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정현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 제정안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원의 안정적 의료활동 수행과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에 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 장려금 지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법규에서는 보건진료원에게 별도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실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안정적 의료활동 수행과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한 후 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면밀히 검토.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읍승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체제에 맞는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4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9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우리시의 총 정원을 현재 841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읍 설치 승인으로 9명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행 법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당연직 위원을 부서장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국장 중심의 시정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개정사항으로 시정의 기본 적인 계획과 주요시책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 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시민의 복지 증대를 위해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당연직의 위원을 시본청 국장, 담당관 및 총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출장소의 장으로 변경하여 시정의 주요시책과 계획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선진행정 구현과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동일 민원신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이전시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최저 20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인감증명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발급시에는 통당 500원, 다른 증명청에 발급할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제증명등 수수료 규정을 정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인감에 관한 증명등 수수료인 통당 500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명백히 규정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일정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 제정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