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7억1,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0억1,000만원, 특별회계 17억1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5억2,2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과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당면 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별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하여 누차 예산안 심사보고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지 않는 사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전액 삭감조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홍보비, 송산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여전히 의회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900만원, 사회개발비 1,1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함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송산소하천 정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규모면에서 보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의원입니다. 제11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조성과 연립주택 신축으로 왜관읍 왜관 7리, 석전 4리, 북삼면 숭오 3리, 인평 3리에 1,455세대가 입주하여 기존의 행정리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왜관읍 주공APT, 풍국APT 지역을 각각 왜관 16리, 석전 9리로 분리하고 북삼면 용우APT, 화성APT, 로얄APT(화산, 현대빌라) 지역을 각각 숭오 5리, 숭오 6리, 인평 11리로 분리 신설 조정함과 아울러 이장정수 5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왜관읍, 북삼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한 신설된 5개리와 자연부락 인구유입 지역 2개리를 대상으로 반을 신설 및 증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