으로 감면사유가 없어질 경우 추징사유가 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각 등으로 감면사유가 없어지더라도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1할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추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감면과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 제16조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감면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기준이 지방세법 제274조의 개정시 적용시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시한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 맨 앞에 제정된 것 단서 부분 삭제를 하게 되면 삭제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골자를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합리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징하는 근거인데 우리 자동차세는 1할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도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 자가,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자기가 사용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2년간 목적대로 안했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사용한 것까지도 추징하게끔 되는 불합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는 1할 계산에 적용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불이익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은 앞에 사용한 부분까지도 추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앞서서 장애인으로 있다가 장애인 해소가 된다는 내용도 됩니까?

예.

해소가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장애인하고 같이 주민등록상 되어 있다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그때부터 장애인 감면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내게끔 되어 있지 그 앞에 이미 사용한 부분까지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그 앞에 사용한 부분까지도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감면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기간 앞도 다시 추징한다는 뜻이죠.

사용한 부분은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그 해제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해제되는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보호자가 장애인이다 해서 나중에 분리하게 되었다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1할 계산입니다.

1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예. 이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앞에 이미 감면받은 것까지 다 추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