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의원 이춘호 입니다. 먼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등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때 의장을 통해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실시해 오던 것을 의장명의로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안 제9조 제1항을 개정하고, 증인 등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안 제9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며, 증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9조 5에 근거를 두었으며,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제9조 6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과 2003년 1월 7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등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는 준용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이 2003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여비지급과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인 대통령령에 맞게 별지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조정하며,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일비,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인 대통령령에 맞게 별지의 국외여비 지급기준과 같이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과 관련 국가 및 시ㆍ도별 등급 구분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별지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인 별표 2의 국내여비 정액표 및 별표 4의 국외여비규정 정액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먼저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동안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의장은 의원발의 및 군수가 당해 회기 개시일전 5일까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의 2를 신설하였고, 질문요지서 송부시한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에서 48시간 전까지로 하며, 군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 제6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국회법 제93조의 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및 제122조의 2 정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 규칙안이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을 청양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청양군의회 윤명희의원과 전직공무원으로 김오기 전 청양읍장, 이시우 전 청양군 부과담당 등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다음 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