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네, 이우창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우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죠. 저희 청소년 수련관 입지 예정하고 있는 지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퇴계원면에 도시계획구역 중에 까만 부분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퇴계원2초등학교, 퇴계원2중학교 예정부지이고 여기가 배수지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경사가 편편한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200m 올라가야 능선입니다. 위치는 여기이고요. 접근성은 47번 구국도가 이리로 해서 포천으로 나가고, 별내로 나가는 선이 있고 43번이 이렇게 나갑니다. 별내 인구가 약 2만5,000명, 퇴계원도 2만5,000이고 진접이 한 5만, 진건이 3만5,000, 오남이 3만5,000해서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한 17만 정도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5월 3일날 현지조사를 받고 5월 7일날 내부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분이 1,500평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1,500평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00평은 윤혜성 씨가 76세 되는 1,500평을 무상으로 하고 1,500평은 자기가 평택대학교에 이미 내놓은 땅을 평택대학교가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은 이 지역을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사항은 먼저 지역을 정해 놓고 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느냐, 이런 질책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추진기간이 5월 7일날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5월 9일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기회를 놓쳤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날 어버이날 행사 시 윤혜성 씨가 혹시 또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관리인이 좀 소개를 해 주면 본인이 또 기부하겠다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런 생각만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기부채납한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런 거지 숨기려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건설과에서 폐천부지 활용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현대아파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3,600평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6,000평이 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한 부분, 또 이 활용된 부분이 한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어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 무엇인가를 협의해 가지고 어떤 문화, 남양주의 40만에 걸맞은 문화 시설이 그쪽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프로젝트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푸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그린벨트에 되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린벨트보다는 건축물의 이용도라든지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토지이용도가 이 부분은 더 높고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이용권이 높은가 하면 중심권은 사실 이 부분이 중심권인데 이미 땅을 내놓겠다는 부분이, 무상 희사하겠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살펴주셨으면,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3,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빨리 해야만이 내년도 국도비 저희가, 국도비를 2청에서는 남양주에 올린다고, 남양주가 인구는 40만씩 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없고 극장 하나 제대로 없다. 그래서 도에서 실무적으로는 국비를 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2년 뒤쳐지니까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은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불가피성은 저희 인구가 40만이고 2006년도 인구 60만, 2010년도에 인구 100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의정부시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역군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퇴계원면에 거주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윤혜성 씨가 아들이 없는 분이에요. 양자간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1,500평을 희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을 받고 기부채납동의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평지인데 1,500평 가지고는 주차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1,500평은 감정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을 관리이사, 평택대학교 이사진이 그때 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윤혜성 씨가 내놓은 땅을, 평택대학에 내놨는데 그것을 다시 윤혜성 씨가 청소년수련관에 쓴다면 자기가 감정가격으로 시에다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그간의 추진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기부채납 의사표명이 회계과장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기부채납 의사표명을 먼저 들었나봐요. 저희는 5월 3일날 시장님 모시고 현지를 가서 현지를 봤고 5월 7일날 시장님의 내부 방침을 받고 5월 9일날 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기부채납 징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의회에서 이것이 예산이 부결되면 저희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번 회기 내에 꼭 예산이 성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7월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다시 받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1년에 도에서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서면 8월중에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월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고 10월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한 9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대략 도와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 서로가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계원면, 별내면, 진접, 진건, 오남 지역과 접해 있어 다수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는 천혜의 임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경이나 이런 것은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경관이 조성되어야 되고 경사도는 약 6도 정도에서, 거의 임야지만 평지상태에 있습니다. 인근에 건립예정인 퇴계원2중학교와 퇴계원2초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이거의 거리는 263m, 47번 국도와의 거리는 355m의 이격거리에 있고 인근 퇴계원 중심부와의 거리는 약 600m에 이격되어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 지금 예정부지이고 퇴계원2중학교, 퇴계원2초등학교가 이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약 263m, 여기가 47번 국도에서 여기가 뱅이부락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뱅이부락 위쪽에서 보면 355m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진접읍 내곡리 지역이고요. 진접하고도 붙어있는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니까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리 국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아파트단지내 장미식재사업비 1,000만원이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장미 식재는 오남읍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아파트단지 외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장미를 식재해서 읍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코자 이 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쾌적한 도시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145쪽에 외방2리 석축설치공사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만 4,5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입석2리 석축설치공사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량은 석축이 400m 높이가 2m로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수동면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상당면적의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수동면에서는 사유지의 토지 사용동의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에서 외방2리 석축설치공사 석축 400m, 물량은 똑같습니다, 400m로 대상지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외방2리 지역에 현황구거는 집중호우 시 토사제방이 유실될 위험요소가 있고 하류측에 도로 횡단하는 흄관 450mm 규격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가 신속하게 배수처리되지 않고 또한 지점 상류의 토사제방이 배수가 안 되므로 인해서 법면침투 및 유실 위험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방2리 구거지역의 우수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류측에 기이 매설된 도로횡단 흄관 통수단면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박스 1.5, 1.5짜리 40m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당초 규격대로, 규격에서 조금은 향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통수단면적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 요구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 시에 변경사업지구의 사업량 표기 때 사실상 통로박스, 석축, 날개벽, 가도설치 등을 다 나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석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축으로만 물량을 사실상 40m를 표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정 등을 다 표기해서 그렇게 예산안에 편성하겠습니다. 꼭 효과가 있도록 4,500만원을 다시 환원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소명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한 위원!

이것은 측량을 해서 표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위치다 이렇게 하고, 바로 측량을 해 가지고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