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찬열 의원 발언
홍규
김홍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요즘 봄은 간 데 없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LG필립스추진상황보고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LG필립스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LG필립스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늘 도정과 경제·행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LG필립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TFT LCD 제조과정 중 2개 공정에 대해서 약 7분에 걸쳐서 비디오로 설명을 우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시청을 하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슬라이드상영 시작
14시28분 슬라이드상영 종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LG필립스 LCD공장이 위치되는 파주시 월롱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체 종업원만 5,000여명 이상 고용하게 될 대형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7세대이후 대형 텔레비전용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5월이후 20여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4일 LG필립스측과 경기도, 파주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는 관련 실·국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나 산자부 등을 방문해서 관련법령의 개정, 국비 지원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0일에는 재정경제부에서 법령개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하였고 3월 24일에는 본 사업추진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었던 군부대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문제에 대해서 지역 해당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한 결과 사업추진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진행이 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지난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본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침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4일부터 산업자원부에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부처 지원반이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4월 21일 완료되었고 현재 도의 각 관련부서에서 검토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파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공업용지 물량 30만평 이외에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물량 20만평의 공업용지를 파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배정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오늘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이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7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조치로써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업단지 물량배정 외에 사전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산림전용,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향후 실시계획 승인이전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용수시설이나 지원도로 등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파주지역의 경우는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와 관련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해당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공업용수, 지금 이 공업용수가 약 22만t 정도 필요한 것으로 회사측의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이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실시설계를 수자원공사 자체 사업예산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21만t 용량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시설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위해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자유로를 비롯한 관련 도로의 확·포장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력 등 인프라시설 공급 등을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관계 민간기업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지원상에도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투자회사인 LG필립스 LCD측에서 당초에 저희하고 협의했던 착공시기를 좀더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5년 10월쯤에 공장가동을 원했었는데 4개월 정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목표를 2005년 6월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프라들이 적기에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처나 기관과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말까지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끝내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일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부터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위한 사전준비를 파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토지매입이 2004년 3월경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산업단지 부지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경 토지공급 등을 포함해서 LG필립스 LCD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형적인 효과, 무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국가 경제에도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큰 국정·도정 목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생산을 약 3조원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고용창출 및 연간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큰 유형적인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무형적인 효과는 중요한 것이 휴전선 인근에 이런 대형 첨단공장이 위치한다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라든지 또는 최근에 북핵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LG필립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해진 시간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필립스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열
이찬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지원단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성된 TF팀하고 비슷한 성질의 기구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LCD공장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TF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TF팀하고 혹시 일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지,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TF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산자부에 있는 TF팀하고 저희 경투실에서 갖고 있는 TF팀하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이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TF팀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거나 예산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는 산자부가 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조도 긴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 TF팀에서 독려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능상 중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것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에 그게 가능한지 이런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정이 되고 중앙부처가 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최종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해진 후에는 긴밀하게 회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지금 하는 일은 뭐가 잘 안 돌아갈 때 관련부서가 모여서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TF팀이 기능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고, 예를 들면 환경부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돼서 하면 그때그때 환경부에 도가 쫓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산자부나 재경부에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TF팀 자체가 지금은 전에 보다 그런 면에서 존재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하수처리하고 이런 환경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자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LG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필요한 용수량이 22만t인데 하수종말처리용량을 21만 3,000t으로 해달라는 것을 보면 완전히 LG필립스 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거기도 개인기업인데 세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일개 기업에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일반 기업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이외에 더 많은 혜택은 주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표시나는 이런 사업을 100%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인지 LG필립스는 땅 주고 뭐 주고, 다 주면 건물만 짓고 와서 돈만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별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LG필립스 전용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업하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LG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실제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산업단지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50만평을 대부분 LG필립스가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지방산업단지를 1개 기업이 쓸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LG필립스가 주로 쓰지만 그 외에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서너 군데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하면 어느 지방산업단지든지 기본 인프라들은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상 원칙적으로 그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파주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지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다, 그리고 LG필립스를 비롯한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같이 들어가는 산업단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서너 개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서너 개.
찬열
이찬열위원
그것 때문에 서너 개 더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프로젝트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좀더 새롭게,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 중에서 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보고된 계획에 보면 저쪽에서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더 당기자고 얘기하는 거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혹시 저쪽에서 당초계획보다 빨리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요즘 LCD 업종이 호황이랍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빨리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2005년 10월에 가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당초계획은?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4개월 정도 당겨서 6월에 가동하면 바로 제품이 나온다고 봐야겠지요.
해문
이해문위원
5페이지 설명 중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기 착공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이 문제인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이 자료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이고,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도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계입니다만 약 4,600억원 정도가 인프라 관련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또는 도시가스나 한전 같은 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단지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지방산업단지내에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총 사업비의 25% 정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설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예산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LG필립스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이필운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정대로 잘 추진되어서 예정된 시점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만 보고를 보니까 너무 일정이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토지매입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경기지방공사가 하겠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경기지방공사하고 파주시에서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만약에 소유주들과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토지매입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관리상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토지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수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파주시로 하여금 토지매입 특히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지정하려는 지구내에 유연묘들이 한 2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묘지관련된 부분이 일정 관련해서 늘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관리상 너무 낙관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잡고 역산을 해서 일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일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학교 하나를 설립하더라도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매입이거든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6개월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금년 10월부터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일정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LG필립스사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물론 일정대로 추진되어서 가동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민간기업과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LG필립스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LG필립스사를 이런 과정 속에 참여시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조그만 우려입니다.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물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을 산업단지로 지정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LG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지원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산업단지조성이 되면 저희가 볼 때 지금 파주지역, 특히 남북경협 이런 것으로 볼 때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LG가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 그런 부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저희들이 파주지역에 새롭게 하나 만든다는 면에서 어차피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그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도 대통령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LG필립스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참고로 LG에서도 TF팀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LG 측이 이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요즘 물류대란을 겪었습니다만 도로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여유있는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계획부분들이 세밀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우리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9일자로 발령이 나신다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장
경기도의 인재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거의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 마지막이 아닌가 보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우선 50만평이라고 했지요? 대대로 뿌리를 박고 살아온 사람들, 얼마 전에 김포·파주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값이 뛰고 있고 경기도 전체가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래제한구역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대대로 내려온 파주 월롱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 방침이 뚜렷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국가경쟁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0만평 안에, 수용이 되겠지요, 협의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혜택에 비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경기도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LG필립스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은 없는 것인지, LCD에 대해서 7세대 기술, 8세대 기술 얘기를 합니다만 세계적인 기업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도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여정부가 탄생되면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지금 중심국가도 못 씁니다, 외국 눈치 때문에. 허브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인가 이렇게 말없이 슬그머니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지사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LG필립스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 쌍용자동차가 현 자리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답변은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타 기업과의 어떤 차별성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LG필립스 LCD사도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LCD사 건만 선별적으로 허용해 주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 공장을 짓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만 수도권에 유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 해서 LG필립스사도 파주지역에 유치가 가능해졌던 것이고 이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가 삼성전자라든지, 쌍용자동차를 포함한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계속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저희가 건의해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이 실무적으로 되어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쌍용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계획을 갖고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정부가 수도권 이외의 자치단체와 지방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해서 삼성전자 문제, 쌍용자동차 문제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LCD를 한꺼번에 허용해 주지 말고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3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필립스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LG필립스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산업단지를 LG필립스에 분양하겠다는 것이지 LG필립스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이런 지방산업단지는 그것이 어디에 가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은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G필립스가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칫 LG필립스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다. 조성과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타 기업과의 차별성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업단지 규모가 50만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신청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우리가 신청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50만평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50만평에 LG필립스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성했을 때 원가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분양단가를 낮추어 주고 결국은 환경피해를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LG를 위한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단지 지금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LG는 득을 보고 있지만 LG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에 이미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어디는 경쟁력을 갖추고 어디는 못 갖추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중요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시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민들이 받아야 될 피해 중에 하나가 교통대란,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가 그 쪽에 사시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입니다. 이런 게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를 잘 쳐다봐서, 밀집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계신 경기도민들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 또 파주가 신도시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과연 그만한 삶의 터전을 옆에 가서 일굴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의원으로서 그들의 아픈 점을 살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국무총리실로 가시면 거기서 지원하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 땅 가지고 있다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지 일방적으로 뺏기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이지만 그런 데에 배려를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십사 하는, 특히 경기지방공사가, 우리 대다수의 도민들이 알 때 아직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크게 모릅니다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땅 장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지방공사도 그렇게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안타까운 것은 아까 실장님이 산업단지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남아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고 이런 게 지금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 웃기는 것입니다. 이미 의회하고 협의되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태도 백지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빠른 시일내에 예산도 차근차근 챙기셔서, 왜냐하면 그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방공사도 도민의 혈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환수는 한다고 보지만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비를 최소화하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비가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필운 실장님께서 올라가시면 그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반기업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잘못 되어서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도민들을 설득해 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타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LG필립스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시로 LG필립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목적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를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적·물적자원이 집적화 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추가 지정할 경우 이들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테크노파크가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4조에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사업범위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테크노파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6조는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사업시행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에 필요한 시험 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는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제정안은 현재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안산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도내에 추가로 지정받게 될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필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한 장소에 집적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창업보육, 기술교육훈련,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산업자원부에서는 '97년 12월 안산테크노파크 등 전국 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8개 지역에서 테크노파크 조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설립 당시 안산시가 경기도에 비해 더 많은 사업비를 출연하고 총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원조례만으로 제정하였고 도에서는 지원조례의 제정 없이 근거 법률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상의 지원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정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동안 단지조성 지원에 주력해 오는 하드웨어사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전환하고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적·물적 자원이 집적화 된 지역을 산업기술단지로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체제 개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산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향후 대진테크노파크 등 도내에 추가로 지정될 테크노파크에 대한 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의 혁신 거점으로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과 사무의 범위 안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 등을 보면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테크노파크의 이해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의 범위와 함께 테크노파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도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첨단 신기술의 발전과 지역기술 혁신을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필운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와 중기센터의 역할 정리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테크노파크는 기술 쪽에 중심이 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술 외에 경영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조금 그런 면에서 역할은 구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큰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기센터도 경영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기술적인 지원들 이런 건 중기센터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중기센터가 지금 기술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의 지원은 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과학기술진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안산테크노파크를 광역화하기 이전에 본다라고 하면 중기센터가 경투실의 중점적인 사업 이런 것을 일정 정도 보조하는 역할들을 담당한 건 사실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중기센터 역할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방향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다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부분 아직 준비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대진테크노파크로 가면 문제가 더 달라지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대진테크노파크에 재정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대진테크노파크는 원칙적으로 대진대학에서 자기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는 대진대학에서 자기비용으로 하는 거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되면 도가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련사업들이나 중점적으로 개발할 부분들이 있으면 역시 도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물론 직접적으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정 정도 도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와 안산시가 출자한 비율을 고려하여 앞으로 그 비율이 계속 존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나온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그전에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받아본 것도 그렇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일정 정도 중남부권의 기술의 거점 역할과 그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중기센터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기능들을 했고 여기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기술개발의 거점들을 세울 전략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거든요. 북부는 가끔 대진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데 대진테크노파크는 대진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성격이 또 다르고 중기센터도 성격이 다르고, 동서남북으로 경기도가 넓게 퍼져있으니까 중요한 거점들을 어떻게 세울 거고 그 거점 속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위상지어진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경기 중남부권의 핵심 기술의 거점역할과 시너지 역할을 하고 이것은 사실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넘어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물론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그 동안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 테크노파크사업이 비록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했을지라도 이사회에 도에서도 참여했고 컨소시엄대학에서도 참여했고 그래서 보면 안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남부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주가 안산시가 되다보니까 안산시 쪽에 치중했던 건 사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경투실에서 경기도 각 부분의 산업진흥과 기술발전을 위한 거점들을 만드는 전략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그 속에서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는 어떻게 위상지어지고 북부권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이 그리 급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기술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그것만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경기 2020이라든지 5년 단위로 만든 종합계획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은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테크노파크가 그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 산업구조 관련된 걸 하면서 그런 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투실장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직까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과에 주문도 했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준비된 게 있으면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가 경기중기센터, 테크노파크의 RRC, KRRC해 가지고 사실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도 세워지고 또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면 일정 정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내고 있고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지고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용역이 하나 관련해서 진행 중이죠? 네트워크하는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용역은 아직…….
종철
신종철위원
그건 아니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 아니시겠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경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들을 좀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마지막 말미에 조례안을 다룬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정을 보면 5월 29일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오늘 특히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이고 이 지원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산뿐만 아니라 대진테크노파크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보름 정도 개원을 남겨놓고 또 안산테크노파크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보는 각도가 많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기 적절하게 그때 가서 아주 이렇게 조례를 내서 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일정을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산시가 535억원, 경기도가 100원을 출연해서 전체 995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에서 설립된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의 현재 기본자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요. 또 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현재는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여기에 제6조와 제8조 규정에 보면 재원조성이라는 부분하고 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출연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하고 출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차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다시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제정이나 경투실의 모든 주요한 정책을 정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은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바뀔 때에 지금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경기도지사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지사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되고 별도의 재단법인과 관련된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산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재단이사장인 도지사가 테크노파크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에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도도 해서 추가적으로 재산의 출연 또는 출자금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없는 한 추가적인 출자나 출연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산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시면 5년 후에 10억원 정도의 운영에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테크노파크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또 이것이 결정되면 전반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전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정한 테크노파크 관련된 조례는 물론 안산테크노파크를 염두에 뒀지만 포괄적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제출한 안산테크노파크발전전략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먼저 금년도에 바이오센터로 우리가 40억원 지원한 부분은 수입에서 어디에 잡히는 겁니까? 수입,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억원……. 출연금 및 이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 밑에 지출부분에서 재단운영에 인건비 포함해서 181억원, 이 181억원은 인건비라는 얘긴가요? 181억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건물관리비가 181억원이 소요된다고요?
「건물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연비용입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1년 비용이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다가 2차연도에는 15억원으로 아주 다운이 됐는데요. 건물건립비요, 공사비?
「건물건립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요. 지금 사업지출을 보면 2003년도에 14억원, 2차연도인 2004년도에 12억원, 3차연도 12억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지출이라는 게 안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 12억원밖에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내용이, 물론 예산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규모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지출이 12억원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2007년도까지 매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실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선 시·군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도가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할거냐 이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센터라든지 신보라든지 이런 기관들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군이 잘하게끔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그 동안 했던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에 경기지식센터라든지 안양과학센터 여기는 시에서 하고 도에서 보조역할을 했거든요. 거기는 운영도 다 시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건데 그런 원칙이 좀 없게 운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도 시·군이 잘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산테크노파크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는 면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했더니 안산이 평가결과 상당히 저조한 테크노파크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듣기에는 안산시장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전국의 테크노파크를 직접 다 현장 확인을 하신 결과 도저히 안산시가 운영해서는 안산테크노파크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이걸 도에서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도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도가 앞으로 안산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갖고 이제와 같은 식의 운영이 안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번에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안산시가 요청한 사항을 수용한다 하는 것은 안산테크노파크의 그간의 운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진짜 테크노파크의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도 가능한 한 새정부 들어서서 이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기술거점화 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기본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도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도가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본 위원도 테크노파크라든지 벤처센터 이런 부분을 좀 광역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 번 회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제 분야는 규모가 적을수록 국가단위, 도단위, 시·군단위로 내려가면 어떤 정책수단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 부분만큼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의 사업들이 그 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왔습니다. 성남이면 성남, 안양이면 안양, 이렇게 시·군이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만 우리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사업지출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산시나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부분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도가 맡아서 할 경우에는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노력 이런 게 없이 도에 모든 부분을 기대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적어도 광역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물론 지금 이 수입·지출 대비표만 보면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억원을 지원하면 40억원 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장부상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 도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안산시라든지 관련 대학들이 전부 도에만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 도가 안산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재단법인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사회에 대한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경기도의 운영을 용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1차적으로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되지도 않을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충동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세워보자는 식으로 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안산이 큰 미스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도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것을 관리하기에는 자기가 벅차고, 자기네 안산시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다고 하지만 경기도로 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르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재단 이사장을 시장에서 도지사로 한다. 그리고 출연금은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출연금으로 한 것으로 하고, 그럼 문제는 첫째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셔야지요.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만 우리가 보고 이 안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커다란 기술개발 내지는 기술혁신 차원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고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 기술이라는 것이 R&D가 많이 따르는 법이니까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가 자료 준 것으로는, 출연금 가지고 수입, 지출 잡아서 수익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출연금을 가지고 무슨 수입, 지출에 의한 수익으로 나가요. 이것은 자료로써의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연 관리비가 얼마 나간다는 정도는 우리에게 한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게 됐을 때라든가, 기타 잡수입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출연금말고 비용,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겠지요. 그게 얼마나 되는가도 알려 주시고, 현재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이라든가 관리비 받고 있는 게 현재 얼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한 것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서 해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는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다루는 시점에서는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주제외의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내에 있는 기술개발 내지는 기술혁신, 사실은 이노베이션이 결론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셔야 합니다. 안양, 성남 전부 벤처 내지는 테크노밸리로 다 가고 있고 또 거기다가 RRC, KRRC, TIC, 안산테크노, 대진테크노 이게 어지러우니까 제 판단으로는 기초분야에 대한 것은 각 연구소 내지는 단위별로 하게 하되 적어도 어느 정도 기술이 오픈된 상태에서는 특화시켜서라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적인 쪽으로 가는 3단계 전략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다만 향후 계획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봐 드리든, 못 봐 드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기술개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은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비슷한 류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단하지 못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 동안에 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주로 건물 짓는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져서 이 달 말에 오픈하면 지금 거기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조례는 안산테크노파크와 관련없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안산시와 도가 협약을 해야 합니다.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도가 운영책임을 맡게 되면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고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9일에 오픈한다고 하시면서 운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원래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태웅
김태웅위원
내일모레 개원인데 아직, 소유권까지는 아니겠지만 권한이양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산테크노에서 경기테크노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시점까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보름 후에 오픈한다고 하니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는 것 맞지요? 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오픈하기 전에 협약한 것, 그 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서, 자산현황을 자세하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개원하기 전에 협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미진
박미진위원
질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가 맞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경기도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판단 근거자료를 안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계획 낸 것을 경기도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저희에게 갖다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집행하고자 했다라면 경기도는 안산시가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자료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산시 자료를 제출한 것도 사전배포도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잠시 갖다가 올려놓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안산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경기도운영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딱 8줄 말고 어떤 것도 저는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실장님이 개별적으로 상임위에 오셔서 이게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에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 안을 상정하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했느냐, 저는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못 받아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고 그 미비점을 늘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늘 진행하다 보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단 집행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안산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경기도로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단지 실장님은 실장님의 충성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막연함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제출하시는 집행부 또한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례안 상정 배경관련해서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와 여기 안산시 자체 보고자료에도 "단기적인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이런 안산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후의 운영과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초과 소요비용과 관련된 경기도의 현재 판단근거가 무엇인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여기서 통과되고 이후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되어서 안 되면 분명히 운영비 지원이 올라올 것이고 또 출연금 올라올 텐데 그것과 관련된 아무 사전 지식과 사전에 검토내용 하나도 없이, 통과된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 또한 의회와 우리 도민의 혈세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성급하게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먼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검토가 다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안산테크노파크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기본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안산테크노파크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조례가 맞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재단법인을, 현재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재단이사장을 도지사로 하면서 운영권에 대한 것도 도로 넘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소관업무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만 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만 다루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산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이것을 못 하겠으니까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 대한 것을 도에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우리 쪽으로 넘겨와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누구에게 승인받아서 이것을 그렇게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승인사항으로 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도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상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사장으로 바뀌는 것은 재단법인의 정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승인사항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 부서가 아닌 혹시 기획위원회 소속이라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안산시에서 도로 이전해 오는 것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운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바뀌게 되면 운영권자가 도가 되는데 향후 사업비와 관련된 지출은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재단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재단법인 자체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 사무국이 있으니까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1,000억원 가지고 자기네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을 결정내리는 순간 만약에 자기네 자산이 모자라면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물론 그렇죠.
태웅
김태웅위원
또 출연금도 도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럴 수 있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사항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도로 운영권이 넘어오는 경우인데…….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출연을 하려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하니까 그때 가서 예산승인이 안 되면…….
태웅
김태웅위원
알아 듣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시에서 하고 있는 1,000억원의 자산이 되는 것의 운영권 내지는 재단법인의 대표권을, 이사장이 도지사니까 도로 옮겨와서 도에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을 결정하면서 아무런 검토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당연히 검토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그냥 임의로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임의로 도가 하는 게 아니지요. 도지사로 이사장을 바꾸는 것은 재단법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정관을 그렇게 바꾸면서.
태웅
김태웅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지사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되고 도에서 출연한 회사이고, 또 도에서 출연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업성이 있는 재단법인을 두고 그냥 시하고 도가 체결해서…….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시하고 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재단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출연한 기관이 국가도 250억원이나 여기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는데 다만 도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혹시 나중에 도비를 추가적으로 출연할지도 모르겠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또 이게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하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된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엄청난 모순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조례는 꼭 안산테크노파크만 생각하실…….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가능한데 미묘한 부분이 따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열심히 안 봐서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는데 도에서 사업비하고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자료로 뽑은 것을 봤을 때는 계속 출연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고, 이것을 안산시에서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이사장이 도지사로 넘어오게 되면.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도중에 가서 협약이 안 되면 안산시에서 도로 넘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나중에 도에서 계속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안산시는 죽든 말든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요, 현실적으로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시간을 더 갖고 협약관계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오픈에 밀려 가지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그 협약을…….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이야기는 조례와는 별개 얘기입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협약내용을 실무적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29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자문도 구하고.
태웅
김태웅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도로 넘어왔습니다.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상당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출연에 대한 문제를 안산시에서도 할 수 있고 산자부에서도 할 수 있고 기타 출연한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동부담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하면 다 도가 맡아서 가는 식으로 인식이 서 있습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협약사항, 협의에 의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태웅
김태웅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실장님 답변 중에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꼭 안산테크노파크를 연관지어서 상정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제안이유는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하셨어요. 제안이유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파크하고 현재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시키면서 그것과 관련된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관하다라고 설명하시면 이것은 전혀 틀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산테크노파크하고 무관한 조례라면 경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거나 설립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례안 자체가 상정되어야지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게 설명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안산테크노파크와 상관없이 경기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더불어서 안산테크노파크하고 협약서 체결을 아직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재단법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단법인 이름 자체가 안산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경기도와 협약을 하게 되면 재단이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앞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지금은 안산에 한 군데가 있는데 물론 정부방침이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여러 군데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많아야 2개 정도 테크노파크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꼭 안산테크노파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물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배경은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도에서 운영을 책임져 달라라는 안산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꼭 안산테크노파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열
이찬열위원
저도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하고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안을 제출했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명의로 제출된 조례안하고 검토보고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는 안산테크노파크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처음부터 안산테크노파크라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는 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제안이유에 보시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해서 관리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인적·물적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에 산업기술단지를 추가로 설립·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이유에 그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무작정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꾸는 것하고 안산시에서 요청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주는 이런 피동적인 것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사업계획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사업계획을 얼마나 수립해서 이걸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 있는 단계라 결재를 안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끝내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도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깊이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는 오늘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기 전부터 사실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례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뭐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명예직의원들입니다. 의회까지 출퇴근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희는 국회의원하고 달라서 보좌관도 없어요. 저희가 민원인을 다 만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설명회를 한 번해서, 실장님 아까 지휘보고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휘보고가 왔을 때 그걸 갖고 이러이러한 게 왔는데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지적됐듯이 분명히 제정이유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테크노파크 운영이 어렵다고 지휘보고가 올라와서 경기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향후 5년 동안은 경기도의 재정적인 출연이 없지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혹시 도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산시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먼 미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도 도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받은 우리 실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 물론 실장님은 이거 아니라도 바쁘시겠지만 이걸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거다. 이게 벌써 안산시하고 미팅을 통해서 회의가 됐어야 되고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이것 가지고 대진테크노파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게 너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취지에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안산시장께서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거액의 안산시 세금을 여기에 들였지만 향후 판단해 봤을 때 문제가 올 것 같고 기왕이면 그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고 지휘보고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본인이 판단을 못하니까 분명히 경투실장님께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셨을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담당과장님께서 진지하고 상세히 안산시의 지역경제국장님하고 논의가 돼 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것을 의회에서 일단 해줘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보지만 처음 지을 때 이걸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안산시장이 정말 냉철하게 본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줘야 합니다. 숨기려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경기도민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봤고요. 이미 저희 지사께서는 안산테크노파크에 바이오를 지원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지원조례 없이 준 겁니다. 산업기술지원법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때도 엄청난 예산을 갑작스럽게 준 거예요. 의원을 4년 동안 열심히 해도 지역구에 가서 40억원으로 사업 못 합니다. 거짓말입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건데, 걸러보니까 문제가 많죠? 그냥 올려서 방망이 쳐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장을 도지사가 하시면 책임만 지는 거지 운영은 또 다른 분이 하니까, 여기서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테크노파크하고의 중복되는 문제, 또 과학기술진흥재단인가 중기센터이사장이 그걸 만드셨어요. 그것도 이 테크노파크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매듭을 풀었다면 좀더 심도 있게 심사되고 정말로 의원 개개인이 가슴 속으로부터 테크노파크라는 걸 지원해야 되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가 되면 어떻고 안산테크노파크가 도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산시민뿐만이 아닌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구단체,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되면 그걸로 저희는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너무 준비된 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오늘 이 발언대에 서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안산시하고 협의되는 과정 이런 걸 상세하게 보고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묻기는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전문성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더 큰 난제에 부닥칠 거고 손학규 지사가 도정을 끌어가시는데 경제투자위원회가 도와 주지 못할망정 자꾸만 발을 거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경제투자관리실 공직자 여러분들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 발언대에 서시는 건 오늘이 아마 끝이라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가시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협의내용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내용들로 경기도와 안산시 간에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특히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 아니면 담당국장님한테 꼭 그 얘기는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군에서 도에 이런 안이 오면 가장 잘 아는 시·군의 시장·군수 아니면 담당국장이라도 도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협조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도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시·군과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에서 관련되는 책임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또 하나 시·군에서 집행부에 와서 무엇을 설명했을 때 집행부에서 시·군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회하고 상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군의 담당 시장·군수나 국장들이 집행부 문 앞에까지는 와서 거기서 잘 되면 잘 됐구나 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그들한테 여기 와서 확정되기 전에 설명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은 확정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설명하면 되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왔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노파심에서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참고로 발언해 주십시오.
기영
안기영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와 안산시 간에 협약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투자사업 있을 때 공동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나 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 주체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민간이 주도가 되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참여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도나 시·군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전에 그런 대학, 또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이 도와 시와 대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대학하고 도하고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기영
안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 주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와 시·군도 있지만 이 테크노파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에서 "도와 시·군에서 도와만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테크노파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 참여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과도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대학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 이사회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운영방향을 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여대학들이 전부 이사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대학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한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몇 %, 재단에서는 몇 % 이렇게 분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와 시 그리고 대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룰이 마련돼야 대학에, 도나 시에서 돈주고 대학에서 그런 자기책임이 없으면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도와 시 그 다음에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협의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일정비율 출자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제안을 할 때, 안산테크노파크를 만들 때 제안서 내용에 그게 전부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없던 것을 새로이 '그러면 대학에서 6개 대학이 총 금액의 10%를 부담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참여대학들, 물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기영
안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 간에 협약은 체결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대학이 그 정도의 책임성을 안 가지고 이 사업이 간다 그러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그런 건데 여기 참여하는 대학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적어도 도하고 시·군하고 협약 체결할 때 거기 내용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하고도 협의를…….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공동협약 내용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1차적인 책임이야 안산시와 경기도, 산업자원부 여기가 갖고 있지만 참여대학들이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촉구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할 게 나중에 조례안이 되면 도지사가 재단이사장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장
안산시하고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많은 재원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지금까지 했지만 그냥 한 번에 주는 거라 감사를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감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이 규정상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됐든지간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에 가서 확인을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지금 가장 키포인트인데 경기도가 출연하고 재단이사장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자격을 갖기 전에는 저희가 준 거니까, 심의 한 번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도 좋다고, 가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해도 좋다했는데 이제 그런 이사장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에서 꼭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밖에 안 됩니다. 그걸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으실 수 있는 거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규정에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명칭이 됐든지간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포함을 시키도록 협약할 때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확인을 하는 것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관련규정이 지금 없는데 만약에 사무감사 기관으로 정해지지 않은 거라든가 할 수 없는 거라면 규정상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위원장
혹시 상위법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위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도지사가 이사장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떤 사업이든지 의원으로서는 감시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네,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경기도가 지금 안산테크노파크에 출자한 출자액이 4분의 1에 해당되나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출자·출연법인 중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이 본 회의에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홍규
김홍규위원장
현재는 안 되죠.
종철
신종철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규정상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는데 표현이야 사무감사라고 할 수 없지만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그런 것은 협약에 포함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법에 출연액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100억원하고 지난 번에 바이오 40억원을 줬으니까, 사실 40억원은 출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비·비용을 줬는데 출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경상적경비로 지원하면서 감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줘야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뒤에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본금 출연이 아니고 경상적경비로 주려면, 지금 왜 이걸 위원장이 물어보냐 하면 임의단체들에게 그걸 주고서는 감사를 못하고 있다고요.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경상보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묘함이 있다고요. 출연자금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은 규정상 안 되지만 보조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포괄적으로라도 저희가 출연한 것하고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은 아니더라도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든가 그런 단서를 다는 쪽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홍규
김홍규위원장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걸 꼭 좀 명문화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찬열
이찬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일이 굉장히 꼬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단이사장이 도지사가 되고 하다 보면 대표이사도 뽑든지 누구 관리자가 1명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안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홍규
김홍규위원장
당연히 할 수 있죠.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안산시에서는 할 수 있죠.
찬열
이찬열위원
그럼 재단이사장이 도지사인데 그걸 안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물론 도지사가 재단이사장이지만 사무국이 별도로 있거든요.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사무국, 그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찬열
이찬열위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재단이사장이 도지사면 사무국을 감사하든 청소국을 감사하든 재단이사장이 도지사인 기관을 감사하는 건데 일개 부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말단 부서를 감사하더라도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이고 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안산시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꼬이는 것 같은데.
홍규
김홍규위원장
우리가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데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야 안산시하고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없는데 협약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니까 이게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을 이필운 실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이 뒤에 수반되는 협약 체결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필운
이필운경제투자관리실장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 숙고해서 드린 말씀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필운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