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녘에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5월의 나무들을 볼 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다음달 정례회를 앞두고 정비가 필요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정질문시 구청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임시회 페회중인 지난 4월 30일 황춘하 의원께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의 찬성을 받아 동 개정조례안을 동의형식으로 발의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춘하의원외1인발의)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이유는 알겠는데 주요골자에서 주요골자가 안 나와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그것만 있고 구체적으로 1, 2, 3, 4에서 가, 나, 다, 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1항 2호에 보면 법 제104조 내지 107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11조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두 번 나와서 그렇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법 제111조만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4조 111조가 뭔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서대문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단인데 지방공기업법 제138조가 개정돼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되고 그 내용이 법 제76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끔 제138조를 제7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8조의 4 과태료 부과 절차인데 현행은 제8조 2의 과태료는 의장이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부과 절차가 8조의 2가 아니라 8조의 3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8조의 6 제1항 보면 의장은 과태료 제8조의 2의 과태료에서 제8조의 2가 과태료라는 말이 중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과태료를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8조의 2가 뒤에 8조 4에 나타나기 때문에 8조의 3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에 보면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인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104조와 107조가 중복됐으니까 빼자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하부 행정기관이었을 때 법리 해석이 어때요.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똑 같아요? 하나 빼도 아무 상관없이.

네.

같이 되었을 때는 중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 조항을 만들었을텐데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법 조문을 한번 보세요.

김영열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111조가 107조로 중복돼서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3항은 138조가 없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빼는 것인데 다음에 8조의 4항은 제8조의 2가 3으로 되고

그 부분은 아는데 2번에

법 조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11조는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나열해놨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1조는 하부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에 보면 111조 104조 및 107조 1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의 소속 행정기관 이렇게 했습니다. 111조는 소속 행정기관이 아니고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111조는 위에 필요가 없는 조항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중복됐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춘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제안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제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개정안 중에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출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출자가요?

네.

그러면 제출자가 무조건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해서 바로바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때로는 구청에서 의안이 넘어올 때 급하게 넘어와가지고 자료 검토하고 준비하는데 급해가지고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의회 규칙에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워낙 지난번까지 상황을 봐도 급하게 넘어온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이 조항을 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출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가면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모든 조항에는 예외규정이 있듯이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놔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운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간 위원입니다. 원래 상위법은 그렇게 시간을 열흘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상위법을 보면 그렇게 10일 전에 제출하라 이런 건 없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규칙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열흘이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한 일주일 정도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 안은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주로 보면 보통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가 회기 시작되기 한 일주일 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열 위원님.

타의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의회는 아직 모르고요 시의회 규칙만

시의회만 보고 다른 의회는 검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흘을 주는 것은 위원들이 집에서 조례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준비기간이라고. 이게 어떤 때는 열흘도 짧을 수가 있다고, 사실상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번에도 의안이 여러 건 왔잖아요. 그거 집에서 검토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10일 전까지 검토하게 하자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박운기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의안을 제의하는 사람이 긴급하다고 하고 며칠 전에 보내고 긴급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이거예요.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상급부서에서 준칙안이 긴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해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나번 말입니다,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이게 질문시간 72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러면 구의원이 질문요지를 며칠 전까지 내야 됩니까? 이거 의장이 검토를 하고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정질문 72시간 이전에 구청장에게 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의장이 검토를 하자면 그것도 얼마를 또 줘야 될 것 아니야.

4일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구청에 3일 전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4일 전

네.

물론 이것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구청장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즉흥적으로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할 게 아니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서면으로 구청장한테 질문서를 송부되도록 하는데 먼저 질문 요지를 주면 구청장은 엉뚱하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너무 시간을 많이 줘서 의원한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시간을 많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답변하기 하루 전에 도착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답변서 작성하는 것도 급하고 청장님께서도 해당과에서 작성해서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체계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청장님께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보실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서가 하루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 서울시 규칙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었는데 마침 서울시도 개정이 됐고 일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의회쪽에서는 지금 긴급을 요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러면 4일 전에 안 되면 질문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구정질문이야 긴급한 게 있겠습니까? 이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다가 그 전에 제출해 주시면

긴급한 게 있을 수 있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구정질문이 우리가 예를 들면 병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다 해가지고 써냈는데, 제목으로 써내잖아요. 구정질문을 하다 보면 병말고 따른 것도 즉흥적으로 돼요. 그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 요지, 구체적인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자세한 요지만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윤 국장께서는 글쎄 그것을, 이해관계인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서화해서 우리가 65조로 묶어놔 버리면 질문서가 안 왔으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사전 준비가 안 돼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질문서 요지가 안 왔기 때문에 검토가 안 돼서 답변 못 하겠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긴급을 요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질문의 폭이 넓어지지 그렇게 딱 묶어놔 버리면 협의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런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려면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놨을 적에 아까 부연해서 김대봉 위원님이 좋은 것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 안을 토론하다가 질문을 해나가다가 사실 다른 것까지 곁들여서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질문요지 다 줬더라도 보충질문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사안이 아닌 것에서 다시 또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사안이 같이 곁들여질 적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질문요지 안 줬으니까

질문하시다가 파생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파생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회의석상에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건 질문서가 안 들어왔으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괜히 집행부한테 끌려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원의 질문은 고유 권한인데 답변서가 있든 질문서가 있든 간에 질문을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 조항을 들이대면서, 65조를 들이대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안아요? 단지 조항을 여기 부칙으로다가 넣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되지 않는 조항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이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지금 어차피 본 질문내용에 없는 것은 질문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단 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본 질문내용, 파생적인 내용은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파생적이야 물론 질문하지요. 질문하는데 질문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질문했을 때 답변들을,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답변을 그렇게 65조를 준다면서 안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질문과 답변이 계속 똑같이 중복돼 가지고 그걸로 시간 질질 끄는데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거든.

토의시간에 다루면 되잖아 토의시간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우리 의회생활의 꽃이 구정질문이다 행정사무감사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이렇게 여러번 했습니다만 제가 초대 들어와서도 선배의원들로부터 구정질문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이걸 딱 묶어두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명문화로 이렇게 어떤 구속을 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면 저도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은 좀 더 자연스럽고 열기가 이렇게 더 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집행부 진짜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 밖에 될 수가 없다, 즉 처음에 말했듯이 구정질문의 맥이 빠질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65조 문제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의 차이점이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 두 번째 또 구정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변을 받아봤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충질문의 성격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 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에 대하여 정회중에 작성한 바와 같이 제1반 반장 허준구 위원, 반원 김대봉 위원, 임종간 위원, 박운기 위원으로 하고 제2반 반장 황춘하 위원, 반원 한한열 위원, 김화형 위원, 김영열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