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특히 저희 지역에서 농정추진에 대한 업무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금년도 당면 영농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 주요농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당면 주요시책추진, 선택형 맞춤농정추진현황 또 금년산 추곡약정수매계획,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또 산불방지대책 또 바다·강·하천 수산자원조성, 지방어항 개발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산사태 예측진단 연구용역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시책추진입니다. 모내기는 현재 실적으로 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일기부족, 과습으로 인해서 일부 못자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온상승 및 예비못자리 설치 등으로 인해서 6월 5일까지 모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600㏊의 물량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농가신청사항을 전부 받아서 약정체결한 결과 1,303.8㏊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경기도 쌀이 값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50%만 신청되어 있고 50%는 반납해서 다른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농림부 전체의 2만 7,500㏊는 100% 추진될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지난해에 벼를 재배한 논에 앞으로 향후 3년간 벼나 또는 콩 이런 소득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당 300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형상유지를 위해서 사료작물을 심거나 녹비작물을 심는 것은 돈 주는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300㏊에 사료작물을 심도록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대상면적이 9만 328㏊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의 73%인데 이 사업비는 425억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 그리고 일반지역은 ㏊당 40만원을 주게 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금년부터는 신규사업 신청이나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7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은 998㏊이고 밭은 735㏊인데 지급기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유기농업을 할 때에는 79만 4,000원, 무농약을 할 때는 67만 4,000원, 저농약을 할 때에는 52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약정체결은 되어 있는데 농관원에서 확정이 됐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은 여주 상호리하고 양수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데는 2002년도에 추진한 마을이 되고 금년도에는 파주 동파리, 양평 신론리, 여주 주록리, 이천 석산리 등 4개 마을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을경관조성이라든가 여가·체험 기반시설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또 2006년까지 매년 3, 4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보고해서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약 9,941명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미만 농업인자녀의 농고나 공고, 실업계 학생에게만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농림부에 건의한 확정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인문계 학교까지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주는데 약 평균 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에 사는 부녀자 중에 출산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재 75농가에 4,9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출산전후 90일, 출산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이후 유산이 됐거나 조산됐거나 사산이 된 경우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만 7,000원 기준으로 80%인 2만 1,600원이 되는데 30일간을 주기 때문에 약 64만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업인들한테 홍보하고 또 인터넷홍보 등 여러 가지 해서 농촌에 사는 부녀자들, 임신여성은 신청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경지정리사업 공정을 99%로 보고드립니다마는 모내기에는 지장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존정리만 마무리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물지균작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내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까지 모내기하는데는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이 50%인데 이것은 제1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44개 지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착수가 되면 금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또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공정이 67% 됩니다만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상반기 당초사업으로써는 거의 80∼90% 됩니다. 다만 제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사업계획 그것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하면 금년내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이것은 저희가 황은성 위원님과 정연구 위원님을 모시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지금 한육우가 13만두 사육되고 있고 한우는 9만 7,0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개군한우하고 안성맞춤한우 이 두 곳이 브랜드로 해서 잘나가고 있고 값도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7,000두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등육을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기지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이천하고 파주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이라든가 수정란이식, 혈통등록을 4만 5,000두하고 숫송아지 거세 1만 2,000두를 실시하고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가입을 2만 8,000두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송아지 가격이 약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2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실적은 2만 4,702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개발 육성은 용인, 평택, 안성, 여주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안성에는 송하한우라고 있습니다. 평택미한우, 용인대성육가공, 여주에는 강남농장이라고, 여기는 여주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남농장이 되겠습니다. 계란, 용인구성농원의 오리, 용인청록농원의 사슴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개발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능성 축산물 연구비나 재료비,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분뇨처리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2개소가 되는데 퇴비화로 81개소, 액비화 97개소, 정화시설 6개소, 장비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4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2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발효장, 분뇨처리장 등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육가공 시설 개선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남, 안양, 광주, 화성, 남양주에 지원해서 육가공 공장신축이라든가 저장시설, 운송장비시설을 지원해서 품질좋은 고기가 나갈 수 있도록, 위생에 관련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짚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 김포 등 10개소인데 현재 9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광주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생산단지 참여농가라든가 젖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일레지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농정의 활력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자발성존중 사업모집에서 선택형으로 그리고 전문가 실시설계에서 맞춤, 또 경제적 성장단계를 고려해서 집중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WTO나 FTA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소득보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사업공고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 시·군에 64개 사업이 첨부해 드린 내용대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기한이라든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64개 사업을 확인해본 결과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5월말까지 더 받고 5월, 6월동안에는 관련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위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7월에 심사를 해서 사업확정을 8월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규모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산 추곡약정수매계획입니다. 금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공문이 늦게 지시됐는데 5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고 수매가격은 지난해 가격보다 2% 인하된 잠정가격입니다. 확정가격이 아니고 그걸로 실시하고 선금지급은 잠정1등가격의 6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매계획은 약 224만 2,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벼와 산물벼 포함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에 약 5% 감소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경기도 쌀생산량에는 약 11.7%가 되고 수매량이 11.7%가 되는데 저희 자체매입이 지난해에는 34%에서 46%가 수매가 됐습니다, 경기도 생산량이. 금년도에도 11.7%를 포함해서 농협 등 일반 RPC에서 자체수매해서 50% 이상 수매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매가격은 1등이 5만 9,230원, 2등이 5만 6,600원으로 잠정 2% 인하된 가격으로 합니다만 국회 동의 지연으로 잠정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가격을 동결했을 때에는 지난해 가격으로 할 것이고 2% 인하된 가격이 확정됐을 때는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약정하는데 모내기와 중첩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6월중순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금지급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다만 약정체결할 농가가 12월 31일까지 수매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회수할 때 연리 7%로 회수하게 됩니다. 수매가 2% 이내에 따른 쌀재배농가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정부수매 2%가 인하되더라도 자체매입가격을 지난해 경기도 관내 RPC에서 같은 수준으로만 매입해 준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일반 RPC와 같이 정부수매가격이 2% 인하되더라도 지난해 자체매입가격을 준수하는 걸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02년산 자체매입가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3월 20일에 콜레라가 13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만 8,889두를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동제한은 4월 28일에 전면해제 됐는데 현재 콜레라가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 발생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백신예방접종실시는 1차, 2차 완료했습니다. 다만 1차, 2차 끝나고 새끼돼지가 출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돼지 출산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추가로 백신약을 공급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지원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동물약품상에서 보유하고 자율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구입해서 백신접종을 해서 콜레라를 예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서 살처분 대상 농가는 과거에는 500m내에 전부 살처분했다가 최근에는 발생농가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발생 두수나 감염의심축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방만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지역은 과거에는 위험지역은 3㎞이내, 경계지역은 10㎞이내, 발생농가만 이동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해 놨습니다. 통제기간은 위험지역은 40일, 경계지역은 15일이었던 것을 발생농가만40일 이동제한 하는 것으로 조치할 겁니다. 앞으로 전 사육돼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지난해 것은 지금 60%는 나가 있고 40%가 안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안 준 것이 아니라 타도에서 보상가격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고 신청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농가 방역강화는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 운영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산불이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는 40%가 덜 발생됐고 또 불난 면적은 60%가 덜 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소각부주의로 12건, 성묘객이 산소에 와서 놓은 것이 7건, 기타 7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산불방지대책기간이 만료됩니다만 저희 경기도내 산채채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연장해서 산나물 채취기간동안 특별관리를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유공자에 대한 포상금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강, 하천 수산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종에 656만 마리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증가시켜 생산기반유지로 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류장소는 안산, 화성, 김포 연안어장이고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남양호, 평택호 등을 대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40% 방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치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저희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를 화성시에서 합니다. 그때도 바다에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을 단순 어선수용기능에서 어업·관광레저 등 다목적 기능으로 개발해서 쾌적한 휴식·체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포, 안산, 화성항 등 3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운동장 주변을 친환경적 쉼터로 조성해서 교육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으로 2006년까지 13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 추경에 33개소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10개교는 사업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교는 시·군에 시달해서 시·군에서 학교선정이 다 들어오면 대상학교의 선생님과 시·군과 같이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추진해서 연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학교숲에 대해서 저희가 1억원 주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단체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과정중심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원사업비 1억원이 기초가 돼서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거기다 더 플러스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별 모범사례 전파, 우수학교 연찬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측진단연구용역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미리 예측 진단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선진예방행정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명은 산사태위험지예측진단이고 용역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 17일부터 내년도 1월 11일까지 10개월을 줬습니다. 용역범위는 80∼129㎢인데 도시, 인구밀집지역, 산림 등 11개 시·군 12개 산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하는 중간중간 저희가 보고회도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연구하는데 반영해서 친환경적 예방대책 모델제시 및 시·군별 예방대책강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면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제181회 임시회때 황은성 위원님 등 3인이 의원 발의로 건의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지 않았는데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중앙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항·항만의 구제역 등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색기능강화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것은 지금 불법 반입축산물 휴대 여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100만원 이내로 하는 걸로 계획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강화를 위한 탐지견 확대 배치는 인천공항에 12마리, 평택항에 1두인 것을 인천공항에는 18두로, 평택항은 2두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지견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집중투입 이것은 중국, 동남아 노선 투입을 12%에서 20%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생국 단체여행 또는 축산행사 참석자 출국전 교육을 시키는 것 또 몽골 등 동북아지역에 구제역 예방약 지원검토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 돼지 등 사육규모 300㎡이상 시설 농가의 소독실시의무화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관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금년 6월 27일에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아마 농림사업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종돈장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요건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가기에는 축산농가들 종돈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보니까 등록제로 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돈이동시 혈청검사를 통한 백신접종여부 등 사전확인제도 도입은 종돈장 등록요건 강화를 하고 종돈 분양시 검사 및 혈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우수종돈장인증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살처분 가축보상기준의 단일화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기준 단일화 및 개선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충원방안도 수의과대학 등 민간검사기능을 확대하고 수의대 졸업생의 군복무를 대치하는 공익수의관제도를 아마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조정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축산과장은 중앙가축협의회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연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불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농가소득 지지를 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는 직불제도가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도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면서 가는건데 금액은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준다고는 얘기를 드릴 수 없고 다만 논농업직불제같은 경우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논면적은 11만 5,576㏊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가는 것, 그래서 9만 328㏊로 줄여서 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직불제도와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도의 차이점, 우리가 아직 미흡하고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뭐예요?

중앙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직불제도의 상위법이나 지침, 규정은 뭡니까?

상위법…….

법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소관규정이 있을 텐데요?

WTO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그리고 농산물생산지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4장에 의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쌀소득보전을 하는 직불제입니까 아니면 항간에서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성향이 많다고 해요. 실질적인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눈가림 정도로, 그저 위로하는 정도로 명목만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질소득보전이 안된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하세요.

쌀값 하락의 실질적인 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생산조정제가 따로 생겼거든요. 1,300㏊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논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당 30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논농업직불제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잠정으로 해서 2% 내리는 5만 9,900원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가격 6만 440원을 정부수매하면서도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농가는 진흥지역에서 50만원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쌀값 하락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산비 차원에서 가격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건데 정부에 돈이 있으면 충분히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워낙 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1㏊당 50만원, 일반지역은 40만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다가 도비를 첨가해서라도 실질적인 소득직불제를 이뤄낼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저희가 농협이나 RPC에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총 40억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품의 쌀을 만들어서 가격을 높게 받으면 농민이 벼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자꾸 WTO에 규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축소해 나가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방향으로 나가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가보다 높은 6만 5,000원에 자체매입을 했어요. 여주는 6만 3,000원, 김포는 6만 2,000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도와주신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 예산 깎아 놓으셨으면 저희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쌀 포장재를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RPC에 나가는 거, 포장재까지 나가니까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괜찮지 않느냐 해서 RPC별로 쌀 가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면농협 같은 데 보면 바이오임꺽정쌀은 20㎏당 4만 8,000원 내지 5만원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6만원 내지 6만 5,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직불제는 지금 얼마입니까?

㏊당 진흥지역은 5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은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논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담보당 4만원을 더 준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지금 상한면적이 있습니까?

논농업직불제는 2㏊ 넘는 것은 안 주고 300평 미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500㏊ 중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한제도 제한철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직불제를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직불제도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친환경직불제에서도 단가라든지 또는 작목별, 농법별 이런 것도 차별화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기농업 같은 것은 79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주는 것이고, 저농약은 52만 4,000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생산비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해서 G마크를 달든지 또 인증을 받으면 일반농업에서 나오는 농산물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량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하면 생산비 보전차원에서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죠?

네.

그러면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GB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진흥지역 안에 있는 그린벨트지역도 있고 그 법이 다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진흥지역 안에 그린벨트는 고양 같은 데는 일부 있고 의왕이나 화성 같은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가 있죠? 모든 직불제가 명목만 있고 실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심도있고 관심있게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이양직불제가 있죠?

직접지불제의 관계는 쌀조정생산제하고 논농업직불제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것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가 ㏊당 289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하시나요? 경영이양직불제 안 하세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조사하시고 혹시 중앙에 어떤 법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침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양직불제 ㏊당 289만원 그것도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조사하셔서 아직 도입을 안 하셨으면 그것도 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하고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다든가 뭐 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 돈, 지금 이건 전부 중앙 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단위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을 주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앞서가는 경기, 부유한 경기 우리 자체예산으로 알파(α)를 올려서 윤택한 생활을 돕자 그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취지가. 이해하십니까? 생각도 있으시고 소신도 있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끝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 국장께서 직불제를 실시하시면서 향후 이 직불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어떠한 실질적인 공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것을 저희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 틀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해서 더 좋은 혜택을 농민들한테 주자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 이미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개발하겠느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량안보직불제다, 밭에서 나는 작물에 대한 보상직불제다, 또는 경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관유지직불제다 이런 등의 소신과 생각이 있으시냐,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쌀조정제나 논농업직불제나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중앙에서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건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가 경기도 농정을 끌어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쌀에 대한 것 이런 게 시장자율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RPC 같은 데에 개선사업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가의 쌀을 판매할 수 있으면 수익이 되는 측면만큼 농가한테 더 간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가보다도 더 비싸게 갈 수 있는 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데는 5만 3,000원, 5만 4,000원에 지난해에 벼를 매입했습니다만 저희가 고시히까리라든가 히또메보레라든가 지역에 맞는 고품 쌀을 금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그 사람들이 약 20㎏짜리를 약 4만 6,000원이나 4만 4,000원에 판다고 하면, 5만 3,000원∼5만 4,000원이 아니라 5만 8,000원이나 6만원에도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자율화에서는 경쟁력이라든가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고 그러는 것이지 자꾸 직불제, 직불제 해서 주다 보면 유리온실 속에 키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농사 짓다가 너무 불리한 데가 많잖아요. 산간지역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연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경기도에는 도서지역은 없죠? 제부도에 농사짓는…….

좀 있습니다.

그런 조건불리지역이 많잖아요? 포천 그런 데는 정말 소수지만 소수가 외면 당하고 소수가 신음하고 어디 하소연할 길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곳곳에서 조건불리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마저도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고 그런 것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같은 데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도 친환경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지역은 시설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자생적으로 커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에서 현황사항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농업에서 농가도우미 지원해서 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경영인으로 따졌을 때는…….

아니, 순수하게 경영인이라기보다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여성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농가인구가 48만명 되거든요. 48만명 중에 남자가 한 24만 2,000명 정도 되고 여자가 23만 8,000명 됩니다.

비율이 엇비슷하네요?

네.

그럼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지난해 첫사업을 한 것이 용인에 원삼농협에 했고, 여주 흥천에 센터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김포농협에 이것을 했는데 여기는 시설비를 주지 않고 다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원삼 같은 데는 농촌이기 때문에 학원이 별로 없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학원 비슷하게 외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유치원생들 있잖습니까? 탁아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협직원들이 그러한 자격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뽑아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것을 2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차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계속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농촌에 있는 조합에서 안 쓰고 있는 창고를 개조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국장님, 탁아시설 말고 다른 것, 여성농업인한테 주는 복지혜택 소위 말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체육시설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아마 생활개선 뭐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마다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마다 헬스라든가 안마시술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로 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한방치료까지 보건복지국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3년 전에 도생활체육회하고 학구단위로 했습니다. 했는데 멍석을 펴놓으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 양성면 양성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번 올 때는 200명이건 300명이건 다 옵니다.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활에 격차가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는 아주머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여섯 번 정도 나오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강사는 생활체육회에서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줘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농사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농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이농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도차원에서 아니면 시차원에서 여성도우미를 위한 복지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끔 어떤 틀을 형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따로 구상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현지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으로 한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농촌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활용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원삼농협이나 여주에 자체사업을 경기도 전반적으로 확대 사업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농협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의도가 바로 그런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라온 데가 없어서 용인하고 두 군데만 지속적으로 준 거고요.

올라온 데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을 조금 혹독하게 질타를 하시는데 공문을 농협까지 띄웠는데도 안 올라오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분들이 농협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해달라고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시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WTO니 FTA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경기농업의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지에 보면 17개 시·군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 3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4월 말까지 연장해서 들어온 게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군이 안 들어왔으니 이것을 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확정돼서 사업비 줘가지고 망하면 도의원님이 부탁해서 만약 됐다고 치고, 저희가 부탁해서 됐다고 쳤을 때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자율농정이기 때문에 자율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혹시 시·군비 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거지 거의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온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군비 부담이 어려운 지역은 연천하고 양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왔습니다.

이 맞춤농정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보조율을 차등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률적으로 20%, 40% 각각 묶는 것보다도 시·군에…….

깊은 내막은 먼저 워크숍할 때 보셨듯이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전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시·군비 할 때 법인이라든가 개인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그걸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차등보조로 도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일률적으로 각각 묶어놓고 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도 사업성을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액수를 좀더 증액시킨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맞춤농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확정된 보조율이 나간다면 이것은 과거보다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김갑수 위원님도 계시고 이것 전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80% 보조사업도 있고 50% 보조사업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깊숙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업내용마다 보조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시·군비를 따질 때 재정기반이 열악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아이템이 상당히 좋거나 농업에 획기적인 안인데 시·군비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법인에서 자부담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17개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천같은 데 들어온 게 6군데가 들어와 있고 가평도 4개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양평도 2개가 있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좋다고 하면 수원시 같은 데가 좋은 데인데 여기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되어 있고 농민들도 많이 압니다. 자기들이 사업대상이라든가 사업하는 여력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들어온 것을 보면 들어온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만큼은 어떻게 지사님한테 건의드려 봤습니까? 지난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8억원을 경기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꼭 확정짓도록 확답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다려 주십시오. 50 대 50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다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포장의 폭이 3m죠?

3m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3m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로가 없는 것을 남의 땅을 매립해서 하는 것은 저희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만큼은 3m로 계속 보존하실 계획인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농로포장은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선배의원님들, 먼저 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움직여지는 사항인데 왜 그걸 추진했느냐 하면 도로는 법정도로가 옛날에는 군도 이상만 있었습니다.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그것을 경기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마을진입도로를 하나 추진하다가 행자부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95년도에 농어촌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어 있어서 리도, 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리도, 면도는 양여금으로 8m 폭으로 확·포장해서 보상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3m 이상 도로가 비포장이 돼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먼지 쏘이고 농기계가 비오면 빠지고 농촌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3m 이상 되는 곳만 포장해 준다 하더라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사유지에 보상을 주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3m 이상짜리만 해주되 그것이 교차가 어려운 것은 교행이라고 해 가지고 100m, 300m 사이에 차교행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지사님께서 획기적으로 283㎞를 주셔서 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적어도 7, 800㎞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3m 이상 되는 현행도로로써 농어촌에 포장되지 않은 것은 해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국장님 이앙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폭이 몇 m입니까?

6조하고 4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충 평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m면 6조는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로포장도 점차 폭을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앙기끼리 같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뭐랄까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앙기 들어오는데 승용차가 들어가고 농촌에도 요새는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그렇지만 어차피 농로도 도로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m수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것은 농촌을 돕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도로로서 토지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는 것보다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으실텐데.

연차적으로 리도하고 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에서 양여금을 갖다가 확·포장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도로만 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안사항보고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한 콜레라 현안사항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항 폐어선 보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공익적으로 사업에 있을 때는 고기를 못잡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해양수산부에서 보상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산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어선간척사업은 어획강도가 강한 어선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20%해서 보상을 줘서 어선을 폐선처리하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획강도가 강한 낭장만이나 해선망 안강망에 대해서 어선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발어선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경기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오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겹쳐서는 안 하고 답변된 것에 조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면과제에 보면 쌀생산조정제라든가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라든가 이것이 다 국비로 내려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쌀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입안해서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품질로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를 하면 농협에서 고가로 파니까 이익이 되면서 나가는 것이 있겠다해서 저희가 RPC에 시설개선 지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저희가 쌀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쌀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드컬러라든가 아니면 CM 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는 쌀생산조정제라든가 이것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조정제가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고가로 팔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RPC에 시설을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쌀값보다도 더 비싸게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고시히까리 같은 맛좋은 쌀을 저희가 일본에서 도입해서 채종포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다, 저희가 단지조성하는 단지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산한 벼를 갖다가 가공 내지는 거기에서 RPC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좀전에 정연구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지만 어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책을 입안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그쪽에 지원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게 그 얘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에서는 생산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품질로 해서 재작년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고시히까리라든가 이런 품종을 도입해서 저희가 재배하고자 하는 것은 고품질로 가는 겁니다. 고품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격을 높게 받음으로 인해서 생산비라든가 소득을 더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RPC 시설 개선비는 다른 도는 안 해 줍니다. 정부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추가로 시설을 개선해 줘서 쌀값을 더 받으면 소득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도 저희 쌀을 이렇게 해서 팔면, 지난해 자체매입한 쌀을 파악해 보니까 전년 동기대비 13%가 더 팔렸습니다, 쌀값은 비싼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농협과 농민과 저희 3자 연합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도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도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서 농사 안 지으면 대신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아요. 일본의 우수한 쌀의 품종을 들여다 생산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쌀이 남아 돌아가서 정부차원에서 휴경지 하다가 여기 나왔듯이 ㏊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농림부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휴경지가 아닌 국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쪽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쌀농사 짓는데 도단위로 별도로 직불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김포다, 파주다 이런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쌀생산조정제를 한다고 하지만 1, 2년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 RPC에서 작년도에 수매한 벼가 7월과 8월에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 15개 조합인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경기미는 경기미답게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다면 다른 데 쌀은 일부 남을지언정 경기도 쌀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있지만 정책이 언제 또 변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릅니다. 또 2, 3년 지난 다음에 쌀이 모자랄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서 정부차원에서 휴경지로 하면 거기서 일부 보상해 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보다는 도 차원에서라도 건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이해해 달라는 것은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쌀생산조정제 면적을 면적비율로 도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600㏊가 내려왔어요. 홍보를 아무리 해도 2,600㏊가 아닌 1,3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1,300㏊도 안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1,300㏊를 하려고 아우성을 쳤냐하면 금년 연말에 가서 우수시·군 상금 타오려고 1,300㏊를 맞추려고 낮춘 거지 실제는 1,100㏊도 안 나왔습니다. 생산조정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경기도는 쌀 값이 좋기 때문에 농가가 이를 불응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럼 경기미는 이렇게 가자라는 걸로 가니까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업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에 79만 4,000원을 지원하고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 이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시·군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농산물검사소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농약을 많이 안 쓰고 쌀을 생산하는 것도 확인합니까?

그럼요. 전부 검사해 가지고 거기서 축출되면 안 줍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평균 79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차등지원입니까 아니면 79만 1,000원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포곡면에 어떤 농가가 용인태성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거기 수업료를 다 주는 것이고 또 수원 고색의 농가가 갑지, 을지, 병지 수업료가 달라요. 차등으로 그 학교 수업료를 다 주는 겁니다. 이건 평균으로 저희가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평균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거기 중에서 학생선발요령이 성적도 들어갑니까?

성적은 안 들어가고 무조건 1㏊미만 농가가 읍·면에 신청해서 농지원부 이거 확인하고 되면 전부 줍니다.

이거 역시 일부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1㏊든 3㏊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나도 농민인데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건의한 게 있고 경기도에 농업인들의 자녀수, 학생수까지 파악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시·군의 산업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지정리사업하고 난 다음에 농로포장까지 다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되는 게 있고 경지정리해 가지고 기반이 약하면 포장해 놓으면 그 이듬해에 망가지기 때문에 침하되고 난 뒤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도로포장까지 마무리는 다해 줍니까?

나중에 다 들어가요.

농로포장까지 포함이 되요?

나중에.

그런데 일부 보니까 그것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얘기 도중에.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마무리해 주고 오면 시 차원에서도 편한데 농로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농로포장하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의 농로를 포장하는 건데 그 농지면적의 관리를 시에서 하는 곳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줘서 하는 게 있고 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기계화경작로에 대한 사업비 나가면서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군수는 기반공사 관할구역에 있는 것도 내가 하겠다 이러는 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올라온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화경작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양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농로도 그리 일부 들어가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보면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개발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내용을 보면 기능성 축산물 개발연구비, 재료비, 홍보비가 있는데 한 개소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1억원 한도내에서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되니까 실링이 1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6,00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1억원 나가는 데도 있고 8,00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연구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연구비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계란이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마사지하는 계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이 이게 마사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찾는 그런 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생짚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단간단히 여쭤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개소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가수 또 거기에 사일레지 제조량 이런 걸로 봐서 계산이…….

그것도 차등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 위원님의 생산단지 거기는 50명이 있고 500t의 사일레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고 5t 할 수 있는데 그런 양을 전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10개소 중에 9개소가 완료되고 광주가 추진 중으로 나와있는데 집행내역을…….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장비지원이 있는데 대개 장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원형베일러하고 랩핑기하고 레이크, 집게 이런 게 있나 봐요.

본 위원도 사일레지를 가서 많이 도와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항인데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걸 피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하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위원님들을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축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또 원예파트에 있는 거라면 원예파트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은 있거든요. 여기 64개소 말고 더 들어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오면 우선 5월, 6월은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전부 해 보고 난 뒤니까 5월, 6월에 전문가를 인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온 부서에서 의견도 전부 제출해서 놓고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골고루 참여하게 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계약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국회 동의 지연으로 우선 정부안의 수매가격으로 잠정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진 거죠.

도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시·군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농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약정수매를 빨리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전까지는 올해는 약정수매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데 저희가 농림부에 언제 확정돼서 내려오느냐까지 전부 얘기를 하면서 시·군에다 대고 얘기를 해 줍니다. 국회동의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라.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어라 하고 시·군에 전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30년전, 20년전 이장들은 농가방문을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면직원은 구조조정해서 반을 줄여놨는데 전 농가를 돌면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2일에 떨어졌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농림부에 건의해서 6월까지 연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도 홍보가 안 됩니다. 이장님들이 가서 앰프를 들고 한 번 정도 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사항은 또 가장 농민들에게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시·군에 하달할 때 정확하게, 시에서도 다시 면에 할 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홍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황은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복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농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또 그분들이 노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농민들 입장으로는 나가서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부모님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농협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서 그 자체에다가 크지 않더라도 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서 물리치료실을 조그맣게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노인분들을 일부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군단위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마을회관별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여성정책국에서 복지관계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구단위로 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육하려고 벌여놨는데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보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계에서 하는 것과 진흥원에서 마을회관에 해주는 건 뭐냐하면 운동기구를 사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병으로 누워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혈압으로 누워계신다든가 아니면 치매로 누워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조합에서 보호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싶다고 하면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년예산에라도 일부 신청을 받아봐서 그쪽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라도 도차원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다른 부서 어디서 하는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서 보고를 드리고 정말 이것이 할 수 있는 거다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때문에 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경기 농정국에서 수산부문은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역화될 정도로 불문에 부쳤어요. 그런데 요즘에 수산인들의 소득이나 생활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안산·화성에 경기도립해상공원이 계획 중에 있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용역비가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고 또 도립해상공원 추진에 따른 반대운동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런 실태를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 수산인이 얼마나 있는지 또 피해가 심하다면 수산보조금 같은 것을 농업직불제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어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어도라는 데에 수산인들이 40가호 안팎인 것 같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생업에 피해를 주고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농로를 개설하고 농수로를 만들어서 생업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일문일답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실태를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반공사하고 꼭 상의하셔서 뭐가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는지 그 내용도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고 참고자료인 당면영농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농가보급 추진상황과 대체포장농지 매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98년부터 작년까지 5개 종목 34품종에 대한 신품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부터 버섯과 선인장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작년도에 육성한 흑백느타리버섯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느타리보다 수량이 1.9배 정도 많고 또 색택과 품질이 소비자 기호에 아주 좋은 것으로 판명돼 있는 품종입니다. 따라서 이 품종을 여주군 삿갓봉 균이농산에 농가실증재배를 하고 성과가 아주 양호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내 병버섯 생산량에 40%까지 이 신품종을 대체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 보급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만 2,000주를 비모란, 산취, 소정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1만 1,500주를 보급했으며 앞으로 8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1주가 1년에 20배로 증가해서 모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선인장재배농가에 품종갱신체계가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 품종을 보급함으로써 해마다 2만주씩 신품종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3년에 한 번씩 신품종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실물을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송구합니다만,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중에 위에 버섯 가운데 있는 것이 흑백느타리버섯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슴색이 까맣고 대가 하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기호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맨 우측에 있는 소담느타리버섯은 지금 실증재배 중에 있으므로 내년부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랫칸에 있는 선인장은 비모란, 상취, 소정 세 가지 품종을 신품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비모란 아침1호는 색깔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선홍색으로 아름다운 색깔이고 산취는 전에 있는 산취보다 좀 짧으면서 통통해서 소비자들의 기호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우측에 소정 품종은 지금까지 가시가 단단해서 어린이들이 만지면 다치고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가시가 보들보들해서 그런 문제가 없이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품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소급함으로써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농지포장 매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는 항동포장을 매각하고 그 대체농지를 매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252억원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농지를 구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5월에 대체농지를 1차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대체농지취득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저희는 작년 10월에 대체농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된 이천 부발지구하고 여주 가남지구 둘을 놓고 선정한 결과 이천지역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후보지로 적격치 못해서 이곳을 제외시키고 작년에 시·군에 대체농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 안성, 화성, 여주, 연천 5개 시·군 6개 지역에 대체농지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천 부발지구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이 대체농지 선정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시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정심의위원과 해당 시·군의 담당과장이 와서 내용을 보고 받았었습니다. 이때 주요내용은 대체농지 구입을 가급적 한수이북·이남으로 1개소씩 분산 선정토록 하고 대체농지선정심의위원회의 현지실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의결되었었습니다. 그후 2003년 4월에 대체농지 6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 현지실무자 실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저를 비롯한 기술원의 국장, 과장, 종자관리소장과 함께 현지를 심사해본 결과 화성군 마도면 지역은 염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종자생산여건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5개 지역을 본심의에 상정했었습니다. 이 본심의에 상정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현지실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갑수 위원님과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도정이 바쁘신데도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날 현지실사를 하고 최종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협의회를 가진 결과 5개 지역 중에서 안성하고 화성은 매입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택, 여주, 연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로서 선정을 하고 협의매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펑택, 여주, 연천 3개 지역에 분산해서 경기도를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토지를 매입해서 종자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의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는 조건을 어제 협의회에서 토의한 결과 우선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 감정평가결과에 의한 매입에 응하겠다, 또 하나는 시장·군수와 행정위·수탁협약 동의가 되는 것에 따라서 3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원과 시장·군수와 후보지 선정 확정조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통보해서 그 지역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하고 다음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장·군수와의 행정위·수탁을 할 수 있는지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도의회에 요청해서 8월부터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자료로 나눠드린 영농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영농 추진상황은 현재 농작물의 생육상황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최근 1개월간에 기상여건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농작물 생육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되지 못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잘 와서 예년보다 농업용수 걱정을 안 하고 모내기가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개월동안 평균기온은 전 평년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기온도 다소 높았지만 최저기온이 낮아서 그러니까 일교차가 낮아서 농작물 생육에는 그렇게 적당한 기후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조시간이 적어서 전년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평년보다는 적어서 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온은 4월 하순에 못자리를 하고 나서 발아기간에 기온이 낮아서 금년에는 예년보다 모생육이 초기에 부진했었습니다. 또 일조시간이 낮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라든지 오이 그런 데 병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기상이 농작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벼농사인 경우에는 모생육상황이 다소 부진한 내용은 못자리 속에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일조시간이 낮아져서 비닐터널내의 온도가 낮아져서 초기 모생육이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나 5월 상순부터 기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중·하순에 비가 자주 오고 햇빛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습해라든지 모마름병같은 흔히들 농업인들이 말하는 모가 많이 가린 사례가 나타났었습니다. 또 저희가 병해충 발생사항을 포충망 조사를 한 결과 벼멸구, 직접적으로 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만 벼멸구는 현재 평년에 80%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벼물바구미도 평년과 같아서 현재 병충해 발생상황은 평년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우는 일조가 부족하고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병이 많이 났었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토양수분이 과다해서 딸기맛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과수인 경우에는 배·복숭아는 정상적으로 결실이 되었지만 4월 하순에 피는 사과인 경우에는 조생종 품종이 약간 수정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는 5월 하순에 안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벼인 경우에는 인공수분을 농어민들이 잘하고 있고 저희도 주산지 8개 시·군에 꽃가루은행을 설치해서 농어민들과 함께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착과율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과수인 경우에 금년도에는 일조가 부족하고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병발생은 많아지지만 응애나 진딧물 같은 해충발생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병발생에 대한 방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콩이나 고추 같은 밭작물은 현재 정식이나 파종 중에 있지만 특별히 논이 과습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이외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항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에 따라서 저희는 못자리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모내기 전에 벼물바구미나 애멸구 등 방제할 수 있는 약을 상자에 살포해서 모를 냄으로써 본논 초기에 논에서 일을 덜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는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습해를 방지하고 잿빛곰팡이나 노균병 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딸기 재배하는 농가에게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라든지 습해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인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해충발생이 적은 대신 적성병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배, 사과에 대한 적성병을 중점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벼농사 초기 실천과제 1만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배부해서 잘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여건을 분석해서 이에 따른 농업인 기술대책을 수집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한 바 있으며 도기술원 직원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지 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 적기 모내기 때가 돼서 쌀품질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시대회를 오늘 평택에서 100명이 모여서 개최하고 있으며 계속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서 일손돕기라든지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등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세창 원장님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음 행사일정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상당히 따져볼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농정국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나 자신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술원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응당 마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병해충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홍보물을 받았어요.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정농법이 잘 진행되고 계신건지,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건지 농업은 점점 환경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인식을 환경이라고 생각해 가고 있는데 청정농법 연구과정,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저희는 그래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분석해서 경제적 수준 방제를 하기 위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이 나면 약을 뿌리는 것만이 능사로 추진했었습니다만 병해충예찰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부의를 붙여가지고 이런 병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방제를 강하게 경보를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만 환경농업과에서 병해충에 대한 사전예찰을 많이 해서 농약을 가급적이면 덜 쓰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천적을 이용한 신선채소 생산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관내 농업인이 새로운 영농기법이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재배에 성공했다든지 한 사례를 발췌해서, 시상제도가 있습니까?

유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와가지고 분야별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인증서를 도지사명으로 수여하고 그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이 경영인이 됐든지 아니면 4H 활동이 됐든지간에 연구를 해서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전파시켜서 PR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항은 심사를 하셔서 격려금도 주고 해외여행 관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소정의 상장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해서 좀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시고 격려 내지는 채찍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