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청소년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은 양여금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인지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양여금 받았습니다.

지금 하는 건 부지 경매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시비로 전액 시간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한 거지 나중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자연권수련시설로 우리가 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포지션만큼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에요?

사업 집행한 건립하는 경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스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양여금 신청 할겁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시비로 중기계획에 했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건 아마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생활권 수련관인 청소년수련관도 처음에는 양여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자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재원이 그래도 타 시보다는 수월하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랄까요 이런 게 조금 미흡한데 나중에는 그걸 받았습니다. 지금 우선 경매가 급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해서 자체 투·융자를 거쳐야만이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가칭 그린랜드는 부지확보라는 시급한 명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부지가 확보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실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한 1년 이상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아마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라는 명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 자체에서부터 그렇게는 의결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공공 공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할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해 놓는, 앞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확보해 놓는 걸로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일반 사유지나 이런 걸 갖다가 사업을 특정 안 하고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적정하다 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고도의 정책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취득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재정운용상에 전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할지 공공부분으로만 투입을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보된 사업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 땅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다 라는 걸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기로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어떤 복안을 갖고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 라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테고 또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될 테고 그렇게 다 거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금은 안 된다 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과업지시 할 때 발주하는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과업에 들어갑니다.

글쎄, 그때는 우리가 경주시행허가를 문광부에 요구하려고 용역을 했던 겁니다.

지금 경정본부에서 공모하는 걸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주사업 시행허가를 문광부에 제출할 생각은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네.

한 27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2700만원에 후속 조치로서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경정본부에서 정책이 전환되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게 오히려 타당성 있게 끔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추가로 해도 될 건지,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 조성공사도 많이 변경이 몇 번에 걸쳐서 가해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도면을 갖고 그게 과연 안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인공습지, 쓰레기매립장, 컨벤션센터하고 철강단지를 합쳐서 24만평 그 다음에 호수공원 4개 블럭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지금 철강단지라든지 거기는 사실 수공에서 맨 처음에 아파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우리한테 의견조회 온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부지는 현재 상업용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서 레저단지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변경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네. 철강단지가 한 9만평 가까이 됩니다. 8만9천인가 그렇습니다.

글쎄, 물류 관련이라든지 교통량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부분인 SOC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간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우리는 학술용역을 주겠다 라는 뜻인데 학술용역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SOC가 과연 적정하냐 부적정하냐가 판단이 될 겁니다.

철강단지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마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았을 겁니다.

유통업무설비입니다. 유통업무시설인데 유통업무시설이라는 건 차들이 왔다 거기다가 화물을 적치했다가 갖고 나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그것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류부분은 지금 북측간석지 317만평과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걸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한 10만평 정도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답변을 제가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화호가 수질오염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안산시를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선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서 본다 라면.

제목 자체가 친수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 수질은 화성시하고 군포시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시하고 3개 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포시가 아니에요. 시흥시.

시화호는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속달동은 군포시고 화성시 매송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하천은 화성 쪽이고 반월천은 군포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차집을 거의 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차집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상류부의 오염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하수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설도 하고 오염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거고 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도.

바닥 문제는 아마 조력발전소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조력발전소가 큰가리섬 그쪽으로 내년초 정도면 착공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바닥도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이창수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과업지시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죠.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다 될 겁니다.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자료제공을 하고 정보를 그쪽 용역 과업을 하는 데에 주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계상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다 고려하고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남측 간석지 저쪽하고 317만평 멀티테크노밸리 그거하고만 건교부에서 다루고 수자원공사에서 세미나 할 때 4월초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1800만평 정도 됩니다.

글쎄, 용역을 여섯 군데에다 줘서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말 정도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 부분도 지금.....

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금 해수부하고 건교부의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홀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추세 이런 것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우리가 조금 빨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책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저희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했듯이 오전 중에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으로요?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축소되는 것 같은 감을 갖고.....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그걸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 발주를 계상이 되어서 한다면 정말 전문가로서 선진사회라든지 어디를 보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참신한 구상을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면서 '해양레저관광단지 첨단산업과 해양의 도시' 하면서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셉 밑에서 하위 단위 계획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 자체만큼은 한다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하고 제가 사전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하고요.

21세기에서 사실 자료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조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4%인 22억 1745만 1천원이 증액된 142억 7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홍보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비 계상과 단원미술제 개최 그리고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시설물의 보완설치 등 시민 체력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산도서관 등 3개소의 도서관운영에 있어 정숙하고 깨끗한 분위기조성으로 자주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18억 2184만 3천원이 증액된 119억 53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8.3%인 3억 4310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53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대비 7.3%인 5250만원이 증액된 7억 64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12건으로 신규사업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회관 홍보물제작 및 인터넷홍보 실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 및 사이버공간 등 대중 매체와 시민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물을 비치·배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하여 우수한 우리시의 문예회관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문예회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중·일어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그리고 홍보전단과 인터넷 홍보비로 19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문화공연은 대부분이 1년 전에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이 2004년 5월에 개관 예정인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에 대한 보고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고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지역특성 및 문화여건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운영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주요 연구과제 용역비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문화자원 및 도시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운영 체계와 장기발전계획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원 전시관은 지난 '97년과 '98년에 목재로 건축된 아파트 견본주택으로서 '99년에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그간 단원미술제 개최는 물론 벤처박람회 등 연중 다방면의 문화예술 전시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본 부지 내에 2004년 준공을 목표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술전시는 물론 벤처박람회 등 다목적 전시를 위한 단원전시관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포배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인 성포 배수지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2002년부터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들이 성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이라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연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보수·보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궁경기장 라이트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기존 양궁경기장내에 지난 2001년도에 인조 축구경기장과 우레탄 육상트랙을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운동장내에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그동안 축구동호회와 조기축구회, 육상인들로부터 야간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의 설치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체육활성화와 시민체력 향상 등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야간경기 및 행사에 필요한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산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관산도서관은 준공된 지 10여년이 되어가나 현재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우기시에는 누수로 인한 건물의 노화가 심화되고 도서가 훼손될 소지가 많아 7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도서의 안전관리는 물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만5천평인데요 거기다가 3개....

그냥 축구장용으로 마사토 깔고 공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축구인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당분간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개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밖에까지 만들면 길 위에 공이 날아가고 그러면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중앙쪽으로 만듭니다.

네.

네.

다른 곳도 신도시 쪽에 4개 주구운동장도 계획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저쪽에 사동 쪽말씀하십니까?

그거야 마사토 깔고 골대 세우는 거야 많은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돈이 부족 해 가지고 이번에....

네. 도색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견본주택에서 마지막 하는 건데요 정비해서 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거든요. 적을 때 차만 여기다 대기시켜 놓으면 돈은 나가고 이러면 아깝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동성이라든가 신속성을 위해서는 항시 대기시켜 놓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 있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하려면 하루전이라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그전하고 상황이 달라 가지고 구청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차를 쓰고 싶을 때 쓰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가 이런 걸 해 놨더라고요. 부천도 해 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늘상 생각해 오던 거고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분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발언할 때에 발언하시는 분이 물론 시계도 있겠지만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의원님들도 이걸 요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세웠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