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연 5 내지 8%를 적용하였으나 시중은행의 저금리시대에 맞춰서 1 내지 2% 낮은 연 4 내지 6%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요율을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 15% 적용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 12%, 1 내지 3개월인 경우에는 연 13%, 3 내지 6개월인 경우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개정해서 연체료를 차등 적용하고 부과기간은 지방세법의 징수기간과 같이 60개월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 신대 도두리 농민들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동 민원은 1954년 평택 신대 도두리 포락지 41만평을 경기도에서 난민정착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농지로 조성하였으나 1968년도 대양학원측에 토지인도소송결과 대양학원 소유 토지로 판결됨으로써 농지를 잃게 된 농민 148가구는 당초 도의 매립허가에 잘못이 있다고 하며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양학원측에 평택 농지대신 가평의 도유림을 대체토지로 교환하고 농지는 농민들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본 조례에 신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쟁 민원을 교환방법으로 해결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무산되고 농민들에게 충남 서산의 현대건설에서 분양하는 간척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서 이 민원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은 도유재산을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할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여 주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내용이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제5조는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인용된 법명이 삭제되어 제5조에 이를 삽입코자 하며 제11조제2항은 주요개정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평택 신대 도두리 농민들의 난민정착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행정재산사용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1호부터 8호까지 제시되어 있으나 1호부터 8호는 도유재산사용허가시 일반적인 허가사항이므로 동 조문내용을 허가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9호에 허가조건을 신설해서 필요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22조제1항, 제2항은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4%, 연 8%에서 연 6%로 인하하는 것이며 또한 제3항은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8%에서 연 6%로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3조의2는 대부료 특례조항으로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 대부료 인상폭이 높지 않도록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 적용에서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4조제1항에 인용조문인 제23조제3항제3호가 제23조제3항으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28조제1항은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대부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을 근거로 연체기간에 따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간별로 연 15% 이내에서 차등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기간도 지방세법의 징수기간과 같이 60개월 이내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31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39조의2 제6항 그리고 제7항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난민정착 사업과 관련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39조의4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난민정착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련된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4일 제출되어서 2003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난민 정착사업 불성취 정착민들의 토지의 대체 취득과 관련된 장기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지구 박현옥 위원입니다. 안건 제23조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안건 대부료가 작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인하 받을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인하 받을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단서조항을 신설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불합리하였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둘째, 불합리한 사례가 없다면 단서조항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낮은 조정계수를 적용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에서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서 똑같이 받아들이고 개정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대부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 일정한 수익을 발생할 경우에까지 낮은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의문이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석규 기획실장으로부터 그간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경기도지부입니까?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경기도체육회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경기도체육회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도체육회.

네, 맞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도지부 또 시·군·구지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지…….

됐어요. 경기도체육회에 유도회관을 지어 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짓고 나서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법인이 아니니까 대한체육회로 등기를 내야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도 예산이 국가건물로 귀속이 되니까 억울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는 것이 절차상 어렵긴 하지만 그게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공무원이 몇 년 앞을 내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유도회관을 지으면 그 등기가 경기도체육회로는 못 난다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게 전문가들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지적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상황이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좀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식이 있었으면 이건 경기도체육회에 자본적보조든지 무슨 보조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당신네 앞으로 등기가 안나니 경기도가 지어서 경기도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정상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부터 다 밟아서 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못 밟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에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경각심을 일러줘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도내 공무원 교육의 하나의 사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대한체육회 재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로 주는 것보다는 절차를, 사후승인의 결과가 됩니다만 경기도로 등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다같이 동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재발했을 때 먼저도 한 번 했으니까, 그때도 피치 못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또 해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결코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유도회관의 공유재산 사전심의절차를 밟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도청, 시·군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단코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지금 저희가 잘못했던 그와 같은 과오를 앞으로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도내 공무원 전체, 시·군까지 마찬가지로 사례교육을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체육회가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됨으로 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승인받기도 어렵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송아지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후조치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주상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취득하고 승인받고 그런 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이 저희가 맡고 있는 유도회관 건립을 통해서 사례교육으로서 충분히 실습 내지는 다시는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이 도청 전 공무원에게 이미 번져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절차가 바뀌고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청에서는 저와 같이 다시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라든지 이런 홍보매체에 사례집으로 발표해서 시·군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후에 승인하는 모순을 우리 위원들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어제 경기도 유도회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등기를 내면 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등기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냐 이겁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 경기도체육회가 법인격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낼 수 없어 도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는 등기를 낼 수 있는 거냐 묻는 겁니다.

굳이 경기도체육회의 재산으로 그것을 만들겠다면 법인격상 등기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대한체육회로는 등기를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협의를 한다거나 모든 행위가 경기도체육회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몽땅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등기를 못 내고 경기도로 꼭 등기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H5?H5?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대한체육회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예산으로 지은 재산을 왜 대한체육회에 내냐, 경기도 재산으로 만들지, 그 이후로 위원들이 혼동해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로 등기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없죠?

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도회관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한 제반 절차는 거쳤습니다. 수원시와 건축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준한 완공은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도회관 안에 있는 기숙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물 안에 합숙할 수 있는 방을 샤워실 갖추어서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몇 명 정도 수용이 되요?

제가 보기에 누어서 자는데는 한 20명까지 잘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도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상사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행정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폐단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현직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경기도로 등기를 내서, 재산으로 해서 국가대표 우수선수를 발굴할 연습장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우승도 13회 했고 준우승도 3회 했고 유도인구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유도회관 짓기 전에는 어디에서 주로 연습을 했으며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립한 것 같은 전용 유도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설체육관이나 아니면 일반체육관에 별도에 매트리스를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합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많은 법규연찬을 하고 법규를 많이 숙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 숙지를 한다 하더라도 위의 힘으로부터 내려오는 행정이 이런 사례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닌 것은 아무리 힘으로 내려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느낀 게 유도회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검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담당국장이 어제 오늘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정식으로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사과하고 해도 될까말까한데 전혀 내용도 잘 모르는 담당과장한테 시켜놓고,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임정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한두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6개 단체 중에서도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계획하지도 않고 일개 단체들이 표를 의식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해 놓고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유도회관이 왜 수원에 건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왜 그 장소로 가야 되고 하는 문제에 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왕에 지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즉흥적인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군과 연결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보는데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체육시설 장소가 아닙니다. 체육시설로 경기도 모든 체육인이 활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같은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타운쪽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시·군과 협조해서 도시계획상부터 우리쪽에는 배드민턴장을 유치하고 싶다, 우리는 태권도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체육타운내에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용도도 좋고 대회를 해도 그렇고 전국대회를 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도유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찾다보니까 그런 데 간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무슨 체육시설입니까?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함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지어놔도 못 쓰는 것 많아요. 지어놓고 활용도도 문제고, 지금 유도회관 지어놓으면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또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성격이 뭐냐, 유도도 지금 생활체육보다 엘리트체육의 의미가 있으니까 레슬링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갖고 경기도체육의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많은 사람이 지적했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 정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허가 낼 때 공유재산취득동의 받아야지, 의회 예산심의 받아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러면 도지사가 약속했다 이거예요. 급하다 빨리 지어라, 그러다 보니까 쉬운 방법이 뭐냐, 이런 방법을 찾았다 이거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산흡수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이 저는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 정도는 아니고 뭔가 빠른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을 왜 단체에 줍니까? 경기도에 건설본부 있죠?

네,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단체에 위탁시키더라도 경기도에서 제대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에 돈을 주어서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어제도 유도회관 가봤지만 예산이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완료가 되려면 수많은 돈이 들 것 같아요. 냉난방도 안 되어 있고 밖에 주차장도 덜 되어 있고 조경도 안 되어 있죠. 거기에서 무슨 전국대회를 합니까?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든다 이거죠. 우선 일만 저질러 놓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나오니까 이런 착상은 버리고, 절대로 이런 민간단체에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주지 말고 도에서 확실하게 지어서 완료된 상태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해준다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겠다, 시·군과 협의하겠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유도회관 지어서 수원에 있으면 수원이 책임지라 이거예요. 건설비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부담했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앞으로 짓는 것은 시·군과 협의한다 그러고 기왕의 것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도관도 위치는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흥시에서 욕심 낼만 하죠. 그러나 그것도 도가 주관하기보다는 시흥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한 3,000평 더 사 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흥시의 사업이지 경기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플러스 효과가 시흥시에 엄청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전부 도가 다 떠 안아서 예산부담을 줍니까? 도는 그런 것도 투자하겠지만 오히려 기간, SOC산업이라든가 경기도 전체에 대한 발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야지 예산이 얼마 안든다 해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도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 체육시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식 위원님이 물을 때 대한체육회로등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에 못 내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해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의 단체의 성격으로 따진다면…….

아니 경기도체육회로는 못 내니까 대한민국의 전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이 건 유도회관의 경우는 모든 절차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내면 우리 것이 안 되고 대한체육회로 국유화되니까 경기도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보태줄 게 없으니까 경기도지사 앞으로 내서 도 재산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고 해야지. 유권해석이 대한체육회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체육회가 아니고 대한체육회본부. 확실히 얘기해봐요. 어떤 게 맞아요?

대한체육회로도 물론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아니라고 그래요?

대한체육회로 등기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해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신광식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여기 참석 안하시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앞에 서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오늘 제2회 경마공원 그림그리기대회를 보면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유치원생 대상이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을 대신해서 장학관이 축사를 대독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늘 같이 중대한 해당국의 사안을 다룰 적에 거기에는 다른 국의 주무과장이 참석해서 대독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이 우선 순위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이 출장간 사항은 당초에 도지사님께서 참석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다른 일이 생겨서 못가시게…….

저는 그런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참석범위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가 와서 대독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도에서도 과장이 가서 대독할 수도 있는 행사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지금 집행부 보면 오늘 의회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인 경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경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의회를 경시하는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행사의 경우는 과장들이 출장 가서 대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도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냐 하고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먼저 본회의에서 유보되어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도 위원님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다 처리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또 다시 어제도 갔다오고 오늘 이런 중대한 사항을 다루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과장이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국장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저한테 양해를 구할 적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어요. 저는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말이에요. 어제 본 위원이 나갔을 적에 사진 찍은 것을 오늘 회의 전에 제시하라고 했어요. 제시하라고 했으면 제시해 주는 게 순서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보자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왜 회계과에 공유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느냐, 광의적으로 하면 재산관리도 회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올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보니까 모든 게 합법적으로 된 것인 양 얘기한다 이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제가 아까 답변올렸던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현금회계가 있고 물품회계가 있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합목적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물은 다 지어졌고 이것은 사실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등기를 내서 도유재산이 되었을 적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가야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제가 설명을 올리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상도…….

절차상 하자는 회계법상…….

회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짚고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수립, 집행과정에서의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올려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 내용, 형식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인무효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 지난해에도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나가시면서 기획관리실장이 전임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양해를 분명히 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계속 서서 한다면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의회를 상대할 적에 최소한도의 상식과 최소한도의 예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나가서 보니까 머릿돌에 2002년 6월 20일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임창열 지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것은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지사가 어떻게 보면 인기영합적인 측면에서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공직자들은 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들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획할 적에는 법을 분명히 검토했을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리고 준공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준공된 후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검토 안했다면 그 당시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해태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처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연찬이 부족했거나 지사가 인기영합적인 측면에서 하는 데 그냥 끌려갔거나 이런 논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법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귀책사유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졌어요? 진 사실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치유하려면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조치는 선행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조치를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법규를 지켜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했을 적에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잘못된 선례가 앞으로 행정위계질서를 깨뜨리지는 않는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니에요. 먼젓 분이 업무를 다 추진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회계질서상 문제가 없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전후가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올리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도 연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잘못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제도 자료 넘긴 것을 보면 머릿돌 보면서 느낀 거예요. 머릿돌에 있는 내용하고 자료 준 것하고 다르고 위원장님이 서두에 인사할 적에 만든 자료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너무 안이하고 편이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유도회관이 10월에 완공되었죠?

네,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식적인 관리운영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었는데 지난 번 도체육대회때, 도 체육대회가 4월말부터 5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유도경기를 유도회관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유도동호인이나 단체 등에서 회관사용 신청이 그 동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오픈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오픈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사용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설이 정식으로 오픈을 안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 보셨듯이 현재 시설이 손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경도 보완해야 되고 또 주변에 미관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는한데 경기도에 유도인이 천명입니까?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등록된 선수만 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도회관이 설립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유도 동호인들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서 2002년 10월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 후에는 동호인들이 회관을 사용하겠다던가 빨리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아직 관리운영조례라든지 오픈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저한테 직접 들어왔던 사항은 없었고 단지 체육회나 이쪽에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직접 그런 민원을 제기해 오거나 저하고 직접 대화한 경우는 없었는데 담당사무관에게는 두세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생기면 접수처가 몇 군데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시설이 다 준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체육회에 운영을 맡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고 도체육회 쪽으로 그런 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신광식 위원님께서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어제 위원님들 직접 가 보셨습니다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원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크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들이 동네에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시합을 한다거나 전문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가서 전지훈련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접근성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유도동호인 천여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등록된 선수가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고, 가맹단체에서 선수등록을 받아서 시합을 한다거나 경기를 할 때에 출전자격을 주기 위한 일종의 등록사항이고 자기들이 기량연마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도장이나 체육관이나 또 사범들을 중심으로 인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계통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걸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2001년 11월 20일에 체결했죠? 그래서 동년 12월 6일에 착공해서 2002년 4월 24일이 준공일자로 되어 있는데 공사내역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1차 했어요. 당초 도급금액이 14억 4,996만 8,000원이었는데 토목공사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 1,15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하해서 안전사고 발생 및 콘크리트 결빙 등 하자발생을 우려하여 2002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 58일간까지 동절기 레미콘타설공사, 옹벽이나 건물 바닥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위한 국제규격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목형질변경 및 건축설계변경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6월 20일까지 58일간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시에 진입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일자가 거의 가까운 4월 24일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본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 제기를 그때서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집행했던 게 저희들이 직접 했던 게 아니고 체육회에 맡겨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소상한 사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뒷바라지는 다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했잖아요? 공사계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도에서 관리 안 했어요?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전부 다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교부했고…….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분명히 관리는 도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건축허가라든지 법적 진행된 절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고 공사감리에 관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별도 감리가 맡아서 공사합니다.

감리는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하죠.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문제는 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잠깐 봐야되겠습니다.

담당계장…….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주신다면 유희종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종 체육지원담당 유희종입니다.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건축관련 모든 공사계약이나 허가사항은 다 했고 저희하고는 협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할 당시에 설계변경에 관한 것도 협의가 들어왔겠죠?

유희종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이유같은 건, 어떤 사유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유희종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단 동절기 공사문제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원래 훈련장소로만 해서 면적을, 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매트를 두 개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개 면적으로 늘리다보니까 건축면적 등이 늘어나서…….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설계변경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유가 진입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비만 증액이 된 거예요. 토목공사비만 1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매트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관리했어도 아무것도 몰랐네요?

유희종 그때는 제가 담당을 했었던 게 아니고 저도 2002년 5월이후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다 했다고요.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공기일이 4월 20일인데 4월경에 가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공사준공기간이 거의 되는 일자에, 당초 계약할 때. 그러면 그때에 가서 왜 설계변경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약간 지형이 높죠? 임야이기 때문에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공사가 토목공사입니다. 건축공사가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해야만 진입로가 발생이 돼서 본 유도회관을 건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100만원 정도의 토목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보시란 얘긴데 지금 잘 모르시네요?

유희종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와 집행부가 모든 시공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본 위원은 협의사항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유희종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면을 4개의 면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계약 및 지출서류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제 자료 요청한 거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매트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진입로 관계 토목공사비가 1억 1,159만 6,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상세히 모르시면 나중에 그 당시에 관여했던 직원을 본 위원한테 보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 직원하고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취득대상재산 3번 경기도 검도회관 건립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김용식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도회관 현장에 가봤는데 시흥시 정왕동 177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그 사용목적을 무엇에 두고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인근 지역에 한화라고 하는 회사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할 때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그 부분까지 아마 동시에 매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매립된 땅이 남았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어떤 경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당초에 매립허가를 낼 때 어떤 목적으로 매립됐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공유수면매립법 몇 조에 이것이 국가로 소유된다는 게 있습니까? 제3조에 있죠? 그 조항 한 번 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오고 이게 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국가소유가 되느냐 그 법을 한번 봤습니다. 3조에 아주 길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얘깃거리가 되지 그냥 모른다 그러면 서로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에 보면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경기도 검도회관으로 하기 전에 시작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경기도로 하려던 것이 국가소유가 됐다 이거죠.

아닙니다. 도지사 앞으로 일단 등기가 났습니다.

등기가 났어요?

등기가 났었습니다. 등기가 난 그 땅에 저희들이 도유지니까 거기에 검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용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계상해서 설계까지 착수가 됐었습니다. 설계를 하는 도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됐는데 그게 국가로 소유가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귀속됐다고 지적이 되어서 국가에서 등기를 환수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수하기 전에 이루어져 있던 모든 시설이나 계획 서류도 전부 무효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건립을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동안 했던 일이라든지, 설계할 때도 용역을 줘서 설계했던 거니까 그런 비용 등이 모두 매몰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검도관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도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46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가맹단체별로 물론 전부다 개별적인 훈련시설 내지는 경기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동안 일이 추진돼 왔던 경위를 살펴보면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도체육회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도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 가서 종합우승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일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구들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게 아까 기획실장이 뭐라고 했어요. 비공식적이지만 향후는 이런 것이 없다.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부담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인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모 지사가 선심성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경기도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거기가 부지도 좋고 참 좋습니다. 어차피 시흥시에서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압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은 시흥시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시흥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건립비 등을 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결국에는 위탁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은 또 시흥시의 공원이라고요.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탁을 주면 거기서 얼마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도 받고 하면 그 관리자체를 시흥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할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시에 책임을 줘야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한 건이 아니고요. 이번에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추를 잘 꿰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또 사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또 체육발전계획을 계속 보완·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표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46개 경기도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의 회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향후 짓는 문제에 건축비도 도비와 시비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찾고 사후관리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의지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결부돼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도회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유화로 판정이 났으니까 남의 땅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그런 결의안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산다고 하는 전제하에 또 그 동안에 교섭했던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으로 봐서 거의 틀림없겠다 하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분명한 시점은 있지만 그러나 시흥시의회에서 이미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또 경기도와 시흥시와 한경대와 몇 차례의 협의과정도 거쳤고 거기에다 또 경기도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까지 득하고 나면 금상첨화로 일하는데 상당한 촉구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알고 차후에 46개 가맹단체를 대할 때 우후죽순 격으로 우리 단체도 회관을 지어주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폭발적으로 민원이 쇄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주무 위원회인 문화공보여성 쪽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다루는 차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본회의에 가면 같은 입장에서 하니까 간접적으로 사전참여를 하고 의회에서 결의할 때는 공동인 책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주무는 그렇지만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경기도의 예산과 경기도의 방침이 바르게 설정되기 위해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향후 가맹단체의 체육시설은 지역 안배를 원칙적으로 감안해서 해달라. 어느 특수지역으로 건물이 집중되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 사전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이든지 그런 걸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인기 있는 체육회시설은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부담률을 높이고 지원을 약화해도 좋고 또 비인기종목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전액 도비부담을 해서 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 또 관리비 문제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주무과장님께서 금년내에 세워서 보고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행단계에 가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공유재산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만큼 다시는 오늘처럼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징계요구를 하든가 하는 적절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행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건 유도회관, 검도회관 이것도 당초 2월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처음 상정을 드릴 때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부터 절차상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면이 많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안 생겨야 되겠다고 그 당시 부지사께서 각 실·국에 강하게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스스로 내부에서 더 면밀하고 밀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