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순위는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시설별 피해복구 추진상황, 시설별 피해복구비 집행현황, 상반기 준공이 어려운 사업내역, 당초 조사 누락된 사업조서, 농경지 복구 지구별 조서, 관급자재 부족분 현황, 수해복구 부족예산 대책, 수해복구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은 종전에 보고된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복구계획은 복구비 2,2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사시설은 제외가 된겁니다.624억 4,500만원은 2,234억중에 포함이 안된겁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1,581억 1,5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65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시설별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복구대상은 총 343건에 준공이 71건, 공사중이 265건, 미착공 7건이 되겠습니다. 우기전에 완료 예상된 것이 267건, 금년말 완료계획은 72건, 내년도에 넘어갈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도가 31건에 15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이 40%됐고, 농어촌도로가 14건에 4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100% 착공에 45% 됐습니다.교량이 10개소인데 94억 6,300만원에 이것도 다 착공이 돼서 공정이 30%입니다. 지방2급하천이 46개소에 50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50개소 추진했고, 준공은 1개소 됐습니다.공사중이 49개소에 공정 50%, 수리시설 73개소에 3개소는 완공이 됐고 70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65%, 상수도는 39건에 24억 6,500만원인데 준공이 29건이 돼서 현재 공사추진중이 10건 80%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15건에 8건은 준공이 됐고 7건이 추진중이 70%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36건에 4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12건이 완공이 됐고, 2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9건에 10건이 준공이 됐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이 미발주 되었습니다.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3쪽 사유시설입니다. 주택복구는 164대상에 복구포기 13동, 주택구입이 12동입니다.완료가 10동, 구입중이 2동, 추진상황은 139건에 완공이 118건이 완공이 됐고, 21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미착공된 것은 없고 현공정이 9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하우스가 58동중에 입주완료가 53동이 되겠고, 미입주 된 것이 5동이 있습니다.이건 건축중에 있습니다.5월이나 6월중순이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820.5ha 계획에 추진상황은 100%완료되서 현재 완료가 다 됐습니다.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만 민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에 시설별 피해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343건에 1,403억 6,373만 2천원이 복구계획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은 336건에 1,285억 1,6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해서 유보된 것이 118억 4,682만 9천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지방2급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상수도, 하수도, 기타 공공시설, 도시방재 시설, 현재 기타공공시설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건이 미착공 되었습니다. 도시방재 시설이 1건이 안됐고, 오수처리시설, 보건지소, 국민관광지, 유원지가 1개소가 안되어 있고, 체육시설, 문화재, 해수욕장 3개소가 아직 미발주되었습니다.그다음에 전적비, 열녀각 이게 아직 안됐고, 도시가로수 이것도 아직 안됐고, 해양 쓰레기처리와 일반쓰레기 해서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남은 것이 118억 4,600만원입니다.공공시설 91억이 소하천이 남아있는데 수해복구비가 공공시설은 수리시설 금액이 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주로 측량비, 보상비, 이런걸로 유보하고 또 설계변경이 되면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해놓은 금액이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은 우선 재해구호비하고 표고시설외2개가 있고 생계지원비가 있고, 어선, 수산물증양식, 어망·어구, 농경지 복구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복구가 있습니다.농작물 복구, 축사파손유실, 초지유실매몰, 가축입식, 비닐하우스, 생계지원, 유통기타등 이렇게해서 사유시설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구계획 금액은 653억 4,925만 1천원중에 집행완료된 것은 434억 7,073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향후 집행은 180억 2,695만원을 향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외에 13억 6,344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이 표고시설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어망·어구가 많이 남고, 농작물 복구에 3억이 남고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6쪽에 상반기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 현황인데 상반기라면은 6월달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계약상에 6월이후로 계약이 된 항목을 내놨습니다만 이외에도 집행을 해보니까 관급자재가 지연되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협의가 잘 안되서 지연이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한전주, 통신주, 군부 케이블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라든가 지연이 돼서 착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은 6월달이후로 계약이 된 날짜 명세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명세가 있습니다만 11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12쪽에 당초 조사누락된 사업조서입니다. 18건이 됐는데 17억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우선 말씀을 드리면 농로가 되겠습니다.거진읍 오정리 이건 측량완료해서 5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구요, 소교량이 거진읍 송포리 이것은 8,000만원에 측량이 완료되어가지고 5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량 토성면 도원리 1억 5,000만원 이것도 측량완료해서 5월중에 착공하고 소교량 현내면 죽정리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가 되겠습니다. 보가 누락된게 많은데 우선 간성읍 해상1리, 광산2리, 어천1리, 장신2리, 어천3리, 거진읍 산북리, 송정리, 석문리, 현내면 마달리, 화곡리, 죽왕면 야촌리, 구성리, 토성면 성대1리, 신평리 이것은 추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용역을 줬는데 납품이 5월중에 받아서 6월중에 발주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태풍“루사”피해 농경지 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8개지구에 리명은 73개리가 되겠고 피해면적은 82ha가 되겠습니다.8,205,052m²가 되겠습니다.복구사업비는 193억 4,949만 2천원이고 그중에서 지원이 135억 4,464만 8천원, 융자가 58억 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 저희들이 정산집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지구별로는 간성 6개소, 거진이 11개지구, 현내가 6개지구, 죽왕이 5개지구, 토성이 10개 지구 이렇게해서 3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16쪽에 관급자재 부족분 현황 및 대책입니다. 구입은 조달을 원칙으로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합니다.레미콘외 15개품목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총 요구한 것은 28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조달은 수시요청하고 변경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설계변경되니까 자재도 변경에 따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납품기한은 본 공사 기한내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근, 레미콘 같은 경우도 공장이 그때그때 제대로 안되고 며칠전에 예약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분 현황 및 대책인데 레미콘은 금액으로 치면 6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소요량은 126,300m²중에 납품이 29,460m²이 되겠고 아직 납품이 안된 것이 96,840m²정도 안됐습니다. 철근은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소요량은 5,950톤중에 현재 들어온 것이 3,800톤에 2,150톤이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아스콘은 금액으로 39억 6,900만원이고 소요량은 66,139톤인데 현재 8,200톤만 들어와 있고, 57,939톤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시멘트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레미콘하고 철근인데 철근은 화물노조 파업관계 때문에 조달이 늦었고 레미콘도 한꺼번에 몰리니까 공장에서 수급조절이 미약한 부분입니다.이것은 재무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해서 나름대로 독촉을 하겠습니다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해복구 부족예산 대책입니다. 수해하천을 항구복구 하다보니까 교량, 보 시설확장이 보도 확장이 돼야되고 교량도 넓혀야되고 하천도 넓혀야 되다보니까 상당한 소요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3개하천의 경우는 지방2급이 11개소인데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하고 소하천은 30년에서 50년으로 하다보니까 상향조정해서 개량복구가 불가피하게 소요예산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복구 소요예산 증가 및 토지매입비 부족등 항구복구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구대상 교량이 4개소, 하천이 3개소, 수리시설이 63개소 그래서 부족예산이 83억원으로 중앙부처까지 되어 있고 먼저 총리실에서 왔을때도 83억원 부담한다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피해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복구예산부족입니다. 그 외에도 단기간내에 피해조사로 교통두절지역등의 하천유실, 시설물 파손등 조사누락으로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산간계곡, 실개천 113개소에 51km가 완전히 복구할려면 80억에서 100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한바 있고, 농경지복구 수리시설중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재래식 용배수로, 취입보 이런겁니다.등록이 안된 재래보가 있고 상당의 보가 있습니다.용배수로 16개소 4.8km, 취입보 70개소 1.2km 이것도 2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다음에 마을어장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없어서 복구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게 1,963ha인데 전복외 5종 이것이 2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152억원 정부지원건의한바 있습니다. 18쪽에 수해복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어장 피해복구 지원기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산사태등 토사, 고사목의 바다유입으로 연안어장 뻘 형성등 황폐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12개 해역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피해 자체조사 결과 강원도 보고, 복구지원기준 마련 건의를 했습니다.피해내역은 1,963ha 6품종에 26억 21만 7천원이 소요된다고 건의한바 있고 연안어장 진흙뻘 유입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나잠업(해녀), 종선업 종사어민 생계지원입니다.군 양곡지원실적은 903가구당 백미 1포씩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하면 3,856만원의 상당이 되겠습니다.도에서 양곡지원계획이 있습니다.1,410가구에 백미 1포씩 40kg짜리 이것은 1억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피해복구 지원기준 마련 및 복구비 지원을 해서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량·하천·도로등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해당주민과의 마찰과 편입용지 협의 지난으로 우기전 준공이 불가피합니다. 용지사용승낙이 있고 대상은 3,285필지에 면적으로는 303만 4천m²가 용지편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사용승낙 한 것은 2,515필지에 77%를 용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사용 승낙 관계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동지역에 수해시군 일제 공사발주로 인력·장비·자재 품귀 또는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조달자재도 지연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인부임 1인당 5만원에서 7만5천원이 되고 장비대도 하루에 25만원이면 되는데 35만원을 쓰고 있다는것과 관급자재 부족 및 조달지연을 초래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조달청하고 조기 납품이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공시설에 7건이 아직도 발주도 안했는데 7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동기와 지금 관내 모내기가 한참 진행중인데 지금도 계속 전화오는 곳이 있어요, 물론 논에 시기적으로 보가 완공은 안된걸로 압니다만 모내기에 적절한 물공급이 되는지 5개읍면 모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태풍루사로 인해가지고 각종 시설사업이 한참 진행중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발주하고 잔액이 남는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성군이 모자라는 쪽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공사현장은 누락된 곳을 더 찾아서 하고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어떤 재원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나중에 국비를 더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특별재해대책본부로부터 특별히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개읍면 공히 다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8월 31일날 태풍루사가 지나가고 그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설계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지금 각 5개 읍면이 다 똑같은 그런 조건인데 공사를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대다수들이 이제 조금있으면 6월달, 7월달이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공사조차 착공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걸 착공해가지고 준공을 하느냐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언제쯤 발주가 되어가지고 거진같은 경우에 한30군데가 되는데 지금 11곳을 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5개읍면의 사업장이 누락되어가지고 조사도 됐고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거죠, 장마철 전에 할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사유시설에 보면은 13억 6,300만원이 반납할 예정인데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반납을 해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표고시설에 7억 7,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13억중에서 거의 55%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반납하게된 사유가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선 위원님께서 현재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예로 산학리 양어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약해서 발주한 것은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추가로 시행하는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학리 양어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당초에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사실상 나가보니까 피해가 났고 민원이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발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어장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집행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5월중에 계약이 되면은 곧 착수가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우기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7건 내역에 대해서 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보고서 4쪽에 보시면 기타 공공시설해서 7건이 발주안된 내역이 나와있는데 도시방제 시설은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먼저 했습니다만 이건 라마순 피해가 안됐는데 주로 거진, 아야진 지구로 해서 28개소를 설계용역을 줬는데 이게 5월말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가 1개소가 미발주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불온간 발주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5개중에서 3개소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전적비, 열녀각 1개소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로수 이것은 지역경제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발주된 지구는 7개 지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에 물공급은 차질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농경지 물공급은 현재까지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가 중복되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 시공업체, 그 외에 안된 것은 별도로 발주해서 응급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가 다 되어가지고 물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공업체가 되어 있는데는 시공업체에서 물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대책을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행히 금년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공급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들의 쌀지원관계 이게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도하고 군에서 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위원님께서 공사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하면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7쪽에 지방2급 하천을 확장개량복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52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예산은 83억원인데 교량 4개소, 하천 3개소, 수리시설 6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83억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총리실에서도 와서 확인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지원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그 다음에 실개천 산간계곡 이런 것은 사실은 정부지원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농경지 복구하면서 했습니다만 또 산사태 복구하면서도 일부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경지 복구 수리시설중 제외된 용배수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26억 소요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수리시설 63개소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그것만 내려오면 83억만 지원되면 어느정도 민원은 다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어장피해 이것은 수산계통이나 수협계통에서 해수부에 건의한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부족예산 대책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진척이 늦다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빨리 설계를해서 빨리 발주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 지연 또 공공시설간에 용지보상 협의지연, 그 다음에 지상전주, 지장물입니다. 한전주와 통신주, 군부 케이블 또 군사시설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전에 마칠수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제방만큼은 호안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넓히고 하는 것은 우기전에 하폭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이런 것은 늦더라도 우선 축제만큼은 늦더라도 우기전에 해서 수해 재발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전에 정부지침은 마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은 6월전에 마치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기에 비가 와가지고 재발이 안되도록 현장관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제방축조는 우기전에 하도록 하고 호안 붙이는 것은 후에 하더라도 우선 제방축조만은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농경지 복구 당초 피해면적과 지금현재 복구한 면적 또 누락된 것이 없느냐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1,425ha를 피해를 했습니다.3,380억정도를 복구비를 받았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추가하는것도 하고 해서 지금 820ha입니다. 여기서 누락된 것은 없는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기한 면적도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농경지 매입을 하는데 당초 그렇게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포기한 면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농경지 복구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서 복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구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복구비가 많이 남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농경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토취장이나, 측량비 이런 것을 쓰도록 승인을 받고 그 외에 농로 및 농수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아나서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구에서 컨테이너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8세대에 컨테이너 60동인데 그중에서 그간의 처리실적을 보면 37동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동당 105만원씩해서 3,885만원을 세입조치를 했고 무상대여를 3동을 했습니다. 군부대 22사단에 했고 그다음에 16동은 행정에서 10동, 사회단체 6동해서 16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10동은 의회사무과 1동, 환경보호과 1동, 농림경제과 2동, 건설도시과 3동, 간성읍 2동, 현내면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6동은 농촌지도자 토성면 연합회 1동, 죽왕면 여성자율방범대 1동, 어천리 방범대원 사무실 1동, 명태축제위원회 1동, 재향군인회 2동 이렇게 해서 현재 매각 및 사회단체 지원외 4동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관계 이것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콘 뿐만 아니라 철근, 레미콘, 아스콘 관계는 물량은 크게 염려를 안하는 부분입니다.이건 도로포장이 되면은 한꺼번에 나오는게 아니고 시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스콘은 염려 안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레미콘입니다.레미콘이 한시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같은 경우는 교량이 다 되어야지 접속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차가 안맞는데 일단 관급자재에 대해서 가장 곤혹을 치루는 것은 아스콘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레미콘하고 철근 이 관계가 수급이 잘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철근은 화물노조 파업과 한꺼번에 터지니까 수급이 잘 안되는데 재무과하고 조달청에 갔습니다만 현재 3분의 2는 철근은 들어왔습니다만 그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관계는 한꺼번에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1주일전에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된데요.이것도 약간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수도 없고 레미콘 업체가 2개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얘기해서 하고 일부는 속초 동양에서도 오는데 일단은 그렇게 조달해서 재무과하고 유기적으로해서 조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시설이 반납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13억 6,300만원 여러항목이 있습니다만 사유시설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정산을 하고 위로금도 주고 구호비도 주고 이렇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더 줄수 없는 겁니다. 법적기준에서, 그래서 먼저 감사에도 걸리고 민원도 되고 해서 회수한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다보니까 이것은 반납해야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표고단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천리 표고단지 보면은 표고자목이 계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먼저 확인해 보니까 오류가 되어가지고 반납해야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구요. 그다음에 표고 장비하고 조경수 이것은 지원기준이 해당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니까 7억정도는 반납해야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경지 복구비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것은 그 기준을 초과해서 줄수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해야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타당하면 더 줄수 있으면 여기서 더 지출할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정산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