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간식비 지원으로 386만4,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간보호시설에 이용 아동이 20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장애인 구독료는 36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신문 구독료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 1,900만원, 시비와 해서 3,900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공사비 2억2,400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7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승합차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도비 1,260만원을 받아서 주간보호시설에 승합차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경로연금은 당초에 735명에서 1,375명으로 증가되어서 3억4,200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납골당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동묘지 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현 어린이 놀이터 이전설치비는 천현동에 마을회관 앞에 놀이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기예경진대회에로 1,7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성교양강좌 하는 곳에 2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자가정은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도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0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 가폭상담소 운영비가 국도비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는 사항으로 1,599만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에 프린터와 팩스 구입으로 7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 사용잔액 700만원과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이 1,400, 도비보조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지원이 250으로 세입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23쪽,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로 800, 2종 수급자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초과분 보상이 1,0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2종 수급자는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정부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31만6,000원 편성이 되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67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900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00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57쪽에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현 어린이 놀이터 이전 설치 1,000만원이요. 신설도로가 나면서 옮겨가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선동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천현동에서 다른 입지를 선정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 쪽으로 해 줄 것이고,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선동을 가야 될 것입니다. 선동에 지금 놀이터가 있는데 노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천현동에 할 곳이 없었어요, 이 때 까지만 해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선동으로,...

그러니까 천현동에서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그 쪽으로 옮겨 줄 것입니다.

아니, 천현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시설이 쓸만 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천현동에서 자리를 하지 못하면,...

네, 선동의 것이 지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옮겨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쓸 기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데 도로 확장할 때 동네에서 놀이터 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해결할 문제인가요? 천현동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신설되면서 없어지면 동네에 놀이터가 없다가 생기는 것인데 있던 것을 없애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 하겠다고 통장님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정확한 입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된다면 천현동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쓰레기 봉투 제작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우리가 9월에 제작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환경기초시설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재료비에 환경기초시설 소모품 구입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9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산업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이 배정이 되어서 4명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저희 시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페트병 파쇄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페트병 파쇄기를 구입하고 압축기 구입을 병행해서 분석해본 결과 파쇄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따른 상표나 뚜껑 등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면서 인건비만 축내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이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페트병 압축기가 좋겠다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페트병 파쇄기 구입에서 압축기 구입하는 것인데, 페트병을 재생하려고 압축하는 거죠?

네.

재생하면 실질적으로 재생용품 판매해서 비용 나오는 것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압축기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50대 50으로 환경미화원 분들과 나누어 가져가죠?

이것은 우리 시에 100% 들어옵니다.

아니, 페트병 압축을 하는데 이것을 재생해서 판매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트병을 분리를 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생해서 판매용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저거 해야죠.

그런데 수입금이 50%가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0%가 다 시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만. 이 부분은 100% 우리 하남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판매액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1,300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로 계속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일반 인건비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수익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재활용한다는 차원, 그리고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익을 맞추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병대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인데, 240만원이면 4명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 환경미화원 전체가 갈 수 있는 예산인데, 특혜를 줄 수 있나요?

이것이 도의 계획인데, 우리 시만,...

240만원이면 환경미화원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예산인데,....

도 전체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50%를 세우는 차원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선발인원이 4명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해서 선발하시는 건가요?

선발은 물론 협의과정도 거처야 하겠죠. 협의과정을 거쳐서 100%수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도 반발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동판을 개조를 했죠? 그리고 제작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가 동판 인영이 바뀌고 나서 제작한 것과 바뀌기 전에 재고가 있죠?

이전 것은 파기가 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공급되어서 병행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재고는 없어요? 다 나갔어요?

자체 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영 바뀌기 전에 재고하고 신규로 바꾸어서 제작한 것의 판매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경안 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입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고, 지출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과 기관운영비가 현재 9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로 월 40～50만원씩 나가서 기관운영비의 절반 가량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기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9개소가 되고, 앞으로 금년도에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보니까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추가로 500여 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센터 운영 강사 수당, 69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운영 보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물품구입을 묶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을 6,500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교부세로 되어서 시비로 되어서 70%가 되겠으며, 도비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 동아리 보조, 감북동의 헬스장 물품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 헬스장 물품 구입비는 천현동에 2,500만원, 신장2동에 3,400만원, 덕풍1동에 4,000만원, 덕풍2동에 400만원, 덕풍3동에 1,500만원 등으로 1,1800만원은 동 예산으로 별도로 동별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방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과 민방의 날 훈련 경비는 부담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수 수당은 168만원, 훈련 운영비는 12만원이 부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변경 내시가 되어서 18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비 3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300만원으로 부담 내용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골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금년도에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비상시에 식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470만원, 시비가 2,1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있던 600만원을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대비가 7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에 고골초등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 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국비가 도비로 부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담된 변경 내용만 기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방위 시범마을이 3개 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현동의 9통, 덕풍2동의 4통, 풍산동 10통으로 각 동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현동은 4월에 저희가 산불 시범훈련을 했고, 덕풍2동도 5월에 훈련을 마쳤으며, 풍산동에는 6월에 훈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민방위 관련 장비 구입비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저희가 앞장에서 국도비가 부담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2개소가 삭감이 되었는데, 10개소를 3,000만원으로 하려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물청소를 해서 내부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앞으로 민방위 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나 생활용수를 고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부대비 32만4,000원은 3,000만원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운영 보조로 3,5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6개 동에 16개 단체에 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개 동아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발전이나 앞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노하우를 가지고 시정의 홍보나 봉사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헬스장 물품 구입이 있는데 다른 동은 다 동 예산으로 올렸는데, 감북동은 별도로,...

감북동은 동사무소 자체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시에서 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북동도 동에서 하라고 하시지,...

저희가 당초에는 지침을 그렇게 줬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북동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뒤늦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2002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각 동에 들 것이나 랜턴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각 동으로 사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거든요.

민방위 장비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장비는 기존에는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비이고, 저희가,...

아니,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장비를 준비해 놓는 것인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당장 그렇게 큰,...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덕풍1동에서 사고가 났다면 들것을 가지러 시까지 뛰어와야 되느냐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덕풍1동도 필요한 것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아니, 조금씩 있지만 다 갖춰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민방위 장비가 뭡니까? 긴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줘야죠. 언제 사고가 날지 알고 안 해줍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들 것을 가지러 시청까지 뛰어 와야 합니까?

동사무소에도 일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없는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색을 맞춰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시청에 있는 장비를 관리전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에 체력단련실로 해서 헬스 기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각 동에 체력단련 시설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고장이 잘나요. 운동기구가 고장이 자주 나는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앞으로 또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사무소별로 많은 예산이 있지 않지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의 자치위원회 예산관계, 운영비 같은 것도 없고 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 앞으로 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체력단련장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등을 강구를 해서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수질검사표가 안 붙어 있는데, 빨리 해서 붙여주셔야 하잖아요?

저희가 1/4분기 검사는 했었는데, 현재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붙여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떼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서,...

안 떨어지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도 현황판을 고정으로 만들어서 끼울 수 있게 만들면 되죠. 방법이 문제가 있지, 붙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창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질의 때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어느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동직원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각 동마다 운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운영지침이나 저거를 만들어서 각 동에 지시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별로 지역 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 각 동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공익요원이 숫자가 줄고 있지만 그러한 자치센터 운영이나 긴급 상황시 인력지원 관계 때문에 공익요원이 현재 각 동별로 2명 이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동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른 과를 줄이더라도 공익요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동사무소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 운동기구를 사실 운영 규정 없이 운영하다 보면 운동기구가 쉽게 망가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 운영이 철저하게 지역 주민의 하나의 체력단련장인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수 없이 사실 그것을 밤 늦게까지 운영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운영지침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현재 저희가 근무 시간에,...

내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돈을 들여서 헬스장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내다보고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헬스장 물품구입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감북동만 1,000만원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동은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에서 올렸는데, 어느 과 예산입니까?

저희가 동,...

동분이니까 동에서 올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고 각 동에 지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도비가 문화체육과에 1억인가 얼마가 내시가 되어서 그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동에 동분으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을 거예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인데, 각 동분으로 해서 올리라고 해서 동분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여기 보면 1,000만원은, 감북동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주민자치과 별도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비가 1억인가 얼마 내시 되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답변할 것이 아닌데,...

동의 자치센터 운동기구는 전부 시비죠.

아니, 도비가 얼마가 작년에 내시가 되어서 남은 1억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분으로 올려라,...

아니, 도비 보조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올리죠.

작년 것이 1억인가 얼마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얼마씩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홍근 팀장하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요, 덕풍1동도 기구 사는 것 때문에. 이것만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고 각 동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치센터 물품구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되죠.

제가 잠깐,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질의한 대로 자치센터의 소관 물품이라고 하면 자치센터가 각 동분으로 해줄 것인지, 물품정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조만 해 주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동에서 관리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글쎄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물품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다원회계가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주민자치과 소관에서 정수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관리전화를 해서 동분으로 주든지 해야지,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동분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감북동이나,...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다시 물어 보아야 해요.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감북동의 경우에는 자체관리를 하지 우리 관리부서가 없는데?

관리를 각 동에서 합니다.

관리를 동에서 하지만 시설을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네 체육시설은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한 것이고, 헬스장 물품은 동별로 예산 요구한 것 따로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것 따로 이원화된 것이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것이냐,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산설명을 하시는데 다르게 하니까,...

다른 동에는 없기 때문에 감북동만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치센터 동아리 운영보조는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지금 현재 동아리라고 하면 어느 과목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그 사람들끼리 친목단체로 존립한 것을 동아리가 했는데, 동아리라고 하면 선 기만 동아리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자치센터에서 계속 하는데, 구성원이 이 동아리가 기득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수기를 계속 중복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아리라고 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매 기수마다 시가 이러한 운영보조로, 운영보조라는 것은 친목회 보조지 과목보조가 아니에요, 원래가.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수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수료한 것을 가지고 자기발전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같이 수료한 사람끼리 해서 같이 봉사하거나 시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웃사람에게 파급을 하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하는 것이지, 꼭 친목단체라는 개념도 결국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 운영보조라고 해서 친목회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고 수회 참여를 한다 그런 얘기야, 계속. 그러면 원래 우리의 뜻은 전 주민에게 그러한 특화사업을 보급하려는 것이 본래의 뜻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왜냐하면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시가 어떤 보조를 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참여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 멤버가 되고 주축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비 현실적이냐도 감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저희가 지난해에 일부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가 되겠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방향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감사나 조사 때 하지만 예산과목으로 올라오면, 하다 못해 이 사람들이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1회나 2회를 해서 자기들이 강사 없이 주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강사 수당은 매년 증액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뭐냐면 강사는 질이 높은 강사를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교육받은 사람만 질적 높은 교육 또는 친목단체로 결속하려고 하면 본래 추진중인 자치센터 개설의 본래 취지를 저해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렇게 되면 보급이 안 되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10개소를 보수비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감북동 비상급수시설은 처음부터 문제 난 것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탁도가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문제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도 안 해놓고 맨날 청소, 보수비만 올라오면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가장 창피스러운 것이 처음에는 지하수를 올릴 때는 물이 좋다가 부대장치를 하니까 질소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얘기는 그 장치에 문제가 있나보다 해서 다시 하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게 시장이 바로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 놓고, 시장이 경고장을 붙이고, 그게 무슨 비상급수시설이냐 이런 얘기야, 창피스러워요, 그게.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해서 안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재난대비라고 하는 시설은 새로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맨날 사고 있는 것을 예산만 올리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관정 청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설감사장 물품으로 복사기, 프린터기 임대료 70만원과 감사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서 복사기 및 프린터기의 임대 설치와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종합감사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분기별 시정화보집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시정화보집 제작비용 2,000만원을 과목을 정정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학술용역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43페이지의 연구개발비의 시정홍보화보집 제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하남소식지 우편료를 687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남소식지 봉투 및 주소라벨지 제작에 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분기당 1개 동에 한해서 우편송부를 하던 것을 농촌동 5개 동이 구독희망자에 대한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는 천현동에 2,160세대에 우편 발송을 한 바가 있고, 4월부터 현재까지는 풍산동에 2,200세대를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배부 세대는 9,000여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촌동 5개 동에 8,300세대와 구독희망자 500세대, 증가분 200세대로 총 9,000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시정홍보 광고료에 2,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인뉴스비전 광고료에 462원, 연감광고에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료 지방지 2,640만원은 신문사 및 출입기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화일보, 아세아일보 등 4개사가 더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경인뉴스비전 광고료 462만원은 시청 민원실 및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에 설치된 대형 TV를 통해서 자막이 삽입된 동영상으로 시정 및 의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1일 20회, 1회에 200초를 방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연감광고 440만원은 시정 방침 및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서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시정화보집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비 4,000만원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 등에게 하남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홍보책자로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는 홍보책자가 없습니다. 과거 5～6년 전에 만든 것 외에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화보집이 제작된 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외 방문객에게 제공할 홍보책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금번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의 기본현황, 자연, 환경,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화보집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 내방객 및 각종 유관단체장, 외국인, 관내의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노인정 등 다중집합 장소 및 전국 각 시군구 기타 지역 주민에게 제공을 함으로서 우리 시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제작 부수는 4,0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열린시정홍보 영상관리시스템 구축경비 4,105만9,000원으로서 95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영상물관리시스템 구축용 물품구입비로 필름스캐너 구입비에 550만원, 편집시스템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3쪽에 보면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으로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시로 홍보할 사항으로 각종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홍보하는 단편적인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 먼저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할 것은 삭감이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시정화보집이 없는 시군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만 유독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연합광고로 44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와 본 예산서에 보면 연합연감이라고 해서 400만6,000원이 있거든요? 그것과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연감광고는 연감의 광고가 되겠고, 연합연감은 책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도지가 다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은 작년보다,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은 상당히 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지가 자꾸 생기는데, 생기는 대로 광고료를 주고,...

지방지가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아서. 계속 18개사 중에서 16개사가 현재 출입기자가 있는데, 16개사가 계속 지탱을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머지 않아서 이것이 정예신문사만 살아 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정홍보 광고료가 4개사가 늘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늘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화일보, 아세아일보입니다.

아세아일보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문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난맥상이라는 것이 신문이라고 하면 몽땅 광고를 해야 하고 소모성으로 가는데,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개 신문사당 330만원, 2회로 되는구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머지 않아서 넘어가고 정예신문사만 아마 유지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고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2회 광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문사에게 의무 부담금으로 660만원씩 16개사를 준다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신문도 선택권도 없어, 몽땅 의무 사항이야, 이게.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소독기 지원 5대에 1,200만원, 차단기 구입지원 10대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술용역비에 시농산물 보증상표 등록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추진을 의뢰를 했더니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농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민간보조 사업에 있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보증상표등록 지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수지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확장 공사를 함으로서 현재 사용 중이던 농협 창고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대체 창고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상당히 지금 운영비 문제로 차질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항을 저희가 권고를 해서 확보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을 삭감하는 내용은 향후에 수질개선수변기금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벼보급종 공급지원 15만1,000원은 당초에 도에서 305포를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을 335포로 증액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환경성 검토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저희가 풍산동 레미콘 공자 설립승인 취소 소송에 따라서 현재 이 사항은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사업비로 용역을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서 1억6,856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 8,800만원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설명 드린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입니다. 농협 양곡보관 창고 보수지원이 6,600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 안 주고 있습니까, 사용료?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데, 그게 창고는 추곡수매나 아니면 학교급식 관계, 그리고 어려운 분들 양곡 지원을 할 때 저희 관내에 꼭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

사용료를 주더라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협에서 1년에 2,000만원 이상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박순창 위원님 질문한 요지는 현재 농협창고에 양곡을 보관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주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주는데도 현재는 철거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주면 임대를 준다고 해도 창고가 없어지잖아요, 하남시 관내에는. 그래서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나면 도로 나는 곳에서 보상을 받아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안 짓는다고 하는 거죠. 농협에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확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산에 있는 농협창고를 보수를 해서 같이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협 보관창고를 수리하는데 창고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 수리비가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지급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고가 우리 관내에 확보가 안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확보는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농협에 정부양곡 보관료를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하남농협과 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망연히 우리만 필요하다고 해서 6,60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을 했을 경우 농협은 농협대로 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는 시설지원을 해 주지만 자기네들은 타 목에 쓰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 시의 대책은 뭐예요? 충분히 6,600만원을 시설보조를 해 주면 특별 협약서나 뭐를 징구한 것이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창고로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아니, 그 동안 설왕설래되었던 얘기는 타 목에 쓰기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남농협과도 타협이 안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서부농협은 양곡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 얘기는 어차피 우리가 확보도 안된 시설보조 보다는 그 쪽이 보관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거시적으로 하남농협과 서부농협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단말마적으로 시설보조를 했다가 그 쪽 이사회에서 우리는 양곡창고를 안 하겠다, 폐기하겠다고 했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전관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용 시설이.

그 사항은 저희가 농협에서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년 보장을 한다든지,...

충분한 보장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발효축분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점이 산업경제과에서도 나오는데, 사업집행부서는 산업경제과고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일이 중복되고 의회도 곤혹스러운 일인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이것을 묻지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겠는데, 물론 라과장이 곤혹스러운 것은 알아요. 전임자들이 결정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망연히 증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도 먼저 우리가 2억8,500인가를 삭감했던 저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 수계관리기금에서도 적극 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집행에 큰 문제가 있고 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집행 부서에 예산 때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이 타 부서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야.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예산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산업경제과는 의지가 없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생축분을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말이지.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수계기금에 예산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아니, 그건 좋다고.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도 여기서 원래 요구해야 할 것인데 예산은 이것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 의회가 통제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무슨 일을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 할 때는 예산으로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예산 삭감을 하자니 환경위생과 예산이고, 사업부서는 산업경제과인데, 집행부서에 결함이 매년 점철이 되도 시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 사항은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이 원래 예산이 상당히 우리 시비까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대내 문제가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산업경제과 소관 집행에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존 재원은 더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확보하니까 우리가 따지려다 보니까 집행부서인 산업경제과로 넘어가고, 산업경제과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할 때 저희가 환경유역관리청에 출장을 해서 예산담당자와 충분히 저희 사정을 요구하고 그 쪽의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라과장이 얘기를 지금 잘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유역관리청에서 국비나 기타 회계의 보조를 받는 것은 좋다고. 그런데 이게 결함은 집행에 결함이 있어요. 우리가 3기 때도 하고, 4기 때도 하고 2년차 감사도 못한 거야. 정기감사를 해도 안 되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안 하던 얘기가 우리가 서류를 요구를 하면 검찰에 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대내에 시정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자료가 없이 시정을 하고 저간에 들리는 얘기를 취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고 해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금년도도 당초 예산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종전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집행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내용은 추후로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금년 정례감사 때 감사대상 과제로 하겠는데,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문제가 있으면 미리 챙겨서 시정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사후 약방문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발효퇴비 지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최대한 치유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차 신입분이 있죠, 각 지역에서?

네.

현재 물량이 현재 시에서 손을 떠나서 지금 채소영농조합에 할애분으로 그 쪽으로 귀착이 되는데 거기 지금 거기가 겪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한 부분도 내년부터는 집행할 때,...

내년이 아니라 금년 문제점을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나름대로 들은 얘기는 한심스런 얘기고,...

그리고 물론 산업경제과도 바쁘겠지만 우리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 재원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발효축분 사업이.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말이지, 지금 내가 물품을 희망하는, 수혜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자경자인지, 타경자인지, 경작지가 있는지 여부 조사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그것을 왜 그 동안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너무 기본 자료가 없이 그야말로 선심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행이 온다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료가 잘 안 넘어 오더라고.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벌써 전수 조사가 다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대여부 관계는,...

아니, 타경까지는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성실히 해 주고, 자료 요구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과에 놔두다 보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기 우리 의회가 어차피 감사를 하려고 하면 기초 대사까지 보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치 못했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잘 해줘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로 백호우 임차료가 300만원, 덤프 트럭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나무고아원 관리인부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으로 7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시계 지역에 화단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조성사업비 4,845만원, 검단산 입구 화단조성 공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 나무고아원에 한해대책 관수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종합계발사업이 미완공으로서 금년도에 공작물 설치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2 나무고아원까지 해서 5,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보조되어서 고지절단기 27만4,000원, 안전복이 60만원, 안전보호대 115만5,000원, 안전화가 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원 인부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육림사업으로서 국도비 삭감이 101만2,000원, 수원함양조림이 국비 증액 34만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국도비 삭감이 982만3,000원,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삭감이 1,000원, 지효성 지상방제 비용이 삭감이 70만9,000원,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면적 증가로 인해서 1,8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11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제1 나무고아원과 제2 나무고아원의 한해대책 설치 공사 삭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그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인데, 왜 삭감시킨 거예요?

경기도에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완공이 되었는데 구리시와 남양주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한 문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폐천고시를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당초에는 사업이 끝나면 폐천 부지가 금년에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순창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 과장님,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으로 우리 시청 뒤에 해 놓은 것을 뽑아 가셨죠?

네.

주민들이 보기에 나쁜 것이 뭐냐면 물 내려가는 수로에 무궁화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시 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 나무가 물이 내려가는 하수도에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나쁘더라고요.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엄마사랑 화장실 주변에 포장마차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화단 조성을 하려는 거죠?

아니, 옹벽설치한 곳입니다. 포장마차 있는 곳이 아니고, 소나무 밑에,....

포장마차 있는 곳에 화단 조성을 해 가지고 환경도 좋게 하고, 포장마차도 철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헌수목 받아 놓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화단보다는 나무를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녹지과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면 안될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하고 가실래요? 우리 하남시 선동 나무고아원이 있는데, 국가 하천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으로 하남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라든지 측량업무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부를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 예산으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있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5억 중에서 3억을 삭감을 하고 2억만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시가지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정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을 삭감을 하고 기존시가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음 페이지, 기존 1억에서 3억을 증액해서 4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하수관리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의 양여금으로 67억1,7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방제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수방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말목, PP마대 등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6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 시민단체 등과 추진하는 공동사업 4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을 위해 240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사업은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는 세대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점검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이 당초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우기철을 앞두고 재난예방, 하천 인근에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덕풍천 변에 주차장 호우시에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는 당초 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우기철을 앞두고 하수도라든지, 제방보수 등의 건의사항이 계속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방자재 구입에 있어서 꼭 우의가 1,000벌이 필요하고, 장화가 500쪽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물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보온덮개가 필요한데, 그런 물품은 안 들어가고 우의나 장화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장화가 500쪽이고, 우의가 1,000벌인데요, 시민안전봉사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시청 직원이 사용하는데, 이게 한 번 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되면 찢어지기 때문에,...

아니, 8,000원 짜리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품목도 그렇게 1,000벌씩 꼭 필요합니까?

네, 그리고 아까 보온 덮개를 말씀하셨는데, 밑에 비닐을 구입해서 피복을 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닐 50롤을 요구했습니다. PP마대, 수방자재 항목은 예산을 해 주시면 장화를 꼭 500쪽이 아니더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