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금번에 조례개정을 위해 상정한 안건은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이유로는 리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리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 장학생 선발자격기준이 리통장자녀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중복되므로서 동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급방법이 현재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장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제6조 제1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한 것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호자인 리통장이 해촉되었을 때"로 조정하고자 제7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금 내역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에 의한 세입금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규정에 저촉되므로서 제8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 지급을 합니까?

학교 개교하고 나면 4월, 5월중

그러면 2003년도건 올해 지급되어졌습니까?

2003년게 상반기에 주는게 4월, 5월중에 금년에건 지급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바꾸어지는 것이 작년도에 바꾸어서 올해도 이런 절차를 안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도 개정된 것이 99년도고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도 2002년 3월달인데 이게 즉시 즉시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나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매년 조금 기준이 틀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약 46만5천원 정도 1인당

연?

아닙니다. 상반기

상반기에 46만5천원, 하반기에 46만5천원, 100만원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 것 같으면 중학생까지를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을 지급하라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는 했습니까?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을 학교를 보낼 때 학비도 면제가 되어 있고 특별히 장학금을 줄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대학교 들어 갈 때 좀 학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장학제도가 아니라고 이건 그냥 무상으로 무상양여금 주듯이 주는 형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전 실시된 지가 작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까지 확대하게 되면 소요재원이 시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통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를 가므로 해서 장학금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중학교보다는 대학생이 과다하게 돈을 학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장학 혜택을 줄라 하면 대학생한테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하여튼 학생 인원수는 똑같을 겁니다. 장학금만 늘어날 건데 이건 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어야 왜냐하면 학생을 대학교 보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때 도움을 주는 것이 장학금의 효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딴 지역사회도 한번 파악해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장 자녀만 줍니까?

지금 현재 리통장 자녀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리장 몇 년하면 준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이건 3년이상 연속해서 근속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아까 46만원 정도로 말씀하셨죠?

예. 금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상반기가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팔십몇 만원

90만원 돈인데 고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건 학교 등록금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그렇게 많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하고는 관계없이 리장 연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만 지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유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장유면 삼문리 61-5번지 젤미마을 주공아파트 407세대의 입주로 1개마을이 신설이 불가피하여 장유면 삼문리의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해시리장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 별표에 의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중 김해시 리장 정원 295명과 장유면 리장정원 64명, 삼문리 리장 정원 11명을 각 1명 증원하고 장유면 삼문리 관할 구역에 주공 3마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표하고는 상반이 됩니다만 앞으로 리장수당 지급이 대폭 오른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국 리장협회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확정 상태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중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 지급기준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당초 전문의 월 60만9천원 이하, 일반의 51만8천원 이하이던 것을 전문의 월 24만천원이 증가된 85만원 이하, 일반의 월 75만원 이하로 인상하기 위하여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조정의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9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구별기준은 선임주체와 경비부담 주체의 차이가 있을뿐 급여체계는 동일하므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유지함이 합당하며 현재 우리시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보건소장 및 계약직 한의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두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에 수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에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시키고 조례는 뛰어서 쫓아가는 뒤따라 가는 겁니까?

조금 그렇는데 좀 늦은 감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다소 늦은게 아니고?

별도로 이 항목으로 추경 안하더라도 기존 예산에 충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잡아 놓았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잡아 놓았으면 월지급액이 인상되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하는게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이전에는 그대로 하고 7월 이후부터는 이걸 적용을 시켜서 한다?

예.

그런데 탁명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조례를 7월 1일부터 기준하고 시행은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되었네요? 조례를 빨리 바꾸었으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7월 1일부터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고용직 감축이후 10년간 신규임용이 전무하였으며 현재 자치단체 정원관리상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의 신규임용은 불가하므로 동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고용직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용의 경우도 5급이상의 기관장이 임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정원 증원시 일반직 또는 기능직 충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고용직 정원이 없어 고용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또한 표준정원제 본격 시행시 단순노무 업무의 고용직 정원책정은 불가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의 신분상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재 기능직으로 임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방직,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용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처음부터 제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시에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했었는데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화 하면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고용직으로 두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또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라고 보고 폐지할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이 조례가 사실상 사장되어 왔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92년 이후에 만약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직화 되었다면 표준정원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표준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과 같이 표준정원안에 포함된 정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 2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조례제정 이후 미정비된 조항 및 휴직제도 임용요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제도가 98년 9월 19일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급면직할 경우 근무기간의 인정 범위를 당초 6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한 것을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제10조를 개정하고 종전 휴직의 경우 당연휴직으로 명시한 것을 휴직사유에 따라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소집된 때에는 당연 휴직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임의휴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제도의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정수영입니다. 제2단계 읍면동추진기능추진과 관련하여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정이유와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제77회 임시회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네차례나 부결되어 조례가 재상정되지 못하여 오늘 제8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1항 자치센터의 설치는 진영읍사무소와 전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조례안 제6조 2항 전 면사무소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4항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 당해 읍면동 사무소 관할구역내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 4항 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읍면동장과 의원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2항 강사를 자원봉사로 하는 건 원칙이나 저소득계층 및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와 자치센터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공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강사활용의 폭을 강화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도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시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네 차례나 상정하였으나 읍면동 폐지론과 읍면동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관련 당면업무를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 4월말 우리 시 인구가 40만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인구증가와 시대의 변화에 필수적인 국가사업이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에서는 향후 있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조례제정 및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내 물론 서울, 경기, 광주, 경북 타 시도에 견학하여 추진중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 참고 활용하여 우리시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창원, 양산, 거제시 등의 자치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 단계에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수차례 검토하셔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설치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이 본질과 벗어나게 상당히 변질되어서 이런 형태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4차에 걸쳐 가지고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시장은 6조 5항을 봐주십시오.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기타 재정형편상 시스템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된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스템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또 3항에 보면 기히 지금 읍면동 사무소에서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진영, 내외, 안동은 조금전에 과장님하고 주례회 들어오기전에 대화를 할때 우리 김해시는 이 조례안보다 벌써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진영, 내외, 안동 문화의 집을 활용하므로 해서 훨씬 전에 우리는 자치조례안 이상의 것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을 포함한 안동 내외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안에 사업은 지금 유사합니다. 이게 바로 중복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투자는 실지로 우리 조항에도 삽입되어 있지만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김해시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6조 2항에 보면 '전 면사무소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래놓았습니다.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거든요. 굳이 김해시에 전체 한다고 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되어 있는데를 해보고 그게 정말 괜찮으면 어떤 면적을 확대하고 또 유사한 단체가 있는 데는 시설이 있는 데는, 그것을 활용해서 합산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자꾸 네 번째에 걸쳐서 올리거든요. 이런 연구 검토없이 계속 올린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특히 진영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영읍 청사 1층은 우리 행정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2층, 3층 문화의 집이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시설들이 근 2억몇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다시 그것을 두고 다른데 설치한다면 그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또 그와 유사한 안에 내용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복투자는 최대한 안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진영읍사무소를 자치센터화 하는데 문화의 집 기능을 자치센터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중복되는 투자를 안해야 됩니다. 당연히 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가 협소해서 자치센터의 다른 기능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새로 읍면동 사무소를 짓거나 이런 시설이 보강안되면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곳은 굳이 지금 무리하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자치센터화 해가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읍과 예를 들면 동은 가능한 해가는 쪽으로 하고 농촌, 면의 경우는 주촌 자치센터를 해본 결과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치센터 활용도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서 진영같으면 문화의 집을 흡수해서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진영문화의 집도 포함하는 자치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영읍 자치센터안에 문화의 집이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진영읍 자치센터안에 문화의 집이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진영문화의 집이 문화의 집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화 해가지고 진영읍의 어떤 읍장이 관리하는 이런 자치센터안에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다른 장소에 문화의 집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 문화의 집으로 확충해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능에 보면 문화의 집 하고 있는 행사가 거의 유사합니다. 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옥상옥을 만들어서 자치센터 밑에 또 문화의 집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읍의 경우는 자치센터화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다시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안을 정하시고 싶으면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운영되고 있는 내외, 안동, 진영을 제외한 다른 동 지역을 시범 설치하고 개정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에 저희들도 문화의 집하고 이원화 된다 해서 행자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진영읍에는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일원화 시켜다오, 일원화를 해서 진영자치센터를 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진영읍이나 내외동사무소나 삼안동이나 회현동 사무소같은 경우는 이미 자치센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편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보강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굳이 제척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옥상옥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문화의 집이나 지금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기능을 합하면 분열의 가능성도, 지금 잘 하고 있는 단체에 분열의 가능성도 없잖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당연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자치센터화를 한다고 해도 진영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할 겁니다.

자치센터에 문화의 집을 옥상옥을 만들면서 분명히 분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 틀림없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지금 진영, 안동, 내외문화의 집 있는 곳은 우선 제외하고 어떤 이게 아마 규정에 의해서 꼭 우리 김해시와 마산시만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안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에서 자꾸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데 정 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개정하에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지역의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 제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프로그램이 들어 가야 되고 도시지역은 도시대로 들어 가야 되고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의견과 그 지역의 특색을 물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마음을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0개 넘게 전국 시군을 돌아다녔는데 그 정도 각오하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 주시고 조례를 했다고 해서 분열시키고 이런 것은 없도록 제가 총력을 다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틀려집니다. 조례 제정할 때 확실히 제정해서 그 조례 틀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항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한 후에 집행하도록 꼭 그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뜨거운 감자같이 해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 안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232개 시군이 있는데 21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2개가 아직 안됐습니다.

22개중에 우리 도내에서는 2개 마산과 김해죠. 전번에 마산이 조례 제정에 보류인지 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관계는 박정배 전문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직 읍면에 자치센터할 준비 성숙이 되지 않았다 간단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도비내시가 2억800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확정지어서 계획을 세우면 8월달에 내년 사업에 특별지원금을 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가 가결되어야 국비 신청도 따라가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8억을 못받고 있고

8월달에 국비 신청을 시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800만원 못받고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비를 많이 받은 지역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현재 제가 기억하는데 진주시가 전읍면에

이 정도 할려면 준비를 해오셔야죠. 국비가 어느 정도 많이 받아졌더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이 되어져야지 안그렇습니까? 2억800도 못받는다 국비도 이렇게 신청했는데 다른 지역이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 우리도 국비지원에 우리 김해시가 손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하는데도, 받아들이는데도 능동적이게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 얼마나 듭니까? 시비 운영비 드는 것 모르시죠. 주민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시비가 드는 부분이국비로서도 보조되고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난 네차례 동안에 의회 상정해서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과장님 설명한 부분이 전번에 설명한 것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읍면을 폐지한다, 축소를 시킨다 이 바람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과 일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업무추진에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제를 해서 완전히 완화가 되고 다시 원위치 돌아왔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조례를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파악해 보니까 10개 정도하니 거의가 크게 다른게 없고 우리는 경기상 오히려 규제제한을 풀었고 그래서 좋은게 있으면 제가 수정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계속 보니까 조례되고 나면 의원님들의 소신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것말고 이전에 그것은 맨처음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 전체가, 내가 볼때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특별한 것을 무엇 하나 꺼내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하겠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 번째 했습니다. 의회 들어오고 나서 했는데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 자료 그 자료 복사해서 들어옵니다. 글자도 달라진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안달라졌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는 근간입니다. 근간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까지는 계획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네 번이나 반대를 했다면 분석을 안해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디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내어서 계속 그 설명 반복한다고 해서 어느 위원들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바로, 김해시의 법인데 이 법을 한번 만들고 나면 오늘 만들어서 내일 당장 안맞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안을 내어서 만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내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충분한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심적으로 어제 저녁에 잠을 못잤습니다. 내가 네 번, 다섯 번째 잠 한숨 못자고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과장님 지역적으로 아까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역적으로 형편이 다 다릅니다. 김해시내는 이 조례를 해도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8개 읍면동은 안맞습니다. 절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더 구상하셔 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세 번 부결되었죠. 부결되는 동안에 달라졌던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부결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폐지론과 그게 제일 주안점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조례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자는 인력 감축 감축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왜 부결되었는지 근본적인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고 왜 부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하셨죠.

위원님들 일일이 질의답변은

부결된 이유를 알아야 다시 개정이 되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도 안하고 다시 이것 그대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칙에 보면 처음에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7조에 개괄적으로 지금 현재 읍동장의 위촉을 운영위원장이 받기 때문에 동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 휘하에 다 있으니까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지 단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모양새가 고문도 3인 가운데 1명이 당연직 고문이 시의원인데 그것도 동장 휘하에 있는 것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지요. 자문기관이죠.

그리고 지금 읍면자치에 지난 번에 우리 단장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선거때 선거의 어떤 이용 관계 이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선거에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에 질의사항인데 이것은 지역위촉장을 시장이 위원장한테 주면 그 지역에 읍면동 단위의 조례거든요.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정도는 시장이 위촉하든지 임명해야 됩니다. 격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할려면 자치센터의 위원장은 최소한 한 등급정도 더 위에 해서 타치받는 부분이 적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읍면동단위 지역조례 운영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휘하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위원장 거기 주민자치적으로 뽑혔던 위원장 정도는 시장이 임명을 하든지 위촉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맞는 그런 지금까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한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동장도 자문위원회에 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고 또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읍면동장 어떤 권한하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임명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이 임명할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지역에 가면 개발위원제도가 있는데 개발위원장 어디 시장이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6조에 1항, 4항, 5항 7조에 4항, 5항, 6항 전부 시설이고 운영을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임명을 못합니까?

여기서 시장은 한 것은 앞에 내용을 보면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도 읍면동장 해도 무방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모양새가

읍면동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맡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에는 읍면동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준칙에는 그것 때문에

그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 7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장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은 아닙니다.

모든 운영관계를 동장은 안합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관리운영을 해야죠.

관리운영도 시장이 임명해도 해야죠. 그것하고 임명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촉하고는

그런 지적하시는 사항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면 준칙도 그렇게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준칙에 의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목이 무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단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충원할 공무원 숫자가 대충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5월 9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시가 현재 정원이 1,030명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이 표준정원으로 증원되고 보정정원으로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118명이 늘어나고 보정정원이 34명이 늘어납니다. 이 보정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의 3%범위내에서 도농복합시에 주는 정원에 대한 증원입니다. 그래서 총 142명이 되는데 표준정원은 시기나 단계에 관계없이 충원이 가능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118명을 당장 증원해도 됩니다. 보정정원 늘어나는 34명은 3개년도에 걸쳐서 30% 안팎으로 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정원 인력을 늘릴라 하면 우선 기구와 인력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발주하게 되면 시설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관련 부서에는 인력이 먼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뒤에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증원이 되었던 5급 1명, 6급 1명 한시적이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작년 연말까지였다가 연장이 되었죠?

내년 6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2004년 6월까지?

예.

이 부분하고 표준정원제로 증원되는 인력들하고 같이 이용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진단을 하게 되면 기구와 인력진단을 해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늘어나는 인원수를 맞추어서 늘리는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앞서 답변드린 거와 연결됩니다만 당장 우리시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환경분야, 세무분야, 기술분야 이런 분야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조정할 때 지금 현재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5급, 6급 한 사람씩을 표준정원안에 증원하는 것으로 잡아넣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한시 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과로 아직 직제를 안했습니다만 표준정원에 따른 기구인력 진단을 하면 과 설치를 해야할지 이런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추진기획단장님 의회에 보고자료 낸 것 있죠? 이 맨 마지막장에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국비지원 보통교부세 내역 통보라는 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서오서지역 공무원 수 이건 뭘 뜻합니까?

이건 주촌면이 시범 지역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보시고 시군별 해서 도서오서지역에 공무원수는 뭘 뜻하는 공무원수라는 겁니까?

공무원수는 12명이 자치센터가 시범지역 1개소 지정된 그 숫자만 우리시에 들어 있습니다. 도서오서지역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김해시 12하는 이건 뭘 뜻합니까? 공무원이 열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사계장 답변해 보세요.

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데가 주촌면입니다. 주촌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당시에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를 도서오서로 보고 김해시 인력을 12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해시주민자치센터에 직원이 12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정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주촌면에 정원이 12명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 주촌면 시범지역은 한 군데는 쳐주었다는 그 말입니다.

마산도 마찬가지에요? 표기가 상당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수 하는 것 있죠?

설치수는 1단계로서 12개 읍면을

우리 김해도 12곳을 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죠. 계획을 잡아서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한게 아니고

마산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28곳 잡혀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역균형 수요에 하는 건 뭡니까?

이 수치로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입니다.

지역균형 수요액이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시가 된 부분입니까?

산정자료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해시가 뒤에 100만 단위 맞죠?

예. 맞습니다.

3억3,400입니까? 김해시가 받은게 3억3,400만원입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까?

그건 교부세 산정할 때 자료낸 제출서류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설치 관계로 인해서 국비 보조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보통교부세 3억3,400만원입니까?

3억2,400입니다.

3억2,4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마산같은데 설치도 안되었는데 7억4,300만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읍면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좀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안물어 보고는 위원들이 보고는 이해가 안가요.

이 자료 내시하는 건 우리가 자치센터조례가 통과 안되고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작게 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참고자료로 넣어놓았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관계로 여러 차례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단장님께서 항시 하시던 말씀이 김해와 마산 두 곳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달에 마산시의회에서 회의자료를 한 번 보니까 무려 5개시가 안된 걸로 회의자료에 나와 있어요. 작년 연말 정례회때 통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지껏 단장님께서 내놓은 자료가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계속해서 마산과 김해만 안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마산 거제하고 늦게 작년 11월달에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유능한 과장님이 하필이면 보직을 어려운데 받아서 보기가 딱하네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이 평소에 조례안 승인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어차피 승인이 늦었을 때 아까 설명과 국비, 도비 지원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이나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현재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기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좀 잘 하는데 조례 관계를 보고 김유하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내용물도 조례 조항 내용들도 조금 새로운 단면을 고칠 수 있다면 굳이 상위법 운운하면서 40만 시민을 위하는 또 김해시의 조례를 만드는 파격적인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남의 것만 보고 또 이런 걸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 어차피 행정상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돈의 불편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 질문들이 갑갑하시겠죠. 그러나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편안하게 어제 저녁에 잠도 못주무셨다 하니까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도록 해주어야 되니까 이것이 승인되기는 미흡한 것처럼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조례안 자체를 심도를 새롭게 가져서 가장 모범사례로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조례안을 새롭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안좋겠나 제안을 합니다.

제가 조례를 파악한 결과 특이한게 있었다면 오늘 위원님들께 수정제안을 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유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1항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영읍사무소와 전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중 진영읍사무소와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전 면사무소는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만 시설 등을 설치한다'중 '전 면사무소를 전 읍면사무소'로 수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후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옥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