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2.1%인 237억 6,361만 8천원이 증액된 620억 1, 1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5억 2,265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63.4%인 234억 8,1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8,883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3.4%인 2억 8,2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8%인 149억 249만 7천원을 증액한 314억 8,36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4%인 2억 8,228만 5천원을 증액한 14억 8,8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3.9%인 6억 1,344만원을 증액한 24억 1,9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0.3%인 77억 2,867만 3천원을 증액한 254억 3,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8.3%인 1억 6,221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4,9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29.9%인 7,451만원을 증액한 1억 3,1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16건으로써 신규사업이거나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호국 국가유공자 공적비 건립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유공자의 얼을 되새기고,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 입구 약 14평의 부지에 6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적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시흥시, 안양시, 부천시 등 9개시에서는 이미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적비 건립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노효친 사상의 함양은 물론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팔곡일동과 팔곡이동, 대부동동 등 3개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건립비로 12억 7,02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립 수암어린이집 이전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81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수암 시립어린이집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물 및 대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근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13억 5,451만 8천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로 약 15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확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10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운영에 필요한 비영리법인 설립 출연금 3억원과 운영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민간위탁금 2억 5,750만원, 사무기기와 기구 등 구입비로 2억 5,3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사업에 우선하여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심신단련의 장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보고입니다. 전 대우그룹 별장부지인 상록구 수암동 290번지 외 45필지와 부대용지 등 8만 9천여 평을 매입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외수영장과 숙박시설, 야영장,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별장부지 매입비 75억원과 기타 부대용지 매입비 12억원 등 총 87억원을 부지매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따른 법원의 경매기일에 맞추어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하천수질 점오염원 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상류 및 대부도 점오염원인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9명의 감시 요원을 확보하여 휴일 없이 감시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 및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392만 1천원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부남동 묘지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 납골문화조성 의무화에 따라 대부남동 묘지공원지구 5만 8천여 평에 대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연 친화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금년부터 2010년까지8년간 총 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건립으로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묘지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납골시설을 상록구 부곡동 5,800여 평 임야에 2005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차 사업으로 약 1천기의 납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발주,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상징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으로 현재 추진중인 노적봉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인공폭포 하단부 1만 3천여 평 부지에 장미원, 야외결혼식장 등 각종 공원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 이미지 홍보 및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추경에 편성,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에 걸맞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단원구 선부2동 지역의 주택밀집 다가구 지역으로써 여타 지역보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휴식시설 제공 등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1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부지 면적은 약 660여 평이며 공사비 5억 4,900만원과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총 7억 3,03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유지의 매입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겠으나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강당시설 보강공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99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화 돼 가지고 물도 새고 그래서 3,700만원 보강 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펜티엄2 '99년도에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는 없던 프로그램인데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해 가지고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당은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3,4년밖에 안됐는데 노후됐다고 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우기철에 물이 새고 떨어지거든요.

금방 새 가지고서는 그렇게 썩지 않는데 그렇다면 몇 년을 두고 새는 것을 수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이 노후되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새는 거라든지 떨어지는 게 다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좀더 두고 보자 했는데.....

결국엔 부실공사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보강을 해서 새지 않게 해야 되지 이미 벌써 물이 새 가지고 내부 실내까지 못쓰고 교체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물론 오래 돼서 수리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무대가 일반 무대를 행사나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대 자체를 공연시설을 겸한 그런 걸로 교체해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사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그게 중점입니다.

거기서 다른 특별한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연이나 이런 것은 못했죠, 일반행사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특별한 행사는 그쪽에서 많이 하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설 가지고는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자체 행사도 있고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리를 하면서 공연시설에다 중점을 두는 거죠.

시설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금방 1억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하면 앞으로 안산시 건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초지복지회관이 '99년도면 벌써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네요? 다른 건 몰라도 비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우리 지역인 대부지역의 영전 경로당에 5월8일날 갔다가 노인분들한테 혼구멍이 날 정도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이건 비가 새는 거 아닙니다.

아까 답변 과정 속에서 비가 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잘못 답변된 거예요.

노인분들이 내 재산같이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하면서 이게 공사라고 했느냐 그래서 돌아보는데 기가 막힐 정도예요. 공사를 주면 공사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공사감독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독 공무원은 주로 기술직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추호도 날림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힘들어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이 10월중에 개관 예정이면 바로 시에서는 이번에 조례도 같이 올라왔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계획으로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만약에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의회와 의견 차이가 나서 하지 못했을 때 10월중에 개관할 예정이었던 것이 개관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까?

준공도 그때 되니까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죠.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고 개관과 동시에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법인 설립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인도 시에서 하는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진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법인의 이사장은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다른 데 부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순조롭게 안 됐을 때 10월중에 개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되면 그때 개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속하게 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었던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사전 준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 대부남동 공설공원묘지 종합 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곡동 공설묘지에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현재 몇 기정도 들어가면 다 차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부곡동 공설묘지는 매장 묘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약 540기고 그 중에서 올 2월부터 개장을 했는데 약 120기 정도가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30기 정도가 남았고요.

와동은 지금 현재.....

만장입니다.

한 기도 못 갈 정도로 만장이 된 거예요?

부부묘 합장을 할 수 있는 묘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추가로 매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부곡동 묘지 묘역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 묘역 외에 납골묘역이 있습니다. 납골묘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데 부곡동 전체가 약 1,580평인데 그 중에서 약 880평이 납골묘역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약 4,500기정도의 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880평인데 4,500기정도 밖에 못 앉힌다?

880평에 4,500기면 상당히 밀집된 납골묘가 됩니다.

안산시에 와동은 완전히 만장이 됐고 부곡동에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면 다 만장이 된다고 봐요?

현재 다른 묘지는 거의 만장이 된 상태고, 만약에 현재 매장 묘역의 약 430기가 남아있고 앞으로 납골묘를 4,500기를 조성한다고 가정해 보면 약 5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거고, 저번에 조례개정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한테도 납골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0일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 쪽에서 납골묘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90일 이전이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올 거로 전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5년도 못 버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지공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구상이 되어야지 대부남동 묘지공원이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묘지는 혐오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앉혀야 되는데 안산시내에 있는 묘지는 다 만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부동 같은 데 공원묘지를 시작한다 그러면 안산시 인구가 60만이 넘는 인구가 대부동 묘지공원에 치우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도 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바로 분산해서 동서남북으로 한다든가 해서 분산시켜서 묘지를 만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동에는 크고 작은 공설묘지들이 개수로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9개정도 있는데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대부도에 너무 묘지가 치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남동의 공원묘지 추진은 1990년도부터 옹진군 당시에 묘지지구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써 시설결정이 됐고, 거의 10년 이상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현재 약 5만 8천 평인데 5만 8천 평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5만 8천 평을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동 지역에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묘지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 들여야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것은 대부동이 안산시로 옛날부터 같이 묶어서 출발한 지역이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안산시로 편입돼 가지고 마치 대부동 지역이라는 자체를 안산의 묘지를 만들려고 하는 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려서 안산에 있는 와동이나 부곡동 있는 데도 다 차 가는데 새로 빨리 여기도 계획수립이 되어서 맞물려 가야만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하나 대부남동 묘지공원만 놓고 간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예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부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시내에서까지 그리로 온다하면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정서 문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산시가 대부도를 편입한 이후에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치 안산시의 모든 묘지가 그리로 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 해서 제2의 제3의 공원묘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다 만장이 차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안산에는 묘지마다 다 만장이 됐다고 하는데 대부도에 묘지사업을 실시하면 마치 안산시 모든 묘지 다 대부도로 치우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지.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지역 정서도 반영을 하고 묘지를 설치하게 되면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도 같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순조롭게 되려면 지역 균형을 맞춰서 분산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 시정을 수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477쪽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범죄예방 안산시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및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내에 자원봉사위원이 한 2천여 명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캠페인하고 홍보, 활동하는 분들의 식비제공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1,200만원 계상됐다가 1천만원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2,200만원이잖아요. 한 100명된다고 그랬습니까?

2천여 명.

학교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모협의회 해서 다 망라해 가지고 한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 단체 속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주로는 중·고등학교가 주축이고 초등학교도 일부는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역협의회 임도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협의체를 두고 그것을 운영하는 협의단체장이 임도수 회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 지역의 전 총이죠. 학교별로 지원은 아니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캠페인도 월1회를 한다든지 분기에 한다든지 상가 중심지역이나 역전 같은 데 캠페인 벌이고 띠 두르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항은 과거에도 해 왔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 자체 부담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죠?

횟수는 월1회 아니면 분기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월1회 연12회 정도 하는 걸로 자료를 내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472쪽 여성단체 운영비 1,05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여성단체 운영비는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던 여성단체협의회에 월15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예.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그때는 단체가 두 개 있고 그래서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두 개 단체에서 하나로 됐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 같은 데도 다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개월수 7월로 한 사항은 1월부터 소급해서 주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해 가지고 7개월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조례가 있죠? 지급조례가. 이것도 조례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합니까?

시 조례죠. 사회단체가 여성은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안산에도 그 예하의 단체만 1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요. 492쪽 임차료 하천 민간감시용 차량 110만원 2대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세출예산안 유인물로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15쪽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나와있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월이라는 것은요.

7개월입니다. 월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7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임차료를 내서 하다가 괜찮으면 다시 차를 산다는 겁니까?

현재 차는 정수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임차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임차를 하신다고요?

임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수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더 손해가 되는데도 차를 안 사고 그냥 이대로 계속 쓴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국가에서 일정 규정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는 쪽으로 가시면.....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차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감가상각 되고 하는 것 다 따지면 임차가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 별도로 해 가지고 T·O에다 기사까지 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차를 계속 썼을 적에 감가상각 되는 거 따지면 손해 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467쪽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라고 했는데 언제 구입한 겁니까?

작년에 도에서 차를 사줬는데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그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사실 본 예산은 연말이 아니라 8,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도에서 늦게 지침을 주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는 못하죠.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데.....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안 서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을 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차가 있는데 운영은 그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모자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만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다가 그동안에 지금 5월이니까 한 5개월 차를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워놓은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지출이 너무 크니까 지원하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잔치, 전몰군경 미망인회 활성화는 전에부터 지원했던 겁니까?

예산이 좀 미미했어요. 국가유공자들한테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전부터 해마다 이런 잔치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처음인가요?

자체로는 해 왔는데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금년 처음이군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이준우 위원이 질문하신 하천수질 전문요원 민간감시원에 대해서 구상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방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감시대상은 대부도의 연안을 포함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수질 오염원이고, 또 하천 상류의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폐수 배출시설 즉, 하수 처리구역 내로 차집이 되지 않는 점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감시원을 약 9명 정도 선발을 하고 하루에 5명 정도 한 팀에 2명 내지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대부도의 오수 담당하는 팀하고 하천상류를 담당하는 팀하고 구분해서 연중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 대신에 주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수질오염 행위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아니면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행위들을 조사해서 관계 행정 부서로 통보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감시원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벌금 스티커나 이런 것 발부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접 할 수는 없고 현지 계도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자료를 담당공무원한테 통보를 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금년에 안산시에서 묘목 장미라든지 다른 기타 묘목들 무상으로 많이 주셨죠?

예.

비용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505쪽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녹화추진 및 가로수 관리에 따른 시상금 해서 또 엄청난 시상을 하는데 나무도 무리하게 주고 또 나무 잘 가꿨다고 시상금까지 준다 그러면 시비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녹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녹화추진및가로수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수목이나 또 조경을 잘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사후 관리나 관리상태를 보고 그 분들한테 잘 관리된 단체나 이런 데 포상을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녹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시상금이 나가는 거 비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좋죠. 돈준다고 그러고 잘 가꿔 놓으면 내 집 옆에 나무 심어서 잘 가꿔놓고 학교에다 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 놓으면 보기도 좋고 참 좋죠. 그런데 묘목을 무상으로 줬을 때는 갖다 심어서 잘 키우라고 묘목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시상금까지 내려서 포상을 한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눈썰매장 공사가 전부 완료됐습니까?

눈썰매장은 원래 5월30일날 준공 목표였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동절기 기간 한 3개월을 빼면 한 8월30일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눈 썰매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눈썰매장은 슬로프 길이가 110m고 폭이 40m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정설기가 있으면 눈이 안 와도 인공눈을 만들어서 계속 개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뿌려서 물썰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심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507쪽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옥상녹화는 이번에 가로수관리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법정조경을 뺀 옥상에 조경이 가능한 지역에 조경을 하게 되면 시 녹지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이 크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한 80%까지 지원을 해서 옥상 조경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5개소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개략적으로 한 개소에 한 집당 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1개소가 한 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관리기 제초장비 구입은 뭐예요?

관리기는 영림서 쪽에서 개발이 된 건데 풀이나 제초를 로타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쭉 해서 가면 풀이 제거가 되고 그러는 장비가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묘포장에서 쓰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체 관리기 말고 제초장비, 관리기를 기존에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경운기는 보유하고 있고 관리기.....

제초장비를 경운기 부착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로타리 구입은 뭐예요, 경운기 로타리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경운기를 로타리 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묘포장 정비라든가 나무를 심기 전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초장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는 거예요?

예.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00쪽 초화류 구입비, 꽃박스가 800개 3,200만원 올라왔네요. 도합 1억 1,950만원 당초예산보다 한 370% 정도가 더 인상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 지역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꽃을 확대 식재를 하고, 당초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꽃 식재나 꽃 구입을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800개가 다 신도시 쪽으로만 늘어난 겁니까?

그동안에 노후되고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신도시 지역에 일부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산시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꽃박스 설치한 게 600개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800개?

예. 그런데 일부 노후화 된 것 훼손된 것 이런 것을 교체할 겁니다. 신규로 한 400개 정도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시내 중심지 위주로 해서 하는가 보죠?

아무래도 주요 가로변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이런 데 위주로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동에서 구경 못한 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면 그 쪽 지역도 설치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 안산 시민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 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공원 청소인부임 15명해서 10개월분 3,380만원 올라왔네요.

도로공원이 성호공원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식물원하고 성호기념관이 입주되고 조각공원이 설치가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시사역 인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으로 상행위 하는 사람도 단속을 하고 쓰레기 버린 것 청소하고, 그런 데 쓸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일용직이에요?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 15명씩 다 투입이 됩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그렇지는 않고 성수기 때는 인원을 한 17명이나 18명 쓸 때도 있고 겨울철에는 일부 줄이고, 12개월인데 거기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12개월 다 활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0월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개월분 올라온 거예요?

10개월 올라왔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월하고 12월은 빼고 계상을 했는데 봄·가을철에는 인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조금더 쓰고 그러는 면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얼마씩 주나요?

2만 6,880원입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계속 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데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예.

공원화사업이면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학습장 위주로 해서 연못 만들고 야생화나 꽃피는 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휴식과 자연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08쪽 가로수 이식공사 부곡동, 일동, 월피동 어떤 겁니까?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 부곡동이나 월피동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고 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고 하수관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저희 시에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한 100여본 정도씩 메타세쿼이아는 신도시 지역이나 철로변 녹지나 이런 데로 이식을 하고 그 지역에 적정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게 다시 드러내고.....

예. 큰나무를 완충녹지나 넓은 공지에 식재를 하고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보면 보도가 좁죠. 너무 좁아서 가로수가 있으면 불편 할건데 그런 데 심어도 될지 안 될지를.....

저희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도시 지역에 보도가 상당히 좁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 지주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더 불편합니다. 지주목을 제거를 한다면 불편은 해소가 되겠지만 저희 판단은 보도가 50㎝만 넓었더라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로수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가로수가 있는 게 도시를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주대가 있어서 불편한 것은 물론 다니는 길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좁은 곳에서는 나무가 살지를 않아요.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전부 보면 자라는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지역에는 보도폭이 넓기 때문에 나무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생육환경이 신도시 1단계 보도가 좁은 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구간의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데 앞으로 나무들 수형 조절을 전정을 어떻게 할건가 그 다음에 비배관리가 더 이루어져야겠죠, 아무래도 좁으니까.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뿌리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커짐으로 해서 그게 벽에 닿고 그랬을 적에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하지만 두 명이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면서 나무를 전부 잡고 붙들고 사람이 가는데 부딪치니까 그런 문제에 의해서도 나무가 커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심는 분들 용역입니까?

그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고사된 나무나 이런 것을 다 보식을 한 다음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하든지 간에 처음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분들 작업하는 게 성의가 너무 없어요. 나무가 잘 살게끔 흙을 가져와서 잘 채워서 해야 되는데 보면 뿌리 갖고 온 나무 한 1/3 정도는 그 흙이 들어가고 나머지 2/3는 다져야 되는데 그냥 흙만 쓱 덮고 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무가 살기 참 힘들죠.

수자원공사에 저희도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소나 위치에 따라서 공사감독이 소홀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고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적정히 왔고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요구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수목 식재 시에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가 좁은 데하고 넓은 데하고 보면 성장률이 차이가 나죠?

예.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잘 하시고 과연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다시 이중 일이 되니까.

아쉬운 게 보도가 사실 50㎝만 더 넓혔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도시설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도가 좁고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수차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된 나무가 그대로 있는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밑의 흙을 교체해 주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냥 심으니까 20년된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을 적에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복토를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하여튼 공사감독 시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 설계에 흙이 좋지 않은데 흙을 객토를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흙이 좋지 않은 데는 객토를 실시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반영을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이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원곡본동에 나무 심는 것 가서 보니까 돌 바구니 이런 걸 갖다 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심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심어봐야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가로수나 수목 자라는 것 보면 우리나라 평균치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고 우리 시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관리 상태나 자라는 생장 상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견학도 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먼저 제가 한번 신고한 나무 있죠, 벌금을 물렸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서 관리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나묵 죽으라고 거기다 짠물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횟집에 특히 고기를 내리고 올릴 때 바닷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사된 지역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은 물을 갖다 붓더라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나무 완전히 죽었어요.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7,8개소 정도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무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확인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옆 사람들 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건 정도씩은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523쪽에 고향마을 사할린동포 가족방문 해외여비라 했는데 금년에 사할린으로 고향방문을 시키는 예산이에요?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명뿐이 안 보내주시죠?

정천수 50명이 아니고 고향마을에 489세대 8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세 이상이 121명입니다. 이번 사업을 하는데 120명을 전부 다 실시할 수는 없고 적십자사하고 안산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해 가지고 한 100여명 정도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50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1/2이란 뜻입니다.

100명에 1/2 50명의 예산 5,500만원 선 것 아니에요?

정천수 예.

그 밑에 사할린현장 민간인 참가여비 해서 280만원씩 4명 여비가 또 있네요?

정천수 이 분들은 이번에 같이 동행하는 공무수행단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네 분하고 언론사하고 어민대표 그렇게 해서 현재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은 다섯 사람, 사업소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해서 두 사람이 인솔을 하게 되고, 시장님하고 수행 공무원 한 사람하고 사할린 현지와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할 통상협력팀장 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산이 사할린 동포들은 1인당 1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민간인은 28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왜 그렇게 되나 해서요.

정천수 사할린 동포는 일단 거기 가 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비행기표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서 숙박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상록구·단원구 비교해 보니까 상록구에는 마이너스 한 5%가 됐고, 여기는 53.6%가 증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비슷하네요. 그런데 당초에 똑같이 구청 나가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게 예산을 편성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당초에 저희 상록구에 편성된 예산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관련 예산이 전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시의 사업소로서 구청의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부 다 시 사회여성과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에는 53% 증액을 했는데 200억 여기에서는 빼도 210억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뭣 때문에 그러는지?

사회 관련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거의 다 되는 거고,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적게 돼서 지금 증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증액도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사회여성과로 이관하고 이래서 그게 조정이 되고 나면 양쪽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주 사업에서 보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이걸 묻기 전에 경로당에 운영비 얼마나 나갑니까?

월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그 정도 드리는 거고, 인근 시·군중에서는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만원 20만원 더 해 줘서 안산시 예산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 이왕에 노인정을 해서 관리한다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운영비가 월20만원씩 계속 지원되고, 난방비가 개별 난방인 경우에는 연 120만원 방 2개 계산해서,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연 60만원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드리면 지원해 줄수록 경로당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이게 인근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안산시에 경로당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92개정도.....

단원구에는 84개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더 증액해 줄 수 없을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데 수원인 경우에는 월15만원이고 인원수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수원이 15만원이고, 부천이 13만원, 안양이 월19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20만원씩 나가고 그래서 아마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가 타 시·군을 비유하는데 타 시·군 비유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에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그것은 양 개 구청이 마찬가지이지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노인들 모시는 건데, 알았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563쪽 보면 노인교통비하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단원구를 보면 전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상록구는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비 조정 과정에서 저희도 삭감이 되고 나서 한 2,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연간 계산하면. 2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기로 아마 도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부자가정 예산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시에서 집행은 동일한 과목으로 동일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64쪽 보면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있죠, 그것 삭감된 것은 시청 사회여성과.....

예. 업무 자체가 사회여성과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 서 있던 것을 전액 시 사회여성과로 옮겨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하고 경로연금지원비 다 똑같습니까? 580쪽요.

이 부분은 아까 상록구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정액이 항상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하고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의 수해복구사업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인데.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다 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자주 유실되는 농배수로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은 건데 정확히 어디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이 신길동 942-11번지와 945번지 일원, 화정동 282번지와 280번지 일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하천 가까운 데.....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 있는 데도 국민기초가 된 분이거나 무상으로 집 전체를 임대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생계비하고 주거비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 주거비에서 70%만 현금으로 주고 30%를 3년간 적립을 합니다. 3년간 적립을 했다가 적립금액의 200% 범위 내에서 3년에 한번씩 도배라든가 집이 아주 노후된 부분을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5천만원을 따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5천만원을 깎고 여기다 5천만원을 늘린 겁니다.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단원구청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대상이 많으면.....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32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금액산출을 해 가지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70%뿐이 안 주면 100%를 줘도 넉넉한 생활이 안 되는데 거기에 70%밖에 안 준다면 그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생계비하고 주거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생계비는 다 주고 주거비는 1,2인 가족의 경우 월 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3,4인의 경우 4만 1천원, 3만 2천원에서 70%는 주고 30%, 그러니까 한 8천원에서 1만원 돈을 3년동안 적립을 했다가 3년 만에 한번씩 장판이 헐었다든지 하면 그걸 적립을 했다가 수리를 해 주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사업 중에서 자활사업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해서 주는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급여는 다 주고 그 중에서 주거급여,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70%만 주고 나머지 30%를 적립해서 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의 모든 급여를 전부 합하면 월 얼마나 됩니까?

월 급여는 4인 가족이 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96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2만원 올라서 98만원인지 1년 전 얘기를 하는데 9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제세공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공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이런 걸 떼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4인 가족에 86만원입니다. 86만원인데 그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노점상을 해서 20만원을 벌었으면 20만원을 뺀 나머지 86만원에서 66만원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가만히 놀고 앉아서 86만원 타 먹지 30만원 벌면 86만원 빼기 30만원 56만원밖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기초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놀고 먹는다는 것 이것이 큰 맹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번 거 플러스 해 가지고 요새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안산 6개 동인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보충적 급여방식의 급여를 하면서 이게 실패작이라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하는 사람들이 놀고 먹고 하다 못해 쓰레기 하나를 주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가 자기 일한 것만큼 소득을 제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1일 나가면 2만 6천원 주는데 국민기초생활로 공공근로 자활근로를 나가면 2만 2천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갭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2만 6천원이라야 한 달이면 한 78만원 80만원 일을 하고도 그것 받는데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그냥 멀건히 앉아서 96만원 받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집수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중에서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 중에서 주거비 부분에 그것도 자기 집만 하나 덜렁 있어서 국민기초에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누가 빌려줘서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국민기초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거급여의 70%는 계속 현금으로 내주고 30%만 3년간 적립을 했다가 그 돈으로 집수리사업을 3년에 한번씩 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신규사업 들어갑니까?

아니오. 작년까지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했거든요. 원래 자활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이 일 많으니까 자꾸 구청에서 하라고....

그 부분 수치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가 한 가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받는데 8천원 정도 공제를 합니다. 8천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떼어서 보험식으로 해 가지고 집수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원이면 1년이면 한 10만원, 3년 되면 30만원 정도 자기가 적립을 하는 건데 거기다 100%를 더 합쳐서 한 80만원 범위 내에서 고쳐준다는 거죠.

보험식으로 자기가 부은 거에다 시에서 또 100%를 거기다 보태서 해 준다고요?

예. 자기 적립금의 한 200, 그래서 한 집에 80만원에서 120만원 그 사이에서 고쳐주는 겁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집을 고쳐주면 주거급여에서 연차적으로 빼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선돼 가지고 바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