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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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촌 내삼 산사태 복구공사

10시 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현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촌 내삼산사태 복구공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감리단에서 나왔죠?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거든요. 공사금액이 283억원인데 지금 롯데건설 말고 2개사가 있거든요. 2개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고려종합개발하고 오성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누가 현장에 나와 있어요. 롯데는 보이는데 다른데는 안보이는 것 같은데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롯데가 주관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한 사람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 사람씩 나와서 뭐합니까? 감독만 합니까?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같이 일을 하죠. 관리 한 사람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결론은 2개 회사에서는 필요없고 롯데에서 총괄해서 다 하고 있네요.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총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2개 회사는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지분이 15% 밖에 안되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그 사람들은 보고 떡만 먹는 것입니까?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뭐하는데요.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같이 일을 합니다. 관리 한 사람 하고 공사직원 한 사람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결론적으로 2개사에서 한 사람만 파견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롯데에서 다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공사는 롯데에서 하고 파견하고 나면 이익만 배당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좋아요. 롯데말고 2개 업체에서 공사를 땄으면 2개사에서 현장 다 나와서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요. 롯데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2개 회사 현장에 다 나와야 됩니다. 안나오면 불법이에요.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003년 1월 17일부터 2003년 7월 23일까지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실공사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 되어 있고 실공사기간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 계약하지 않고 올해 계약을 했는데 재해대책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7월 30일까지 전부 수해복구를 완료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7월 23일까지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지난해 8월 4일 수해가 나고 난뒤 그때부터 계속 응급복구겸 항구복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23일까지 해놓았지만 내년 12월말까지 가야 이 전체공사 물량으로 봐서는 안마쳐지겠느냐 해서 실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7월 23일까지 하고 2004년 12월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된다든지 처음 공사계약은 7월 23일 했는데 1년 6개월 늘어나면 공사비 증액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그게 있습니다. 설계가 100% 다 되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가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가 6월말 되어야 납품이 가능한데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은 다소 조정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계가 추가되면 국비가 더 내려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가설계 해가지고는 안되고 총 사업비 238억원 넘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넘어가면 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는 산사태로 특별히 피해가 났기 때문에 238억원에 계약했으면 국비 231억, 도비 21억, 시비 31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김해 공사들이 설계변경해서 자꾸 늘어나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왜 설계변경했고 어떻게 해서 공사내용을 내놓아라 이것까지도 위원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2월까지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사 사업비는 더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공사비를 분명히 롯데에 부탁드리겠는데 하청업자들에게 법정이하로 준다면 롯데 법적 책임을 져야 되요. 하청에 공사비를 약하게 준다면 또 부실공사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감리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지요. 설계도 분명히 해가지고 설계 원칙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감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대변해서 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김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들어가면 안될 수 있도록 감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두 번이상 사태가 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된다면 또 칠팔월 되면 장마가 옵니다. 2003년도 오고 2004년도도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또 공사가 부실되어서 사태가 나서 추가로 된다는 것은 공사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추가안되고 설계대로 감리해주고 완벽하게 맡겨서 안심하고 공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분명히 책임추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가 감리자인데 전에 감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사면공사 할때는 감리 없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내삼농공단지는 한성개발공사에서 감리를 했다, 이 공사할 때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작은 공사는 감리가 안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성개발공사에서 감리를 맡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 받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입찰을 봐서... 그리고 지금 오다가 보니까 제일 상단부를 몇 m 깎아내립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해발 65m입니다. 산꼭대기가 해발 250m입니다. 그 차이가 185m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반도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카터기로 25m정도 암반까지, 연암까지 절토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m 들어내야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다음에 영구앙카, 억지말뚝은 무엇입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억지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큰 406㎜ 파일을 박아가지고 압으로 눌러서 그 위에 모래를 채워서 옛날에 쉽게 말씀드리면 논두렁이 무너지면 소나무말뚝을 박아서 흙을 채워서 버티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그 선까지 30m이상 박아서 채우는 것이 억지말뚝입니다. 2단계로 되어 있으며 120구간 정도에 하나씩 박고 밑에는 H파일을 한 라인 박습니다. 150공 정도 박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사이에 지금 영구앙카를 1,600공 박는다 이 말입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영구앙카는 노란 표시가 된 것으로 암구간인데 여기하고 밑에 구간을 영구앙카로

인석

유인석위원

영구앙카 파일 박는 길이는

박경

박경감리단장

총 길이는 약 32,000m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여기서 배수관계는 내용에 없는데 비가 왔을 때 배수관계를 어떤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파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구간에 따라서 배수로가 들어갑니다. 배수로로 들어가서 이 물을 직선코스로 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는 박스로 해서 세군데를

인석

유인석위원

도면을 보면 이게 배수관이란 말 아닙니까? 이것도 배수로입니까? 배수로가 위에 이런 식으로 있고 직선으로 바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고 중간에 걸려서 연결해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배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묻는다 아닙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각 수반에서 추가 물을 받는 수반용으로 100㎜짜리 파일을 약 15,000개 박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롯데측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롯데에서 하청 어디에 줬습니까?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토공은 구산토공이라고

인석

유인석위원

구산토공에 하청을 주었네요.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토공부분만

인석

유인석위원

토사분만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구조물은 진영에 정진건설, 조경은 한성조경개발이라고 김해업체는 아닙니다. 경기도

인석

유인석위원

웬만하면 김해업체를 주면 되는데 경기도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현안인데 그것도 입찰을 주었습니까? 롯데측에서 입찰을 주었단 말입니까? 같은 값이면 조경이 김해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업체로 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우리가 입찰을 상장회사 3개사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경쟁력이

인석

유인석위원

롯데에서 이 공사를 맡아야 될 타당성 관계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롯데가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롯데는 흙을 장유유통단지에 매립을 해서 좋고 공사를 해서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일을 한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도급주는 문제를 너무 칼질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롯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성

권오성현장소장

그 부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한성은 내삼농공단지 조성할 때 감리하셨죠?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복구공사도 한성에서 합니다. 단지 조성할 때 타당성조사부터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OK해서 한성에서 설계해서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소송을 김해시하고 대저토건을 해놓았는데 한성도 책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경

박경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그때 참관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 참관한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한성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기좋게 무너졌습니다. 복구공사 할때 한성에서 감리를 하는데 못믿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못믿겠다고 인식하는 분들을 바뀌게 할 수 있도록 한성에서 명예회복을 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

박경감리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롯데측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위에 올라가면 양동산성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능선입니다.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는데니까 공사가 부실해지면 산성까지 절단납니다. 꼭 명심해서 해주시고 공사비가 총 283억원인데 과장님 롯데하고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74억3,000만원

용택

임용택위원

283억원중에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나머지는 여타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내삼농공단지내 그때 피해를 입은 부분 즉 말하자면 옹벽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을 다소해서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만 롯데하고 산 복구관계는 174억3,0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머지 공사도 롯데에서 하겠네요.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롯데에서 안하겠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꼭 그렇다고는

용택

임용택위원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이 많네요. 그러면 롯데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두 개업체로 하면 오성과 고려종합이 또 하겠고 15%씩 되면 오성과 고려종합에 돌아가는게 42억원 지금 하청에 돌아가는게 85%까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부탁했죠. 롯데에 계약서하고 롯데에서 구산토공으로 간 계약서 사본 한부 질의할 때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월요일까지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냄새나는 부분은 고려종합과 오성은 손 하나 안대고 283억원에 대한 15%를 가지고 가면 6억3,000만원 정도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종합과 오성이 집행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뭔가 시청쪽과 가까운 사람들, 시청에 손을 잘 비비고 로비를 잘 하는 사람들, 롯데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롯데가 김해에 고려종합과 오성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관련 공무원이 추천을 했을 거라는 추측 시중에 무성합니다. 그래서 김해시민들로부터 시와 의회가 한통속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촌에 이런 공사 있으면 어영부영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 별도로 챙겨먹고 있다는 소리가 안나도록 투명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