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관련 중요 재산 취득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시범자치센터를 소요 사업비 15억 6500만원으로 지원2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과, 도심 주택가에 임시로 설치 사용중인 재활용 선별창고를 장기적 활용 방안으로 소요사업비 4억 6천만원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 이설하고자 하는 안,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대인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안, 그리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용산동에 생활 체육 공원을 소요사업비 34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재활용 선별창고, 대인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의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취득 재산중 토지의 위치를 확정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토지매입 과정, 주민 여론,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고,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행정의 낭비적 요소가 많으므로, 취득 재산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포괄적 의미의 지역으로 정하여 본 관리 계획의 집행시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축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장소에 대하여는 “용산동 269-1외 1필지”를 “지원2동 관내”로,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장소에 대하여는 “소태동 459-2”를 “지원1, 2동 일원”으로, 대인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지의 장소에 대하여는 “대인동 310-9”를 “대인시장 주변”으로 취득 대상 재산중 토지매입 위치(예정지)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