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National Trust운동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오늘은 National Trust 우면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설명입니다. 보고회 겸 설명회이고 회의 개시 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조례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면산 National Trust는 전체 우면산이 105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서부터 예술의전당까지 그 밑자락에 약 9,000평 정도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0년 8월 7일날 허가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허가제한을 했는데 올 8월 7일이면 전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되면 저희들이 형질 변경이나 기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전에 저희들이 National Trust 운동을 전개해서 땅 한평 갖기 운동, 우리 구민 또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이든 거액이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면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National Trust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우면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National Trust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목적 및 추진배경과 National Trust 운동의 사적고찰과 우면산 트러스트 사업에 대한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National Trust 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tional Trust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은 우리가 보전할 자연의 보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National Trust 운동이라는 이런 방법입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자연신탁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서초 시민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을 영원한 주민의 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National Trust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National Trust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행위를 통해서 자연이나 문화유산이나 지역의 토지나 시설을 매입함으로써 영구 보전하는 환경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를 트러스트에 기부나 증여, 모금, 출연 성금을 모아서 직접 매입하거나 또는 취득 임대 등을 통해서 수.신탁을 설정하고 그 신탁 자산을 가치유지 및 연속적인 활동을 위해서National Trust 운동을 조직해서 구성,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수적인 활동 및 법제도에서 회원의 관리와 시설이용과 활용, 교육의장 및 홍보 수익사업 등을 실시하고 법 제도상에 안전보장책을 부여해서 자산의 양도, 양수 불가원칙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의 National Trust 운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시작은 처음 영국에서 되었습니다. 1895년도에 빈민주거지 재개발운동을 전개로부터 시작했는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농촌이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주환경 파괴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서 전원지역의 건물과 이런 것을 매입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안내자 가이드로 해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국토의 1.5% 약 23만㏊와 남부해안지역의 약 17%를 National Trust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250만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유주로 되다 보니까 한번 매입되면 이것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종정 토지 같은 이런 토지를 팔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250만명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매입하면 이것은 영구히 보전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 소유토지 매매불가 및 영구 보전 책임이 부여되고 1907년도에National Trust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의 운동으로 현재는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64년도에 가마쿠라 풍치보전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와카야마현 타나베시 주민 약 5만명이 약 4억엔을 모금해서 현의 보조금을 포함해서 6㏊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풍치보전을 위한 지역을 매입해서 보전하는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1994년도에 무등산 공유화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무등산 자락에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어서 난개발로 들어가니까 광주에서 무등산을 보는데 시야를 차단하고 산을 차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운동으로서 자생적인 시민운동으로 발달되어서 2001년 2월달에 재단법인 무등산 공유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96년도에 환경단체들이 근린벨트해제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98년도 12월 24일날 근린벨트 살리기 국민의 운동으로 확대 개편되어서 2002년 6월 5일에는 정부에서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 선언을 받아내게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National Trust 운동 관련 단체는 현재 법인이 2개, 자생단체가 15개, 종교단체 등이 현재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생적 트러스트 운동을 보게 되면 대개 앞에 나란히 이름을 붙이고 뒤에 트러스트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면산 National Trust라고 가칭 붙였습니다만 앞으로 발기인 대회와 총회를 하면서 이런 이름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자생적 트러스트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강화 매화마름에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한 National Trust 운동이 일부 있고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에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데 그쪽이 자꾸 망가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평창 동강에 문희마을 보전을 위해서 광주 무등산과 태안 천리포 수목원 등 이러한 자생적인National Trust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대전 오정골 지키기라든지 태백의 변전소부지 땅 한평 사기운동이라든지 종로구 경운동 민익두가 매입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면산 트러스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개요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면산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초에서 바로 모산이 된다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약 15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대기에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토지 12% 정도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88%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액을 30만원씩만 쳐도 약 4,000억원이 됩니다.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40만명이 100만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만 이것을 다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요 요점만 이렇게 사면 나머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요 요점을 매입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들이 쭉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서 '71년 8월 6일날 건교부 고시로 해서 우면산 자연공원으로 되었습니다. 산림 및 이용보고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자연환경과 보전에 대한 현재 문제는 우면산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부터미널역 주변에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공원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지금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의 한계때문에 개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면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National Trust 운동을 정해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보호와 약수터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 전제로 개발방지를 위한 거점별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 기부금 접수라는 것을 해서 야생초와 단지조성 및 생태학습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우면산 공원 주변에 농지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위치가 예술의전당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서초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그 지역이 공원이 아닌 자연녹지가 8,954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98.3%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는 농지 및 임야지역이 있고 우면산 등산로와 약수터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현황은 2002년 8월 7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이때 개정이 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고시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7일이 되게 되면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그쪽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해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해줄리 없지요, 그렇다면 바로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전체 도면은 나옵니다만 남부터미널이고 이쪽이 예술의전당입니다. 이쪽이 서초인터체인지이고 바로 지금 약수터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조형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현재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부기업이라든지 LG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 24명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면산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그려본 그런 가상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정보사 부지를 지금 공원으로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이 약 5,000억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서울시민들이 모두 그러한 운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여기다 도면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야생초화 등을 식재해서 자연식물원을 운영하고 자연자원을 통한 미래세대의 체험학습장과 시민의 쉼터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평당 약 70만원∼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 금액 가지고는 요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배를 했을 경우에 약 127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면산 자연공원이 우리 서초구 토지 공원이 아닙니다. 10만㎡ 이상은 서울시 공원인데 서울시에서 이 공원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면도와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방배동 뒷산에 한 7,000여평에 걸치는 토지를 지금 개발할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공원으로 입안을 했는데 그 보상비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난감한 표정으로 해서 대책이 없다, 서초구에 보상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 보상할만한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들은 계속 개발요구에 대한 거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보조금 요구 확보는 추진하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부 도로변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런 사항이고 문제는 이 National Trust 운동을 추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공원으로 묶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 계획은 우선 기본방향은 트러스트 조직을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과 여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서 재단법인 설립과 세제혜택 및 법 조례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의 1단계는 우면산 트러스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제를 운영하고 고문과 분과위원회 회원 등으로 구성해서 행정과 재정 법률 및 이런 홍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자생단체이지요. 종교단체, 행정기관, 학교, 직장, 기업이 총체 망라해서 참여하는 그런 National Trust 운동에 대해서 시민단체 및 타지역과 National Trust 단체 등과 연대해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지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우면산 생태계 소개 등 해서 이런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조례제정에서는 대상토지 기증받기, 임대, 매입운동을 추진하고 회원모집은 일반이나 가족, 단체, 법인 또 평생회원 등의 여러 가지 유형 형태로 해서 기부금 약정은 1구좌에 1만원을 한다든지 단체는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좌를 받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면산을 공유화 트러스트해서 매입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서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후에 우리 구에서 해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가서 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법인 인가해서 환경부로부터 재단법인을 등록해서 지금 현재 법인이 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법인체에 등록을 해서 조성기금과 기증받은 토지에 대해서 구좌 개설을 해서 돈을 받아서 이러한 것을 매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산관리는 지원금인데 보조금과 협찬 등을 해서 집행 관리하고 신탁자산제를 영구 관리하는 체제로 나갑니다. 이 National Trust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해서 재단법인을 체계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제혜택 및 법 제도를 마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손비 처리를 인정하고 National Trust의 재단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라든지 지방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법 체제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은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3단계로 가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해서 National Trust사업의 추진을 좀 더 확대함으로 해서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의 확대, 또 토지매입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면산 숲의 체험행사를 실시한다든지 생태체험 학교를 개설한다든지 교육구청하고 각급 학교와 연대 협조해서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적합한 어울림 마당놀이를 초청한다든지 그러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법인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해서 공공적 가치보전의 역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런 공공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마는 이제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그런 것을 운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토지 자연 및 문화재 역사차원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 자원화 어느 단체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으로 해서 그것을 이끌어나가겠다. 그 다음에 National Trust운동은 시민참여가 필수 요건인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다수의 기금 기부자를 전제로 해서 토지의 매입을 위한 기금조성이 이 National Trust운동의 성패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대한 성장가치보다는 근자에 이러한 것이 자원의 보전가치가 훨씬 우월함을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운동이 지금 전개되었고 현장가늠 및 체험프로그램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National Trust본부에서 주관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유명연예인 등에 의한 문화운동전개, 그 다음에 교육구청과 각급 학교 및 지역단체 등과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추진에 대한 계획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우면산 자연경관 보전 및 자원의 사회적인 공유화하고 추진방침은 지금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세부계획에서 발기인대회 개최입니다. 여기 발기인대회 개최는 지금 계획을 5월 20일날 07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한 70명 정도 우리 각 직능단체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유명한 우리 구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선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사업취지 및 의의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취지문 낭독과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및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요청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발기인 서명을 하는 순서로 해서 오는 발기인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의 참여범위는 우리 구의 각 직능단체장, 그 다음에 학교단체, 종교단체 지도자라든지 기업체 대표 및 저명인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공동대표제에 의한 선임대표제를 운영하고 이 공동대표는 지금 한 15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발기인대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공동대표 수는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늘려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수는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는 발기인대회의 참여단체 내에서 기업체 대표라든지 저명인사를 대표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우리가 선임대표를 해서 그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구성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동본부 설립때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창립총회 개최는 여기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이런 트러스트 운영조직을 체계화하고 추진기획단을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하기 위해서 창립대회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시는 지금 발기인 대회 시에 논의를 해서 지금 한 6월초 정도에 계획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인원을 한 약 1,000여명 정도 그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면산 트러스트 추진위원회 가칭의 이름으로 주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주관은 서초구청과 직능단체, 종교단체 및 각 트러스트 등 해서 참여해서 후원은 교육행정기관과 기업체 이것은 한국 National Trust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창립총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1부 행사는 National Trust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워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간에 대한 안내와 기념사 및 환영사가 있고, 공동대표 및 선임대표의 추대와 그 다음에 취지문과 보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트러스트 회원 가입하고 서명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2부 행사는 창립총회에 대한 축하기념 문화행사로 해서 시낭독 및 음악공연 행사 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3부에는 간단하게 리셉션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창립총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사업홍보 계획으로는 기금조성 및 회원확보 계획에서 트러스트 회원 모집 및 기금조성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가입회원 1인 1구좌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 또는 단체 가입회원에 대한 구좌 갖기 운동, 또 가입원서 작성하고 구좌 가입을 동의하는 서명을 실시하고, 이런 온라인, 인터넷, 오프라인 상의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대상 토지 내역 및 매입을 이것은 뒤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필지 약 한 8,954평에 대한 127억원에 대한 상당을 매입을 하는데 1차 우선 매입대상은 약 21억원에서 도로변에 있는 중간중간 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기획에서 이런 공연예술 행사 등을 통해서 사업홍보하고 기부.성금을 접수하고 이런 등의 능동적인 음악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부부초청 음악회라든지 그래서 지금 임웅균 교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창완, 그 다음에 조용필, 그 다음에 윤형주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예기획을 통해서 젊은 층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홍보 기금을 접수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National Trust의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 우선 추진기획단을 지금 우선은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대개 보면 민간운동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민간쪽으로 넘겨주는 형태는 아마 이것이 최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 한 15명 정도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정식 총회에서 사무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획단으로 구성을 하고 National Trust 운동본부에서 사무국이 마련되면 그쪽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그쪽으로 인계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공유화 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운용조례 제정을 해서 민간단체로 총회해서 나갈 때 그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와주는 형태인데 이것이 광주 무등산 National Trust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먼저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쭉 나가서 거기에 이제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구청과 각종 기관, 직능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추진기획단을 운영을 하되 나중에는 이 사무국으로 대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토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954평인데 전체의 공유토지는 한 2% 정도에 불과하고 98%가 사유토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연녹지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데 개별공시지가로는 한 63억인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70만원 정도인데 지금 배를 주어도 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127억원으로 보는데 그것을 다 매입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도로변으로 이렇게 매입을 우선 해서 그 전체를 출입을 못하도록 해서 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일정은 우선 우면산 트러스트 조직 구성을 빨리 하고 이런 홍보를 실시해서 회원모집과 기금을 조성해서 출발한 다음에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을 금년 10월쯤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National Trust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그 National Trust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뭐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보고 받을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운동이 전개되고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또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네에 다니면 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의 추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듣도록 요청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를 제공해 줄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또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 ...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과거에 영국이나 일본에서 좋은 그런 사업을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 서초구청이 우면산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이 과연 민간주도 운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 운동이냐라는 혼란이 왔습니다. 민간주도 운동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하면 행정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용히 민간인에게 이런 사업의 좋은 취지를 설명하고 민간들이 주도되어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좋은 취지로 우리 행정이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두로는 보고할 적에 민간주도 운동이다, 하면서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2000년 8월 7일날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면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이런 사업을 갑자기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주도했으며 지금 발기인대회를 5월달에 하겠다, 창립총회를 10월에 하겠다 하면 결국은 행정이 직접적인 행정보다는 이러한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낭비된 행정력은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의 그 아이디어가 민간주도로 한다면 전환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민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