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2.1%인 237억 6,361만 8천원이 증액된 620억 1, 1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5억 2,265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3.4%인 234억 8,1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8,883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3.4%인 2억 8,2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8%인 149억 249만 7천원을 증액한 314억 8,36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4%인 2억 8,228만 5천원을 증액한 14억 8,8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3.9%인 6억 1,344만원을 증액한 24억 1,9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0.3%인 77억 2,867만 3천원을 증액한 254억 3,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8.3%인 1억 6,221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4,9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29.9%인 7,451만원을 증액한 1억 3,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16건으로써 신규사업이거나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유공자의 얼을 되새기고,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 입구 약 14평의 부지에 6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적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시흥시, 안양시, 부천시 등 9개시에서는 이미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적비 건립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노효친 사상의 함양은 물론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팔곡일동과 팔곡이동, 대부동동 등 3개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건립비로 12억 7,02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립 수암어린이집 이전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81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수암 시립어린이집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물 및 대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근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13억 5,451만 8천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로 약 15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확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10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영리법인 설립 출연금 3억원과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민간위탁금 2억 5,750만원, 사무기기와 기구 등 구입비로 2억 5,3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사업에 우선하여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심신단련의 장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보고입니다. 전 대우그룹 별장부지인 상록구 수암동 290번지 외 45필지와 부대용지 등 8만 9천여 평을 매입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외수영장과 숙박시설, 야영장,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별장부지 매입비 75억원과 기타 부대용지 매입비 12억원 등 총 87억원을 부지매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법원의 경매기일에 맞추어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하천수질 점오염원 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상류 및 대부도 점오염원인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9명의 감시 요원을 확보하여 휴일 없이 감시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 및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392만 1천원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부남동 묘지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 납골문화조성 의무화에 따라 대부남동 묘지공원지구 5만 8천여 평에 대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연 친화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금년부터 2010년까지8년간 총 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건립으로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묘지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납골시설을 상록구 부곡동 5,800여 평 임야에 2005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차 사업으로 약 1천기의 납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발주,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상징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으로 현재 추진중인 노적봉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인공폭포 하단부 1만 3천여 평 부지에 장미원, 야외결혼식장 등 각종 공원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 이미지 홍보 및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추경에 편성,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에 걸맞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단원구 선부2동 지역의 주택밀집 다가구 지역으로써 여타 지역보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휴식시설 제공 등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1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부지 면적은 약 660여 평이며 공사비 5억 4,900만원과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총 7억 3,03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유지의 매입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겠으나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강당시설 보강공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99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화 돼 가지고 물도 새고 그래서 3,700만원 보강 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펜티엄2 '99년도에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는 없던 프로그램인데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해 가지고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당은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3,4년밖에 안됐는데 노후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우기철에 물이 새고 떨어지거든요.

금방 새 가지고서는 그렇게 썩지 않는데 그렇다면 몇 년을 두고 새는 것을 수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이 노후되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새는 거라든지 떨어지는 게 다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좀더 두고 보자 했는데.....

결국엔 부실공사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보강을 해서 새지 않게 해야 되지 이미 벌써 물이 새 가지고 내부 실내까지 못쓰고 교체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물론 오래 돼서 수리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무대가 일반 무대를 행사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대 자체를 공연시설을 겸한 그런 걸로 교체해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사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그게 중점입니다.

거기서 다른 특별한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못했죠, 일반행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특별한 행사는 그쪽에서 많이 하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설 가지고는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자체 행사도 있고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리를 하면서 공연시설에다 중점을 두는 거죠.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금방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하면 앞으로 안산시 건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초지복지회관이 '99년도면 벌써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네요? 다른 건 몰라도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우리 지역인 대부지역의 영전 경로당에 5월8일날 갔다가 노인분들한테 혼구멍이 날 정도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이건 비가 새는 거 아닙니다.

아까 답변 과정 속에서 비가 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잘못 답변된 거예요.

노인분들이 내 재산같이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하면서 이게 공사라고 했느냐 그래서 돌아보는데 기가 막힐 정도예요. 공사를 주면 공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공사감독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독 공무원은 주로 기술직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추호도 날림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힘들어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이 10월중에 개관 예정이면 바로 시에서는 이번에 조례도 같이 올라왔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계획으로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만약에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의회와 의견 차이가 나서 하지 못했을 때 10월중에 개관할 예정이었던 것이 개관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까?

준공도 그때 되니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죠.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고 개관과 동시에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법인 설립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인도 시에서 하는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법인의 이사장은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다른 데 부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순조롭게 안 됐을 때 10월중에 개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되면 그때 개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속하게 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었던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사전 준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77쪽 보면 민간위탁금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해 가지고 2억 5,750인가요. 조례 제정도 안됐고 위탁방식도 결정도 안됐고 하는데 재단법인이라고 왜 썼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재가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 얘기 아니에요?

추진하는 사항을 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환경위생과, 대부남동 공설공원묘지 종합 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곡동 공설묘지에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현재 몇 기정도 들어가면 다 차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부곡동 공설묘지는 매장 묘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약 540기고 그 중에서 올 2월부터 개장을 했는데 약 120기 정도가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30기 정도가 남았고요.

와동은 지금 현재.....

만장입니다.

한 기도 못 갈 정도로 만장이 된 거예요?

부부묘 합장을 할 수 있는 묘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추가로 매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부곡동 묘지 묘역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 묘역 외에 납골묘역이 있습니다. 납골묘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데 부곡동 전체가 약 1,580평인데 그 중에서 약 880평이 납골묘역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약 4,500기정도의 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880평인데 4,500기정도 밖에 못 앉힌다?

880평에 4,500기면 상당히 밀집된 납골묘가 됩니다.

안산시에 와동은 완전히 만장이 됐고 부곡동에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면 다 만장이 된다고 봐요?

현재 다른 묘지는 거의 만장이 된 상태고, 만약에 현재 매장 묘역의 약 430기가 남아있고 앞으로 납골묘를 4,500기를 조성한다고 가정해 보면 약 5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거고, 저번에 조례개정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한테도 납골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0일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 쪽에서 납골묘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90일 이전이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로 전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5년도 못 버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지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구상이 되어야지 대부남동 묘지공원이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묘지는 혐오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앉혀야 되는데 안산시내에 있는 묘지는 다 만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부동 같은 데 공원묘지를 시작한다 그러면 안산시 인구가 60만이 넘는 인구가 대부동 묘지공원에 치우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도 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바로 분산해서 동서남북으로 한다든가 해서 분산시켜서 묘지를 만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동에는 크고 작은 공설묘지들이 개수로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9개정도 있는데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대부도에 너무 묘지가 치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남동의 공원묘지 추진은 1990년도부터 옹진군 당시에 묘지지구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써 시설결정이 됐고, 거의 10년 이상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현재 약 5만 8천 평인데 5만 8천 평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5만 8천 평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동 지역에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묘지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 들여야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것은 대부동이 안산시로 옛날부터 같이 묶어서 출발한 지역이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안산시로 편입돼 가지고 마치 대부동 지역이라는 자체를 안산의 묘지를 만들려고 하는 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려서 안산에 있는 와동이나 부곡동 있는 데도 다 차 가는데 새로 빨리 여기도 계획수립이 되어서 맞물려 가야만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하나 대부남동 묘지공원만 놓고 간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시내에서까지 그리로 온다하면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정서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에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치 안산시의 모든 묘지가 그리로 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 해서 제2의 제3의 공원묘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다 만장이 차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안산에는 묘지마다 다 만장이 됐다고 하는데 대부도에 묘지사업을 실시하면 마치 안산시 모든 묘지 다 대부도로 치우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지.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정서도 반영을 하고 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도 같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순조롭게 되려면 지역 균형을 맞춰서 분산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 시정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492쪽 임차료 하천 민간감시용 차량 110만원 2대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세출예산안 유인물로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15쪽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나와있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월이라는 것은요.

7개월입니다. 월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7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임차료를 내서 하다가 괜찮으면 다시 차를 산다는 겁니까?

현재 차는 정수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임차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임차를 하신다고요?

임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수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더 손해가 되는데도 차를 안 사고 그냥 이대로 계속 쓴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국가에서 일정 규정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차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감가상각 되고 하는 것 다 따지면 임차가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 별도로 해 가지고 T·O에다 기사까지 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차를 계속 썼을 적에 감가상각 되는 거 따지면 손해 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467쪽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라고 했는데 언제 구입한 겁니까?

작년에 도에서 차를 사줬는데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그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사실 본 예산은 연말이 아니라 8,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도에서 늦게 지침을 주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는 못하죠.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데.....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안 서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을 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차가 있는데 운영은 그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모자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만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다가 그동안에 지금 5월이니까 한 5개월 차를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워놓은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지출이 너무 크니까 지원하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 전몰군경 미망인회 활성화는 전에부터 지원했던 겁니까?

예산이 좀 미미했어요. 국가유공자들한테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전부터 해마다 이런 잔치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처음인가요?

자체로는 해 왔는데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금년 처음이군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7쪽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옥상녹화는 이번에 가로수관리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법정조경을 뺀 옥상에 조경이 가능한 지역에 조경을 하게 되면 시 녹지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이 크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한 80%까지 지원을 해서 옥상 조경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5개소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개략적으로 한 개소에 한 집당 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1개소가 한 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리기 제초장비 구입은 뭐예요?

관리기는 영림서 쪽에서 개발이 된 건데 풀이나 제초를 로타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쭉 해서 가면 풀이 제거가 되고 그러는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묘포장에서 쓰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체 관리기 말고 제초장비, 관리기를 기존에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경운기는 보유하고 있고 관리기.....

제초장비를 경운기 부착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로타리 구입은 뭐예요, 경운기 로타리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경운기를 로타리 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묘포장 정비라든가 나무를 심기 전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초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는 거예요?

예.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00쪽 초화류 구입비, 꽃박스가 800개 3,200만원 올라왔네요. 도합 1억 1,950만원 당초예산보다 한 370% 정도가 더 인상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 지역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꽃을 확대 식재를 하고, 당초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꽃 식재나 꽃 구입을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800개가 다 신도시 쪽으로만 늘어난 겁니까?

그동안에 노후되고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신도시 지역에 일부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산시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꽃박스 설치한 게 600개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800개?

예. 그런데 일부 노후화 된 것 훼손된 것 이런 것을 교체할 겁니다. 신규로 한 400개 정도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시내 중심지 위주로 해서 하는가 보죠?

아무래도 주요 가로변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이런 데 위주로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동에서 구경 못한 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면 그 쪽 지역도 설치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 안산 시민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 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공원 청소인부임 15명해서 10개월분 3,380만원 올라왔네요.

도로공원이 성호공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식물원하고 성호기념관이 입주되고 조각공원이 설치가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시사역 인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으로 상행위 하는 사람도 단속을 하고 쓰레기 버린 것 청소하고, 그런 데 쓸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일용직이에요?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 15명씩 다 투입이 됩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그렇지는 않고 성수기 때는 인원을 한 17명이나 18명 쓸 때도 있고 겨울철에는 일부 줄이고, 12개월인데 거기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12개월 다 활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0월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개월분 올라온 거예요?

10개월 올라왔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월하고 12월은 빼고 계상을 했는데 봄·가을철에는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조금더 쓰고 그러는 면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얼마씩 주나요?

2만 6,880원입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계속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데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예.

공원화사업이면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장 위주로 해서 연못 만들고 야생화나 꽃피는 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휴식과 자연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08쪽 가로수 이식공사 부곡동, 일동, 월피동 어떤 겁니까?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 부곡동이나 월피동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고 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고 하수관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저희 시에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한 100여본 정도씩 메타세쿼이아는 신도시 지역이나 철로변 녹지나 이런 데로 이식을 하고 그 지역에 적정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게 다시 드러내고.....

예. 큰나무를 완충녹지나 넓은 공지에 식재를 하고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보면 보도가 좁죠. 너무 좁아서 가로수가 있으면 불편 할건데 그런 데 심어도 될지 안 될지를.....

저희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도시 지역에 보도가 상당히 좁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 지주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더 불편합니다. 지주목을 제거를 한다면 불편은 해소가 되겠지만 저희 판단은 보도가 50㎝만 넓었더라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가로수가 있는 게 도시를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주대가 있어서 불편한 것은 물론 다니는 길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좁은 곳에서는 나무가 살지를 않아요.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전부 보면 자라는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지역에는 보도폭이 넓기 때문에 나무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생육환경이 신도시 1단계 보도가 좁은 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구간의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데 앞으로 나무들 수형 조절을 전정을 어떻게 할건가 그 다음에 비배관리가 더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좁으니까.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뿌리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커짐으로 해서 그게 벽에 닿고 그랬을 적에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하지만 두 명이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면서 나무를 전부 잡고 붙들고 사람이 가는데 부딪치니까 그런 문제에 의해서도 나무가 커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심는 분들 용역입니까?

그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고사된 나무나 이런 것을 다 보식을 한 다음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하든지 간에 처음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분들 작업하는 게 성의가 너무 없어요. 나무가 잘 살게끔 흙을 가져와서 잘 채워서 해야 되는데 보면 뿌리 갖고 온 나무 한 1/3 정도는 그 흙이 들어가고 나머지 2/3는 다져야 되는데 그냥 흙만 쓱 덮고 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무가 살기 참 힘들죠.

수자원공사에 저희도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소나 위치에 따라서 공사감독이 소홀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적정히 왔고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요구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수목 식재 시에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가 좁은 데하고 넓은 데하고 보면 성장률이 차이가 나죠?

예.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잘 하시고 과연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다시 이중 일이 되니까.

아쉬운 게 보도가 사실 50㎝만 더 넓혔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도시설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도가 좁고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수차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된 나무가 그대로 있는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밑의 흙을 교체해 주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심으니까 20년된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을 적에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복토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하여튼 공사감독 시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 설계에 흙이 좋지 않은데 흙을 객토를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흙이 좋지 않은 데는 객토를 실시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이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원곡본동에 나무 심는 것 가서 보니까 돌 바구니 이런 걸 갖다 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심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심어봐야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가로수나 수목 자라는 것 보면 우리나라 평균치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고 우리 시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관리 상태나 자라는 생장 상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먼저 제가 한번 신고한 나무 있죠, 벌금을 물렸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서 관리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나묵 죽으라고 거기다 짠물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횟집에 특히 고기를 내리고 올릴 때 바닷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사된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물을 갖다 붓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나무 완전히 죽었어요.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7,8개소 정도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무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확인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옆 사람들 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건 정도씩은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518쪽 보면 여성정보하우스 1층샤워실 개·보수하고 예절교육실 개·보수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홈 커밍데이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홈 커밍데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홈 커밍데이는 우리말로 동문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동문회는 동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여성회관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넌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홈 커밍데이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이 있는 데 행사성 행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자진반납을 했는데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꼭 세워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여성회관을 나간 사람들을 다시 연결해 줄 끈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원래 기수별로 졸업을 하면 기수들 대표도 있고 나름대로 동호회 형식으로 잘 될 수.....

동아리가 있는데 24개 동아리에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 기수별로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대표들 나와서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무슨 동문회.....

기수별이 아니라 전체 동문회, 학교에도 보면 기수 동문회가 있고 총 동문회가 있고.....

자체 회비 내서 하면 되지 왜 시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에도 행사식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세워졌던 예산 반납까지 하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동참을 했는데 금년도 마저 삭감을 한다 그러면 저희 신뢰성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시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정보하우스 개·보수공사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보하우스 개·보수공사는 2층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폐쇄가 되고 비어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입장으로서는 교육할 공간 강의실이 모자라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을 못했는데 거기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예절교실로 사용을 할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샤워실은 당초 지어졌을 때는 1층이 체력단련실용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정보하우스를 하면서 샤워실을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강의실 하나가 새로울 판인데 샤워실 그대로 놀리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거기를 터서 강의실로 만들고, 저희 생각에 금년도에는 한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실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모르니까 컴퓨터를 배울 수 없는 40,50대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영어ABC반을 만들어 적어도 컴퓨터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만 가르치면 충분히 좋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부곡 사회복지관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목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소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죠,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예산은 이번에 8억 7천인가 물가상승률 33.....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됐죠?

27억에서 36억 되는데요.

몇 % 입니까?

33%.

아직 기본설계나 전혀 발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3%가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감안을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발주하고 실시설계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깎았던 것도 아니고 흐르지도 않았고. 33%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 지금은 건설사업소가 되겠는데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됐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2년 전에 그 사업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2년 전부터 한 거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2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됐다. 그것을 해 줘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물가상승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도 올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다니셨나요, 실은 거기와 무관하게 장소도 선정이 된 거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돼 왔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리고 건설사업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왜, 전혀 계획들이 반영이,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아니라 애초에 고민했던 과정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산 간단하게 잡아 버리는 이 정도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건설사업소에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준비 과정 속에서 전혀 계획성 없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33%라는 게 물가상승률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적에는 저도 중간에 와서 최종 결정하는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종일관했고 중앙이나 도의 지침대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이상 사업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검토를 해 보더니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감안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의뢰한 결과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는 전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은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가셨을 때 봤던 장소가 결정 안 되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 했던 그 자리가 결정됐던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시낭공원 뒤쪽에 처음에 잡았었고, 그 다음에 정재초등학교 옆에 잡았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장소 가지고 사실 오락가락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양쪽 다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다 보상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도로공원 부지가 돼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의원님하고 주민들이 그 장소가 더 좋다. 사실 주민들이 그쪽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 육교가 있어 가지고 월피동 쪽하고 같이 사용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육교를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공원은 저희는 생각도 안 했었고 별도의 부지를 사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땅 매입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시일이 더 오래 걸리는 데다 주민들 요구도 있고 주민들 요구가 맞기 때문에 장소를 그리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현지 답사 갔다 왔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복지관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매수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물론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물론 사용을 하고 학생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기본으로 해서 활용되는 공간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차량이 올라왔지만 차량을 통해서 충분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차라리 지역민에 있어서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애초에 저는 거기 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일부 조금 공원부지도 있는데.......

제 말씀은 당장에 있어서 지어야 된다고는 요구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여타의 기능까지를 주차 부분도 해결하면서 그 위치가 학교도 있고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주차장은 그 지역에서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원이 작으니까 그 지역에는 주차선만 별도로 하면서 이쪽에 건축할 적에도......

제 말씀은 뭔 얘기냐 하면 접근성의 문제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가 가지고 여기 저기 다 봤습니다마는 바로 공유재산취득과정 속에서 나중에 의회행정위원회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데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본 위원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 그때 물가상승률이 반영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 감안한다면 또 충분히 결과적으로 30% 이상 돈이 업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12월달에 본예산 다루면서 성폭력상담소 말고 가정폭력상담소인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100%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상담소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받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게 아니라 그 단체 나름대로의 정체성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체가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시민참여 복지회 부설 통합상담소고 대표자는 유혜선 회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민의 모임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뭡니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칭은 이렇게 되고 시민의 모임......

그냥 일 개인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시민참여 복지회 부설 통합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혜선이라는 한 분이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대표자는 유혜선씨이고 상담원이 지금 현재 소장 포함해서 상담원 2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하반기 나눠도 600∼700여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은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과 연관성을 가졌을 때 거리가 멀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불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저도 성폭력 관련해서 YWCA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죠? 거기 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성폭력 관련해서 아이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분들이 이후에 심리치료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으로 유린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심리치료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YMCA에서도 아동인권센터라고 있나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 내고 있더라고요. 성폭력 개념 속에서 가정폭력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실제 내용도 발굴해 내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해 들어가야지 그 단체가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러한 인프라를 파악하면서 핵심적으로 지켜보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얘기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상담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단체에서도 기존에 여기 저기 나름대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그 분이 많이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정열을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 조직의 정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끔 활동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권고해 주는 게 좋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여기하고 YWCA하고 비교하면 거기 상담소를 개설한지가 짧아서 그런지 실적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여기하고 이 지역별로 본다면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법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탁 부분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재단을 만들어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의회에서 내일 결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명명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에서의 기능별 진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한다 라면 또 같이 서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라면 이런 부분들이 한 글자 넣은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의회를 잘 파트너로, 그리고 또 여기가 논의한 자리고 결정한 자리다 라는 부분만 각인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또 이렇게 수련관 관련해서는 내일 또 토론하겠지만 물품취득비도 2억 8천 정도 올라왔나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직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물품취득 요인들 다 써 가지고 예산 잡은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법인과 실제로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것들 논의되어서 훨씬 더 해 낼 수 있는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까지 다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낭비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좌우간 저는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아주 정확한 준비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그린랜드 조성 부지매입비 87억 올라왔던 부분들은 아까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거기서 또 물론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문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결정되지도 않는 상황들을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이 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렇게 됐던 사항은 먼저 경락 받아 가지고 추진되던 사항이 소송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그 사람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기각되어 가지고 그냥 무효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새로 경매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사게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우리 시가 경매에 참여를 직접 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사는 절차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매 참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절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경락 받는 것을 저희 시가 강제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 경매에 같이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후에 시가 땅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타의 나름대로의 민자유치인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화될 수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실은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는 폭발물처리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도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시기가 촉박하고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상의 과정들을 축소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우리 일방으로 받아 버리고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지적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바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투융자심사 자체 내에서 끝내 버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국도비 지원사유고 실제로 생활권 수련시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나중에 국도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네들 스스로 돈 많이 있어 가지고 취득승인했고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이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직 의회행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처음에 애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원칙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지자체가 경매에 참여했을 때 거기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설정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라는 이러한 규정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다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나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이런 데 검토를 하니까 경매에 참여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경락이 안 될 경우에는 경락 받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조성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청소년수련시설부지로 용도지정을 해 놓고 경락을 우리 시가 되면 더 좋고 안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자본을 끌여들여서 하는 것, 아니면 제3 섹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와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는 것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격장은 저희 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사격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켜서 시가 매수할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일반인들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경락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러한 조건들을 다 인정하고 시가 경매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1차에 저희들이 또 시가 정확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실은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행정위원회 봐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여간 시가 안 되면 시가 굳이 사서 하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 사업에 목적을 두고 경매에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우리 용역에 관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실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원곡동 공원 평면화 과정, 저도 거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용역비 올라왔던 부분은 저는 용역비도 안 된다 굳이 산을 깎을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산을 드러내고 평면화한다는 것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기존에 주차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당시 신도시 1단계 사업조성 시에 절개면이 급하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저해 부분과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평면화를 요구해 왔고 얼마 전에 1월달에 680명의 주민들께서 다수인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거기에 대한 조치나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간다면 사실상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쪽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이 오면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형펑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600여명의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물론 장기적인 민원이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동 그쪽 평면화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와동 쪽도 그렇고 저희가 속해 있는 초지동 지역도 주민들 스스로가 산을 까 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기반시설들, 이런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의 문제도 또한 있고 장기적으로 산이라는 것은 그 가치로 따지면 가지고 있는 숲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에 저감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환경의 저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입지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라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2억 올라왔던 것 전액 삭감했던 것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은 사실 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로 변의 완충녹지라든가 도로분리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조경은 양호한 편이지만 겨울철에 상록수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개소 개소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2억씩 투입해서 조경을 보완을 한다면 좀더 우리 공단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외부에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를 표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그 효과 이상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공사뿐만 아니라 거기 같은 항목에 보면 508페이지죠. 시설부대비 보면 시설비에 벚꽃가로조성공사, 고목길 녹지변 산책로 조성공사, 원곡초등학교 주변 조성공사 이것은 다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벚꽃나무 조성공사는 대부도의 시도 1,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원곡초등학교 주변 조성공사는 그 지역에 절개지가 상당히 플라타너스 나무, 족제비 싸리 등이 우거져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미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리해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고 고목길 산책로는 일부는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서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완충녹지 쪽에 산책로를 연결해서 나무숲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보도통행을 위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1관 자동개폐장치 보수 2,800만원, 식물원 시설물유지보수 3천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식물원을 확충해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식물들이 도입이 됐는데 물주는 양이 식물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인력으로 주고 있는데 관람이나 이럴 때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개폐 살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목 종류에 따라 물주는 양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문 개폐장치가 자동으로 완전히 제대로 개폐가 돼서 식물들이 열 피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시설도 일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식물원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보면 물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눈썰매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각자 수준이 있을 거예요. 아주 초급짜리 타는 초급코스와 중급, 고급 코스 다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기엔 상당히 공간이 짧은 것 같아요. 현재 짧은 것 아닌가요?

슬로프가 폭이 40m에 길이가 110m인데 경사도는 안전 기준에 맞게 시설을 했고 다만,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일부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면 어린이용을 별도로 추가 시설을.....

잠깐만요. 반복되는 질문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미 전자에 질문했던 위원님들이 답변도 들었으니까 답변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애초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또 작년도 언제 준공이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다른 슬로프나 이렇게 가보면 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초급자, 중급자, 어른들, 노약자 다 함께 탈 수 있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화 쉽게 말해서 규격 만들어 놓고 타게끔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개장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유아용하고 어른용하고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설할 적에 어른용하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처음 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타본 분도 있을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끄럼틀도 마찬가지고 처음 타면 무서워 가지고 내려올까 말까 아이들이 고민하는데 그런 것 다 배려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공원 주차장 확충공사하고 반월동 공원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한마음 조성계획 용역, 화장실 증·개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마음 조성계획 용역은 고잔동하고 월피동, 그러니까 삼일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대부분 한 200m 나가면 다 모든 시민들이 공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이용하려면 삼일로를 건너서 중앙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올림픽기념관에서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 위치 정도가 경작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미관이나 경관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반월동에는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일정지역을 공원을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증·개축은 시민공원이 배드민턴장 있는 쪽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냄새도 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호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애초에 한 면이었습니까?

한 두 면 정도고 주변에 의자나 파고라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제대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제대로 조성을 해 주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 예산 본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공원녹지과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8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액됐느냐고요, 프로테이즈가.

기존에 비해서 한 33%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호국국가 유공자 공적비 건립문제는 물론 타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9개 시·군이 건립을 완료했고 31개 시·군중에서 추진 중인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순국선열들, 호국유공자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공적비를 세우는데 이런 예산은 자부담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보면 오늘도 고려대학교의 담을 헐었더라고요. 고려대학교의 담을 헐어서 학교와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내에만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건이 따르면 학교와 주민간의 턱을 낮추기 위해서 담을 헐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바빠서 그러셨겠지만 예산 표기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공원 눈썰매장 기본 용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본 용역은 다 끝나고 현재 시설을 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기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여타 시설들을 한번 계획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멀리 내다보고 오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2년, 3년 만에 새롭고 깨끗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다시 타 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멀리보고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답변을 하셔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훈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및 부서별 예산 내역과 주요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14억 1,5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인 11억 2,883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07억 6,90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인 11억 3,25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교통과에서는 6억 4,62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돈현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 예산규모는 총 383억 3,383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6%인 205억 4,331만 1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98억 3,945만원 대비 3.5%인 7억 38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04억 87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97억 3,839만 8천원 대비 3.4%인 6억 7,03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1억 3,460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105만 2천원 대비 33.2%인 3,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상록구·단원구 비교해 보니까 상록구에는 마이너스 한 5%가 됐고, 여기는 53.6%가 증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당초에 똑같이 구청 나가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편성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당초에 저희 상록구에 편성된 예산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관련 예산이 전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시의 사업소로서 구청의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다 시 사회여성과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에는 53% 증액을 했는데 200억 여기에서는 빼도 210억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뭣 때문에 그러는지?

사회 관련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거의 다 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적게 돼서 지금 증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증액도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사회여성과로 이관하고 이래서 그게 조정이 되고 나면 양쪽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주 사업에서 보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이걸 묻기 전에 경로당에 운영비 얼마나 나갑니까?

월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그 정도 드리는 거고, 인근 시·군중에서는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만원 20만원 더 해 줘서 안산시 예산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 이왕에 노인정을 해서 관리한다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비가 월20만원씩 계속 지원되고, 난방비가 개별 난방인 경우에는 연 120만원 방 2개 계산해서,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연 60만원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드리면 지원해 줄수록 경로당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이게 인근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안산시에 경로당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92개정도.....

단원구에는 84개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더 증액해 줄 수 없을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데 수원인 경우에는 월15만원이고 인원수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수원이 15만원이고, 부천이 13만원, 안양이 월19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20만원씩 나가고 그래서 아마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가 타 시·군을 비유하는데 타 시·군 비유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에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그것은 양 개 구청이 마찬가지이지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노인들 모시는 건데, 알았습니다.

단원구청의 수해복구사업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인데.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다 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자주 유실되는 농배수로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은 건데 정확히 어디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이 신길동 942-11번지와 945번지 일원, 화정동 282번지와 280번지 일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하천 가까운 데.....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말했던 6개 동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알기는 안산 6개 동인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급자들이 지정됐을 경우에.....

소득인정액 사업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개선한 사업이 소득인정액 사업입니다.

그 관련 부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활부분이 수급자가 지정이 되고 결국은 자활을 통해서 재생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재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자활해서 수급자를 졸업하는 과정의 시스템이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활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별 관리를 통해서 좀더 보다 더 입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활을 통해서 졸업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행정적 업무 관리업무 이외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서비스까지 같이 복지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정부에서 국민기초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우리가 국민기초 그러면 이상한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건져내서 스스로 홀로 서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도 생겼는데 그런 보충적인 급여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보충적 급여하니까 자활해서 번 돈이 깎여져 나가니까 가서 힘 빠지게 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은 혼자 허둥지둥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앞으로 잘되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7∼8명일 겁니다. 7,8명의 옛날에 그 사람들 생계유지 수단으로밖에 자활후견기관이 그렇게 밖에 가고 있지 않나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건져 가지고 홀로 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그런 법적 한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물론 제가 사할린지원사업소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은 노인들 일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사할린에도 아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자체가 수급자 적용을 받죠?

수급자 적용 받죠.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가만히 둬야지.

안 합니다가 아니라 주민들은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자체가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할린사업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부동 13단지 같은 경우 거기도 영세민 장기임대 아파트죠. 거기 노인네들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각지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동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현금 나온 수위나 청소부 이런 데는 잡히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업자들 자체가 역이용이에요. 이런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 또 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들이 스스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는데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상층의 노력을 하셔야죠.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대안으로 나왔던 제도가 있 다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계속 자활사업으로 돈 엄청나게 우리 예산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청에서 논의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본청 사회과할 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집수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중에서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 중에서 주거비 부분에 그것도 자기 집만 하나 덜렁 있어서 국민기초에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누가 빌려줘서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국민기초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거급여의 70%는 계속 현금으로 내주고 30%만 3년간 적립을 했다가 그 돈으로 집수리사업을 3년에 한번씩 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신규사업 들어갑니까?

아니오. 작년까지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했거든요. 원래 자활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이 일 많으니까 자꾸 구청에서 하라고....

그 부분 수치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가 한 가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받는데 8천원 정도 공제를 합니다. 8천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떼어서 보험식으로 해 가지고 집수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원이면 1년이면 한 10만원, 3년 되면 30만원 정도 자기가 적립을 하는 건데 거기다 100%를 더 합쳐서 한 80만원 범위 내에서 고쳐준다는 거죠.

사회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노인회 회장님들 저희 동입니다.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물론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자체 내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50명인데, 60명 70명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자체 내 회비를 걷더라도 운영비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주면서 밥짓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의 인력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이든 여기 보니까 사회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력이 되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거의 열 분이면 열 분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점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헤아리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하라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사람이라도 소개 좀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들이 돈을 댈 테니까. 그리고 또 한계는 아까 경로당 운영비 많이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요즘 노인복지회관에서 1 경로당 1취미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한 20개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액수를 좀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화 해서. 그런 측면 한번 고민을 많이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점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담당하시니까 지금 동사무소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청으로 소관이 다 넘어갔으니까. 각 도시면서 그런 것들 단계적으로 보시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들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의 사회환경과요. 564쪽 보면 민간특수 보육시설이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이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사1동에 새힘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계속 밤에까지 애들을 맡아서 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안 계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부모들이 여건에 따라서 밤에 데리고 가지 못할 여건이니까 24시간 맡기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휴일 근무수당도 있고 24시간 동안 맡긴다는 것은 처음에 맡길 때 잘못 받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적어도 잠자리만큼은 부모와 함께 해야 되고, 물론 그 분들이 휴일에 쉴 경우도 있고 평일에 쉴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이 휴일에 쉴 경우와 그 다음에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아무리 특수아동이라고 그래도 더욱더 그런 때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지 처음에 그것을 24시간 내내 받고 이러면 그 분들은 부모 역할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표현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날도 쉬지 않고 24시간 한다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24시간이라는 게 밤 12시,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11시쯤 데려 가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까지 계속 맡긴다고 그래서 어떤 애를 365일 계속 거기다 고아원처럼 맡겨놓은 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자체가 공휴일도 하니까 그 날 필요한 애들은 그 날까지 맡긴다는 그런 뜻에서, 어쨌든 거기의 선생님들은 밤늦게까지 예를 들면 밤 12시라든지 아침 새벽 5시 6시부터라든지 그런 애들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각종 공휴일날도 출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인건비를 126만원씩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휴일 근무수당을 아직까지 안 줬는데 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도비 시비 50%씩 해서 주는 건데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 22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도비는 표기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도비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돼서 다 된 겁니다.

그러면 표기를 좀 해 주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이라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특수장애아동일 경우에는 더욱더 부모들이 시간 있을 때는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부모들이 가령 집에서 휴식 시간 내지 쉬는 시간에 그런 시간도 봐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기준을 답변하셨지만 설명을 잘 하셔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물론 부모들이 무조건 맡기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요. 581쪽에 보면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있는데 대체로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수당이라고 말은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법정수당이 돼 가지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10만원씩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연구수당으로 붙어있는 거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정액으로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함으로써 뭔가 교육에 보탬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됩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는 차원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오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표기 하나도 정확히 해 줘야 질의를 할 때 혼선이 안 옵니다. 다음에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러모로 잘했습니다만, 예산은 가까이 보지말고 멀리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