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회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미계상 되었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액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74억1,985만2,000원이 증가한 1,559억9,3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37억5,669만9,000원이 증가한 235억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 증감내역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5,849만3,000원, 부담금 수입 34억2,097만2,000원, 지방교부세 14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98억5,728만5,000원, 재정보전금 20억8,125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49억2,58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관련 계수의 조정과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등 세외수입 98억1,454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39억4,21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주요 사업은 이성산성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20억1,428만5,000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3억원,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 40억원,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6억원, 덕보교～덕풍1교간 도로개설 6억302만7,000원, 중1류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7억원, 중3류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8,000만원,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억1,8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 사업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5억원, 동부초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억5,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76억2,700만원, 하수위탁 처리비 1,590만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1억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투자 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절약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19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라 48억5,84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159만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901만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4억원과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양여금 98억5,728만5,000원, 재정보전금 20억8,12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부터 34쪽에 이르기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9억2,5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민사, 행정 소송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 2,200만원, 패소에 따른 부담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7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곡초등학교 운동장 평면 다지기 공사 600만원, 서부초등학교 종합학습교재원 시설 600만원,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시민개방 전기료 1,200만원, 하남여자중학교 관현악 지도교사 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135쪽부터 147쪽까지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예비비 16억935만9,000원을 삭감하여 10억1,830만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8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48쪽 예비비 16억935만9,000원을 삭감해서 10억1,830만6,000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75쪽에 보면 초등학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담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12월에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편성을 하는데 4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 때 당시에 누락 또는 부족분으로 저희한테 추가로 신청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시기적으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곡초등학교는 운동장 측면 다지기 공사고요, 서부 초등학교는 종합학습 교재원 시설 설치공사고, 동부 초등학교는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전기료 부담이고, 하남여자 중학교는 관현악 지도교사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동부 초등학교 전기료 부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추경안으로 안 하고 미리 계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서 누락되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1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00만원 회비로 전기요금 안 내게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료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 파출소 옆에 있는 것이 창우배드민턴인가요? 거기 전기료를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 것인데,...

범주를 넓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학교에 대한 보조금 관계로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죠?

아니,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할 주민세가 종전에,...

아니, 본예산에서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4군데가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 추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당초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4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나 그 이후에 긴급히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아까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예산을 할 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3기 때는 라이트 설치도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고, 지금 아무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우리가 도와 준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시민들이, 또 특수 이해단체가 이용하는데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김병대위원 말처럼 걸맞지 않는 얘기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료까지 부담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가릴 것이 다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먼저 라이트 시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라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특수한 전기료를 시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것도 야간 조명도 뭐냐면 계속 7～8시간을 계속 소모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잠자는 것에도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일부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서부초교에서 이런 문제가 전기요금은 아니고 거론이 되었는데, 교육기관에 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면 어떤 단체가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반시설인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내 화장실 시설이 전부 교사 내에 하다 보니까 교사 외에 이동화장실을 해 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뭐냐면 수거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문제인데, 학교에서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고 하면 화장실 등도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 사항을 시에서도 참작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고 수입을 잡고, 기타시설 부대 시설은 우리 시가 자꾸 책임을 져야 하는 난맥상이라고.

동부 초등학교 체육관 시민개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받아들일 때는 동부 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의 무마용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결부를 시켜서는 안되죠.

그 당시 공사가 되면 그 때는 조명 등 부대시설을 해야 할 사항이고,...

조중구 위원입니다. 산곡초등학교 운동장 측면 다지기 공사는 뭐죠? 운동장 다지기를 하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현장을 제가 나가보지 않았지만 운동장 측면에 함몰 부분이 있고, 내려앉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운동장이 내려앉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을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하거든요. 다른 것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필요성이 없죠.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무조건 학교에서 보조해 달라고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알고 해 줘야죠.

네, 질의할게 있는데요.

홍미라 위원님.

아까 예비비가 16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였어요?

예비비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남겨 놓는 %는 이상이 없어요?

네, 지금은 별도로 %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 기타 수수료 등 추가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겨울철에 단속용으로 방한복 구입,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학암계곡의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입장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세입 조치를 하고 인부임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청소를 시키고 인부임으로 주기 위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기도에서 수도권의 15개 시군인데, 금년도에 하남시가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자동차인 승용차는 12년 경과한 차,...

이 사항이 언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금년도에 하남시가 지정되어서 4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 하면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50만원을 물리라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총 대상은 3,500대 정도 됩니다. 우선은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사항이 금년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각 동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언제 내려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

3월 중순에 내려와서 시행은 4월 1일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를 당초 예산 6,300만원인데, 3,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감을 하고, 저희가 감한 돈으로 지금 의장님이나 조중구 위원님이 시정질의 때 항상 말씀하시는 축사에 대한 화장실 문제, 이게 법에도 저촉을 못 받고,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오수계 직원은 팀장 빼고 둘 밖에 없어서 기존 업무도 어려워서 이것을 축사에 있는 정화조나 화장실을 모두 조사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조사비로 1,800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먼저 감액된 것,...

6,300만원,...

3,000만원은 어디에 줬냐고요?

안 줬죠. 이것은 예산이 서야,...

감액을 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돌려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법에는 없어도 관리를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알미동의 7.1㎢로 거기가 75년도 지정이 되어서 아직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를 환경정비구역 고시를 하려면 지적고시가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의회에서 6,300을 승인해 주셨는데, 용역비를 저희가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는 카메라와 조도계,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용 컴퓨터 1대로 필요 장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박람회 견학 실비 보상은 먼저 식사를 한끼만 세웠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점심을 주고 오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 밥을 더 먹어야지 한끼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끼를 더 넣었습니다. 밑에 87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이렇게 끝내고, 245쪽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출장여비, 분뇨폐수시설 설치는 청소과에서 분뇨처리장 장비 수리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뒷장에 나오는 시비 17억을 삭감하고 여기에 보면 국비 3억4,600만원, 시비 15억2,900만원을 해서 내용이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내려와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예산계장이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세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세입부분을 소명을 해 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41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이 10억8,800이죠? 그런데 지금 내시서에 보면 13억8,800이 되어야 하는데 3억이 어디로 간 거예요?

242쪽에 보시면 성립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13억8,823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사용 3억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245쪽에 국내여비, 시설비, 그 다음에 발효퇴비 지원사업, 하수위탁처리비까지를 더하면 10억8,800이 되고, 하수위탁처리비도 성립전 사용 3억은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13억8,823만원이 되는 거죠.

세출에는 부기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해서 받은 것이 발효퇴비 지원은 국비가 3억4,600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세입을 했는지,...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41쪽에 10억8,823만원이 245쪽에 국내여비부터 246쪽의 하수위탁처리비까지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민간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알미동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배알미동 마을버스 보조 5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보조, 합병정화조 유지관리 보조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발효퇴비 지원은 삭감입니다.

김병대 위원님.

과장님, 86페이지에 보면 학술 용역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축사관련 정화조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른 용역을 주겠다고 1,800만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3기 의회 때도 용역비로 사실은 하남시의 빈약한 예산을 많이 낭비시켰거든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지금 지켜왔는데, 이번에도 용역비 관계가 또 나왔는데, 축사관련 정화조 설치 현황 관계는 기술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인력상 저희가 여기에 지금 축사가 8,000동정도 됩니다. 8,000동정도 되는 축사를 우리 과에도 각 팀의 팀장을 빼면 직원이 2명인데,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정화조만 해도 1만3,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화조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조사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에 협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이것을 계속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고시 용역을 50%정도 절감했으니까 여기에서 잘라서 사람을 시켜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청 담당 공무원, 각 동의 직원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축사 정화조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남시의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도 상당히 영세하고 사실 예산을 최대로 아껴야 되는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충분히 공무원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론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동의 인력을 빼서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없고, 시에서도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직원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옛날 시가 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사가 사실 그린벨트에 포함되어서 풀렸으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조사 기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가을 이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빨리 단시간 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인력이 모자라면 청원경찰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궁리를 해 봐도 그 사람들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금방 되죠.

자기네 본연의 업무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타 과에서 이것을 조사해 오라고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축사 관련 정화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했고, 준공도 거기에서 처리를 했는데, 최소한 목적에 공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정화조 시설은 의무시설이거든. 그렇다면 환경위생과가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 해태는 건축과에서 하고 위생과에서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고,...

저는 조사해서 정화조만 제때 풀려고 합니다. 지금 정화조가 도랑으로 넘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것을 지적했던 얘기인데, 최소한 일반 정화조라든지, 우리가 합병정화조 부차 시설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 때는 사전에 정화조 등 기초시설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간 축사가 다 계사입니다. 정화조 자체가 없어요.

아니, 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다 대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해서 의무화 시설이 아닌 그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야.

제가 다녀봤는데요, 계사에는 원래 정화조가 없고 돈사에는 3단 정화조가 있는데 돼지 기르는 사람이나 닭을 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공장이나 창고나 개를 길러서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맘대로 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사서 한번에 조사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하남시에 축사가 8,000동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용도를 불법으로 해서 창고나 가내공업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화울 같은 곳에 가도 동서남북 구분을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건축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담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축사를 다녀보려고 해도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지금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청원경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아니고는 어느 쪽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건축과에 의뢰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아니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린벨트 단속하는 부서인데, 실제로 그것이 용도변경 되어서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바깥에 간이 정화조가 되었든, 이동식 화장실이 되었든, 수세식이 되었든 사람이 살고 오폐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철거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저희 마저 위원님들이 하도 하남시 환경 때문에 지탄하기 때문에 저도 제 것이 아니라고 나 모른 척 하면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라도 해보자, 과연 수세식이 얼마고, 바깥에 간이화장실이 얼마고 진짜 정화조는 얼마나 있는지 숫자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를 따지면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정화문제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어디 갔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과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환경위생과장님이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좋은데, 같은 값이면 축사와 관련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시면 쉽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담당 청원경찰과 관련 동 지역 단위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용역은 줘야 됩니다. 안내는 그 사람들이 하고, 이것은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남시 농촌동에는 하우스에 방을 만들고 수세식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바에는 그것까지 겸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도 정화조는 불법이에요. 그것도 철거해야죠 그럼.

위원장님! 지금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로 건축과나 이런 곳에서 자료도 받았는데, 축사를 확인을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한전에 협조를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면 그 집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10개 동별로 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 하다 못해 답안지를 받고 하는 조사가 빠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청원경찰이 가서 한다고 해도 이동식 화장실은 여기서 조사했던 것을 옮기면 되는데, 그러면 중복되어서 계속 되는 것이고,....

그래도 공장 안에 있죠.

두 필지에 붙어서 가운데 있는 것은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는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허수가 나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효퇴비가 이번에 1억9,500이 증액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집행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다.

얘기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서도 사무조사 등 감사를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인데, 그 동안 저간의 얘기가 좋지 않은 것이 계속 들리는데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증액만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도 뭐냐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산업경제과로 주면 책임을 묻겠다고. 그런데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은 저쪽에서 하면 2개 부서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말씀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 집행을 안 하려면 예산을 아예 없애 버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위원장님! 중점추진 대상 업소, 남은 음식물 싸주는 봉투구입비가 있는데, 영업장 면적이 120㎡인데,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음식점이 있고 남아도 싸 가지 못하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대상을 면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 남으면 그것을 싸 달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이 면적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로 할 것인지,...

식당 중에서 30～40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이고, 저희가 식당이 1,318개 업소인데 그 중에 약 153개 업소, 일부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것을 수계관리기금이나 타회계에서 전입이 되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라고.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해야지. 예산 확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야, 이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247쪽에 한강감시원 운영 인건비 반환된 거예요?

작년도에 남은 겁니다.

작년도에 남은 거예요?

네. 이것이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내역은 상세히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내용이 없었잖아요.

작년도에 예산대비 지출 잔액 내역을 다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한강감시원 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되고 인건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6,569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작년도에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작년에 정규직원 4명, 감시원 36명으로 해서 40명으로 승인되어서 40명의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31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23명만 예산이 서 가지고 전원 고용 보장을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 수계위원회에서 작년에는 40명이던 것을 올해 23명으로 임의 삭감을 하는 바람에 올해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남았던 거죠.

작년도에 40명분을 가지고 31명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운영도 하고 그 외에 1～2월에 대한 것까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1～2월은, 재료비기타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같은 상용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1년을 고용하려면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일용인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못 받은 일시사역 인부이기 때문에 300일 이상 고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용인부라도 환경미화원 같이 승인 받은 인부는 정규직원이고,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감시원의 실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죠. 작년도 예산은 작년 12월말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사용했으면 되죠.

작년에 12월말까지 고용했지 않습니까, 다.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못써요.

운영, 인건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2월말까지 운영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하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우리 한강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24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을 더 고용,...

그러면 왜 40명을 쓰라고 나왔는데 31명을 고용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럼 다시 더 뽑아야죠.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담당 전결이 과장님인데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해요.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쓰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8명이면 충분한 사람을 어거지를 써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 돈이라고 예산을 펑펑 쓰면 뭐합니까, 뻔뻔히 놀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건 위원님의 억지 주장이죠.

제가 왜 억지주장을 합니까?

왜 예산을 다 쓰라고 합니까?

운영,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반환금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과는 본질이 벗어난 것입니다.

왜 남았는지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억지 주장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할 위치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까 얘기한 예산 확보 부서 다르고 집행부서 다르고, 또 거기서는 뭐냐면 사실상 수혜 대상 시민이 있고, 또 거기서 보면 실제로 예산 확보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리고 집행부서가 다르면 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봐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타회계 전입금이 있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다시 일반회계 집행부서로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감사들 하려해도 힘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실제로는 확보 부서에서 집행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실제로 저쪽에서 했다 그런 얘기야. 저쪽은 뭐냐면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시정을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획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이 23명이라고 했죠?

감시원이요?

네.

예산이 23명으로,...

그런데 또 1명이 늘어났죠?

네.

23명분으로 24명을 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대원들이 가만있을까요?

다른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최대한 늘려보라고 해서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늘려요?

재료비 기타가 기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말고 다른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1명을 더 늘려서 24명을 1차고용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재료비나 기타 운영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기타 사업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설명해 주세요.

24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상으로 저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잠깐만요. 예산과는 상관없고,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한강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지난번에 왕숙천을 가봤는데, 사실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금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시가 무슨 의지가 있는지 예산 부분만 전전긍긍하지 실제로 실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뭐예요?

왕숙천 앞에 불법 개박장이요.

아, 한영주씨 것이요? 한영주씨를 저희가 올해 조치를 하려고 남양주경찰서로 고발을 하남으로 넘어오자마자 했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강 건너로 또 도망을 갔더라고요. 제가 어제 남양주시 환경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양주에서 즉시 고발을 해라, 그리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보상금 등 해서 공탁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보전처분이라도 하고 하라는 얘기야. 당사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절차는 그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입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당사자를 찾겠다면 외국으로 가면 향후 몇 십 년 동안 못한다는 얘기야.

의장님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추가근무 카드리더기 구입이 900만원 삭감이고, 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복사기 등 6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으로 1,215만원, 성과상여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성과상여금 부족액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억5,425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300만원, 주민전산서버 유지보수비로 멀티포트 120만원, X25 99만원, 외장형모뎀 55만원, 예산회계 등 서버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시설비에서 CC-TV설치공사로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으로 600만원, 주민등록 AT서버용 백업 드라이브 구입 140만원, 시군구 1단계 서버 주기억장치 구입 500만원, 재난대비용 TRS구입 195만원, 재난, 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 232만원, 민원 부서 전화녹취장치 구입 100만원, 48페이지, 자율방범대 물품으로 랜턴 구입 6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위원회 10개동 1,275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지원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으로 1,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400만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센터지원으로 장애우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으로 200만원, 재해대비 지휘, 통합시스템 구축 행사 지원으로 550만원, 자원봉사 기관, 단체간 행사지원 4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푸드뱅크 신축공사로 7,850만원, 감리비 230만원, 부대비 60만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탑차 후방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 이상으로 세출 부분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231페이지 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4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244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

2개소를 저희 본관 건물 현관과,...

아뇨, 미리 한 거예요.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김병대 위원님.

조중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의 조직화가 2월,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0개 동 가운데 8개 동이 개편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조직원의 명단도 취합이 되어 있고, 10개 동 가운데 2개 동만 개편식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직화 내부 작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개 동이 어디죠?

신장2동과 덕풍2동이요.

동 조직이 확실히 되지 않았고, 어떤 회의 때 보면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색만 동 조직을 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닌가, 명단만 올려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0개 동이 2월, 3월에 조직개편대회를 마쳤는데, 아까 신장2동과 덕풍2동을 제외한 8개 동으로 천현동의 경우에는 2월 11일자로 위원수는 26명으로 개편대회를 가진바가 있고, 신장1동은 2월 25일, 덕풍1동은 2월 4일 등 2월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3월에는 풍산동이 3월 20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신장2동과 덕풍2동도 5월중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동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동에서는 청결활동을 부분적으로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활동을 한 근거가 있죠?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동에 요구한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동에서 10만원씩 내라고 했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한테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으로부터 거출 되는 어떤 금액도 없고, 또 저희 시에서 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예산을 이제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에 보조가 나가면 거기서 얼마씩 협의회에 내라, 협의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조직을 하는데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조직을 운영하라고. 협의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은 잘 감시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신축공사로 푸드뱅크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네.

푸드뱅크 운영이 어떤 겁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인력이 70여 분 됩니다. 그 70여명의 여성 인력이,...

아니, 그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운영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주목적으로 저가로 판매하고 도와 주는 거죠?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저희 민간협력팀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매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음식을 얻어먹는다는 그런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음식을 ㎏당 100원씩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지 않는다, 적은 돈이지만 내고 먹는다는 측면에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뱅크 운영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막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겉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상당히 봉사활동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막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지침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앞으로 푸드뱅크 지원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번에도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신축공사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겉으로는 좋죠. 그러나 실제상으로 푸드뱅크 운영관계를 짚은 다음에 푸드뱅크 신축공사를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하남시에 이러한 봉사단체가 필요하다면, 또 저소득층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이 간다면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분야가 깊이 있는 분야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인 시간성이 있거든요. 시간성이라는 뭐냐면 역사박물관을 9월 정도면 2층에 건립을 하는데, 사실상 푸드뱅크 사업이 역사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복도에서 임시적으로 음식물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나누어주고, 또 그 옆에는 슈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여름 방학기간 중에, 이때는 푸드뱅크 사업이 쉬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공급처가 끊어지니까요. 학교로부터 음식물을 모아서 매일 나누어드리는데 방학기간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이 있는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금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여기서 노출시키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푸드뱅크 운영관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게 내다보는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아까 말씀대로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남시의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극빈자, 장애인 등 진짜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봉사단체라고 해서 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봉사단체에서 움직이는 내막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물론 담당 팀장도 아마 감독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침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이러한 사항을 전개를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지도감독을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푸드뱅크 사업이 경기도에서 수상도 받은 자원봉사 활동 분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남시가. 또 푸드뱅크 사업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다른 부분의 시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를 하고 문제를 도출해 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올린 건축비는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에야 봤는데, 이게 지금 역사박물관이 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4개의 단체 사무실이 있죠, 1층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푸드뱅크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유물관을 와 가지고 이 사업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남시의 역사다, 하남시. 그러면 지나간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중요한 것이라면 봐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 역사 학자 분들이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역사 유물관을 1층으로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신축공사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런 원칙이라면 사실은 신축공사비 들어갈 것을 푸드뱅크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무실이 새마을 있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거기 쓰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할까 말까 해요. 그 분들이 욕해도 좋은데, 그러면 그 분들을 더 줄여서라도 푸드뱅크를 들어가게 하고 그 자금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을 빼내는 선에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입니까?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는 것도 역사지, 지나온 역사만 역사고 앞으로 하남시의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금방 총무과에서 말이야, 푸드뱅크 신축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 구시청 자리에 왜 자꾸 돈을 투자를 합니까? 계속 리모델링 하고 도비 받았다고 해서 새로 짓고, 지붕은 세고, 리모델링 하면 제일 해야 할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빗물 세는 것부터 고칠 생각을 해야지, 비가 세는 것을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74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하는데 컴퓨터와 프린터가 따로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이 작년 200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8억2,900만원이었고, 징수액이 18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에 에코타운, 또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업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용지부담금에 대한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부담금은 분양가에서 약 8/1000이 계상이 되고, 교부금은 그 중에서 3/100이 우리 시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용지 고지서 발부하고 징수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징수가 되었나 확인해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납득이 안 가니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네, 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테니스장 설치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2억4,37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3억1,176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저희가 1,800㎡에 면적을 확보를 해서 테니스장 6면을 해 드리도록 테니스협회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면을 하려면 1,800㎡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고, 그래서 도에서 6,800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1,800㎡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대체경비인가 그것을 적게 내기 위해서 1,800을 한 것이지,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충분히 여분으로 해서 6면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이상하네요. 그 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원래는 3,600이 필요한데, 3,600을 그린벨트 비용을 안 내기 위해서 1,800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6면 때문에 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6면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면당 공사비를 과다하게 잡으니까 그 업자 맞춰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 과오였습니다. 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것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는 받으셨나요?

네.

그것을 한 부 보내주세요.

네.

예산담당관, 지금 76페이지,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비는 내시서가 맞고, 도비, 시비 부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시대로 하면 2억이 늘어요. 문화재보존사업이 18억1,428만5,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16억이 되는데? 내시서와 기초가 맞지 않아요.

제일 밑에 이성산성 발굴조사는 문화재보존사업이 아니고,...

이의길 위원님.

이것은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 활동이 각 자치단체 별로 많이 활동이 되고 있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전체에 보조내시를 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보통세로서 주민세에 3억원, 재산세를 1억원,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고, 재산세는 한솔1차 아파트 증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이 목표의 약 60% 정도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제세정 연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인부임 특별교부세 사업비 1,100만원 중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취·등록세 대사작업 인부임 375만원, 체납세 일소사업 추진 인부임 212만5,000원, 주민세 사업장 현황조사 인부임 300만원, 법인 대사작업 및 연동조사 인부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정 예산액 가지고는 5팀이 약 6개월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12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약 11개월 분의 인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 담배소매인 선정시상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기 담배판매증대 우수 소매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차적 옮기기 참여자 인센티브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적 옮기기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금년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150대 정도를 이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관자에 대한 전입비용 보전차원에서 경품지급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납세자 경품추천 도비 4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품추첨은 당초에 1,5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을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특별교부세 1,100만원 중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은 당초 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정보화 기반구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 시군이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그램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세정 연계서버 구입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제세정 연계서버는 일반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이 되고, 잦은 다운으로 실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은 당초 올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도 법정경비로서,...

그런데 왜 인건비가 추경으로 넘어와요?

인상분이요.

인상분도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인상분은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인상은 올해 1월에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에 엘리베이터 설비 교체 공사 2,500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먼저 보수를 해서 아직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계단바닥 교체공사로 448만원, 66페이지, 시설비로서 신장1동 문화공원 부지매입으로 이것은 신장1동 동사무소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와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의 매수가 되겠습니다, 9,,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당 얼마씩이에요?

평당 공시지가가 96만8,000원인데요, 동에서 소유자와 협의를 본 것이 감정가로 팔겠다고 해서 평당 140만원 정도입니다.

㎡당,....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