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석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2건에 8억 5,440만 8,000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 총 23건에 8억 7,44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