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으시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2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제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에의하여인감담당공무원이업무처리과정에서예기치못한사고나실수로인해상당한금액을민원인에게보상해야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보험·공제에가입하여민원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적극적인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는인감담당공무원을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그대직자를대상으로한다고안제2조에서정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보험은매년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가입하며,보험가입금액은최저8,000만원이상으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변상책임금액등이보험금액을초과할때에는그초과액을당해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변상하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에“증명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직원의인감사고로인한피해발생에대비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2003년2월4일경기도로부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이통보되어2003년3월12일동조례안을작성하여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님들에게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동안충분히이해가되실때까지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여기에인감담당공무원이대직자까지포함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읍·면사무소에보게되면담당,계장이있고그다음에제증명하는인감하는담당자가있고그다음에주민등록담당자가있고이렇게아마있는것같은데민원실에공무원을갖다가대직자까지몇명으로포함을해서보험을들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계획한인원은30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직자라하면은업무대행을하는직원을얘기합니다.출장또는본인에의해서자리가비었을때업무대행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민원담당계장그리고주민등록담당그렇게해서대행자를정해서우리읍·면에총30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이것인감사고가이게왜냐하면담당자가있을때발급된건관계없는데옆에같은호병계민원실에근무하는직원이어떻게잘못되어그런사고가발생되는데그러게되면인감을띠러가게되면담당자나지금말씀하신대로계장하고주민등록담당자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두사람외에인감을못띠게되는거예요?두사람이있어야인감띨것아니에요.둘중에한사람이.두사람이다없을때는어떻게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지금현재로해서는그렇게비는예가거의없을걸로사료됩니다.계장이없을때는담당직원이당연히있고또담당직원이없을때는주민등록담당셋이대행이되니까그외에는예를들어산업계직원이가서인감띠러업무현실태로봐서그렇게안하고있는걸로보고큰업무에지장이없을걸로사료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각읍·면에그러면계장하고주민등록담당자하고그러면제증명담당3명을갖다가보험에가입시키는거예요?몇명으로하는거예요,그럼?각읍·면에.대상자중에서.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대직자,업무대행자를2명으로추가를해서하는겁니다.1차대직자는주민등록담당그다음에2차가아까말씀대로주민담당주사이렇게해서...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거기인감발급할수있는공무원이민원실에서계장,주민등록담당자,그다음에대행,대직자그런데여기각읍·면보게되면양평읍3명,강상2명,지제,용문3명그런데이게3명이면이게계장하고주민등록담당자하고제증명담당자3명인데그렇게되게되면대신하는대직자는포함이안되는것아니에요,이유인물에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그말씀을참드려야되는데그래서전부부재가발생예상이되면은사전에당일근무자를지정을하면보험에혜택을받도록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전에지정하면제3자공무원도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그렇게해서지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대행자를저기하게되면이3명외에더인원이포함되어야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더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지금보험가입대상자를갖다가딱30명으로못박아놨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30명으로저희가인원은그렇게계약을하고요,그사람이공석일때그업무에대한우리가보험가입을목적으로하기때문예요,업무지정만하면은가능한겁니다. 예를들어서제가산업담당인데당일그사람들이전부출장또는다른업무에종사하러나갔다고그래서내부결재를해서주민등록은오늘1일로업무대행을한다라고지정을하면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다그런말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게되면이보험에가입할적에그러면양평읍이예를들어서3명이면3명에대해서거기에계장그다음에주민등록담당,제증명담당이름을거기해서보험들때3명으로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인원업무자,대행자로해서인원숫자로다,
이인영위원
이름이안들어가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그렇지요.
이인영위원
보험가입할적에.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개인을하는게아니고업무대행자를업무,직위를갖고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이름은안들어가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포괄계약방식이라는게그런의미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여기에포괄계약방식인데일괄한다는건데그러게되면이게당초에정기인사로인해서연초에3명을했다그러게되면나중에수시인사로서민원실의인감발급자가바뀐다그러면포괄직위제이기때문에관계가없겠네요,그럼?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관계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보험·공제드는게처음이에요?신규입니까,신규?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최상호위원
여지껏은없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없었습니다.그게행자부,경기도의표준안이시달이되고전국에그런사고·사례가계속발생이되어서상부중앙으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어서저희가이렇게...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전국공통이겠네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거의그렇게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에서작년대비해서인감사고난게있습니까?몇건이나돼요,있으면?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최근에는거의없었습니다만약한10년전후해서단월면에인감사고가발생한사례가있습니다.개인을지칭해서는안되겠지만지금용문면에거주하는백승삼주사가인감증명을잘못해서검찰에지적을받고직위가해제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0년후에는한건도없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는발생이된사안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청공무원님들열심히하시는구만요. 이게일반보험회사에다가가입을하면이게어디다가입을하게됩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저희가2가지가있습니다. 보험과공제회그래서우리가지금계획하고알아본내용은지방재정공제회다들경우금액이좀저렴하고대상자체가원만히이루어질걸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공제회가입할경우는1인당7만6,400원에서총229만2,000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개인보험회사에다가입할경우는8만원씩해서240만원이예상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방재정공제회에거기다가입하는걸로지금예상을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일반보험회사도이런보호를받을수있다는말씀이시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보험하고지금공제하고2가지중에하나를드실걸로지금조례안이되어있는데그러면공제는이게제가통상적으로보면은공제를내면은다시그런원금은받고만약에이사고가났을때혜택을받고그러는건가요,이게? 보험료는물론다내면은그것은연도가지나면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1년단위로계약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그런데공제라는것은우리가그공제에들면은낸금액의얼마는도로나중에회수를하는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지금회수는되지않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공제나보험이나똑같이다그냥기간지나면은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종료하는걸로,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이게? 그러면지금현재여기보면은제3조에보면최저8,000만원이상으로했는데우리군에서는얼마정도로해서될예정이며,총예산은얼마정도드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1인예상액이건당8,000만원상당의보험을지급받는걸로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만8,000만원상당액을하는것으로하고,또그래서지금이미시기가벌써5월이고그래서6월추경안에결정을해주시면,그이후에들게되겠습니다만192만원을현재추경에상정을했습니다,7개월분을. 그래서6만4,000원해서30명,192만원을추경에계상안을올렸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우리군에서는8,000만원에든다고그러셨는데거기지금현재조례가최저가8,000만원이래서8,000만원에드는겁니까?,아니면...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3억원까지있습니다. 3,000만원에서3억원까지있는데요,저희가8,000이적정선으로판단을저희나름대로,다른시·군에다알아보니까그선에서전부가입을하고있고요.그래서그8,000만원이상당액이넘는금액에대해서는사고과실자가배상책임을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8,000만원으로들을때연간보험료가총얼마나되지요?지금지난거말고연간으로따졌을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연간은아까말씀대로240만원.
정철
박정철위원
1인당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보험으로할때.그리고총이지요,총액.연간총액입니다.우리30명에대한보험액이.
정철
박정철위원
30명전체에대해서240만원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공제로할금액은229만2,000원,아까말씀드린대로.
안구희위원장
지금보험을가입함에있어서포괄적계약방식에의해서한다고그랬는데공제나보험료나가입할적에는어느이름이기들어가서공제를들고하는것이지포괄적방식에의해서인원수에보험을공제를든다는그런내용이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분명히담당자이름하고주민등록번호이런게들어가야보험이가입이되게돼있는데포괄적방식에의해서인원수에의해서계약방식을한다그랬다말이에요.그게가능한얘기인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게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 보험을그렇게공제나보험을그렇게개설을하고그렇게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이게인사이동때나결원이됐을적에이게문제가발생이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대책에이런방식이라면큰하자가없을것으로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지금인감증명발행은전부전산처리되는걸로하고있지요,전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전산자동발급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거기에따른담당자가사용할수있는비밀번호같은것도있나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비밀번호도있고본인,그걸사용할수있는본인의지문으로다연결을해서하게돼있습니다.본인이아니면발급이안되는걸로.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이게그전에예를들어수작업으로발급을많이했기때문에사고가발생한다고보겠습니다마는지금은전산처리발급하기때문에사고가거의날리라만무한데지금사고발생사례를좀말씀을해주실까요.어떤사고가날수있는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지금저희가전산기기를해서운영을전국온라인화해서운영을할것입니다. 다만지금종전대로읍·면사무소를주민들이찾아서하는것은종전대로같이발급을받아야되고해줘야되는걸로돼있습니다. 그것은뭐냐하면은인감을제가예를들어서서울을갔는데아,거기서인감이필요하다그러니까거기서온라인으로해서거기서발급받을수있다는편리함을주는것이지요.읍·면사무소방문하는분은종전대로같이발급을해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박정철위원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소요예산에보면은보험가입액이5,000만원의경우에는126만3,000원,또8,000만원일경우에는192만7,000원인데우리군계획이8,000만원인경우에해당여기계획이라고그랬는데5,000만원일경우는126만3,000원이라고그랬는데거기는해당이안되나요?5,000만원.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금액이적을수록보험액수,가입금액도사실적어집니다만8,000만원선을유지하는것이거의적정하다고판단을해서8,000만원으로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최고는3억까지있습니다만그러다보면보험료를저희가많이부담을하게되기때문에8,000을적정선으로.
용규
박용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아까실장님께서담당자가자리를비울때업무지정을해서명령을해서할수있다라고답변을하셨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그업무지정명령은누가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읍·면장이..
필수
문필수위원
읍·면장이하고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읍·면장이내부결재로해서지정,당일지정을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읍·면장이해도그효력이이상이없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금청구및변상에서변상책임금액이보험금을지급하게돼있는데그렇다면민원공무원이일반적업무적과실을할때만보험금을지급을해야지고의적으로그걸인감을해서문제가생겼다.이럴때고의적인것은보험금을갖다가지급하지않는다는그런조항이들어가야될거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건보험약관에서들어있습니다. 그래서고의일경우에는배상을해주되구상권행사를하게되는겁니다.업무대행만해주고구상권행사를.즉,고의사고자가변상하도록그렇게될겁니다.고의가인정이될시에는.
이인영위원
그약관에나와있다고요,보험에.보험약관에?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이인영위원
고의적일때는지급을안한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그런데보험에서는구상권행사를업무대행을해주고요,이공제에서는업무배상에대해서는본인이배상해주게돼있기때문에그업무대행을안해주고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구상권은발동은그러면행정기관에서하는겁니까,보험회사에서하는겁니까?구상권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보험을들었을때는보험회사에서대행을해줍니다.
이인영위원
보험회사에서구상권대행까지해준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그리고공제회에들었을때는저희관에서,군에서구상권행사...
이인영위원
그러면우리군은보험으로할겁니까,공제로할겁니까?그것은뭐판단이스셨어요?어떤게더좋다고해서판단이섰냐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아까말씀을드렸는데보험을할경우는금액을연간240만원,그리고공제에가입할경우는229만원,그래서저렴하기때문에공제로드는걸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참고적으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지금공제나보험료를들다보면은적금식,이자가거의없는나중에원금이라도찾을수있는그런보험료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보험료가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시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의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관리를위한특별회계를설치하고그관리·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제안2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설치·운용토록하고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재원조성방법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는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지출용도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조례제정및현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도시계획법을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대지의청구권제도를신설하게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를살펴보면도시계획시설에대한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사업이시행되지않은경우지목이대지소유자는자치단체장에서토지매수를청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매수청구가있는날로부터2년이내에자치단체장은매수청구여부를결정통지하고2년이내에매수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토지소유자의매수청구권이발효되어매수신청이시작이되면막대한재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적정수준의국비지원요구와연차별차질없는지방비확보방안이요구됩니다. 매수청구대상현황은도로,공원,녹지기타약876필지7만3,000㎡로보상비는공시지가기준으로약180억2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읍·면별매수청구대상현황은양평읍을비롯한7개읍·면이해당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도별일반회계결산현황은2000년도순세계잉여금은113억1,115만6,000원이고,2001년도순세계잉여금결산현황은104억2,027만6,000원이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표준조례안이통보되어2003년3월29일조례안을작성하여4월1일부터2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조례안제3조의재원의조성에관하여는재원의확보방안등의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제3조재원에보면일반회계또는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전입금,일반회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의3%이하해당액해서쭉나와있는데이것가지고는사실상보면은추상적이고뭔가뚜렷한방안이나오지않는데재원확보방안을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원확보관계는저희순세계잉여금에서3%이하에해당하는금액하고이게순수한우리군비부담만하기에는너무부담이커서,국·도비를지원을받으려고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또한경기도에서도건교부에다국비지원을요청하고있습니다.시·군에국·도비지원이예상될것으로판단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국·도비지원을요청을하는데지금현재지원해준다는뭐뚜렷한근거는없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이게저희들이작년1월1일부터매수청구제도가돼서저희들이매수청구를받고있는데청구일로부터2년내에그걸결정통지를하도록돼있습니다.저희들이매수를할거냐,안할거냐?그다음에통지일로부터2년이내에저희들이그걸매수를해야됩니다.그런데안할경우에개인이거기다주택을지을수있도록현재이렇게하고있는데아무튼저희군비부담이많이되는입장에서국·도비지원방안을계속적으로검토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공시지가기준해서180억정도든다이렇게했는데실제적으로매수를하면은공시지가로매수가돼요,안되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감정가로다매수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감정가라고표시를해줘야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저희들이감정을한게아니기때문에공시지가기준으로다하는것이고,저희들이매수계획이있을때는그필지에대한것은저희들이감정을해서...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여기공시지가로기준해서180억정도가든다라고보면은감정가로고쳐서금액을,좀뭐라고합니까,금액이늘어나야이거조례통과되면은이금액에대한자원을또마련을해야될거아니야?어떻게마련을하고있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저희들이미집행시설중에876필지인데이게전부들개인소유자들이100%다매수청구할수있는사항도불분명한상태에서매수청구하는것에한해서저희들이감정을해서보상할계획에있기때문에공시지가기준으로다산정을하게된것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법안을보면은이게그러니까10년이상도시계획에걸려있는사람이사달라고했었을때사줄수있고,그렇지요,그런조항이있어요,여기에?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국가가필요로해서사겠다라고해서이쪽에서요구를해서살수도있고,그렇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다음에매수결정을하겠다고2년이지났는데안살때는자동적으로무효도되네요,여기?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럴경우에는개인이지목이대지에한해서3층이하의단독주택이나3층이하의근린생활시설에대해서건축을할수가있도록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여기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재원이180억정도가소요된다라고해서이대로원안대로조례안을성립을시켜주면은나중에재원문제에대해서는어떤기준을가지고재원문제에대해서마련을할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수청구가있으면저희들이2년이내에결정을하고또결정통지일로부터2년이내에저희들이매수를해야되기때문에4년이라는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4년이내에저희들이국·도비나우리군비,그것을효과적으로다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4년이라는시간도있고,한꺼번에해당되는주민들이한날한시에매수신청을하지는않을것이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이야기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여기지금구분되어있는각동네마다의사타진을해봤어요? “우리가군에서사줄테니팔겠느냐?”라는의사타진도안해보셨지요,한번도?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의사타진은안했습니다. 이게조례가통과가되면은저희들이홍보를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이문제에대해서이의가들어온주민도없었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저희들현재작년11월달에지제면에계시는분하고,올1월달에용문면하고두분이저희들한테매수청구를신청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래요두분이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그렇게신청하면한4년기다려야되겠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내년말이전에저희들이매수결정을통보를해주면됩니다.
최상호위원
아,매수결정통보만해주는거지돈을줘야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사기로다결정을하면은그예산을확보해서2년이내에또그걸사고만약에못살경우에는개인이거기다집을지을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개인이거기다집을짓는다는건그건즉풀어줘야된다는얘기아니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시절에가건물이아니고정식허가로다저희들한테신청을하면건축허가를내줘야되는겁니다. 저희들이매수한다고그래고서안했을경우에.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여기에보상이대지만되는데대지만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뭐냐하면도시계획이최초에지정되면서될적에전부다전이나답으로돼있지이게뭐냐하면왜냐하면도시계획할때여기는주거지역이다,여기는상업지역이다그래갖고당초에전·답으로돼있는데그렇다고소유자들이이걸대지로지목변경안하는게많아요. 그렇게되면은대지라고꼭못을박지말고도시계획구역내에주거지역이고상업지역은그대지나마찬가지아니에요,그런지역은. 암만지목이전·답으로돼있지만주거지역은대지지뭐. 그럼그것을이걸대지로하게되면은소유자들이지목변경을전부다해야될거아니야,대지로.그걸해야돼요,안해야돼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지목변경은건축행위가이루어져야만지목변경이되는것이고,저희들도그것에대해서안타까워하는한부분인데저희들이지금239개노선중에필지가5,458필지입니다. 그중에저희들이사유지대지가1,030필지중에10년이상넘은게지금876필지인데이게지금국가에서재원관계때문에지목을대지로한정해놓은것같습니다.법에서만대지만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불공평한거죠.여태까지20년동안계속묶여있는데이번에보상대지그걸갖다가청구를할려고그러는데전·답으로되어있어가지고못한다고하게되면불만은뭘로다해소할겁니까,그러면?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사실상저희들도그건안타까워하는부분의한부분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그다음에도시계획구역내에소방도로나일반도로로편입된데는이런데는이번에이게하게되면전부다신청할거예요.왜냐하면여태까지자기자산이있더라도맨날세금만내고있었지뭐자기자산이라고할게없는것아니야,전부다.도로로편입됐기때문에. 그러게되면도로로편입되는개인소유자는전부다신청할텐데그렇게되면신청한대로다매수를할수는없고예산한도내에서그순서는어떻게정할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순서는저희들매수청구순서에의해서저희들이이렇게할계획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이게한꺼번에다되리라생각은저희들아직그판단은안해봤습니다마는그효과적으로다가저희들이대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여튼이문제는심도있게분석을해서무슨이게형평성있게해야지이게꼭대지로만한다는자체이것은모순이많은것같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게아마제가아까말씀드린것마냥국가차원에서도지금대지만해도경기도에서는1조3,000억이지금소요가되고있습니다.경기도에만도. 그래서국가적으로재원관계가막대하니까우선지목이대지로한정시키는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첫번째는매수청구를해서결정통보가되어가지고예산확보가안됐을때는어떻게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는재원에보면은여기표준조례안에보면은재원에2항순세계잉여금의15～30%해당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조례안을보면은3%이하의규정으로했으니까의미가없는것같은데이것3%이상이라면몰라도이것에대해서우리안하고표준조례안하고틀린데한10배차이가나는데그것은어떻게되어서그런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은원래표준조례안에는15～30%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들예산부서와협의한결과지금3%에서적정한걸로협의가되어서저희들이3%로다이것을정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매수청구에대해서재원조달관계는아까도말씀드린것마냥국가나도에서도각시·군에보조할계획이있고해서그때저희들이적기에예산확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우리3%면얼마정도되는거예요,금액이?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1년에3억정도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3억갖고서의미가없잖아요,지금현재.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
정철
박정철위원
이조례만만들어놨지의미없는조례를만드는것같은데,이렇게되면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국·도비지원도받지마는또하나방법은지금현재저희들이장기미집행된시설중에지금이강이나산같은데도로가결정된부분같은게불합리한부분이지금있는게있습니다. 그런것은저희들이조정을축소등조정하는방법도하나의매수청구금액을줄일수있는방법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저희들이향후조정검토하는걸로다이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근본적인것은사실국·도비나지방비를확보해서한다는건이것은막연한얘기고실질적으로우리가꼭예산이서야되는건데이렇게해서왜우리가표준조례안마냥15%～30%로하면은안되나요,그것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군형편상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형편이어렵다고그래가지고또형편이어려운데이조례를안만들으면되잖아요.어려운데조례만들어가지고해주지도못하면어떻게하겠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무튼국·도비지원을최대한많이받는걸로다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대지를갖다가저렇게문구넣으면안돼요? 왜냐하게되면그냥도시계획구역내에주거나상업지역에한해있는토지는다된다이렇게넣으면안돼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법으로지목이대지에한해서정해져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이렇게되면이게아우성이엄청날텐데.
안구희위원장
질의를하실적에는손을들어서승인을얻으신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20년이상을묶어놓은데가있어요.있는데해제는안해주는거예요,원칙이?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5년에한번씩재정비계획이있으니까재정비때저희들이불합리한부분은일부조정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해제도해주고그래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상호위원
해제시켜준데도있고그래요?실제적으로?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조정한부분도일부전체적으로다많이한적은없는데일부조금씩조정하기도하고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이게장기미집행이에요,글자그대로.도시계획시설이니까. 20년동안묶어놓았던것이것은지금조례안대로하면사주겠다라는골격이잖아요,지금.사주겠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반드시사주겠다는얘기는아닙니다.
최상호위원
하여튼신청이들어오면사주겠다는거지뭐예요,이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형평에맞게결정을해야되는겁니다.사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하는것을.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칼자루는관청공무원들이쥐고있으니까입맛대로하시는건좋은데20년을넘게어떤재산상에대한피해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렇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부분에대한보상이랄까이게먼저이루어져야되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주민세,재산세라도돌려준다든가앞으로는그런부분의세금은감면을해준다든가안받겠다든가이게병행이되어야되는거라고생각이되는데그렇게생각은안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안타까운마음은있습니다마는저희도,
최상호위원
그것국가에서도시계획시설한다고그렇게자갖다대고쭉쭉금그어놓고10년지나,20년지나그리고다른과에서는재산에대한세금다받고도시과에서는또이렇게해서별개문제로보고그게아리송해요.지금와서는별방법이나준비하고있는거가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런것은저희가아직준비한게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아까도이인영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계획구역내전체적인대지만해당하지말고전체적인걸로했을때상위법때문에지금못하신다는것아니에요?상위법에있어도우리자치법으로다이렇게개정을하면되는것아닌가?추가로.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또전체적으로했을경우에예상되는금액같은것뽑아보셨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것은제가뽑지를않고우선저희들지목이대지에한해서만저희들이소요액을판단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자체적으로이렇게수정할수있는저거는안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건조례에위임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그건손을댈수가없는사항이고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것마냥지목을대지에한해서만하지만다른것에대해서한다는것은상위법이아니라국토이용법모법에서이게정해져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모법이있더라도우리자체적으로만들수있는방법은없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조례에근거를두지않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나마도헌법소원에서위헌으로판결이되어가지고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나마여태까지무방비한상태로서사주지못하고참억울하게많이사장되어있는경우가있는데이번계기로해서이런게일부해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이것이지금우리가재원이넉넉하면은바로바로해줄수있지마는사실공시지가180억이라지만실지가격은한500억이상되어야사실보상을해주는이런문제점도있습니다. 또신청자도또한도로개설이나이렇게사실개발이되어서도시계획에의해서처리가될경우에나중에더받을수있는또보상체계도있는거고하여튼장·단점은있습니다. 하여튼군에서하여튼보상계획을재원별로계획을세우셔서하여튼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상을해주자라고하는조례를한번만드실의향은없어요? 아니돈얘기만나오면맨날가난한동네얘기가나오는데그럴의향은없어요? 이것대로하면매수국가에서사달라하고신청들어오면은결정을해서사주겠다그리고한2년지나서안사주면은원상태다뭐이런것만되어있는거지그런것을한번연구를한번해보세요.아무리가난한양평이지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의원님들발의로다가해가지고한번만들어볼까요,그러면?주무부서시니까한번연구를타부서하고협의해서한번해보십시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안구희위원장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드릴께요. 선포하시기전에이의를들으셔야지그냥그걸일방적으로하시면안되는것같고요. 또하나이것우리이런식으로통과시켜주시면요전부원안가결될수밖에없어요,이것은. 그러니까아까반대의견을피력하신위원님도계시니까앞으로뭡니까,투표함갖다놓고그렇게해서통과시키는게좋을것같아요.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토론하실적에내가얘기했을적에그때말씀을해주셔야지이미방망이두들기고다종결을한다음에의사진행발언은제가생각하기에는불가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사항이있으시면은토론하실적에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가결을무기명투표로다가앞으로물으면서다뤄주자는얘기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토론할때반대토론이있을적에한해서그렇게진행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토론할적에그때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사용범위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의한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서규정한범위내에서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3조에서기금의사용범위를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에서규정한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할수있는사업의범위내로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동개정조례안은2003년1월15일경기도로부터시정권고되어통보된사항으로2003년4월2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한가지묻겠습니다. 이조례가제정된지가5개월밖에안됐습니다.시행된지5개월도안되어서개정을한다고하는것은관련법규를제대로검토하지않고서의회에서상정한것같은데이규정이있는걸알았습니까?몰랐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도에서권고안대로내려온사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권고안이규정에의해서권고안이내려왔는데그규정이있는걸알았느냐몰랐느냐이런얘기입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를필두해서모든사람들이업무숙지가미흡해가지고이렇게된걸로생각됩니다. 다음에는그런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하여간앞으로는좀관련법규검토를제대로하셔가지고이런우스꽝스러운일이나지않도록,이게군의회가이게무슨망신입니까?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철저히검토해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이것우리짚고넘어갑시다. 여기보면말이에요과장님몸도불편하신데이것죄송합니다.좀들으세요. 이것교육발전기금제목에파란장있죠?제목.제목엔말이죠,제3조만슬쩍올려놓고본안으로들어가면은13조도튀어나와요,13조도. 그다음에두번째지금이건재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아니어떻게조례법안을만들면서지방자치법,재정법한번읽어보지도않고그렇게해가지고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가져오니까위원님들은충분히숙의가됐는지알고통과를시켜줬단말이에요.그렇지요? 그럼경기도에서이렇게하면안된다라고거꾸로온지금상태예요. 그럼이것앞으로양평군청공무원들이올라오는모든현안사항은위원님들이책갖다쌓아놓고다일일이뒤져가지고확인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우리양평군청공무원수준이이정도예요?그것은그렇다고칩시다. 13조는어떻게된겁니까,13조는?아니13조는80일이내에기금결산보고를작성하라고우리가이원안대로조례를통과시켜줬는데누가출납후3개월이내에기금결산보고서를어쩌고저쩌고해서누가올렸어요,도로.이것을? 아니의회에서통과가된것을이런식으로까뭉개버리고막글자바꿔서도에올라가서거꾸로시정·권고내려오게누가그랬습니까?군수님이시켰습니까,이렇게?아니실무자가했습니까?과장님이시켰습니까? 이것의회경시태도예요.우리가여기앉아서이것떠들필요가없어요,조례고뭐고.공무원들이다하면되잖아. 이건참크게잘못되는겁니다,이게.그렇지않아요? 아니이게참대한민국에서이런데가있어요,요즘.공무원들이말이야. 아의원들이발의해서통과해서해줬으면그대로보고를올려야지경기도는왜누가출납3개월이내에기금결산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누가문안을바꿔가지고올렸느냐이말이에요.해가지고도에말이야,경기도에서보면지방재정법제110조가있는데왜이것근거대로안하고이렇게올렸느냐고시정·권고가내려왔다는것은말도안되는거죠. 넓은의미로양평군공무원수준자질과이런것을또통과시켜줬느냐라고하는우리양평군의회얼굴자체가잘못된그런거라고보지않습니까? 지금말씀하신것처럼“아앞으로는그런일이없게하겠습니다”양평군아주비일비재해요.문제가나오면“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언제까지이러실거예요.이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저는분명한의사표현을하겠습니다.이것을제도적으로다가문제를짚고넘어가지않으면아까반대의견표현을하라고하셨는데위원장님!전이것은정확하게보류시켰으면좋겠습니다. 대답좀해보세요.이것왜이렇게된거예요?모르셨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으로다저희가당초에는지금기금을출납후3개월으로다조례제정안을올렸었습니다만의회에서수정안을해주셔가지고80일로해서의결공포를저희가작년12월28일날동조례를공포했습니다. 그런데그전에도에올리면서개정된안을올렸어야되는데담당자의착오로인해서전안,그러니까수정전안,그러니까저희가상정된안을그대로도에올렸기때문에다시이렇게내려왔는데그래서기위조례를공포를했기때문에이번에113조에관해서는저희가조례제정을요청을안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다시,아까도말씀드렸지만매번이런말씀을드려서죄송합니다만순수한행정착오로인해서이런문제가발생된것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죄송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는더이상그런사항이안나도록업무숙지에연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래요,이게과장님말씀처럼행정착오라고치자고요.아니상위기관에경기도에다공문을올리는데행정착오로“아이미안하게됐소”이게말이됩니까!이렇게진짜하위기관에공문을내려보내가지고행정착오라면이해가갑니다,이해가. 검토,검토,또검토,또검토해가지고일들처리를해줘야지.명색이뭡니까!공무원아니야,공무원.양평군청공무원수준이이것뿐이안되면은이거어디걱정이돼서앞으로조례고법안이고다루겠어요.그렇지않습니까?
안구희위원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뭐집행부가잘못됐다고인정하는사항이고,이것은나중에토론하시기로하고다른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자체조성한기금운용하는것하고차이점이있다면어떤차이점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방재정법말씀하시는건가요?지방재정법.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해서지금이내용이수정된거라그런얘기지요. 그런데기금운용하고의보조할수있는사업이라든가,이교부금법에의해서하는사항이고,기금으로다가우리가자체자금을조성해서기금운용을하는것하고차이점을얘기해달라그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모법으로해서저희가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지요.왜냐하면은그것이모법이될수없는게뭐냐하면은여기에내용을보면은자치구가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할수있는사업이라고그랬다말이야,교부금법은. 이건그기금하고는차이가있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그래서법에는사업에대해서이렇게규정을했습니다만...
안구희위원장
이거모법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것을지금모법이라고그랬는데이것은교부할수있는그러니까보조할수있는사업을얘기하는거지,기부금법에의해서하는건아니다그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기금조례에의해서하는...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보조할수있는사업을얘기하는것이고,기금은보조할수있는사업이아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기금의사용,저희네기금의사용이라는,3조에다기금의사용이라는명칭을사용해가지고기금을사용할수있는범위를정해놓는사항인데...
안구희위원장
글쎄범위를정하는것은이게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해주는보조할수있는사업에주는법이고,기금법은이것하고관계가없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기금,그러니까저희가설정하는건조례로다모법을활용해서저희양평군에맞는자체적실정에맞는조례를제정해나가는건데,저희가조례를제정하다가보니까당초에는저희가고등하교육성지원사업,장학사업,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세가지만넣었었는데나머지세가지를더넣어가지고해라는권고안이나와가지고이번에이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가지가아니라지금여기도검토안에보면장학사업에대해서는일체싹내용이빠졌다는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그뒤에“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장학사업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이기금을모아서운영하는것은모법이여기에보조할수있는교부금법에의해서하는사항하고틀리잖아. 학교가어려워서꼭필요한사항이있을적에지방자치단체가재원이넉넉해서지원,보조할수있는그런사업을얘기하는것이고,기금이란건순수한우리자체자금으로서만들어가지고우리마음대로임의대로쓰겠다는건데,여기에모법을여기다가적용을한다는것은타당치않는것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도틀린다고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저희공무원들이조례를또의회에서조례를제정할때모법에거의빗나가지않는,범주를벗어나지않는사항을가지고다뤄야되기때문에이렇게된걸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지금자꾸모법이라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자꾸모법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것은학계에지원할수있는보조사업을얘기하는것이고,기금조성에서쓰는우리가하는사항은거기에적용을받아서는안되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조례를검토하는...
안구희위원장
보조사업이란말이에요.학교에관할구역안에서학교가지방자치단체에서재원이넉넉해서지원할수있는금액이지원해줘도된,넉넉하면지원해줄수있다그런얘기지요. 그런데그러한능력이안되기때문에우리는자체자금을확보를해서기금운용을한다그런얘기지요. 그리고당초에이런얘기는좀뭐하지만당초취지목적대로의이내용을볼것같으면좀빗나간내용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는겁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안만가지고보시다보면그런문제,그렇게지적을하실수도있겠습니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타6항에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은장학사업도포함이되기때문에우리가조례제정하는당초목적에크게위배되지않는다고담당과장으로서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지금담당과장께서는모법이지금교부금법을자꾸모법이라고그러는데사실이게모범이자체자금기금운용하는데서는이것은하나의법테두리에서보조할수있는사업을얘기하는것이지당초우리가교육발전기금모으는데목적에좀상반된내용이있어서하는얘기입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위원님들께서생각하시는대로다13조를상급기관에검토기관인도에올릴적에이것을착오로인해서올렸던사항에는다시한번심심한사의의말씀을드리겠고요. 이사항을저희가고의나미필적인사유에의해서이사항을올렸던사항이라면이번에개정을하면서이사항을빼놓을수밖에없었던사항이었는데그렇지않았기때문에순수한행정착오로인해서이렇게됐다고이해를좀해주시고요. 또고의적이고미필적인사유가없이순수한직원과또저의잘못으로돌려주시기바라고,저의사과를받아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최상호위원
제가한말씀드릴게요. 과장님착오라고아름답게표현하시는데이거업무상과실입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인정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업무상과실을저질러놓고공무원들은징계처벌규정도없는것처럼그렇게두루뭉실넘어가시면안되지요.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최상호위원님저기말씀중에죄송한데잠깐제가진행하는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이건에대하여는담당공무원으로부터잘못된것에대한사과도있었고시인도있었고,또사실상위법에의한개정이기때문에원안대로통과를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건은무기명투표로가부를결정을지었으면좋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무기명투표와군수제출원안대로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안건에대해서투표를시행하는것이,투료를시행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가·부를물으셔야지요.동의가되어야지,이건재위원님...
안구희위원장
예,알았습니다. 이건재위원님께서군수원안대로의결하자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이발의를한내용에대해서또동의를물어보세요.
안구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께서이안에대해서는투표를하자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분이두분이계심으로투표로가·부를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니이부분,이건재위원님발의안하고최상호위원발의안이양쪽두개나왔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만물어주시면돼요. 그래서이건재위원님이발의하신분이많으시면자동적으로제안은삭제가되는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게아니고,여기두가지안이나왔으니까두개를거수를표시를해서결정을하셔야지요.
최상호위원
그렇지.
필수
문필수위원
투표로갈것인지,아니면원안대로갈것인지?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최상호위원님은투표만하시자고그랬지,이걸보류하는데대해서하자는거예요,아니면아주통과를안시켜준다는거예요.그건얘기를안하셨잖아요.
최상호위원
아니제안이지금이건재위원님하고저하고두안이나왔잖아요. 그래서이것을어떤것을선택을하시냐고물어봐서제안이나오면,제안이많이나오면그때가서제가발의를하면돼요,그것은. 지금제안이될지,이건재위원님안이될지모르잖아요,현재는. 위원장님께서그것을짚어주셔야지요.
안구희위원장
그럼최상호위원께서토론하신이본안에대해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투표로토론을하셨습니다. 투표를원하시는분있으면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또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신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자고하셨습니다. 이게찬성하시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준비를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음으로표결처리토록하겠습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한설명과투표진행은전문위원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투표방법및절차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정족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규정에의하여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되었으며,가부동수인경우에는동법같은조제2항에의하여부결된것으로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먼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감표위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용규위원님과박정철위원님으로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에착석) 전문위원께서는투표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그럼호명된위원님들께서감표위원석에서명패와투표용지를받으신다음기표대로가셔서준비된기표봉으로기표를하시고명패함에는명패를,투표함에는투표용지를따로따로넣으신후에의석으로돌아가시면되겠습니다. 투표에앞서투표함과명패함의이상유무를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명패함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상없습니다.
김덕수전문위원
다음은투표함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상없습니다.
김덕수전문위원
그러면선거구순에따라투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위원성명호명) 이상으로호명을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개시
안구희위원장
투표가끝났으므로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및투표함폐함) 먼저명패함을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명패함을개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수점검)
12시00분 투표종료
정철
박정철위원
맞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명패수를계산한결과10매로서이상이없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감표위원님들께서는투표함을개함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수점검)
정철
박정철위원
10매맞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투표용지를계산한결과10매로서명패수와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집계가끝나는대로발표하겠으니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10매중찬성7표,반대3표이므로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관련법령에맞도록개정하여지방세운영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2조및3조에서는국가유공자및장애인의보철용또는생업활동용자동차를사용하지아니한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이미면제한자동차세를추징한다는단서조항삭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안제9조에서는문화재에대한감면중“재산세와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100분의50을경감한다”를“재산세의100분의50을경감하고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120분의50을경감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을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로감면규정확대하였으며,안제17조에서는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2002년3월30일개정되어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동개정조례안은경기도로부터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통보되어2003년3월2일조례를개정,3월20일부터2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며제6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군정에위해서노고가많으신과장님,이건이아니고다른건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주차사업잘됩니까?하루에얼마정도들어와요입금이,주차비용이?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저희네가지금일주일간5월1일부터시행인데일주일간노는,5월달에는특히휴일이많아가지고일주일간한결과101만6,000원이현재세입으로들어왔습니다. 그래서하루평균15만에서한17만원사이로현재들어오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월한400만원정도되는거네요,그럼?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연4,800,연5,000정도수입이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지금한달이아직안됐기때문에제가통계잡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현재로봤을때는한4,500은들어오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좀진행을빨리하기위해서그런데죄송한말씀이지만본안건외에는더질의를자제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감면을주고있는데여기지금하도많아가지고총몇건에대해서감면을주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양평군군세감면조례73페이지서부터보시면제가총몇건이라고는지금제가잘기억은못합니다마는75페이지에보면은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그다음에77쪽에보면은농어촌주택개량등에관한감면,그다음에78쪽에보면은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그다음에80쪽에보면은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그다음에신용보증제한에대한감면이렇게등등이있습니다. 그래서총제가몇건은기억을못합니다마는이조례에다수록이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안내용을볼것같으면문화재에대한감면중재산세의50/100을경감하고다시또과세표준액에서50/100을경감해준다면결론적으로25/100정도를세금을받는거지요?그게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게아닙니다. 여기조례먼저기존조례에보시면은다조례가지금개정하고자하는재산세의50/100을경감하고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50/100을경감한다라고다규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유독이문화재에대해서만이렇게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개정하고...
안구희위원장
글쎄그러니까받아들이는게재산세전체금액에50/100을경감하고과세표준액,재산세를과세하기위해서는과세표준액에의해서산정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산정을하는데요,저희네가문화재라고그러면하나예를들어보면은목왕리에있는불교조계종에대해서도저희네가한번이걸해봤더니주택은누진세율을붙이게돼있기때문에이이런문화재에대해서누진세율을적용을안하기때문에세금에부과되는것은똑같습니다,하나,안하나.
안구희위원장
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사항에보면은우리가공무원들이해야될일을안해서우리농가가피해를입는경우가좀있습니다. 뭐냐하면은제4장농어촌주택개량등지원을위한감면이라는사항이있는데주택개량대상자로선정된사람들은감면을받고있는데자체여기보면은자력으로주택을개량하는대상자로서당해지역에거주하는자는이게감면을하게돼있는데실제상은지금이게감면혜택을못받고있는사례가많습니다. 결론적으로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10조에보면은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감면이있는데지금위원장이말씀하신대로지금우리가융자분에대해서는100%감면을해주는데자력분에대해서는감면이안되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이게지금관련부서에서사업계획을세워가지고읍·면장으로부터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자력분으로계획이서면은읍·면장의확인에의해서감면을다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관련부서에서계획을세웠을적에계획이되면은다감면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은하여튼관련부서에얘기해서정말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농민들이실제적인혜택이가도록계획을세워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수수료징수에관련된상위법규의개정에따라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동법제132조규정에따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를안제1조에서별표1에서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되어동법제41조의규정에따라종합체육시설업,승마장업의사업계획승인및변경승인신청,골프장업과스키장업의등록및변경등록신청,승마장업,요트장업,카누장업및빙상장업의변경등록신청,신고체육시설업의신고수수료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동개정조례안은2003년2월12일작성하여2월14일부터2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승마,골프,스키,요트,카누,빙상,자동차경주이렇게해주셨는데이러한사업이지금운행되고있는사업이어떤건지,아니면신청이들어올것이다라고하는예상이되는사업이어떤건지말씀좀해주시고요. 또하나는100페이지를보면말이지요,받는것고.노.도가뭔지설명좀해주시고,꼭이렇게암호식으로이렇게해야지되는건지그설명좀주시고그런게아니라면좀고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 이것두가지만좀,뭐그것우리같은위원님들도이해가안가는판에일반인들이보면은뭐예요,이게무슨암호인지.두가지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중종합체육시설업은지금저희네가중단하고있는용문에있는스파월드있지않습니까,스파월드. 스파월드에거기여러가지시설이있습니다.그것을얘기하는것이고,그다음에승마장업은말경기하는걸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네가여기해당되는것은얼마있으면준공이될지제면대평리에있는골프장업,저희네가해당되는건이것밖에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승마장은없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있는것같은데,그말몇마리들갔다가놓고타는것승마가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이아니라승마장업은완전히경기할수있는걸의미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앞으로스키,요트,카누,빙상,자동차경주사업이양평에들어올것이다라는예견으로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이제예견이아니라이게법이바뀌었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명시가돼서바뀌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래서이것이들어오면은저희네가수수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이법을개정하는겁니다. 그다음에이받는고.노.도는이게사실총무과소관인데약자를정하는겁니다. 그래서읍·면,실과소이걸표현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래고가뭡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소요.
최상호위원
노는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읍·면이요.
최상호위원
도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담당주사 기노준 도가읍·면이고,노가사업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사업소요.
최상호위원
그래서고.노.도라고,이거해당과는아니시겠습니다마는그렇게고치면안돼요,이거.좀알아보기쉽게.자체공무원들끼리...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이게저희네가왜냐하면은읍·면이12,본청이17,사업소까지17이기때문에다쓰기가여기에쓰기가뭐하니까이걸약자를표현한겁니다.이거다쓰려면란이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문서처리규정에정해져있어요.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으로인한공유재산매각대금분할시이자율인하조정및대부료등에대한연체이자율차등인하등으로주민의부담을경감하고,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시달에따라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잡종재산매각대금을10년이내에기간으로분할납부할경우잔액의연5%및8%의이자율을년4%및6%로인하하도록하고,안제28조에서는대부료등에대한연체요율을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따라연체이자율을12%에서15%까지로차등인하및연체료부과기간상한을60일로하였으며,안제47조에서는청사,종합회관신축시지방청사,종합회관의표준설계면적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2003년1월2일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통보되어2003년3월11일동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20일간의입법예고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를개정운영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으나개정조례안제47조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기준에따른효율성에대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47조에청사등의설계에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에따른기준이나와있는데이것에대해서꼭이기준에맞게해야되는건지아니면이것안해도우리가우리편리한대로우리가쓸수있는면적에의해서하는것이지꼭이렇게강제적으로규정을지어놓고여기에따라서한다는것이규제를해놓고우리가거기에따라가는것같아서그러는데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의의견을어떠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당초에2000년도까지있다가2000년도에행정규제완화및청사건축시현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계해야하므로불필요한조항을그때당시에삭제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시표준안이내려온것은지금박정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저희네가이기준면적을다해보면은이기준면적다안에들어옵니다,이것다해서도. 지금예를들면은군청이우리군청이9,236.05㎡가기준면적인데지금현면적이6,304.86㎡로68.3%밖에안됩니다. 그리고지금현재올해새로신축할려는옥천,청운도옥천은현재는37.5%고기준면적에.청운은49%입니다. 그래서금년에옥천청사를1,135㎡를신축해도그다음에청운은1,147㎡를신축해도기준면적에다미달이되기때문에이기준을정해놓아도우리가얼마든지공간을활용할수있는면적이지금나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기준면적이충분한데규제를일부러해놓을필요가없지않습니까,더군다나?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그래가지고이규모이상으로짓는데가있기때문에상한선을그러니까지방비나그부담을줄이기위해서상한선을정해놓는겁니다,이게. 그런데저희네가보기에는이것이지금현재에기준면적안에다들어오기때문에무슨이걸안정해도,경기도전체가행정자치부에서모델을만들어가지고했기때문에이걸해도별관계는없을것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니까굳이규제를만들어놓고법테두리에서얽매일필요가없고우리는표준기준에도못미치는데만들어놓을필요가없지않느냐이말이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앞으로어떤여건변화가되어서더이상은못짓게만들려는,
정철
박정철위원
여건변화가됐을때그때가서다시개정하면되는거지규제를해놓는,그렇지않아도규제속에자꾸만사는데필요없는규제를괜히정할필요가없다이말이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2000년도에있다가삭제가됐다가다시이것을행정자치부에서정해가지고이게다시시달이된겁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지금과장께서답변하신내용대로보면은넉넉하다고말씀을하시는데지금면청사를기준으로했을때기관장실33㎡,또담당계장3명7.65㎡,또읍·면에15명기준으로해서말씀을드립니다.7.2㎡인데이렇게하다보면은42평정도밖에안됩니다,사실.이기준대로한다면은. 그러면사실공무원들이지금쓰는상태에서오는손님도있고좌담할장소도있고이렇게있어야되는데이렇게기준이된다면은42평갖고굉장히불편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굳이이런사항을만들어서하느니차라리지방재정예산에의해서모든것을만들으니까실정에맞게이렇게짓는것이낫지꼭이런표준설계도를만들어서이렇게불편을초래할게뭐있느냐,나중에이것이잘못됐을적에는위배되어서했을적에는그담당공무원이라든가이렇게또문책사항이또따를사항이되는것아닙니까? 이게꼭필요한건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지금위원장님은어떤면적을가지고산출해서42평이나오는지모르지만,어느면을기준으로하셨는지모르지만,
안구희위원장
아니지금여기122페이지직무관련1인당면적기준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가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양평읍을저희가읍·면별로다이것산정을해가지고있기때문에우선양평읍은크다고그러지만제일적은단월면을가지고제가설명을드리면은이게계산하면은1,402.78㎡가소요됩니다,단월면이.그래서현재에있는게620㎡이기때문에44%밖에안되는데,단월면같은경우는.사무실면적은면장실과담당과직원으로해서135.15㎡가소요되고회의실,화장실,휴게실,민원실,숙직실,자료실,창고,전산실,서고,농민상담실,민방위대피시설이것이1,193.87㎡가소요되고그다음에설비관계면적은공조기계실,층장비실,주장비실다소요가되기때문에이걸상한선을정해놓아도우리가다시뭘신축해도다밑에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지금아까설명드린시간에지금옥천에소요가1,402.78㎡인데지금옥천같은데올해주민자치센터까지다할걸지어도1,135㎡밖에안됩니다. 그러기때문에이것이상한선을정해놓았기때문에지금어떠한규제나이게아닙니다.지금이이후로어떤여건변동에의해서크게지을경우에못지을려고제한을해놓은거지이것을지금짓는면적에적거나이런면적이아닙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지금과장께서답변하신것은전체적으로해서회의실,휴게실,식당,민원실,숙직실,자료실이라든가여러가지를상회해서전체적인평수를얘기한다그러지마는부분적으로봤을적에122페이지지방청사종합회관의표준설계면적기준을볼것같으면은면청사는기관장실은33㎡또담당또는계장에서7.65㎡또직원은7.2㎡로이게규정되어있는것아닙니까,이것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글쎄그것은규정이되어있는데그부대시설면적도같이지어야되기때문에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민원이찾아왔을때에는민원인의면적이또따로나와야되고그다음에대회의실은대회의실대로면적이나와야됩니다,이게. 그러기때문에지금아까제가설명드린시간에단월면도현재에1,402.78㎡가이게기준면적으로제외되는데현면적은620㎡밖에안돼요,단월면청사가.그러기때문에44%밖에안되기때문에이걸상한선을정해서규제가아닙니다,이것은.
안구희위원장
글쎄,규제가아니라고지금하는데이걸표준설계도면을설정해놓으면은결론적으로이기준을따라야되는건기정사실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따라야죠.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기관장실여기서나와있는대로이직원수에의해서이걸한다고그러면은이평수내가지금간단하게설명을하면은한45평정도밖에못지으니까직원들이쓸수있는면적이너무적다그런얘기죠. 그래서이런것을꼭규제를해서할필요가있느냐이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거하고지금제가설명이틀린데뭐냐면은말씀하신기관장실이나계장이나직원면적은그것밖에안나오지마는지금예를들면면사무소밑에민원실은또제외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직원들이차지하는면적은그것만필요한거고민원이오는건또따로계산을해야되기때문에뭐아무런제한이필요가없습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지금이렇게한다하더라도큰지장이없다그런얘기를하시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보건소같은경우는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보건소는지금말이죠,지금우리가1,461.23㎡가소요가돼요,보건소가. 그런데현재는1,270㎡를86.9%거든요.현재에있는건물을가지고했을적에. 그런데새로이번에신축하는건물에대해서는제가현황을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예를들어서86.9%라고보고그건물에붙어있지않은부속사가필요했었을때는그것도거기포함이됩니까? 쉽게해서차고를하나더지어야되겠다,예를들어서.그러면그면적에다포함이되는거냐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면적에포함이되죠.
최상호위원
붙어있지않아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또하나경기도에서온공문을보면은산정기준시달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시달. “산정기준이이러니알고있어라”하는뜻같은데.맞아요?157페이지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서이게지금위원장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이것산정기준이내려왔으면은이기준자체만우리가쥐고있어도되는것아니에요?꼭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틀을꼭만들어야되는겁니까?난그게궁금하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조례가있어야죠.저희네가가지고있으면아무효력을발생못하죠. 여기보시면은1항에보면은조례가개정되도록해야되니까,
최상호위원
그래서만드는것이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기준자체를우리가쥐고있으면안된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제47조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은효율성이없고따라서제한필요성이없는것을기준으로규제를해둘필요가없으므로삭제를요합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정철위원님께서삭제안이들어왔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동의합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정철위원님으로부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수정안은제47조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6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