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근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우창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소명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91억6,274만7,000원보다 24.9%인 844억4,585만원이 증가된 4,236억859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68억3,69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67억7,1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안 및 설명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반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이해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는 예산안 내용의 자세한 기재와 함께 설명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동 수련관 건립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미흡한 행정이 출연되었으며 특히, 후보지에 대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었어야 할 것이며 당일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규모와 입지를 결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8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와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접근성, 주변환경 및 이용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이 원하는 장소인지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양주시의 이미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한 서울종합촬영소는 촬영스튜디오와 영상관, 전통 한옥세트 등을 갖춘 한국 영화제작의 메카로서 연평균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남양주의 종합촬영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며 향후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적기에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거두어야 함에도 세계야외공연축제의 경우도 총 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는 지적.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이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 요구 시 필요성이 제기되어 책정된 사업 중 종합관찰제 우수 공무원 시상금 80만원과 ISO9001인증 심사위원 1,200만원이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비의 지원효과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상품수출 증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척단 파견 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과 유망업종 파악 등 사전준비와 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시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국·도비 지원이 없는 바 향후에는 동 사업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하천건천화 방지사업은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차집관거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대상지별 사업 선후 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녹촌 축산폐수처리장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사업은 해체된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다는 지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하여 따듯한 관심을 보여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 대지보상 관련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계획을 확인하여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문화상 시상포상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당초 건축문화상 제정취지를 살려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 어룡∼동막간 도로포장공사, 용암2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사업비를 1회 추경에 30% 이상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 성립 시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업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 가로등 파손 행위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은 현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에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로관리를 위한 다목적 차량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리 시의 도로사정을 살펴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장비의 운영, 인력확보와 야간 근무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특별계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과 버스노선의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단체와의 교통정책협의가 원만하지 못하고 업체간의 기득권 주장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입하는 농업용 굴착기 등 장비는 농업기계은행 운영과 연계하여 농번기에는 영농에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 특산물의 가공, 상품개발을 위한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은 제대로 된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점차 고갈되고 오염되면서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수도공급사업을 능동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4,236억859만7,000원에 대하여는 예산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과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조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49개소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29개소는 우선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2003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금곡동 130번지 일원은 무대2지구 등 49개 지구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금곡동 561-7번지 일원 무대1취락 등 29개 지구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입안 내용에 대하여 첫째, 금곡동 561-7번지 일원 무대1취락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인 주민의견을 존중하고 주변환경 등 전반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할 지역의 경우 환경평가결과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개발압력과 지역발전방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목표연도 이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타인 토지 상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이축권 상실로 생활터전이 상실되고 이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으로 생활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규제 받는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도 해제 실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집단취락의 해제범위가 호수밀도로 한정되어 농촌형으로 산재된 취락의 경우 주택지가 가지모양으로 해제되어 계획적 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이축권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으로서 정부 차원의 이주단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해제 시에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이나 환경정비가 계획될 경우 주거지역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제한의 완화 등 일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할 것이며, 집단취락의 주택지만을 해제함으로써 대상 지역이 협소하여 계획적인 취락의 정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장래에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이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 취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범위를 재조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집단취락에서 이격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0호 미만의 집단취락은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각종 불편을 겪어온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여 해제혜택을 받는 주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의 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와 우리 시 인접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구리·토평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1,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9일 이의용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현 도로체계상 구리·토평톨게이트는 오로지 남양주·구리 시민들로부터 통행료의 징수를 위한 구조물로서 구리·토평톨게이트를 강동대교 남단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불편 부당함을 해소해 줘야 하며 둘째, 현재 요금징수제도는 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목적지가 어디이든 진입하면서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과 2km 이내의 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기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하며 셋째, 남양주시민들처럼 단거리 이용 차량에 대하여 1,100원의 일률적 요금징수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강동대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강남으로 연결되는 대체교량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강동대교를 정부에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거나 민자유치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중 요금 지불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구리시, 의정부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통행료부담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경기도지사 등 정부부처와 국회의장, 우리 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우리 시 출신 도의원 및 한국도로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우선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구리·토평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6∼10)에 실음)